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삼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진안군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체제를 이어간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7 18:28

‘감금 폭행에 물고문까지’ 지적장애 여성 살해한 일당 법정행

지난 8월 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 30대 여성이 납치‧감금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원룸에 해당 여성을 발견하고 납치 감금한 5명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성매매와 폭행, 물고문, 살인, 사체유기. 이들을 조사하며 경찰관이 들은 단어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20~30대 남녀 7명이 모여 익산의 한 원룸에 모여 살았다. 크기는 크지 않았고 10평 남짓했다. 이들 무리 중 A씨(20여지적장애 3급)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대구에서 전북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사망하기 전 약 2개월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세탁실에 갖혀 음식도 먹지 못했다. A씨에게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수차례 폭행과 제대로 음식물조차 먹지 못했던 A씨는 코와 입에 물을 집어넣는 물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폭행을 한 B씨(28) 등 5명은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자신들의 범행이 탈로날까 두려워서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할 때 시멘트도 함께 들이 부었다. 이들은 이튿날부터 이 야산을 다섯 차례 다시 찾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흙으로 겹겹이 덮어 완전범죄를 꿈꿨다.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는 C씨(31여)는 이들 무리에서 도망쳐 나온 뒤 군산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납치를 당했다. C씨가 범행을 외부에 알릴까 두려워서 B씨 등이 벌인 일이었다. 하지만 C씨의 친구는 이 사실을 C씨 부모에게 알렸고 C씨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씨 등은 성매매유인과 감금 및 상습 폭행, C씨에 대한 감금 등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폭행,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사체유기를 도운 D씨(24여)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웠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장애인 피해 범죄 전담수사팀이 수사지휘 및 보강수사를 전담했다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7 18:28

이항로 진안군수, 직위 상실

이항로(62) 진안군수가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7 10:50

전주 여인숙 화재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결정

전주지법이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배심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논리라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가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핵심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6 19:20

이항로 진안군수 운명, 17일 결정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운명이 17일 결정된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7월 추석기부행위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공모해 2017년 추적 명절에 다액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6 19:12

전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코치 혐의 인정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35)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신 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면서도피해자는 당시 16살로 (A씨에 의해) 성폭력으로 얼룩지고 그 행위 또한 장시간 이어졌다. 이제야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용서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재판을 보기 위해 왕복 7~8시간에 걸쳐 온다. 매번 올 때마다 제출하는 의견서도 기차 안에서 작성하고 역에서 마무리해 제출하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A씨를)고소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합의하는 게 피해자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5 20:06

“전 부인 만나?” 추궁하는 동거녀에 농약 먹인 70대 실형

홧김에 동거녀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여 살해하려 한 7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제초제의 치사량에 한참 미달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인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9시께 완주군의 자택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동거녀 B씨(65여)의 입에 제초제를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왜 전 부인과 몰래 만나냐며 추궁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3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평소에도 A씨가 전 부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3 17:16

검찰, 전주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태의 설립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한 설립자 A씨(74)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 219만 413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든)비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라면서 피고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학생 및 학부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으로 일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기회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등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수를 부리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학교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설립자로서 교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자백할 수는 없다며 일부를 제외한 증인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람 하나(사무국장) 잘못만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같은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씨(52)에게는 징역 5년을,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장교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혐의를 도운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은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딸에 대해서 분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오는 16일 재판을 이어간다. 설립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11 16:59

曺 동생 '영장기각' 공방…"무리한 수사 제동" vs "사법부 수치"

여야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번째 소환조사 하면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을 향한 압박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자 이번 결정에 발끈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을 직접 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예봉이 자칫 꺾이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읽히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로선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일단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친다며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와 빠른 결론에힘써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09 17:17

집행유예 중 재범 300명 넘는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인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전주지검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346명이나 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3명, 2015년 54명, 2016년 76명, 2017년 85명, 지난해 78명으로 매년 집행유예 실효범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벌써 56명의 집행유예 실효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9 16:50

‘조국·사법농단·특허소송’에 지역현안 관심 없는 법사위

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적한 지역현안들이 조국 사태, 사법농단 사태에 가려졌다. 매해 반복되는 지역기관의 현안이 중앙의 이슈에 묻히면서 올해도 수박 겉 핥기 국감, 물 국감이라는 말이 비판을 받게 됐다.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제대로 된 질의를 거의 받지 않았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과 특허소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한승 법원장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송성환 의원 재판질문 외에 이렇다 할 정책질의를 받지 못했다. 질의가 오더라도 사실상 일방적 주장으로 꾸짖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주지법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오재승 판사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작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행정처 요직에 진보성향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법조인이 뒤에서는 불공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 출신의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한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역 훈련을 핑계로 불출석했다면서 을지태극연습은 기관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법원장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난감한 질의에 한승 법원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욱 심했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답변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들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권 지검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받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지만 현 전주지검의 시스템을 묻는 간단한 질의에 짧은 대답을 내놨을 뿐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8 20:13

[전주지법 국감]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42%, 전국2위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에 달했다. 대구지법(45%)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인용률이다. 전국평균(28.8%)과 비교할 때에도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대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한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8 19:34

[전주지법 국감] “송성환 도의장 재판 안하는 거냐”

국회 법사위는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전주지법의 국정감사에서 송성환 전북도의장과 안호영 의원의 친형 재판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장제원 의원은 송 의장을 지난 4월 4일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다면서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도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신속히 판결을 해야 전북도의회를 도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이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3개월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0일,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장 의원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재판을 받지 않는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 법원장은 재판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8 19:32

전주 법조삼현 로파크 추진 '난항'

정부가 전주지방검찰청 터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로 인근의 전주지방법원 터에 조성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은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높이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국회 심의단계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이전하는 전주지방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조성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기재부와도 공감대를 가져 왔다. 시는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 등이 담긴 법조삼현 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가 조성되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재부와 법무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당장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만8613㎡에 달하는 이 부지는 오랜 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주지법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의 속도를 높이면서 부지활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설계비가 반영되면 법조삼현 로파크는 총212억원을 들여 2023년 말 준공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올리지 않아서 국회 심의과정에 용역비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9.10.08 18:49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개혁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07 18:18

전주지검·전주지법 국감, 8일 대전에서 열려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에서 열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 대전고법고검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 법원의 긴 민형사상 재판기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지검의 저조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에 대한 문제, 1960년대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항소 등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전주완산학원 비리, 전주 여인숙방화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7 18:02

전주지검 영상녹화 실시율 '뒷걸음질'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주지검은 3696건의 조사 중 1197건의 조사를 영상녹화, 32.4%의 영상녹화실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지검은 3937건 중 344건만을 영상녹화조사를 실시, 8.7%를 기록했고, 올해(7월 기준) 1749건의 수사 중 84건인 4.8%의 영상녹화조사실시율로 떨어졌다. 2년만에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7 18:02

전주 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62)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데에는 검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자신이 화재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김씨는 여인숙 앞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검찰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잔혹한 수법의 범행이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유족 측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의견 등을 확인한 뒤에 국민참여재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10.06 16:20

'후배검사에 돈봉투 줬다 면직' 안태근 2심도 승소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02 18:21

조국 "파견검사 복귀문제 장관이 결정…검찰의견 듣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일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렇게 주문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검사들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출범 이후 첫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9.10.0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