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측 일정 담당자 2명 내일 소환조사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일정 담당자 각 1명씩을 29일 소환해 조사한다.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자들에게 검찰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한 금품제공 의혹 사항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특별수사팀은 일정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의혹의 시점과 장소별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미 검찰은 의혹별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당시 동선을 복원했고, 시점별로 조성된 경남기업 내 비자금의 흐름도 대체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는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였다면 이제는 기둥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현재의 수사 상황을 비유했다.특별수사팀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등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들의 주변 인물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성완종 리스트 속 8명의 정치인 중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검찰 수사의 첫 타깃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8 23:02

검찰,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군청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7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북 고창군청 직원 김모(54)씨를 구속했다.김씨는 2012년 10월 고창군 공음면 소재인 모친 명의의 원예용 비닐하우스 14동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꾸며 국가 및지자체의 보조금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매된 모친의 땅을 마치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비닐하우스에 환풍장치와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면 국비 20%과 군비 30%을 보조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7 23:02

연구비 횡령 대학교수 징역형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이 대학의 B(59)교수도 올해 초 20억원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렸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7 23:02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본격화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도민과 검찰 직원의 숙원 사업인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오는 11월까지 신청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간다.신청사는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법조타운 내 3만32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축될 계획이다.신청사 기본설계에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법의식이 향상돼 법률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검사실을 대폭 증설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확충할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실시설계에 담을 계획이다.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했으며, 보안 및 방재를 고려해 감시카메라와 최첨단 경보시설이 설치된다. 또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도 검사실 2개 당 1곳씩 설치된다.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차량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지하 100면, 지상 200면)도 마련된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검 청사는 노후화가 심하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예방과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지방법원도 오는 2019년 7월까지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내 법조타운 대지 3만2982㎡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축할 계획이다. 전주지법은 내년 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320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늘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7 23:02

제자 인건비 등 '꿀꺽'…대학 교수 실형 선고

제자와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이런 형태의 범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30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모두 1천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총 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가로챘다.한편, 이 대학의 B(59) 교수도 올해 2월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4 23:02

檢,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며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빼돌려졌던 증거물 중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에 앞서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자료 없이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인 한모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수1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와 해당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4 23:02

박지만 내달 '靑문건유출' 재판 증인출석 전망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에 내달 중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박 경정과 조 비서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재판에서 다음 재판일인 5월8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 신문하고그다음 기일에는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그간 재판이 격주 금요일에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박 회장의 출석은 5월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3시간가량 신문할 예정이다.검찰은 박 회장을 5월8일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날 전씨와 박 회장을 함께 신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박 회장은 그다음 기일에 부르겠다고 말했다.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전씨는 애초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4 23:02

익산 시의원 '실소유' 폐석산 사업장, 군산지청 '불법 매립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현직 시의원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무관련 서류를 압수했다.현장조사에는 군산시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시청, 지적공사 직원 등이 동행했다.이 사업장은 석산에서 돌을 캐낸 뒤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복구를 하는 이른바 폐석산 재활용 성토장이다.검찰은 이곳에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이 규정이나 허가를 벗어났는지와 허가면적 범위를 초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곳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이날 조사에 참여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현장 확인을 했고, 시료를 채취해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는 검찰에서 한다고 말했다.이곳은 현재 익산시의회 A의원이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A의원은 이곳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된 뒤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A의원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투서를 넣은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벗어나 매립하거나 불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4.24 23:02

전주교도소, '귀휴 뒤 잠적' 무기수 공개 수배

교정 당국이 23일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의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 수배를 내렸다.전주교도소는 지난 21일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홍승만은 170㎝의 키에 70㎏의 체격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양쪽 눈에는 쌍꺼풀이 있으며, 경기도 말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잠적 당시 노란색 점퍼와 검정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그는 본래 이름이 '홍성만'이었으나 '홍승만'으로 개명했다.홍승만을 목격했거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전주교도소(☎063-224-43616), 교정본부(☎02-2110-3379), 인근 경찰서(☎112)로 제보하면 된다.1996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 17일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나간 뒤 복귀 당일인 21일 오전 잠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3 23:02

'토론회서 허위 발언' 완주군수 후보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5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국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 재직 때인 2000년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국씨는 당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해명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발언하고 낙선한데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국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3 23:02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1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의원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작성한 재산신고서에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2 23:02

