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9.11.03 16:01

12월부터 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새 수사규칙 공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초안은 중요 사건 수사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종결처분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안에 이 규정을 제외했다. 최종안은 보고대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31 18:35

‘8년간 호화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31 18:21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작년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이상을 쓰며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31 15:14

워크숍서 술취한 동료직원 성폭행 한 공무원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공무원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지만,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9시께 군산 선유도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이날 워크숍을 위해 선유도를 방문했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층 여직원 숙소에 들어가 B씨와 함께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동료는 A씨를 방에서 내보냈다. 당시 B씨는 당시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DNA와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30 18:01

검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고의성 조사’ 지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지역 도의원들의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전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당 승인없이 당원명단 무단 열람은 인정되지만 열람 당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라는 취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리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강수사지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었다. 한편,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9 19:18

10여년 전 여러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형

10여년 전 새벽시간에 주택에 침입해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해자 중 어린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1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8세)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일 군산시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C씨(당시 21세여)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있던 현금 등 6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 뒤인 2006년 3월 16일에도 같은 방범으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D양(당시 15세)을 부엌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곳을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7 17:58

최순실, 1년2개월만에 법정 선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27 17:17

‘익산 지적장애여성 살인사건’ 주범, 살해 혐의 부인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피의자 중 주범인 A씨(27)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24일 지적장애 20대 여성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경 수사과정에서도 죽은 줄 몰랐다고 살인의도를 부인해왔다. B씨 등 나머지 4명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D씨(20여지적장애 3급)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4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4 17:57

‘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31일 대법원 판결

최규호 전 교육감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4 17:57

서울구치소 간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첫날 면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24 17:35

‘로또 1등의 비극’ 재구성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성이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A씨(58)의 범죄 정황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가량을 받았다. 그는 당첨금 가운데 누이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 등 5억여원을 가족에게 나눠줬다. 숨진 B씨(49)는 당시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구입했다. A씨는 본인 몫 7억원 중 일부로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돈이 부족해 장사 자금에 보태기 위해 동생 B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을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장사 자금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 및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을 빌려 준 지인들이 연락이 끊기고, A씨의 형편도 어려워 졌다.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는 두어 달 밀려 약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두 형제는 이 문제로 다퉜다. B씨는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고, 형인 A씨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 11일 정읍에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전주에 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전주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동생 가게에서도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두 형제를 비극으로 몰고 간 셈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계획 범죄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공판 과정에서 양형 구형을 위해 범행이 얼마나 우발적이 었는지, 피해자들이 공판단계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지 등 피해자의 정서와 감정, 이런부분들에 대한 추가 확인한 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23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58)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3 17:29

전주지검, 전국 최초 생계형 범죄자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운다. 검찰이 앞으로 이런 경미 범죄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조직에 통장 양도 등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생계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를 낮추려는 검찰의 시도로, 전국 최초다. 이번 제도 도입에는 권순범 전주지검장의 의지도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9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고 검?경 조사 과정 등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경우로 제한된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된 청년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청년을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2 18:45

다툼 중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2 18:45

‘원광대 원룸 보증금 사기’ 피해자 120명, 사업주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혐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양승일 변호사는 공인중계사와 원룸사업주 A씨(46)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20명으로 피해액은 66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조카 B씨(28)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원광대 주변 원룸 16개동의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13명에게 보증금 44억원 상당을 챙겨 유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학생들의 전세금으로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 도박 등의 유흥을 했다. 이들이 전세금을 탕진하는 동안 원룸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이들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2 18:45

임실서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 둔기로 의붓아들 B씨(20)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그곳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살해된 지 16일이 지난 뒤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몸에서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트라조단 등 치사량에 일으는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안에서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약물을 투여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까지 가는 CCTV 영상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점 등을 종합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해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조사에서는 조사 일체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해 동기와 진술심리분석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면서 CCTV 등 각종 증거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2 18:45

태양광발전소 차명소유·뇌물수수 한전 간부 3명 징역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B씨(5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C씨(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1000만원과 500만원도 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D씨(64)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전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전과 유무와 뇌물수수 액수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기술검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 D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태양광발전소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는 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이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B씨는 2013년 1월, 같은 방법으로 D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C씨 역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1 17:24

공수처 설치, 찬성 51% vs 반대 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1.4%(매우 찬성 38.6%, 찬성하는 편 12.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매우 반대 26.6%, 반대하는 편 14.6%)로, 찬성 응답이반대 응답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0.2%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4%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502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이 줄고 반대가 늘었다. 3월 조사에서 65.2%였던 찬성은 이번 조사에서 13.8%포인트 줄었고, 23.8%였던 반대 응답은 17.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찬성 70.7% vs반대 22.4%), 경기인천(55.2% vs 38.1%), 서울(54.0% vs 39.0%), 대구경북(54.0% vs 41.3%), 30대(62.8% vs 32.1%), 40대(59.3% vs 33.6%), 20대(55.4% vs 35.2%),여성(53.4% vs 36.8%)에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8% vs 13.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5% vs 3.6%)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상회했다. 반대 응답은 대전세종충청(찬성 38.8% vs 반대 55.9%), 부산울산경남(33.9% vs 54.4%), 60대 이상(40.5% vs 50.0%)에서 많았다. 보수층(20.7% vs 70.0%), 자유한국당(10.2% vs 84.0%)과 바른미래당(29.6% vs 57.9%) 지지층, 무당층(29.0% vs 48.9%)에서도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찬성 45.6% vs 반대 49.5%), 남성(49.4% vs 45.7%), 중도층(45.0% vs 47.3%)에서는 찬반양론이 비슷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21 17:20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0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132014년 딸 조모(28)씨의 국공립사립대 입학전형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수백 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학부생인 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내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21 16:22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적윤리적으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당시 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후 겁에 질려있던 B양에게 어디에 가서 말하면 죽이겠다면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2014년에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B양을 성폭행했으며, 2017년 12월에도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13년 물놀이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해왔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2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