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이성규, 인권감독관 배창대 임명

이성규 차장검사(왼쪽)와 배창대 인권감독관 법무부가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이성규(4628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규 신임 차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대전지검 공안부장법무부 국제형사과장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인천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신설되는 전주지검 인권감독관에는 배창대(47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부임한다. 배 인권감독관은 2000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광주지검 형사3부장 검사를 역임하는 등 고참 부장검사다. 또 전주지검 형사 1부장에는 노진영(5031기) 현 전주지검 형사2부장이, 형사 2부장에는 김선문(4632기)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노진영 형사 1부장은 2002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대전지검 공판부장검사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을 지냈다. 익산 출신의 김선문 형사 2부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부부장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 검사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박억수(4829기) 대구지검 형사 1부장이 임명됐다. 2003년 대구지검 검사로 검찰에 발을 디딘 박 지청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송무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를 지냈다. 한편, 최용훈(48사법연수원 27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7 16:55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소리치며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6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7 16:55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이성규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차장검사에 이성규(46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79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이성규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부임한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새로 신설된다. 이번 인권감독관에는 배창대(47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밖에도 형사 1부장에는 노진영(5031기) 현 전주지검 형사2부장이, 형사 2부장에는 김선문(4632기)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박억수(4829기) 대구지검 형사 1부장이 맡는다. 한편, 최용훈(48사법연수원 27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3 11:31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신설 관심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가운데 전주지검에 인권감독관 보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23일 단행될 인사에서 전주지검에 인권감독관 보직을 새롭게 신설, 전보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현재 전주지검은 형사1부의 부부장 검사가 인권 및 감찰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인권감독관 보직이 신설될 경우 인권에 대한 교육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피해자 지원 등 형사1부가 전담해온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센터장 직도 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관 자리에는 사법연수원 29기에서 33기 사이의 고참 부장검사 출신 검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2 18:10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한 60대 실형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8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씨(6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택배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목격, 외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1 17:14

50년 만에 억울함 푼 ‘군산 납북어부’ 재심 항소심도 ‘무죄’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남정길(70)씨 등 군산 납북어부 6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군산 납북어부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6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군산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 경기도 연평도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황해도 구월골에서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1969년 2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3년 형을 각 선고했다. 일부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그해 7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남씨와 고인이 된 피고인 5명의 유족은 지난 2018년 7월 과거 피랍됐다 이후 풀려났으나 국가에서는 불법 감금과 폭력을 앞세워 간첩으로 내몰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군산경찰서 수사관은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당시) 법정에서 진술은 이들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1.14 19:25

여경 성관계 영상 촬영하고 유포한 순경, 강간 혐의 부인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경이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의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촬영한 영상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잤다고 말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11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피해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강간 등)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
2020.01.12 17:52

'군산 농수로 사체유기' 피고인 50대 무기징역

군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농수로에 유기한 5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살인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도구를 준비하면서 계획성이 엿보이며 반사회적반인륜적인 살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전자발찌는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9 18:35

검찰 대폭 인사에 전북출신 대거 중용

법무부가 지난 8일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검찰의 주요보직에 전북출신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특히 전북출신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핵심보직을 부여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먼저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고창 출신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지검장은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전주지검 검사로도 재직했다. 2004년~2006년에는 청와대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됐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목포지청장으로 검경합동수사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주고를 졸업했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완주 출신인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심 부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강력통으로 꼽힌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동안 대변인을 맡았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도 지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9 18:34

‘전북 최초 여성 검사장’ 노정연 신임 전주지검장

신임 노정연 전주지검장 신임 노정연(53사법연수원 25기) 전주지검장은 전주지검 첫 여성 지검장이다. 지난해 국내 첫 부녀 검사장, 부부 검사장 등 여러 기록을 가진 특이한 이력도 있다. 제67대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노 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3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전주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지검장이 됐다. 서울 출신인 노 지검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여성아동과 과장, 수원지검 공판총무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그는 2005년 SBS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대중에도 친숙한 인물이다. 노 신임 지검장의 또 다른 타이틀도 있다. 그의 아버지는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80사법시험 1회)이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5817기)이 남편이다. 지난해 7월 노 신임 지검장이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승진하면서 검찰 역사상 첫 부녀, 부부 검사장이 됐다. 여기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역임한 노혁준(4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생으로 법조계 명문 집안이다. 한편, 권순범(5125기)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9 18:34

전주지검장에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전주출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주지검장에는 노정연(53.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8일 오후 전격 단행했다.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청주, 전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검장에 임명 된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여성아동과 과장, 수원지검 공판총무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한편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20:43

엘리트 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법조계 “안타까워”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한 법원장은 오는 2월 1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사직이유를 설명했다. 한 법원장은 남은 임기인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원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직 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신의 한승 법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며 엘리트 판사로 명성을 떨쳤다. 1991년 당시 서울민사지법에서 초임 판사를 시작으로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이던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한 법원장은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곤혹을 치렀다. 정치권과 일부 진보 성향 판사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법조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한 법원장은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판사였는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한 법원장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헌신한 것일 뿐인데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휘말리면서 많은 좌절감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18:41

강연희 소방경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8일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2018년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며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5번의 반성문과 항소심에서도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18:41

대한관광리무진 인천공항 독점 운행 '제동'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무기한 한정면허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도민 선택권과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어서 앞으로 고속버스 측의 인천공항 노선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고속버스 측(전북,호남)이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면허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면허다. 보통 교통 수요를 예상하기 힘든 노선에 이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칙)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공항 등을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정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18:41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개인적 사정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717기) 전주지법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한 법원장은 오는 2월 13일 단행 예정인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사직이유를 설명했다. 한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신흥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17기)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1991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4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13:35

검찰, 군산 농수로 사체유기사건 피고인 사형 구형

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후 농수로 유기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진행된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까지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유기, 결국 사망케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 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2 18:20

[신년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전북 구석구석 정의 흘러 넘치게"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맑은 기운이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 헌법을 펼쳐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첫 조문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주지방법원은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성동 신청사는 시민의 법원을 지향합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전주에서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공무원인 선친을 따라 군산, 남원 등지에서 여러 번 전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십 수년 만에 고향 법원에 돌아와보니 전라북도 산천 한곳 한곳이 훨씬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고향 전라북도 구석구석에 정의가 흘러넘치고 도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9.12.31 17:04

욕설·폭력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항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소방관이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씨(3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15시간이 넘도록 법정공방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2.30 18:19

"왜 결혼 반대해" 홧김에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중국국적 여성과 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설연휴 첫날인 올해 2월2일 오전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서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2.29 17:10

대한관광리무진 ‘기한 없는 한정면허’ 합법이냐 무효냐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합법인지 무효인지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다. 특히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도민 선택권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겅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8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두 고속버스측은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적격이 없고 위법한 면허에 기해 버스노선을 운행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2.2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