전북 출신 '법조 3聖' 평전 출간된다

현직 지방법원장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 출신 법조 3성(法曹三聖)의 평전을 출간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가 공동으로 기획한 가칭 한국 사법을 지켜낸 양심(일조각)이 오는 30일 출판된다. 책에는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과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지낸 화강 최대교 선생,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홍섭 선생 등 전북 출신 법조 3성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이번 평전 저술작업에는 정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경택 전북대 인문대 교수, 역사학자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학과 교수 등 역사인문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했다.평전 발간을 제안한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20일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법조 3성의 활약상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박형남 법원장은 책 내용이 현학적인 쪽으로 매몰되면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조인의 참여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법조인의 참여는 최소화했지만 사실 확인과 고증은 앞서 출판됐던 관련 서적들과 비교해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평가다.실제 집필진은 그동안 발간됐던 출판물에서 법조 3성에 대해 와전된 사실을 상당수 바로 잡았다. 특히 집필진은 유가족들에게 책에 담을 내용을 미리 검토하게 해 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서술했다.전북출신 법조 3성으로 꼽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의에 항거, 사법정신을 지켜내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추앙받고 있다.최대교 선생은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홍섭 선생은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아왔으며 특히 교도소 수감자들을 정성껏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 법원장은 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뇌하고 몸부림쳤던 법조 3성의 숨결과 발자취를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출판하게 됐다면서 각종 외압과 회유가 횡횡하던 시절, 양심을 지켜온 법조 3성의 숭고한 정신은 법조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4.21 23:02

김진태 검찰총장 "법적평가 대상은 오직 범죄행위"

김진태 검찰총장은 20일 "법적 평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는 명백히 규명하되 행위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사 안전점검을 위해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간담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처벌받는 이유를 설득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수원지검 관계자가 전했다.김 총장은 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감독이나 지시만 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일해야 하고 직원들도 각자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김 총장은 1984년 신축돼 32년째 사용 중인 수원지검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 간담회를 가진 뒤 수원지검의 2019년 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펴봤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0 23:02

250억원 주식사기 의혹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부실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한 서울지역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A(71)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씨는 20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에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고문이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도 모른다"며 "회사의 제품이 암이나 에이즈에 효과가 있다고 설교하거나 이 회사에 투자를 유도한 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가 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신도들은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설교 등을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회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겼으며, 이 회사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총 261억원어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115억원의 은행 부당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0 23:02

"감형시켜 줄게"…동료에게서 돈 받은 수감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동료 수감자에게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변호사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이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해 4월 초 모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아는 수감자에게 "항소심사건의 담당 판사와 막역한 사이인 변호사를 친누나가 잘 안다.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부탁하겠다"며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건을 청탁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은 판사의 직무청렴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고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0 23:02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경남기업 측 회유 정황 포착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측 관계자가 경남기업 측 인사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이런 정황은 리스트 속 유력 정치인 중 일부의 금품거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는 것이어서 향후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최근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남기업 전현직 인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송수신 기지국 위치 정보,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물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11명 중에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모씨와 경남기업 전 상무 박준호씨,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씨 등 측근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한 대상자들이다.이들의 통화내역과 위치 정보 등에는 본인의 통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원 불명의 인사들과 접촉한 단서가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단서가 남은 시기는 성 전 회장이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달 9일부터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되고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15일 사이다.이 시기에 차명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제3의 인물'을 동원해 만나려 한 단서가 여러 건 포착됐다는 것이다.통상 뇌물사건에서 수뢰자 측 인물이 공여자 측을 회유하는 이른바 '역작업' 흔적과 비슷한 양상인 셈이다.검찰은 아울러 성 전 회장 측근들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자료 중에는 '신원 불명'의 인사나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하는 정황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삭제된 자료는 지워진 일시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지난 15일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사내CCTV를 꺼둔 채 증거 자료를 건물 밖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특히 이런 '자료 반출'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람이 리스트 속 정치인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정황이 발견된 인물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의 수사를 전후해 리스트 속 인물과 경남기업 관계자 사이의 접촉 단서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의 소환 시기 조율 등 향후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별수사팀은 이번주부터 성 전 회장의 측근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22일부터 본격적인 소환이 시작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성 전 회장의 측근과 함께 근무했거나 사내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실무 직원 여러 명을 이날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예정된 중요 참고인 소환에 앞서 회사자금 흐름 등 일반적 사항에 관해 기초조사를 벌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20 23:02

