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첨예한 신경전’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 한 사립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박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특정 날짜에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며 맞섰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발언권을 얻은 피고인은 그간 거짓증언이 많이 나와 피고인 신문을 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체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며, 피고인 신문과 함께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모 교수는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달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7.08 19:23

“죽여 버리자” 교도소에서 난동부린 조폭, 법원은 ‘무죄’

심야시간 교도소에서 집단 난동이 일어났다. 30대 조직폭력배의 죽여버리자. 참지 마라는 말에 의해서다. 재소자들은 거실 문을 발로 차고 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부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영화 속 내용이 아니다. 전주교도소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전주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34)는 폭력과 도박개장 같은 범죄를 저질러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다.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여 지난 2016년 2월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난동사건은 2017년 12월9일 늦은 밤 일어났다. A씨는 자신의 거실에서 다른 거실에 수감 중인 같은 조직 동료에게 아프니까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동료는 약을 던져주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모습을 순찰 중인 교도관이 발견하고 규정대로 통방(재소자 간 대화)을 제지했다. A씨는 몸이 아프다며 의료과에 보내 달라고 소리쳤다. 소란스러운 과정에서 A씨가 거실 문을 나서며 교도관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교도관들은 그의 양팔을 잡고 수용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A씨는 관구실이라 불리는 수용관리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환자한테 이런 무력을 행사한 거 책임질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벨트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후 다시 조사실로 옮겨 수용했다. 조사실로 이동할 때는 A씨 소속 조직과 반목관계에 있는 조직의 폭력배들이 있는 수용동을 피해 옮겨졌다. 조사실로 옮겨진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조사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수용동에 들리도록 의료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소리친 뒤 자신의 동료들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너네 안 오고 뭐하냐. 다 해보자. 죽여 버리자. 참지 마라고 선동했다. A씨의 고함을 들은 같은 조직원들과 재소자들은 곧장 반발했다. 거실 문을 발로 차고 창살을 흔들었다. 출입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부수고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눌러 교도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다.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다. 난동사건이 있은 뒤 A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교도소 치안과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형집행에 문제가 있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주지법 형사부는 최근 피고인은 평소 혈압강하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통방 행위도 몸이 아픈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교도관들이 피고인(A씨)에게 벨트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분리수용한 절차는 형집행법령에 위배돼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8 18:08

전북대 교수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500만원

전북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안을 인지한 전북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7.08 18:08

검찰, ‘기절놀이 학교폭력’ 사건 재수사 지휘

전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기절놀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한 결과와 피해자 측이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병합해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집단폭행 한 의혹을 받는 중고교생 14명 중 7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지휘한 것이다. 앞서 A군(16) 등은 지난 5월23일 오후 8시께 전주시내 한 놀이터에서 기절놀이를 한다며 B군(15)을 강제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절놀이는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해 자극을 주는 놀이다. 이들의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의혹을 받는 14명 중 7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B군의 가족들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피해자 측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병합하라는 절차상 이유로 재수사 지휘가 내려왔다. 가해학생 6명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만큼 심리개시결정 등을 따져 적법하게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8 18:08

‘마땅히 사형 받아야’vs‘다른 처벌 찾아야’...잇단 강력범죄에 사형제도 다시 논란

최근 도내에서 참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고 다른 환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전주지검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잔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사실상 사문화 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여론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전국적인 충격을 준 고유정(37여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과 안인득(42방화와 흉기 휘둘러 22명 사상)도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입법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형제 찬반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영구격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군산시민 김모씨(38)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이춘재(화성연쇄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훗날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잔혹한 강력범죄자와 범행이 명확히 확인된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고통은 가해자들이 검거된 뒤에도 계속된다라며 범죄피해자센터가 지급하는 유족 보조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구제로 평가돼 가해자에게 정상이 참작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춘 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대신 종신형을 만들어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종신형을 만들 수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대신 종신형을 선고해 범죄자 교화와 사회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내부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검사 개개인의 생각은 알지 못한다. 다만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사형을 집행한 선배 검사들의 경험을 듣자면 사형제도는 집행하는 이들에게도 못할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7 18:33

이혼소송 중 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징역 6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구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아내 B씨(47)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아내는 이혼을 위한 소송 중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이혼소송 조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도로에 있는 아내를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가진 점,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7 18:25

성매수남 유혹해 폭행·금품 갈취한 10·20대 3명 구속기소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해 현금을 빼앗고 협박용 영상을 촬영한 이들이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폭행 등 혐의로 A(21)씨와 B(19)양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1달여 동안 채팅어플로 성매수남 7명에게 접근해 B양과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전주와 충남 일대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19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성매수남과 B양이 함께 있는 모텔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협박하며 둔기로 폭행했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성매수남들에게 성행위를 시키고 촬영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성매수남들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5 17:22

투자 사기행각 벌인 40대, 피해금액 1395억 넘어

전주 전통시장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 A씨(47)가 전주 이외 지역에서도 1000억 대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전통시장 사기행각의 전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과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8일부터 올해 5월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한 대부업체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들로 확인됐다. A씨는 월 1025％의 높은 이율을 제안했고,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 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초 피해액은 4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경찰이 조사 중인 전주 한 전통시장 상인 수십 명에게 가로챈 수백억 원이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직원으로 상인 등과 친분을 쌓았던 A씨는 수년 전 대부업체의 사장이 된 후 고수익을 보장하며 상인들을 끌어들였다. 처음 이자를 꼬박꼬박 넣어준 그를 피해자들이 더욱 믿으면서 피해금액이 천막학적으로 늘어났다.검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A씨 차명 계좌 등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5 17:16

