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 아침]이창재 전주지검장 "조합장선거 부정·혼탁 엄정 대응"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창재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법질서 확립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 본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면서 새해에도 검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면서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범죄와 도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공공분야 비리는 법을 끝까지 제대로 집행해 엄단하고, 4대악과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내부적으로 단결함으로써 협업을 통해 검찰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의 실력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또 오는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 선거를 차단, 평온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전주지검 전 직원은 올 한 해 단단한 결속으로 합심해 법질서 확립에 진력하겠다면서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 낮고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의 소리를 경청해 신뢰받는 검찰,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자세로 도민들의 참된 공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6 23:02

당직근무 중 靑문건 빼돌려…카톡으로 언론사 전달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에 유출됐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과정이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 경정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5일 박 경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경로는 두 갈래다.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문건을 건넨 것이 그중 하나다.다른 하나는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의 뜻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종의 '유출 사고'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측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과정에 해당한다.박 경정은 작년 2월10일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틀 뒤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정보분실 사무실에 옮겨 뒀다.이 짐에는 자신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시절 작성수집했다가 경찰청 내에 보관해 두던 수사자료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박 경정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2월16일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짐도 함께 챙겨 갔지만, '사고'는 박 경정의 짐이 정보분실에 임시보관돼 있던 때에 이미 벌어졌다.2월15일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박 경정의 짐에서 문건들을 빼내 몽땅 복사했던 것. 한 경위는 청와대 문건뿐 아니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자료마저도 함께 복사했다.한 경위는 2월20일 복사한 문건을 정보분실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사망)에게 건넸다.최 경위는 이 중 5건의 문건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세계일보 기자에게 보냈다.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 의혹을 담은 문건들로, 그 내용은 같은해 4월 초에 3차례에 걸쳐 기사화됐다.최 경위는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난 5월8일께 빼돌린 문건의 복사본을 해당 기자에게 또 넘기기도 했다.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위 의혹' 보도 이후 문건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됐는지를 의아해하던 박 경정은 해당 기자와 접촉했다.결국 박 경정은 5월10일께 세계일보 건물로 찾아갔고, 해당 기자가 보유하던 문건들도 볼 수 있었다.이틀 뒤 박 경정은 기자로부터 문건 사본을 회수했다.이 문건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정보분실로 반출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청와대 문건들과 합쳐 개인 짐에 넣어 둔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자료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청와대에 있던 내 책상에서 문건을 빼돌리고 나서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에게 줬고, 이를 건네 받은 경찰청정보분실 경찰관이 기자에게 문건을 준 것'이라는 유출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박 경정은 작년 6월께 이 보고서를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했다.검찰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 데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과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 등을 처벌 내지 징계해 달라는 취지까지 담은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5 23:02

선거 여론조사 과정 '부적절' 조사기관 30대 직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4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직원 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전북도민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5 23:02

가출 12세 소녀 '몸 뺏고 돈 뺏은' 20대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4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22)와 허모씨(22)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김씨와 허씨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새벽 2시께 익산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A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A양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1회 당 13만~15만원을 받고 14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소년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씨와 허씨는 각각 강도상해죄와 강도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 지난 2013년 2월 가석방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씨의 여자 친구 이모씨(21)에게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면서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손질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5 23:02

[새해 새 아침]박형남 전주지법원장 "최고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최고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과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박 법원장은 “전주지법은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 개발한 구술심리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 방식을 확립하는 등 법정 중심의 재판과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투명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도 법정 중심의 재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박 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사재판에서는 주 2일 이상의 확대된 변론기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엄격한 인신구속제도 운용을 통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민사·가사·행정·보전처분에 대한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민원사례를 수집·정리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원인 편의 증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박 법원장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명예 민원실장 제도 등 계속적인 민원업무 혁신 작업을 통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법원의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이와 함께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개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전주지방법원이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5 23:02

'靑문건' 박 경정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2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경정이 반출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된다.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2 23:02

가출 10대 성폭행 후 성매매시킨 2명 징역 8년씩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2일 10대 가출 소녀를 협박해 강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채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22)허모(2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소녀 A(12)양에게 전북 익산시의 모텔 등에서 1회에 13만15만원을 받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모두 148차례나성매매를 시킨 뒤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A양과 원룸 등지에서 함께 지내다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A양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다.소년원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가석방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누범 기간임에도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강간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양에게 화장과 머리단장을 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김씨의 여자친구(2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2 23:02

초등 동창생 성폭행 10대 실형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30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군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A군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B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지난 2012년 2월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팔아 병원비를 만들자고 설득시킨 뒤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31 23:02

