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미신고 보훈급여 '꿀꺽'

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5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5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유공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친이 지난해 8월 숨졌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동안 보훈급여 838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집에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새벽에 시신을 선산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4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B씨(57)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80만원을 부정 수급한 C씨(66)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A씨 등 3명은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현행법상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처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또 시신을 매장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30 23:02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한 남편 항소심서 징역 13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남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에 실어 절벽으로 추락시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씨(45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씨를 돌로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37㎞가량 떨어진 지리산 정령치 정상으로 숨진 A씨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뒤, 13ｍ 아래 절벽으로 차량을 밀어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이씨는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30 23:02

'靑문건 사건' 검찰·변호인 "대통령기록관 먼저 보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서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는지 보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관돼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재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는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해 각자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조응천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을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변호인은 "우리도 지금 같은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했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작성한 친인척 관련 동향보고나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들과 같은 성격의 자료 중 과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 정권에서 실제로 넘어온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했다.변호인 측에 서 이런 문건을 실제로 (기록물로) 남기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남아있는지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긍했다.이어 진행된 관련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는 "문건 내용 중 실명이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상 공개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7 23:02

전주지검, 도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18명에 640만원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6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18명에게 모두 6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죄피해구조금 및 범죄피해자주거지원 제도’와 비교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는 그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주지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서는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에서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한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 또는 상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3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급된다. 생계비는 범죄피해자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7 23:02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최씨의 청구를 특별한 설명 없이 기각했다.2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최씨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긴급조치 위반자 전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과정 등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6 23:02

수뢰혐의 전 무주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4일 폐기물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박씨와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 정모씨(55)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5 23:02

지적장애 사촌누나 성폭행 20대 징역 4년… 80시간 치료 명령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촌 누나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적장애인 사촌누나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9월 자신의 집 등에서 사촌누나 B씨(24)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4 23:02

법무부, 전주교도소 현 위치 뒤편으로 이전 부지 확정

10년 넘게 장기 표류한 전북 전주교도소의 이전부지가 확정됐다.전주시는 23일 "법무부가 교도소 후보지로 추천된 완산구 평화2동 작지마을을 이전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곳은 총 15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답과 임야로 이뤄져 있다.교도소는 현재의 교도소를 동쪽 뒤편으로 300ｍ가량 옮겨 신축(Set Back 방식)된다.전주시는 이전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4월부터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지원을 비롯해 기본조사 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 전주교도소는 2017년부터 총 1천500억원이 투입돼 평화2동 작지 마을 일대 약 21만7천㎡에서 공사가 시작돼 2019년 준공된다.현 교도소 터(11만㎡)의 4만㎡가량도 포함된다.시는 현재의 교도소 터 중에서 남는 공간을 체육시설과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해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시는 또 교도소 건물을 옮겨지는 터의 동쪽에 지어 시야가 주변 산으로 막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두 차례나 이전 희망지역 공모를 했으나 신청지역이 없거나 자격이 미달해 모두 무산됐다.양연수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삶의 터전을 내놓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상대책을 세우고 현재 교도소를 재생,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3 23:02

