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씨(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 징역 1년, C씨 징역 1년, D씨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완주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한 인사를 매수하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건넸다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건넨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의 변호인은 안씨가 자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이라면 적용이 되겠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인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07 18:44

"이혼 해달라"…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징역형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5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7)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와 다리를 각각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달아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7 18:35

‘검사 개입 논란’ 장애인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전주 한 장애인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전 협회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협회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억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검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고 있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6 17:28

‘53억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 B씨(53)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학교 자금 13억8000만 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 원 등 53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와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학교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비리 과정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교 공사대금 횡령에 대해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육복지비 횡령 부분도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언을 종합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연장, 재임용에 관한 금품 수수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6 17:28

‘연하장 대량 발송 혐의’ 윤준병 당선인, 검찰 조사

윤준병 당선인 21대 총선 정읍부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총선 출마 전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당선인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 장을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과 연하장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공보물에 주요수상 이력으로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2건을 게재했지만 서울정책인 대상은 시민평가단이 수상했으며 당시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이던 윤 당선인은 대상이 아닌 본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이 대표를 지낸 JB새시대포럼의 사무실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활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3 17:41

“양형 부당하다” 성폭행 목사 항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 A씨(64)가 22일 항소했다. A씨는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2 18:37

검찰,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꾼에 징역 15년 구형

대학가 임차인들의 원룸 보증금 수십억 원을 탕진한 임대사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6)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겨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을 매입하며 소유 건물을 늘렸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이들을 고소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카지노를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C씨(43)를 지명수배하는 등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1 19:13

성폭행 의대생, 법 처벌 이어 학교 징계 받는다

전북지역 한 의대생이 사회적 비난이 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7개월 동안 버젓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이 해당 학생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안을 파악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주지법은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교 의대생 A씨(24)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무력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뒤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성관계 전 폭행은 다른 경위로 이뤄졌고, 성관계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역 유력 집안의 자녀로 부친은 의사고, 조부는 한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범행한 사안으로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학 측은 최근에서야 A씨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자가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 교직원이 형사소송을 당하면 학교로 곧장 연락이 오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 학장이 사태를 파악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호하게 징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전력도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1 19:13

성범죄 '준비·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 적용, 성착취 범행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추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발의로 계류 중이고, 일부는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4.21 19:02

'부정청탁' vs '사실무근'...검사에 사건 청탁 있었나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 한 장애인협회 회장 A씨(62)는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이 같은 A씨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B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B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검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건 관계자가 특정 목적으로 B검사를 이용하는 것인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됐는지 모르고,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며 해당 사건은 신중을 기해 절차대로 처리했다. 누구도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0 18:18

동료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주문했다. 하지만 A순경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순경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A순경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19 17:04

여신도들 상습 성폭행한 목사 징역 8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 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를 더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에도 오히려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자녀 교육 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16 19:02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 2명 실형 선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절도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둬 4시간여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는 도내 대표 미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놓고 간 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친 사건이다.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고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경찰에 조기에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14 18:03

검찰, 코로나19 점검 경찰관 폭행한 40대 기소

코로나19 관련 점검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주취자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10분께 남원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점검을 나온 경찰관이 방해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13 17:20

미성년자와 모녀까지 추행한 익산 목사 18년 구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익산 한 교회 목사 A씨(64)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를 더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에도 오히려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자녀 교육 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골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고 상당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09 17:33

‘치매 노모 10년 보살피다’…모친 살해하려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치매와 뇌졸증을 앓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자택에서 방에 누워있던 어머니 B씨(79여)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기르던 개 4마리 중 1마리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섰다가 개가 보이지 않자 홧김에 나머지 3마리를 노끈을 이용해 매다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할 것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뇌졸중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10여 년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09 17:33

법무부,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 ‘강제출국’ 논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강제출국이 논의되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대 재학생인 이들은 지난 4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격리장소인 원룸에서 이탈해 은파호수공원을 5시간가량 돌아다녔다. 이에 지난 5일 오후 이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와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유학생 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관련 지침에 따라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진행 중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06 19:15

의뢰인 속인 현직 변호사 영장 기각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겨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도내 한 현직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북경찰은 2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내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그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 법원에 돈을 공탁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향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0.04.02 20:47

검찰, 천사 성금 도둑질한 2인조에 실형 구형

검찰이 전주 서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린 천사성금 절도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범 A씨(36)에게 징역 2년을, B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훔친 6000여만원은 모두 반환됐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3.31 17:50

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판매 속여 수억원 챙긴 전 조폭 법정행

검찰이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수억원을 챙긴 전 조직폭력배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닷새간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은 뒤 잠적하는 방법을 썼다. 또 마스크 대량 구매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돈을 생활 자금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수년 동안 익산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3.3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