채권자 폭행 전직 경찰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30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변론종결 후 15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 변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2011년 8월부터 1년 동안 지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3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B씨의 동업자금 1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올해 4월 14일 밤 11시 4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B씨를 술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2009년 경찰을 퇴직한 A씨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퇴직금 1억원을 날렸으며, 2011년에는 대출사기까지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31 23:02

법제처, 지자체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중요 규제개선 과제 100가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자체가 정한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사업을 추진중으로, 올해는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의 조례 2천635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 이들 과제를 뽑았다.이들은 상위법령이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유형이 많았다.법제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보다 높게 정한 조례, 상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등이 있다.옥외광고업 등록시 작업장이 필요없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에서는 여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법제처는 이들 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법제처 관계자는 "2017년까지 지자체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숨어있는 규제를 모두 찾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30 23:02

'땅콩회항'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오전 10시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들어갔다.조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절반쯤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조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고,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인솔해 '특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대비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30 23:02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단위농협 이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단위농협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의 한 농협 이사 이모씨(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이 농협 대의원인 A씨에게 며칠 뒤 실시되는 임원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닷새 뒤인 2월 17일 실시된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해 이사로 당선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30 23:02

"입대 전 범죄전력 있는 상사 준사관 임용 무효처분 정당"

과거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준사관 임용 무효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입대 전 범죄로 인해 준사관 임용이 취소된 A상사가 육군부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임용무효명령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 판결(군인지위확인의 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제1차 임용은 당연 무효지만, 제2차 임용(장기복무 하사관)은 제1차 임용과는 다른 새로운 임용으로 당연 무효로 볼 순 없다면서 그러나 제2차 임용의 무효 여부에 관한 주장은 선행 사건의 변론 종결일까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군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92년 7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이듬해 3월 하사관학교에 입교해 2개월 뒤 하사로 임용됐다. 이후 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돼 2005년 상사로 진급한 뒤 2008년 기술행정준사관 1차 시험에 합격했다.그러나 육군부사관학교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임용무효명령을 내렸다. A씨가 군 입대 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2009년 A씨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제2차 임용된 것은 단순한 진급이나 복무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임용행위다면서 당시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1차 임용의 무효사유가 제2차 임용까지 당연 승계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전주지법에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29 23:02

후배 부인 성폭행 혐의 40대 집유… 80시간 치료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은 25일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4시께 진안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인 B씨에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며 궁금증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26 23:02

'동 대표들 괴롭힌' 아파트 부녀회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이모씨(5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 횟수 및 내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개연성이 인정돼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7시 50분께 자신이 부녀회장으로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경비한테 갈비나 받아먹고 치사하게 사는 부도덕한 놈.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 관리비가 새고 있다고 소리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동대표 6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또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7시께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공사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너희들 맘대로 공사를 하냐며 개찰 관련 서류를 밀어버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동대표회장 A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으며, 죽고 싶냐, 자진사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1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 이후 A씨는 동대표회장직을 사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25 23:02

입후보 예정자에게 2700만원 전달 과정 관여 조합원도 기소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을 건넨 부안의 한 농협 조합장 A씨(61)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9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같은 농협의 조합원 B씨(62)를 통해 해당 농협의 유력조합장 후보로 거론된 C씨(62)에게 현금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내년 3월에 치러질 조합장선거에서 C씨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자 B씨를 통해 C씨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C씨에게 현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조합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5일 A씨를 구속한 바 있다.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면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장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강화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2.25 23:02

"관리비 빼돌린다"…거짓 소문낸 부녀회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4일 아 파트 대표자 회의를 방해하고 관리비를 착복한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전주시내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김씨는 2013년 10월 초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6차례에 걸쳐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린다거나 경비원에게서 갈비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과 함께 살해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승강기 비상벨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2차례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이 판사는 "주민이 뽑은 대표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행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이 판사는 "범행 방법과 횟수. 재범의 개연성,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이사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24 23:02

검찰 "'보위부 간첩사건' 허위자백·강압조사 없었다"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직파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허위자백이나 강압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구속기간 만료가 촉박한 상황에서 실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에서 형식적도식적 판단을 내렸다"며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도 없었고, 홍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홍씨 변호인은 "간첩 누명을 쓴 것으로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들은 진술거부권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홍씨는 2012년부터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6월 상부 지령을 받고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씨를 유인납치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지난해 8월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잡입한 뒤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수사에서 했던 자백진술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라는 취지이다.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24 23:02

'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 조사관은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 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24 23:02

정몽준 비방트윗 대학생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씨가 정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 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