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자림원 전 운영자들 징역13년 확정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자림원 전 운영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씨(46)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며 2년을 감형했다.그동안 전주 자림원 폐쇄를 요구해온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장애여성들의 진술과 장애인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평가했다.한편 조씨는 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었던 지난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5 23:02

전주지검 "아동·청소년 성범죄 엄단"

전주지방검찰청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13일 이웃집에 사는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로 A씨(61)와 B씨(59)를 구속기소했다.또 술에 취해 잠든 청소년을 강간하려 한 혐의(준강간)로 C씨(19)를 구속기소했다.앞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수사 지휘를 내리고 2명을 직접 구속한 뒤 기소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지역민을 위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전주지검은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4 23:02

법원 "부동산 매매계약 때 용도 확인 안한 매수자도 책임"

부동산중개인이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매수 당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매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제2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 매수를 의뢰했다.B씨는 완주군에 있는 잡종지 3719㎡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중개해줬고, A씨는 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불했다.그러나 A씨는 계약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다가 일부 토지에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A씨는 계약을 파기하려 했지만 토지 주인이 거부했고, 이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김성훈 판사는 피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 이용제한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다만, 원고도 매수 당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4 23:02

법원 "접촉사고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

접촉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2일 후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통증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3 23:02

전주지검, 남원소방서 압수수색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12일 공무원 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남원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출장여비와 관련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현재 검찰은 출장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일회성이 아니라 관행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3 23:02

檢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한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2일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8명의 여권 유력 인사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아울러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

법원·검찰
연합
2015.05.12 23:02

檢, 생계형 절도 장애인 기소유예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A씨(39지체장애 6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A씨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월 전주 시내 일대를 돌며 헌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은 A씨가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져 집으로 다시 귀가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을 열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검찰관계자는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A씨는 형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사회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2 23:02

檢 "홍준표 대여금고서 기탁금 주장, 소명 부족" 판단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부인 대여금고에서 나온 사재로 조달했다고 11일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이미 해당 진술을 홍 지사로부터 확보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부정한 금품을 한 푼도 보태지 않고 경선을 치렀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뒤집을 수준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당시 후보 기탁금으로 낸 1억2천만원은 집사람이 몰래 관리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으로 냈다"고 밝혔다.이어 "11년간의 변호사 수입과 국회의원 시절 대책비로 매월 수천만원씩 나온 돈을 모아 일부를 기탁금에 썼다"면서 "아들 결혼식에 3천만원을 쓰고 아직 1억5천만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치른 2011년 중앙선관위에 경선비용 1억1천178만원을 썼고 후보 기탁금 1억2천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경남기업의 뒷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홍 지사는 경선자금으로 부정한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회견에서 후보 기탁금 출처를 '부인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개인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이미 지난 8일 조사에서 홍 지사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반박할 수준이 못된다고 검찰은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는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가 매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한 내용과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도 이같은 결론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벌었던 예상 수익과 자녀 교육비를 포함해 상식적으로 지출할 만한 금액의 규모도 감안됐다.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재경 검찰청 소속 검사는 "재산 내역이 다 공개되는 공직자가 수사를 받을 때 대여금고라는 일반적인 예상 범위 밖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소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금명간 홍 지사의 비서관을 지낸 신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11 23:02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혐의 교육감후보 벌금 90만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8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든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이곳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달여간 전주시의 한 건물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1억7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1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속행공판서 혐의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박 시장은 당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단정 지어 말한 적은 없다며 재차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박 시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전력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전과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17세 때 장교였던 아버지가 숨진 충격으로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해 일탈행위를 했지만 형이 실효됐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에 나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11 23:02