검찰, 이완구 총리 지지 '완사모' 회장 수사 본격화

이완구 국무총리 지지 모임의 사실상 회장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의 한 버스회사 대표 이모(61)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17일 이 총리 지지모임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자문 임원단 회장이자 아산의 온양교통운수㈜ 대표인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빼돌린 65억원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 회사 소유의 자금 34억원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또 같은 기간 충남버스운송조합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자금 31억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온양교통운수㈜ 사무실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조만간 버스 회사 직원 및 이씨의 측근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검찰은 다만 이번 횡령 사건 수사가 이 총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지난해 천안지역 버스 회사들에 대해 진행한 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의 연장선이 라는 설명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이 총리 지지모임의 핵심 인사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씨의 개인 비리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이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인 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편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횡령이 아니라 업무적인 용도로 정당하게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17 23:02

'이완구 수사'…대통령 순방기간이 '골든 타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수사 착수 때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논리대로 사건을 풀어가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검찰이지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변수가 속출한 상황이기 때문이 다.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자 박근혜 대통령마저 특검론을 언급한 상태다.특히 혐의 유무를 떠나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총리가 당분간 내치(內治)를 책임지게 된 상황도 검찰로선 중대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이 총리가 이 기간에 행정수반인 박 대통령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검찰로선 이 기간만큼은 이 총리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검찰을 둘러싼 정치 환경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이 총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이 총리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이 총리가 야권의 표적이 되면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표출된데 따른 것이다.더구나 박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 '예외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한 점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 이 총리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하게 풀어달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순방 기간이 이른바 '수사의 골든타임'이 아니냐는 시각이다.어떤 식으로 해석되든 검찰로선 진퇴양난의 고민거리를 떠안은 모습이다.복잡미묘한 정치 환경 속에서 검찰은 이 총리의 의혹 사건에 대해 '물밑 수사'라는 절충적 수사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국정을 돌봐야 하는 이 총리의 주변을 직접적으로 강제 수사하는 방식을 지양하면서도 물밑에서 속도감 있게 의혹의 단서를 찾아갈 것이 라는 분석이다.금품 제공 의혹 내용에서 다뤄진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개적 소환이나 강제수사보다는 당시의 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들을 수집하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의 귀국 시점까지는 이 총리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완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수사 행위를 최대한 삼가지 않겠느냐"며 "수사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고 객관적 자료들을 모아 나가는 게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17 23:02

검찰, 성완종 불법 후원금으로 수사 확대 저울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후원금까지 확대될 조짐이다.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검찰이 성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 사정권에 들어오는 정치권 인사가 두자릿수로 확대될 수 있다.충남 공주 출신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2013년 8월께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후원자 두 명을 소개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일종의 차명 후원금이라는 것이다.'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곤욕을 치르는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혀 성 전 회장의 후원금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님을 시사했다.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는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성완종'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금이 들어간 기록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성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경남기업 임직원들 명의로 다수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다.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차명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며 어기게 되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이 법에는 차명 후원금 수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제공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성 전 회장이 의원에게 청탁하며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실제로 2013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이 사실상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별건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성완종 리스트'와 묶어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그렇게 되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다.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제공한 점으로 미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나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의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달 13일수사 착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17 23:02

'정치권 금품비밀 풀리나'…성완종 측근 삭제 자료 복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주요 의혹에 연루된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이 컴퓨터 등에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달 15일 경남기업 본사 및 관계사 등 업체 4곳과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 등 11명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품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지원부서인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복원을 의뢰했다.디지털포렌식센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담긴 디지털 정보 중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있는 상당량의 내용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날 복원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복원분 중에는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이 2013년에 정치 후원금을 낸 국회의 원들의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은 이날 복원된 자료를 차례로 넘겨받아 기존 압수품 분석 결과와 대조하며 금품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삭제된 자료 중에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외에도 다수의 여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에게 금품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일지기록이나 장부 등이 튀어나올 수 있어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여야 유력정치인 14명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로비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본격 소환수사 단계가 아니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주요 의혹에 연루된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의 과거동선을 대체로 파악했다.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8명 중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난 의혹을 중심으로 측근 인사들과의 당시 동선을 추적한 것이다.성 전 회장이 2011년 56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이완구 총리 측에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주장 등이 측근 동선을 추적한 주요 의혹들이다.검찰은 이날부터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복원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할 방침이다.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줄 금품을 맡겼다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씨와 성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모씨, 주요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모 경남기업 홍보 상무 등이 우선적인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총리의 2013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캠프 관계자나 홍 지사의 2011년 당대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4.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