대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실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의 사망을 두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2008년 쿠웨이트 한 플랜트 건설현장에 시공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파견에 앞서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영어 구사 문제로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봐 우려하며 자책했다.A씨는 결국 회사 측에 해외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2009년 1월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복귀한 첫날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심은 유족이 낸 소송에서 "A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전주지법,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는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264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5.01.30 23:02

법원 "직무태만·하극상 이유 해임 부당"

직무태만과 하극상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9일 성실 및 복종, 친절공정, 품위 유지 등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군산경찰서 소속 A경사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을 통하더라도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경사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낮 12시 1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가가호호 탐문 수색하라는 파출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분 간 순찰차 안에 앉아 있었다.A경사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서서 현장을 쳐다보기만 했으며, 한 시간 뒤 군산의 한 아파트 뒤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서도 동료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1시간30분 동안 순찰차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30 23:02

'김용판 외압폭로' 권은희 의원 수사 본격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권 의원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권 의원은 '내부고발'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가 반년 만에 '거짓말'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검찰도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유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처지가 얄궂기는 마찬가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대법, '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다만,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대법원은 "5천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청장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 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9 23:02

술집·파출소 난동 '슈퍼개미' 법정구속 되자 뒤늦은 반성

술집과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2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 눈길을 끌었다.주식투자를 통해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당시 상황을 일부분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리 만취했다 하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 분들께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져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했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음 등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 재기를 막는 가혹한 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피해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A씨는 1심 때와는 달리 지난 5일부터 9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정성을 의심했다.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9 23:02

주유소에서 등유 판매한 4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모두 179차례에 걸쳐 화물차에 모두 8천여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주고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현행법상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팔아서는 안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8 23:02

'갑질' 30대 주식부자, 2심 재판서 참회하며 선처 호소

술집 여종업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언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주식 벼락부자'가 2심에서는 참회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하지만 검찰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300만원으로 주식에 뛰어들어 100억원 이상을 벌면서 '슈퍼개미'라는 이름을 얻은 복모(32)씨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나와 "당시 만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취했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막말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복씨는 또 재판부에 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앞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둘러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1심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을 휘두른데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는 등 범행에 비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한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을 때리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특히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벗긴다.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면 너희를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세인의 분노를 샀다.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고,언론에도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8 23:02

'부실 구조' 前목포해경 123정장 법정서 '황당 변명'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지휘관(OSC)으로는 최초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가 피고인 신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놨다.김 경위는 28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회 공판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승객)이 보이지 않아 퇴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지만, 미처 퇴선 방송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 경위는 1980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함정에서만 26년을 근무한 베테랑이 다.현장 지휘관은 헬기, 구조정 등 주변 구조세력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지만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18분 현장에 출동하면서 "승선원이 450명이니 일사불란하게 구명뗏목을 펼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라"는 상황실의 지시를 무전으로 받고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검사가 묻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했다.지난해 4월 18일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재연해가며 퇴선방송을 했다고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퇴선 방송, 시간, 내용, 횟수까지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검사는 수사 당시 김 경위가 자필로 적은 요청 내용을 되물었다.김 경위는 "123정 승조원 13명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탄받고 있다.당시 최선의 구조방법이었다.한 번 더 선내진입과 관련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아직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김 경위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검찰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8 23:02

장애인 성폭행 복지재단 관계자 중형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인애원 전 원장 조모씨(46)와 이 재단 보호작업장 도라지 전 원장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범행을 하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왔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인애원 전 원장인 조씨는 2009년 한 해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을 한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도라지 전 원장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명의 지적장애인 여성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대책협의회 구성 및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처분은 물론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장애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8 23:02

"사건 잘 처리해주겠다" 돈 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7일 사건 관계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도박에 탕진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인 나모씨(50여)에게 아들이 낸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차량 수리비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9일 정읍에 소재한 이모씨(57여)의 사무실에서 3일 후에 갚겠다며 이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 2명으로부터 모두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이들에게 받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8 23:02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피의자, 부친 설득으로 귀국