成리스트 첫 '관문' 지난 검찰…다음 타깃은 이완구

검찰이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소환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의 첫 단추를 거의 뀄다.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은 이 날 조사결과를 검토해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다.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7명 중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가 다음 소환 대상자로 유력하다.이 전 총리는 홍 지사와 함께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와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다.의혹을 풀어줄 만한 전달자 또는 목격자도 여럿 등장했다.당사자들이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추가 의혹도 두 사람의 우선 수사가 필요한 이유였다.이 때문에 검찰은 애초부터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면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했다.지난달 28일 두 사람의 일정 담당자를 같은날 소환하며 정치권 인사측 참고인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이 전 총리 사건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처럼 의혹을 푸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그러나검찰은 두 사람에게 비슷한 정도의 수사력을 쏟아왔다.'비타500 상자'에 현금 3천만원을 담아보는 현장검증도 마쳤다.홍 지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 전 총리 소환조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전 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청사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속도 차이가 난다."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한모(50) 부사장의 진술이 리스트에 적힌 '홍문종 2억'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한씨가 돈의 최종 목적지와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결정적 단서가 부족한 상황이다.2006년 9월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금품공여 시기가 2007년이어서 뇌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지만 "대선 후보 경선 때 7억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유일한 근거다.이들 나머지 6명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본다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정치인 개인으로 수사대상이 한정된 홍 지사 등과 달리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권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올 사안이어서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메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유정복 의원과 메모 속 '부산시장'으로 추측되는 서병수 부산시장도 각각 직능총괄본부장과 당무조정본부장으로 캠프 핵심 역할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한 교육감후보 2심서 벌금 90만원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8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전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2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한 빌딩에 지인들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한달간 모두 1억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유사선거운동기관을 고의으로 설립 운영했지만 그 기간이 1개여월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수사팀장-홍준표 묘한 인연…11년 전 제보자가 피의자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리스트 인사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묘한 인연이 관심을 끈다.11년 전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검사와 제보자의 관계로 조사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수사 총책임자와 피의자의 처지에서 인연을 이어간 것이다.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004년 1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했던 특검팀에 파견됐다.당시 특검팀은 주요 수사대상별로 3개팀으로 짜여 있었다.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3인의 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할때 문 팀장은 최도술씨사건을 맡았다.당시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친 사건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찾아내야 했다.당시에도 딱 떨어지는 추가 물증이 나오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결정적 진술을 해 줄 '귀인'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시 '귀인'을 자처하며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재선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보이는 1천300억원이 시중 모 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에 은닉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입수한 100억짜리 CD 한 장을 들고 간 것이다.은닉 CD 의혹은 문 팀장이 담당한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홍 지사는 당시 "CD를 입수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했더니 최씨와 자주 어울린 모 은행 지점장 출신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문 팀장은 비리 제보자를 자청한 홍 지사를 특검 사무실에서 맞아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은닉 CD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홍 지사가 입수했다는 CD를 특검팀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상 위조된 CD로 판명난 것이다.문 팀장을 포함한 특검팀 측은 실체가 없이 의혹만 키운 홍 지사를 돌려보냈다.홍 지사는 당시 특검팀으로부터 "이런 제보는 필요 없다"는 핀잔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후배 검사에게 '훈계'까지 들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홍 지사는 이때로부터 약 11년이 지나 문 팀장이 사건을 총괄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실로 8일 출석했다.이번에는 제보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분이다.홍 지사와 2004년 측근비리 특검팀의 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당시 특검팀 파견 검사로서 양길승 전 실장의 의혹 부분을 맡아 수사했던 이혁 변호사와 특검보로서 이광재 전 지사의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우승 변호사가 현재 홍 지사의 변호인들이다.2004년 특검파견 수사 검사와 특검보, 제보자 등으로 묶여있던 이들의 인연이 11년 만에 특별수사팀장과 변호인, 피의자 등으로 바뀌어 이어진 셈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출석…檢 '1억 의혹' 집중추궁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중이다.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유력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홍 지사는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수사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는 운명을 맞았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검찰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소명을 하러 왔다"고 언급했다.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맡았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윤 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반면 홍 지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아울러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일부 측근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 기간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 지사가 이런 시도에 관여한 게 아닌지도 캐묻고 있다.앞서 특별수사팀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경남기업에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중 홍 지사에게 건넬 1억원이 마련되는 과정도 추적 작업이 마무리됐다.홍 지사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1년당대표 경선 자금 회계처리 서류 등을 분석해 1억원이 어떤 식으로 홍 지사 측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했다.검찰은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할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혐의 입증에 제약이 있는 데다 뇌물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다만 이날 조사를 통해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번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요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지사의 사법처리 방향은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태에서 그의 메모가 얼마나 증거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드러내는 사안이다.따라서 홍 지사의 기소 여부 및 신병 처리 결과는 향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8 23:02

검찰, 손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8년 구형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홉살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사회봉사 100시간을 구형했다.검찰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씨의 변호인은 손자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손자의 누나를 돌봐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8 23:02