대법관 출신 변호사 봉쇄? 법적 근거 두고 논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고 나선 데 이어 모든 대법관 후보에 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이런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변협이 법률 근거 없이 일련의 행동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다만, 전관예우 폐단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의 자정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변협,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입 '초강수' = 하창우 변협 회장은 23일 언론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지난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모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하지만, 하 회장의 이런 선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할 수는 있겠지만, 서약서까지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이미 이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퇴임 이 후의 활동에 대해 질의해 적격성을 검증하고 있는 마당에 일종의 이익단체인 변협이 국회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의 엄정한 분리독립의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전관 출신이 아닌 한 재야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는 엄연히 국회의 기능인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한 축인 변협이 그런 서약서를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업 거부는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행위"라며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법률적인 기능을 남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인 변협이 기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현직 법관들 "초법적 행위" =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명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변협의 최근 행보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대법관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재경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전관예우의 폐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의 지나친 영리활동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할 기회를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라고 말했다.여러 공익 소송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도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변호사로서의 공익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한 법무법인에서 공익 분야를 맡아 활동 중인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공익 소송도 직접 변론을 하거나 상담을 하려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해야 가능하다"며 "변협이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변협 스스로 모르진 않을 텐데,거부 방침을 밝힌 것은 영리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유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퇴임한 대법관의 다수가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대법관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사로서 경륜을 펼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폐단 근절 위해 자정 노력해야" = 변협의 행보에 법적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이번 사태가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줘야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수천만원의 도장값을 주는 게 관례'라는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떠돈다.이 때문에 '전관예우 타파'를 외치는 하창우 변협 회장에게 많은 변호사들이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결국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관들 스스로 전관 변호사를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한 재야 변호사는 "전관예우 폐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본다"며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맞지 않으려면 전현직 법관들이 스스로 이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3 23:02

검찰,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첫 구속

전북지역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장씨는 상대 후보인 박모(49)씨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장씨를 긴급 체포해 음성 녹음 및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상대 조합장 후보자의 전화 등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도내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조합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이씨 등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선자인 장씨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선거결과 박씨는 장씨에게 102표 차이로 낙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3 23:02

간호사 추행 원무과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2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병원 원무과장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께 이 병원의 한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며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3 23:02

검찰, '음성파일 유포 사건' 조합장 당선자 체포

전주지방검찰청은 20일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와 관련해 전북지역의 한 축협조합장 당선자 A씨(5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전북도내에서 당선자가 체포된것은 A씨가 처음이다.A씨는 출마 예정인 현직의 B조합장이 여성 간부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선거 전에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음성 녹음 및 유포의 경위, 당선을 목적으로 음성 녹음파일을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전에 음성 녹음파일을 조합원에게 집중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이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이에 앞서 B조합장은 선거 직전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상대 후보인 A씨 측에서 불법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B조합장은 특히 "A씨 측에서 나와 여성 간부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해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B 조합장은 선거에서 A씨에게 102표 차로 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0 23:02

공짜 술 마신 후 술집주인 차로 친 30대 징역 8월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다 차량으로 술집 주인을 친 혐의(사기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께 광주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31만원을 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날아나다가 업주가 뒤쫓아오자 차로 들이받아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같은 해 다른 주점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술값 70여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여주인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로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20 23:02

"지역 실정에 맞는 올바른 판결 도움 되길" 전주지법, 전주 바로알기 행사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19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올해 정기인사를 통해 전입한 판사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법관 제도 폐지와 매년 이뤄지는 전국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법관 당 전주지역 실제 근무기간이 1~4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전주지법 관계자의 설명이다.박세진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는 판사와 직원들이 주중에는 재판업무로, 주말에는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본거지로의 이동을 반복하면서 개별적으로 전주를 탐방하고 이해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면서 소속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전주 바로알기 행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점진적으로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20 23:02

대법 "불법복제 만화 링크 방치한 행위는 무죄"

인터넷에서 인기 만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한 데 모아 링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까. 박모(31)씨는 링크 주소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복제한 외국 블로그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츄잉' 사이트를 개설했다.이 사이트 회원은 21만명에 달했고, 박씨는 배너 광고로 돈을 벌었다.검찰은 박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콘텐츠를 다른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박씨가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처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은 "박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일부 회원 등이 링크를 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링크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법원 "소모임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아냐"

한 수습사원이 회사 선배 몇 명과 소규모의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 숨져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2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 8월 모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 여러 차례 파견돼 일했다.입사한 지 한 달가량 된 날 저녁 이 작업장의 현장소장 등 2명은 A씨의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을 열었다.이 회사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회식경비의 경우 현금 지원해주는 게 관례였고, 이 회사의 이사는 이 회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만원을 지원해줬다.회식은 2차에 걸쳐 이어졌고, 자정 무렵이 되자 현장소장은 부하 직원에게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라면서 대리운전비를 줬다.이 직원은 오전 1시1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 근처 인도에 내려줬지만, A씨는 두 시간 반쯤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A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법원 역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 전체 또는 지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출입구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 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검찰 수사 포스코로 확산하나…포항지역 긴장감 고조