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모(22)씨가 27일 오후 3시 50분께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강씨는 오후 4시 24분께 검은색 후드 점퍼와 목도리 차림에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입국장 B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두 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측의 승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경찰은 강씨가 공항에 도착하자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했다.강씨의 아버지 강상욱 전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은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아들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며 "아들은 현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노숙한 것 같다.스스로 귀국을 선택한 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부담을 안았음에도 끝까지 격려해 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아들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설득했다거나 강제송환을 한다는 등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강씨는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강씨는 24일 현지로 날아간 아버지의 설득으로 26일 오후 9시(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강씨는 정신과 병력이 있으며 군에 현역 입대했다가 우울증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부모 몰래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가 출국 사실이 확인돼 19일 신고를 취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검찰 '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수영선수 박태환(26)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네비도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검찰은 이 주사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미국 육상선수 저스틴 게이틀린(33)도 2006년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여 4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박태환은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20일 박태환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박태환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했다.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태환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다.검찰은 박태환을 진료한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검찰은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의료계 전문가 자문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금지약물 여부 확인이) 누구 책임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검찰은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황교안 법무 "아동학대 처분기준 구체화…솜방망이 차단"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7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와 관련, 미설치에 대한 제재 논의는 설치운영방안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스마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지 충분한 논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CCTV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사각지대로 가서 학대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지 등에 대한 연구검토 후에 처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황 장관은 "과거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훈육의 개념으로 일부 용납됐고 학대의 개념으로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며 "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생각으로 불행한 일이 재발하는 것 같다"고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그는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 불구속, 벌금형, 기소유예 등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점검, 학대받은 아동의 격리와 치료 등 다른 기관부처와 협업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황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둘러보고 광주지검, 광주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계자들과 아 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법제처 "올해 정부입법안 10월 이전 국회 제출"

법제처는 올해 모든 정부 입법안을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법제처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으로, 이 중에는 국정과제 법안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됐다.법제처가 선정한 주요 법률안 중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그밖에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입양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등이 꼽혔다.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 법률안에는 도시지역 고압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면허등급별로 도선가능한 선박의 규모를 정비하는 '도선법' 등이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장애인 성폭행' 자림원 운영자 2명에 징역 13년씩 선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재단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45)씨와 재단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년을 감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능력과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을 보살필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노리개로 삼아 그들의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원장 재직 때인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던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7 23:02

'선거법 위반'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 120만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선거 이후 신고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감면 요청을 해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 당시 총 7000만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됐으며, 이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7 23:02

조희팔 돈받은 檢수사관, 명동 사채시장서 '돈세탁'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 서기관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은 뇌물로 받은 돈을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동 사채시장을 이용했다.그는 조희팔이 숨긴 재산을 관리해온 현모(52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받은 3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친분 관계가 있던 정모(47구속)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데 투자한 것처럼 꾸며 '돈세탁'을 했다.이 과정에는 친인척 3명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1억 원짜리 3장의 CD를 정씨의 도움 아래 명동 채권매입 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뒤 다시 이들 3명의 친인척 계좌로 돌려받았다.이후 이 돈은 계획대로 정씨 회사에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투자됐다.이런 과정을 거쳐 오 서기관이 받은 뇌물은 일반 상장기업 투자금으로 바뀌었다. 수사관 출신인 오씨는 고철 사업자 현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장 수법을 썼다.현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 다.오씨는 이를 위해 2008년 6월께 현씨가 사실상 경영하는 M사에 1억 원을 투자한것처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척을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다.이후 오씨는 현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5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 CD, 자기앞수표 등을 챙겼다.그는 검찰 수사에서도 현씨로부터 매월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액씩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실제 투자금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점과 관련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검찰은 오씨가 받은 뇌물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오씨가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찾는 방식을 써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토착화된 지역 '수사 권력'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돈을 준 조희팔 측근과 뇌물을 받은 오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오씨는 1990년 검찰 공무원이 된 이후 2년여 기간을 제외한 22년을 대구고지검에서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