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왜 자금 안 줘"…흉기 휘두른 50대 조폭 징역형

폭력조직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찌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B씨(60)의 손과 하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서 싸운 B씨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기 위해 잠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금을 제공하라는 전주 한 폭력조직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기습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1991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8:36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속보=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사건 피의자인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와 해당 학생의 아버지(전 교무부장)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교무실무사 A씨(3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B씨(50)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혐의 입증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5.26 18:16

살인범 최신종, 2번째 살인사건 검찰 송치 예정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사건이 27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그동안 부산진경찰서와 공조해 최신종의 2번째 살인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12일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 실종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뒤 전주 실종여성 살해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신종을 수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 된 만큼 범행동기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정확한 범행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신종은 부산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약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살해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8:16

[창간 70주년] 법무법인 연 "다양한 경험 바탕, 최선의 해결책 제시"

법무법인 연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에 기초해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10년 이상 소송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소송에서부터 본안 소송, 집행 단계 이의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경험이 없다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연은 재조와 재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와 형사 재판 실무경험을 갖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일반 기업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함께 고민한다. 연 소속 변호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한다. ◇우석환정용 대표변호사 미니 인터뷰 우석환(46)정용(42) 변호사는 기계적인 법률 서비스가 아닌 의뢰인의 목표와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두 변호사는 사시 46회 동기로, 우 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고객에게 맞춤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임시적인 해결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두 변호사는 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법률상 고민에 대해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고객과 함께 전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0:56

[창간 70주년] 법무법인 수인 "정의로운 법치질서 구현 목표"

공익을 위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양 변호사는 도내 대표 로펌으로 꼽히는 수인을 이끈 것에 머무르지 않고 2~3년 안에 공익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수인은 지난 2009년 전북을 기반으로 설립해 전주, 익산, 군산, 서울 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법률적으로 억울한 수요자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의로운 법치질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등을 수임해 해결해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상담과 법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공익소송을 전담으로 한 변호사를 갖춘 법무법인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법조인들이 법학 서적을 처음으로 접할 때 가르침과 수많은 법언 같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 법 지식을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수인의 변호사 7명과 구성원 50명이 똘똘 뭉쳐 의뢰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양승일 대표변호사 미니 인터뷰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 양승일(52)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된 흔치 않은 이력을 가졌다. 성균관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 전자기업에 취직했다. 퇴직이 빠른 현실과 법조인을 꿈꿨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과감히 회사를 퇴사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해 15년 만에 50명이 넘는 구성원을 가진 로펌의 대표가 됐다. 양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게 가장 좋다.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돕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0:56

[창간 70주년] 법무법인 금양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

법무법인 금양은 지난 2014년 3월 김종춘 대표변호사가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하며 설립한 로펌이다. 금양은 고객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로펌 구성원 간 상호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외부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기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송무 업무 뿐 아니라 법인파산, 회생 업무에 특화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업자문 같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금양은 서울, 대전, 전주에 사무실이 있다. 2명의 공동 대표변호사와 10여 명의 소속변호사, 3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한다. 금양은 재판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변호사들이 입증과는 별개로 상대방 변호사의 인격에 흠집을 내는 발언을 하거나 서면을 통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상대 변호사를 비난하는 문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금양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론이나 서면에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목표로는 부동산 경매 시장 진출과 채권추심 업무 추진을 바라고 있다. 부동산 경매시장이 단순히 입찰과 낙찰 같은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고 물건 조사나 권리분석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것이다. 채권추심 업무도 변호사들이 등한시한 분야지만 법률적 분쟁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김종춘 변호사는 변호인 일을 하며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 때가 가장 힘들다고 회고했다.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지만 승소하고 나면 본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심급에서 다른 변호인을 고용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수임하지 않으려 했지만 의뢰인이 끈질기게 부탁해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전부 패소한 사건을 맡았다. 결과적으로 오래도록 매달려 2심에서 승소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음 사건을 의뢰했을 때와 달라졌다. 처음 한 약속을 어겼고 상고심도 다른 변호사에게 맡겼다. 인간적인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서 2014년 개업 당시부터 실무수습 변호사님들을 받아들여 6개월간 교육을 시켰고, 그 중 일부는 소속 변호사로 남았고, 일부는 단독 개업했다. 변호사 혼자서도 사건을 상담해 수임하고, 서면을 제출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로 후배들을 챙겼다. 김종춘 대표변호사는 1968년 2월생이다. 스스로 촌놈이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읍 감곡면 용곽리 출신이다. 이리고현초-이리중-이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중학교와 고교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대는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가족으로 아내와 1남2녀를 두고 있다. 아내는 고3 때 학력고사를 끝내고 나간 첫 미팅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 초등학교 때 씨름부에서 운동을 했다. 초교 5학년 때 대회에 나가기 싫어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했는데 당시 대회에 나갔다면 판사가 아니라 씨름선수가 됐을 거라고 한다. 고교 때와 법대 시절 체육행사에 나가 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했다. 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기쁘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점을 주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때 기쁘다. 의뢰인의 환희와 기쁨에 찬 얼굴을 마주할 때 변호사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로펌을 찾아)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사건이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다양한 변호사가 활동하는 대형 로펌이 전주에도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인 기자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0:56

