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교도소 모범수형자 28명 성탄절 특별가석방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가 성탄절을 기념해 모범수형자 28명에 대한 특별 가석방을 실시한다.전주교도소는 23일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서민경제사범과 교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형자 13명을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강모씨(47) 등 13명으로, 수용생활 중 PC정비사 자격증 취득 1명과 고입검정고시 합격 1명, 사회적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단체의 작업장려금 기부자 3명 등이 포함됐다.군산교도소도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5명을 가석방한다.가석방 대상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 3명과 장기수 2명, 기능자격취득자 3명 등이 출소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4 23:02

명예훼손 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불기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전주지검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고발이 접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전교조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 8월 6일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란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공산·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과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발언했다.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4 23:02

"자가용 출근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전주지법 판결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 유일하다면 출근 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자가용을 운행해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은 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모씨(2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출·퇴근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 맡겨진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원고의 경우 출근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등 자가용이 유일한 출근 수단이며, 회사로부터 차량 보조금을 받은 점을 종합할 때 출근도 업무 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5시께 군산시 나포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익산시 목천동 소재 익산원예농협 도매시장으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받고 골절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처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4 23:02

상대방 음해 '무고' 사범 철퇴

법원이 상대방을 음해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사법질서를 방해하고 교란하는 중요 사범으로 분류,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특히 무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사회에 불신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A씨(2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남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하며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이에 법원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도 순회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순회 교사에 대해 맞고소를 벌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무고 사건 접수 현황은 24건으로 이중 13명에 대해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5명에 대해서는 벌금을 2명은 무죄, 4명은 재판 계류 중이다.무고로 고소·고발된 건수는 지난 2008년에도 24건, 2009년 27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전주지방검찰청에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은 1년 평균 2만50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이 65%를 차지하지만 무고로 고소하는 건수는 미미한 실정으로 상대를 깎아 내리기 위한 고소·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 및 재판 기간 지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법원은 이같은 무고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범죄 사안에 따라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무고·위증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위협, 사법기관이 오히려 악의적 도피수단이 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을 분쟁 모면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어지러운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3 23:02

강경량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원·주민 소통 위한 '화요간담회'

강경량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격무부서 근무자 및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강 청장은 21일 오전 김제경찰서 강력팀 수사과 직원 11명과 대화를 나누는 '화요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를 마친 뒤 강 청장은 김제시 용지면 비룡마을 등 3개의 한센인 마을을 방문해 준비해 간 떡과 과일 등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눴다.강경량 청장은 "마을을 둘러보며 함께 한 김제서장 등에게 방범용 CCTV설치, 농축산물 도난예방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치 안활동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강경량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화요간담회를 정례화 해 격무부서 직원들과 조찬은 물론 도심골목길, 시골벽지, 어촌마을에 이르기 까지 도내 곳곳을 방문해 마을주민들의 건의 등을 듣고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친 서민 치안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22 23:02

검찰, 1심 무죄 선고 임정엽 완주군수 항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전주지검은 21일 1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법원은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2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남원시장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에 앞서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윤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5월 18일 방송 토론회장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유권자에게 자서전을 돌리고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2 23:02

지역 실정에 맞는 구술심리·공판중심주의 구현 모델 '고심'

전주지법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재판 시간은 한 사건 당 5시간 가량이 늘어난 반면 재판 결과에 불복한 항소는 줄어들고 있다.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서류에 의존한 재판보다는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면적인 주장을 청취, 이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다보니 자연스레 법정 재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민사 사건도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쟁점을 정리, 서로간의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전주지법은 지난 17일부터 2일 동안 본원 및 지원 법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소재 가인 연수관에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전주지법이 재판다운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구술심리주의 등의 성과와 미비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이재근 판사는 "구술심리 정착을 위해서는 판사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자소송에 대비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전북의 경우 민사에서는 소액 사건이 많고 형사에서는 절도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판중심 주의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2 23:02

2차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전북지부장 벌금형

법원 유·무죄 판결 논란이 일었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도 유죄가 인정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1일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지성 전 정책실장 등 3명의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유죄 사유를 밝혔다.노씨는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노씨는 앞서 1시국선언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노씨는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2 23:02

전주지검 남원지청 '노래 경연대회'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남원지역협의회는 지난 20일 남원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건전 노래 경연대회를 열었다.준법정신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남원지역 5개 고교 14개 팀이 참여해 평소 갈고 닦은 노래, 댄스, 기타 연주 실력을 뽐냈다. 또 국악고 학생의 국악 찬조출연, 초청공연 등도 이어졌다.이에 앞서 범죄예방위원 남원지역협의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7일에는 지역의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범죄예방위원 남원지역협의회는 청소년 선도와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돼 현재 6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검찰
신기철
2010.12.22 23:02

이한수 익산시장 첫 공판 '공방 치열'

익산의 한 시민단체에게 금전적 지원 약속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가 진행한 공판준비기일 첫 심리부터 이 시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인정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특히 이 시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6급 공무원 장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고 시인하는 등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검찰은 이날 "2007년 7월 이 시장이 직접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후 이 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후인 12월경 농협익산시지부를 통해 대책위원회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그러나 이 시장은 "3년후에나 있을 선거를 대비해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책위에 금품을 지원한 주체도 농협익산시지부"라며 "진실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방침이며, 재판과정을 통해 시민이 하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반면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익산시 국립대 통합 업무 담당 공무원 장모씨는 "이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측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여러번 통화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에 심경 변화를 느꼈고 검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동일 사안으로 기소된 이 시장과 장씨의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3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1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형 받은 도의원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북도의회 장모 의원(43)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6.2지방선거와 관련, 비공식적으로 개설한 선거사무소에서 전화여론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도의원(4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80만원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1개 이외에도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장 의원은 지난 4월께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이외에 또다른 사무실을 운영,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0 23:02

