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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22 23:02

민변, '만수르 회사' 국가소송 예고서 공개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보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민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그사실과 내용을 한사코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론스타와 IPIC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을 위협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중재회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IPIC는 UAE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가 의장을 맡은 회사다.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최근 ISD를 제기했다.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으며 당시 거둬간 세금 1천838억원이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노칼은 애초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22 23:02

사건무마 명목 돈 받은 혐의 전 새누리 당직자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1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새누리당 당직자 이모 씨(5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원자력 관련 부품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56) 및 정읍의 한 연구소 연구원 김모 씨(41)와 공모해 당시 검찰로부터 연구비 편취 혐의로 내사를 받던 연구소 전 연구원 정모 씨(51)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등은 정 씨에게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 검찰 내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전 연구원 정 씨는 연구비 4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5.22 23:02

전주지검 "범죄 피해자 보호 최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1일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진술권,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등 권리구제 내용을 고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범죄 조사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은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등이다.검찰은 범죄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보호요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지원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22 23:02

자치단체 전 공동인수위원장 사기혐의 구속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공동인수위원장을 맡았던 L씨가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은 20일 열린 L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L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K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L씨가 단체장과의 친분과 인수위원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토대로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최근 L씨의 추가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A씨에게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21 23:02

檢, 남원소방서 관계자 '줄소환'

검찰이 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원소방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원소방서 관계자들을 피고인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으며, 남원소방서 핵심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재까지는 남원소방서에 현직으로 근무하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출장여비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전직 소방관들은 물론 타 지역으로 전출한 소방관들까지 소환할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고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무원 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원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출장여비와 관련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20 23:02

결별 요구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이 모(4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유부녀인 이씨는 1년가량 만난 내연남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9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데 이어 열흘 후에는 자신의 주먹으로 이 남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춰 범죄 정황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19 23:02

출동 경찰 폭행한 공무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8일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등상해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3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화장실 집기와 맥주병 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9 23:02

검찰,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1000만원 구형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진행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박 시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박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방송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박 시장이 이처럼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으나 희망제작소에서 피고인에게 응원 현수막을 보냈고 과거에 익산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의혹 기사들이 나왔던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박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박 시장의 변호인은 희망제작소로부터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는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후보란 의미이며, 목민관 과정을 수료한 박 시장이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변형 의혹을 제기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한수 전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으며, 익산시장에 오른 뒤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남은 임기를 잘 마쳐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8 23:02

익산 '신은미 콘서트' 폭발물 터트린 10대 집유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14일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뜨려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집단흉기등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군(1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5 23:02

장애인 성폭행 자림원 전 운영자들 징역13년 확정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자림원 전 운영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씨(46)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며 2년을 감형했다.그동안 전주 자림원 폐쇄를 요구해온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장애여성들의 진술과 장애인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평가했다.한편 조씨는 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었던 지난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5 23:02

전주지검 "아동·청소년 성범죄 엄단"

전주지방검찰청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13일 이웃집에 사는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로 A씨(61)와 B씨(59)를 구속기소했다.또 술에 취해 잠든 청소년을 강간하려 한 혐의(준강간)로 C씨(19)를 구속기소했다.앞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수사 지휘를 내리고 2명을 직접 구속한 뒤 기소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지역민을 위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전주지검은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4 23:02

법원 "부동산 매매계약 때 용도 확인 안한 매수자도 책임"

부동산중개인이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매수 당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매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제2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 매수를 의뢰했다.B씨는 완주군에 있는 잡종지 3719㎡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중개해줬고, A씨는 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불했다.그러나 A씨는 계약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다가 일부 토지에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A씨는 계약을 파기하려 했지만 토지 주인이 거부했고, 이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김성훈 판사는 피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 이용제한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다만, 원고도 매수 당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4 23:02

법원 "접촉사고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

접촉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일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통증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3 23:02

전주지검, 남원소방서 압수수색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12일 공무원 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원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출장여비와 관련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현재 검찰은 출장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일회성이 아니라 관행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3 23:02

檢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한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2일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8명의 여권 유력 인사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아울러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

법원·검찰
연합
2015.05.12 23:02

檢, 생계형 절도 장애인 기소유예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A씨(39지체장애 6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A씨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 전주 시내 일대를 돌며 헌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은 A씨가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져 집으로 다시 귀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을 열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검찰관계자는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A씨는 형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사회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2 23:02

檢 "홍준표 대여금고서 기탁금 주장, 소명 부족" 판단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부인 대여금고에서 나온 사재로 조달했다고 11일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이미 해당 진술을 홍 지사로부터 확보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부정한 금품을 한 푼도 보태지 않고 경선을 치렀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뒤집을 수준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당시 후보 기탁금으로 낸 1억2천만원은 집사람이 몰래 관리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으로 냈다"고 밝혔다.이어 "11년간의 변호사 수입과 국회의원 시절 대책비로 매월 수천만원씩 나온 돈을 모아 일부를 기탁금에 썼다"면서 "아들 결혼식에 3천만원을 쓰고 아직 1억5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치른 2011년 중앙선관위에 경선비용 1억1천178만원을 썼고 후보 기탁금 1억2천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경남기업의 뒷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홍 지사는 경선자금으로 부정한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회견에서 후보 기탁금 출처를 '부인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개인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이미 지난 8일 조사에서 홍 지사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반박할 수준이 못된다고 검찰은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는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가 매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한 내용과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도 이같은 결론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벌었던 예상 수익과 자녀 교육비를 포함해 상식적으로 지출할 만한 금액의 규모도 감안됐다.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재경 검찰청 소속 검사는 "재산 내역이 다 공개되는 공직자가 수사를 받을 때 대여금고라는 일반적인 예상 범위 밖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소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금명간 홍 지사의 비서관을 지낸 신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11 23:02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혐의 교육감후보 벌금 90만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8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든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이곳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달여간 전주시의 한 건물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1억7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1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속행공판서 혐의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박 시장은 당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단정 지어 말한 적은 없다며 재차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박 시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전력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전과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17세 때 장교였던 아버지가 숨진 충격으로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해 일탈행위를 했지만 형이 실효됐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에 나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