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과격 퍼포먼스' 농민들 항소심서 유죄

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자극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46)씨 등 정읍지역 농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퍼포먼스 과정에서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괭이 등으로 내리치고, 초등생 4명에게 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시켰다"면서 "이 같은 행위로 집회나 시위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군중심리에휩쓸려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민들은 "농협이 벼 수매가격을 40kg들이 한 가마당 4만4천원으로 고수해, 농민이 요구 가격보다 2천가량 낮아 피해가 크다"고 항의하면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01 23:02

'다른 남자와 모텔에…' 여자친구 납치·폭행 혐의 30대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감금)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기혼인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와 교제해오다 지난해 12월경 B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곧바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해 전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01 23:02

"다른 남자와 모텔 가?" 前애인 납치·감금 30대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전애인을 차량에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K(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모텔 앞에서 전 애인 A(25)씨가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격분,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20여분간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부남인 K씨는 A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28 23:02

폐기물 업체 특혜 제공 익산시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며,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특정 업체에게 서류를 꾸며줘 편의를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익산시청 7급 공무원 오모씨를 구속했다.검찰은 오씨가 지난 2009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A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오씨가 A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오씨는 지난 26일 긴급체포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8 23:02

공금 횡령한 태권도학과 교수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25일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북모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공금 대부분을 태권도학과 학생이나 학교행사에 사용했고, 제자들과 대학 총장 등이 피고인이 계속 교수로 남아있길 원해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9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25 23:02

전주지법, 시비 끝에 목사 폭행한 집사에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목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 운영 문제로 분쟁이 있던 목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회 집사인 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목사A(48)씨와 목회용 승합차 사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A씨가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캠코더를 집에 가져가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25 23:02

전주지법,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환자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병원 원장 S(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S씨를 도운 병원 전ㆍ현직 직원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60여 차례에 걸쳐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25 23:02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 무더기 처벌

지난 2008년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돼 전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처벌이 이뤄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자기자본 비율(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차명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모(56)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또 다른 김모(55)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고려상호저축은행 당시 회사 대표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도운 장모(59) 전 감사와 최모(45) 전 여신부 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현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으로 자금 운영관리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러 선량한 고객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조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여원을 대출하고 대출잔액 상환처리, 이자 납입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5 23:02

가출 소녀 유인 성매매·성폭행범의 형량은?

가출 소녀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4일 가출 소녀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강요행위)로 기소된 허모군(19)과 강모씨(20)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0)와 오모씨(2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허군 등은 지난해 5월 초,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출한 A양(14) 등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통해 받은 돈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5 23:02

공선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검찰 쌍방 항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과 이 시장측 모두 쌍방으로 항소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이 시장의 항소 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어긴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이 시장측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겠지만 검찰에서 항소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나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워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은 되지만 다음 선거를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벌인 행위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5 23:02

"말참견하지마" 폭행치사 60대에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24일 술자리에서 말참견한다는 이유로 마을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배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로 비춰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대성동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을주민 양모(당시 57)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24 23:02

전주지법, 친족 성폭행범 잇따라 징역형 선고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씨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둘째딸 A(14)양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4 23:02

전북 출신 판사 4명 법원장급 임명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위법관 법원장급 자리에 도내 출신 판사들이 다수 임명되는 등 약진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대법원 인사에서 도내 출신 4명이 전국 고등부장판사급 이상 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이수 판사(9기)가 법조 인재 산실인 사법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온 김수학(9기) 판사도 대전고법원장으로 임명됐다.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가 이번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심상철(12기) 법원장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다.광주고법 행정부 부장판사였던 방극성(12) 판사도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올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방 법원장은 도내와 전남지역에서 주로 근무을 했으며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28개 각급 법원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경북(대구포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울산, 부산 포함) 6명, 전북 4명, 경기(인천)와 서울, 충남이 각 2명, 충북 1명이었다.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북 출신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임명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 내에서 전북 출신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법조계 등이 노력해 법조 3성의 고장인 도내 출신 인재들이 다수 포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4 23:02

강인형 순창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2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직을 이용해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이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강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저를 아껴주고 도와준 군민과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3 23:02

윤승호 남원시장 대법 선고기일 촉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남원시장 재보궐 선거(4월 27일)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시장 후보군들의 눈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시장장에 대한 상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기소된 선거 사범들에 대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등 윤 시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2010년 12월 24일)로 부터 3개월 후인 3월 24일까지는 상고심의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특히 대법원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윤 시장의 경우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24일에는 상고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선거 일정은 당해 3월 말과 9월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에 따라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재보궐선거는 각각 4월 27일과 10월 26일 실시된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지난 1월 지병으로 숨진 유영국 도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전직 남원시의회 의원 오모씨의 지역구인 남원시의원 가선거구(운봉·인월·아영·산내면) 등 2곳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2 23:02

검찰, 임정엽 완주군수 대법원 상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51) 완주군수를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에 대한 상고장이 지난 18일 법원에 접수됐다.검찰은 상고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었다.임 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경 당선 사례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관계자 5명을 중국 여행 방문단에 끼워 다녀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자 검찰은 상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2 23:02

"애드벌룬 폭발 부상 아동 부모 책임 90%"

지상에 떨어진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다 폭발해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아이들 부모 책임도 9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 4단독 안태윤 판사는 지난 18일 임실 오수면 행사장에서 애드벌룬이 폭발해 화상을 입은 설모군(13) 등 부모가 업체와 행사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설군 등에게는 400만~800만원을 그의 부모들에게는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안 판사는 "애드벌룬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수거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설군 등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업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설군 등 4명은 2009년 5월5일 임실 오수면 오수의견공원 어린이민속큰잔치 행사에 참석, 인근에 떨어진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던 중 폭발해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1 23:02

배임수재혐의 서해대학 총장 징역 1년 6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수채용 청탁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정섭 총장(54)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18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정모씨에게서 7000만원, 이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온 총장은 2006년 6월과 9월경 시간강사 정모씨와 겸임교수 이모씨로부터 전임교수 채용청탁과 함께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2.21 23:02

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51)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59)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지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지원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최는 익산시장이 아니라 익산시 또는 재산을 출연한 농협으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품 출연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 가담의 정도,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할 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1 23:02

선거법 위반, 뻥튀기 구형? 봐주기 판결?

6.2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검찰은 법원이 내린 형량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뻥튀기 구형'으로 일관했고, 법원도 이에 일조해 현직이 유지되는 '선심성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비등하기 때문이다.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윤승호 남원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강완묵 임실군수 등 모두 6명이다.6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3명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이, 1명은 무죄, 1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임정엽 군수는 항소심 선고가, 이한수 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났으며 강인형 군수는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윤승호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다. 김생기 시장은 대법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며 강완묵 임실군수만이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 이 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반면 법원은 유죄로는 인정되지만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도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9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검찰은 순창 강 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정읍 김 시장도 300만원이 구형됐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80만원에 그쳐 현직이 유지됐다. 반면 징역 1년이 구형된 남원 윤 시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유지가 아예 깨진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완주 임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돼 검찰은 현재 고검에 대법 상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지인을 통해 빌린 돈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는 임실 강 군수는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으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이처럼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의 법리 해석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향후 '뻥튀기 구형'을 없애고 합리적인 검찰 구형상을 정립, 항소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한 법조 관계자는 "범죄 사안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법원의 뜻도 지켜지지 않는 등 들쭉날쭉 내려지는 형량이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검찰도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는 식의 고무줄 구형 관행을 없애고 실제로 법원 판결과 근접할 수 있는 실체적 구형을 내리기 위한 체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