검찰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포스코와 계열사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포스코 본사가 있는 경북 포항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가 사정의 도마위에 오르는 것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포항지역 경제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포항을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이 포스코와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포항상공회의소 역시 상공위원 4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포스코 계열사나 외주 파트너사다.조만간 실시되는 상공회의소장 선거에 나선 후보 2명도 포스코와 비포스코 인사로 구분이 된다.포스코건설 수사가 포스코와 계열사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자 MB정권때 사업을 확장한 일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MB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주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포항시민은 어려운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다.포스코가 휘청거릴 경우 포항지역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시민 김동철(45)씨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표적수사로 지역 전체에 피해가 올까 걱정된다"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수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포항이 명목상 본사이지만 실제 서울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특히 포스코 임직원들은 정준양 전 회장과 관련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자 내심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맡은 일만 하자'는 분위기다.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최근 임직원 스스로 본분을 다하고 제철보국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다짐대회를 열었다.김학동 포항제철소장은 "전 임직원이 각자의 기본을 실천하고 체질화해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킬 때 초일류 포항제철소가 실현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다독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9 23:02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시장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등 1심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박 시장의 변호인은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공식기관의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전체 방송 분량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사실 오인으로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으며 이로 인해 양형도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이날 검찰은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모씨 등 2명을, 박 시장의 변호인은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8 23:02

공판 중 피해자에 협박편지 쓴 피고인 덜미

재판을 받는 기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여성에게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피고인이 공판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최성규(33사법연수원 40기) 공판검사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권모(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이한 양형 이유를 들었다.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기 때문이다.무슨 사연이 있다고 의심한 최 검사는 공판기록을 재검토, 권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A(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권씨는 전주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지난해 3월 "목숨 걸고 덤빌 준비 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고, 보복이 두려워 괴로워하던 A씨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였다.최 검사는 권씨를 재사수해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권 씨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칫 흘려들을 수 있던 재판장의 판시이유를 듣고 사건을 인지하고 공판기록을 검토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초임검사의 신중함이 2차 범죄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7 23:02

검찰, 포스코 이어 신세계·동부 비리첩보 '만지작'

검찰이 주요 대기업 여러 곳에 대한 비리 첩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포스코 수사로 시작한 대기업 사정정국이 확대될지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들 첩보는 대부분 12년 전 검찰에 접수됐으나 수사에 진척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부정부패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국면과 맞물려 본격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17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세계와 동부그룹 주변에서 포착된수상한 금융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이들 첩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확인해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각각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부장검사)에 계류돼 있다.신세계는 그룹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거래에 정상적으로 쓰지않고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돈이 법인과 임직원 계좌 사이를 비정상적으로 오갔다는 얘기도 나왔다.누군가 회삿돈을 제멋대로 꺼내 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검찰은 동부그룹 김준기(71) 회장 주변의 '의심거래보고'도 진작 확보해놓고 있었다.김 회장이 회삿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녀들에게 건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은 그동안 첩보 확인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섣불리 수사에 나섰다가 오히려 기업활동에 타격만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신세계 관련 첩보의 경우 한때 내사종결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기업 수사에 신중히 접근하는 검찰의 이런 기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왔다.'살아있는' 대기업에 대한 전면수사는 재작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횡령배임사건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신세계와 동부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불어닥친 사정바람 때문이다.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비자금 의혹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례적으로 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 능성을 내비쳤다.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금융조세조사2부에 접수된 동부그룹 첩보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된 점도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기업비리 수사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검찰은 이들 첩보에 대해 "계좌를 보고 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금융거래내역을 본격 추적하고 나설 경우 특별수사의 특성상 뜻밖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