전주서문교회 '예장 가입 결의' 원천 무효 판시

전주서문교회를 둘러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과 예장합동 측 사이에 벌어졌던 8년여의 지리한 법정 다툼이'개혁측 승소'로 사건이 종결됐다.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전주서문교회 예장개혁 장로 8인이 예장합동을 상대로 낸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전주서문교회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예장개혁과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3개 교단으로 분류된다.당초 예장개혁에 소속된 이모씨(78) 등 장로 8인은 지난 2003년 2월 서문교회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장합동 교단 가입'결의에 대해 "자격이 없는 회장에 의해 불법으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며 5가지 결의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교단 변경 결의안은 소집권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어 보이며, 소집된 이들의 2/3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등 예장합동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는 원천 무효"라고 판시했다.전주서문교회는 지난 1893년 6월 문을 연 호남지역 최초 교회로 서문교회는 1959년 예장합동에 속했다가 1979년 합동총회에서 중립을 선언한 뒤 2년만인 1981년 예장개혁 교단으로 변경됐다.이후 2003년 교단이 예장합동으로 넘어가자 법정 소송을 통해 다시 개혁 교단으로 소속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20 23:02

서청원ㆍ김노식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전 의원 등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들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승인이 나면 오는 25일 성탄절에 풀려날 전망이다. 가석방은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일께 실시된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8ㆍ15 광복절 특사 때 6개월특별 감형을 받았다.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8ㆍ15 특사 때 특별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7 23: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시의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모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3선 의원으로 기부행위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장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먼저 저를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물의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음료 등 소액이라도 기부행위는 안되지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어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듭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7 23:02

얽히고 설킨 '돈 줄'…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첫 재판

피고인들의 비리가 서로 '얽히고 설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주대학교 최병일(50) 교수와 곽인희(61) 전 김제시장, 정병국(49) 골프장 대표 등 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변호인석과 피고인석에는 무려 18명이 콩나물시루를 연상 시키듯 빼곡히 자리를 채웠고 첫 재판임에도 불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 30분께 종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 또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상이 전개됐다.피고인들은 대부분 금품을 건네받거나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였거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도 '얽히고 설킨' 사건 진술을 청취하며,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도 연출됐고, 쓴 웃음을 짓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최 전 교육감 3억원 수수= 최병일 교수는 "골프장 대표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쇼핑백에 1억원씩 담아 전북대 백승우 교수에게 전달했다"며 "3억중 2억은 전 골프장 대표 이모씨가, 나머지 한번은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반면 정씨는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최규호 교육감에 전달하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최 교수가 '내가 교육감을 잘 아니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번은 직접, 1번은 직원을 시켜 최 교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전북대 백 교수는 "뇌물인줄 알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며 금액도 3억원이 아니다. 2번에 걸쳐 2억원여를 최 교수한테 받아 최 교육감에 전달했다"며 "무슨 돈인줄은 모르지만 최 교육감이 전화로 최 교수를 만나라고 해서 만나 받은 돈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곽 전 시장 미화 5만불 수수= 최 교수는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곽 시장에게 건넨 것은 맞다. 그러나 돈 지급을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금액이 5만달러인지도 수사과정서 알게 됐고 단지 정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해외 체류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정씨는 " 최 교수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니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미화 5만불을 최 교수에게 건넨 것 뿐"이라고 밝혔다.곽 전 김제시장은 "미화를 받기로 약속하고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최 교수가 준 서류 봉투안에 2~300만원이 들어 있는 걸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종중 땅 매각 이중계약 작성= 종중 관계자는 "당초 30년간 장기 임대계약된 땅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총 12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35억원에 매매한 땅을 75억원에 팔었다는 이중계약서는 잘 모르는 일로, PF 제출용으로 최 교수 등이 만들었고 우린 도장만 찍어줬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이들에게 땅 매각 사례비로 12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 사례비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PF 대출 대가 금품 수수= 돈 전달자 김모씨(건설업자)는 "골프장 대표 정씨 부탁으로 1000만원을 받아 전북은행 전 부행장 문모씨를 찾아 간적은 있다"며 "하지만 문 부행장이 이를 완강히 거절해 돈은 못줬다"고 밝혔다.문 전 부행장은 "골프장 대출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 받은 일도 없으며. 돈을 주려고 하길래 뒤통수를 한대 치며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7 23:02

딸 폭행한 친구 감금 혐의 40대 학부모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딸을 폭행한 친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홍모씨(여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홍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 혼내주려고 마음먹던 중 지난 2월경 A양(여16) 등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딸을 폭행한 사실을 종이에 적으라며 A양 등을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6 23:02

강완묵 임실군수 재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완묵 군수가 검찰에 재소환됐다.전주지검은 15일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군수가 최모씨(52)로부터 국유지 매각 편의 명목 등으로 8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강 군수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조사는 그간 벌여온 수사 기록들을 토대로 강 군수가 사건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며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해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16 23:02

'대마초 흡연' 개그맨 전창걸 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5일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43)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탤런트 김성민(구속)씨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 일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히로뽕과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마약구입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1991년 개그맨으로 데뷔해 영화 소개 TV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방송,영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5 23:0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재소환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주지검 특수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천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또 최씨에게 임실군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인데 이어 다음날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