검찰 '成리스트' 회유·진술 맞추기에 초강경 대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첫 피의자인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을 앞두고 회유, 진술 맞추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검찰은 6일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0) 경남기업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통상 증거인멸, 회유와 관련 인물들은 핵심 피의자 소환 뒤 별도로 사법처리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부르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공개 소환한 것이다.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증거인멸, 회유, 진술 맞추기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인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5일에도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금품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리스트 인사들의 증거인멸, 말맞추기는 물론 수사를 흐리는 '언론플레이'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취지였다.실제 검찰은 수사가 진척되면서 수사방해 행위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이 전 총리의 옛 운전기사인 윤모씨도 6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윤씨는 회유 대상으로 이 전 총리측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윤씨는 이 전 총리의 비서관 김모씨로부터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느냐는 회유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언론에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서 독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해수 전 비서관과 윤씨에 대한 조사에서 회유 배경이나 구체적인 회유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나 이 전 총리는 회유 시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적어도 사전에 두사람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회유, 말맞추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공여자가 사망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리스트 인사의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를 위해 주변 인물들의 신빙성있는 진술이 절실하다.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기소 후 짧게는 1년여 이어질 재판까지 핵심 증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일각에서는 리스트 주변인물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회유 가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홍 지사나 이 전 총리가 직접 회유를 지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관측이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리스트 주변 인물을 같이 엮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며 "리스트 인사의 기소를 목표로 한 검찰의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7 23:02

홍준표 '1억 의혹' 수사 막바지…전직 비서관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에 앞서 주변인물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집중했다.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이다.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비롯해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전직 비서관 강모씨 등을 잇달아 조사했다.나 본부장 등 홍 지사의 보좌진은 당시 국회를 찾은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서 의혹 당시의 국회 방문 기록과 홍 지사 측 캠프 경선자금 처리 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의혹에 연루됐는지, 당시 캠프에서 맡았던 실무는 무엇인지, 1억원이 전달된 과정을 홍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8일 오전 10시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두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7 23:02

'배임 수재' 지역주택조합장 무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초순 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추진과 업무대행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돈의 전달 경위나 전달방식, 전달 전후의 정황 등은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5.07 23:02

'成리스트' 수사 급물살…의혹 밝힐 '귀인' 확보했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4주째로 접어들면서급물살을 타고 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8일 검찰 출석이 확정됐고,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소환이 임박했다.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가 5일 내놓은 "지난주말 수사 진행 상황이 급변했다"는 발언이 다시금 주목된다.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비밀 통로'를 찾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귀인'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사팀은 "어떤 분이 귀인인지는 수사 결과 발표 때 알게 될 것"이라며 과 거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그 연장선에서 최근 수사팀이 다소 특별하게 대하는듯한 성 전 회장의 주요 측근 하나가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다.그는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즈음인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넬 때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핵심 증인인 그를 25일 나흘 연속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중요 참고인은 한두 차례 불러 사건 관련 진술을 들어본 뒤 그에 반하는 물증이 나올 때 진위를 확인하고자 추가로 불러 이전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따라서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패턴은 이례적인 수사 행보다.게다가 그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수사팀이 확보한 정황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나흘이나 연속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비공개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 달성' 등의 설명만 달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외에 다른 리스트 인물 또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홍 지사가 6일 자청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윤 전 부사장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부추긴다.홍 지사는 이날 윤 전 부사장에 대해 "경남기업의 업무 부사장이 아니라 정무 부사장이다.성 전 회장의 로비 창구였다.심부름을 이것만 했겠느냐. 대선총선 때도 똑같이 심부름을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 소환조사를 목전에 둔 피의자의 항변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건에만 관여한 게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윤 전 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질 당시 단순한 돈 심부름꾼이 아닌, 정치권으로 향할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물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단순 참고인이 의혹의 실마리를 풀 중요한 진술을 내놓으며 검찰 수사의 활로를 뚫었을 수도 있다.수사팀이 "처음에는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 하루 이틀 지나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수사를 돕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홍 지사를 넘어 다른 리스트 인물이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귀인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략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

'洪 1억 전달자 회유 의혹' 김해수 前비서관 검찰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8)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김씨는 옛 한나라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12014년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홍 지사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 전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3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과 인연에 대해 "예전부터 당에서 알던 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부사장과 통화를 한 계기가 무엇이냐", "홍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차분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물증을 토대로 김씨에게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5.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