검찰, 최신종 두 번째 살인 이달 안에 병합 예정

최신종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먼저 재판에 들어간 첫 사건과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8일 전주지법에서 전주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여기에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가 병합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일 최신종의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14일까지 2번째 살인사건을 기소해 병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15일 기소됐다. 또 지난 4월18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최신종은 재판과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최신종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해당 혐의들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같은 상황에 추가 범행이 병합돼 심리가 시작되면 최신종이 어떤 논리로 자신을 방어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공판기일인 14일까지 사건 병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서는 최신종이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신종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받은 내역이 있어 추가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7.01 18:31

"성적 수치심 줬다"…접대부 신체 만진 30대 유죄

접대부를 강제추행 한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성추행 범위에 술집 여성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근 가수 김건모가 접대부를 성폭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는 술집 접대부도 미투(me too)냐는 비판과 직업을 떠나 성적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부딪히며 갈등을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지법에서 접대부의 성적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에서 나온 직후 업주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업주가 A씨에게 항의하다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해당 업주가 위법한 접객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술집 종업원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껴안고 뽀뽀를 했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여종업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을 치거나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이라고 해도 사건과 연관이 없다. 오히려 종업원이기 때문에 피고(A씨)의 추행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어서 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30 18:31

보조금 횡령하고 감사 때린 노인회장 벌금형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감사를 폭행한 80대 노인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업무상 횡령과 폭행 혐의고 기소된 A씨(8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77)와 C씨(74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완주군 한 아파트 노인회장을 역임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 11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금은 완주군청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 2018년 7월31일 노인회 사무실에서 신임 감사(74)에게 감사 내용이 잘못 됐다. 네가 감사야?라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공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관여해 함께 돈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서, 노인회 출납부와 통장 사본 등 증거요지를 따져 형을 정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29 18:22

깜깜이 검찰 수사·늑장 재판…전북 정치권 '혼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깜깜이 수사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도내 정치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도내 당선인은 4명. 여기에 선거 직후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당선인 3명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중복된 인사를 제외해도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지만, 검찰 수사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도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중 누가 어떤 이유로 수사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수사 상황에 대해 대검에서 전국 통계 정도 공개할 뿐 (수사 상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함구했다. 더구나 선거사범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다짐했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더디다. 검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16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이상직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 했지만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절반이나 지났지만 전주지검이 선거 이후 현재까지 기소한 당선인은 단 한명도 없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선거 직후 당선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원이 재판을 잇따라 연기하며 정치권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재판부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기일만 2차례나 연기됐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5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18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선고기일을 오는 8월13일로 연기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전권으로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계 한 인사는 수사나 재판이나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회, 광역, 기초 의원 절대다수가 여당 소속인 상황에 도민들이 늦어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지 미지수다. 오히려 정치에 피로감을 느껴 정치혐오로 변질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28 17:49

취직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친구 때린 50대 징역형

취직 문제로 친구랑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무주군에서 친구 B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둔기로 2차례 내리쳐 머리 부위가 10㎝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B씨와 공사현장 취직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밀치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24 19:19

여제자 성추행 교수 보석, 시민·사회단체 '비판'

2명의 여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주 모 대학교 박모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박 교수의 보석 심문에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피해자들 및 증인 등에 대해 일체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사유에 대해 박 교수의 보석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전북여성문화예순인연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아직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남은 증인신문에서 권력을 이용, 회유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박 교수를)도운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석 결정은 전주의 재판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전국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성토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0.06.22 17:55

요양병원 묻지마 살인 60대 항소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27일 새벽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B씨(45)를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무기징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22 17:55

경찰 폭행도 모자라 교도소에서 폭력 휘두른 20대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절도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안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 안 컴퓨터와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을 뽑았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 받아 상처를 입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전주시 일대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11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돈이 될 만한 물품은 모두 훔쳤다. 특히 지난해 12월22일 전주교도소 미결수용동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수용자 C씨(60)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C씨는 A씨가 배식을 기다리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두들겨 소리를 내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말렸다. 이에 A씨가 격분해 C씨를 폭행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범죄를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하지만 절도 등 범죄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나이 많은 수감자까지 다치게 한 거친 행동을 거듭한 성행은 나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21 17:25

“강간과 강도 아니다” 연쇄 살인 최신종, 진술 번복

연쇄 살인을 저지른 최신종(31)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 번복은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살인죄만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신종은 당사자 확인을 위한 재판부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와 직업 등을 말했다. 퀵서비스배달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최신종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최신종의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고, 금팔찌와 계좌이체 된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신종과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과거 밀접한 관계였다며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을 벌였다. 특히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을 두고 변호인 측은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에 실패했다고 증거 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은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온 뒤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한 증거 적격 여부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최신종)이 사업을 하던 중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뒤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마음먹고 실행한 뒤 자신의 범죄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범행(부산 실종여성 살인)도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18 18:50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닌 어린이집 ‘방역 사각지대’ 우려

영유가 집단생활하는 어린이집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어서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는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유아의 경우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뿐이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 4곳을 확인해 본 결과 영유아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 중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모가 요구하는 아이의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아의 경우 너무 어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만4~6세 유아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도 금세 벗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보육교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간대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복지부 지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등하원시에만 착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B씨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아이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정식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C씨는 KF94는 너무 덥고 불편할 것 같아 덴탈마스크를 챙겨 보내고 있다면서 하루 종일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 아이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신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전달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6.18 18:50

유권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전 수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7명에 대한 혐의 중 3명은 유죄 판단이 어렵고, 4명은 유죄로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17 17:24

제자 장학금 가로챈 전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제자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개인무용단 출연을 강요한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한 뒤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오면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켰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A교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생활이나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지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1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