사기행각 벌인 조폭 2명 징역형

지인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최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월드컵파 소속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같은 조직 B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4명을 속여 1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폭력조직에 가입한 자체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이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5 18:36

전주 스쿨존 유아 사망사고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의자 A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 가족 관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4살의 B군(만2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부모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여서 운전자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강화하자는 것이 민식이법의 취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구속되지 않자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판결에서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 변호사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이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고,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4 18:00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전주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매달 12만 원가량을 내고 6.6㎡ 정도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를 입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인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사건 장소를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 뿐이고 23분이면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 6분가량 머물렀으며 좌측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숙객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신체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4 18:00

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실형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한 의료재단 상임이사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를 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업무상횡령)로 의료재단 이사장 B씨(73)에게 징역 8개월, 직원 C씨(59)에게 징역 6개월, 직원 D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자신의 다른 범행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병원 자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1억8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병원 수익을 일부러 누락하고 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일부 빼돌리며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직원 2명은 A씨가 병원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의료재단 노조가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같은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추후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피고인 3명의 양형사유에 대해 B씨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C씨와 D씨도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자료를 삭제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9 18:25

동료 여경 성폭행·촬영한 순경, 항소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8 18:47

전주 실종여성 ‘강도-성폭행-살인-유기’…30대 구속기소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최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전주에서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A씨(34)에 대한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부산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여성 B씨(29)에 대한 기소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점은 최씨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된 점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15일 자정께 완주군 이서면에서 A씨를 승용차에 태워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 강가에 A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최씨 아내의 지인으로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최씨가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며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하던 최씨는 A씨와 B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전담팀을 꾸려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협력해 여죄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7 17:13

"내가 살해 했다"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해범 혐의 인정

전주와 부산 실종 여성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다. 전주지검은 14일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최모씨(31)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에서 실종된 뒤 변사체로 발견된 20대 여성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인인 30대 여성의 팔찌 등을 강제로 빼앗고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돼 현재 전주 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12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변사체로 발견된 또 다른 여성(부산 실종여성)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해 A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유족에 대한 긴급 장례비 지원과 면담 등 유족에 대한 지원도 모색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4 19:00

동료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 징역 3년6개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태연하게 지낸 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합의로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3 18:38

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구속기소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간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북지역 한 의료재단 상임이사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를 도와 범죄를 저지른 재단 이사장 B씨(73)와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자신의 다른 범행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병원 자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2억48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 수익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직원 2명은 A씨가 병원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의료재단 노조가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시인하며 1억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 한 노조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금액이 모두 A씨에게 갔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사건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1 17:52

제자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과 29일 전북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군(15)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1 17:39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1시40분께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8)에게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2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0 18:19

전 여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주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0)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B씨의 귀걸이를 강제로 잡아 뜯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한때 교제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0 18:13

아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8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0 18:13

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 불응한 20대, 징역 6개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한 차례 소집 명령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0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