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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무주~안성간 우회도로 죽천교차로 집단 민원

무주 안성면 지역주민 50여명은 4일 오전 11시께 신설 무주~안성간 우회도로 구간 중 덕유산IC 진입도로 앞 죽천교차로 공사현장에서 민원해결 촉구를 위한 집단시위를 벌였다.이들 주민들은 현재 공사중인 덕유산IC 앞 진입 평 교차로 완공시 △지역주민들의 경운기·농기계·경로노인 우대차량 등의 통행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클 것이 우려되고 △향후 안성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감안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시행사인 국토관리청은 반드시 회전 교차로로 설치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주민들은 무주의 진출입의 첫 주요 관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성 우회도로 개통시 현재 관광무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700만을 육박하고 있고 향후 무한한 관광수요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회전교차로 공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주민들은 △덕유산 IC앞 평 사거리는 지역발전의 고립을 자초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한다 △안성면민위한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회전 교차로로 변경하라 △간다~간다~ 면민 뿔났다. 익산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는 각오하라 △진출입을 폭넓게 활용하고 누구라도 안전한 회전로타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 나가는 길이 없네, 어라 들어가도 길이없네. 익산청은 도로주변을 맹지로 만들려고 합니까,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도 같이 살자 등의 5개 주제로 결의문을 채택했다.주민 김 모씨는"구시대적인 탁상공론과 원론적인 불가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익산관리청에 대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다 전향적인 민원해결이 아쉽다"라고 토로했다.현장에서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미 준공시점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설계변경을 통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회전교차로 공사변경시 약 7억여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일관성있게 설명했다.무주~안성간 우회도로 공사는 2004년12월에 착공,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총 470여억 공사규모로 82%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 무주
  • 고달영
  • 2010.05.06 23:02

"국립공원 해제 탄력적 적용을"

제155차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최찬욱)가 29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군의회 의장 및 유영만 무주군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무주군의회 주관으로 이대석 무주군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의안발의 및 제안설명(이강춘 부의장)과 검토보고(문현종 전문위원) 순으로 진행된 후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됨이 선포됐다이 건의안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제기준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의 거주지와 농경지 등 사유지를 해제구역에 포함함은 물론 도유림과 대체 편입함으로써 재산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덕유산국립공원은 1975년 전국에서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공원면적은 231.650㎢로 2개도 4개군에 걸쳐 있으며, 그 중 77%에 해당되는 179.939㎢로 무주군 전체면적의 28.5%에 해당된다.또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일부 공원지역내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특히 건의문에서 채택된 3개의 주요내용으론 ▲국립공원내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및 농경지 등에 조건없이 과감하게 해제하라 ▲해제가 어려운 사유재산은 현 시가로 매입하라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북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공원구역내 해제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은 도유림을 대체부지로 편입 조치하라고 전북도에 건의했다.한편 국립공원 덕유산관계자는 "백두대간 육십령 고개 일부 공원지역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보다 성의있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대체편입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전했다.군의회 이대석 의장은 "전북 의장단 협의회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전북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국내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불안에 있는 도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과 값진 대안들이 협의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무주
  • 고달영
  • 2010.04.30 23:02

친환경 녹색산업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에 기반을 둔 무주군 발전구상에 대한 보고회가 지난 1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보고회에는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사)한국공공정책연구원 박기영 원장(전북대 교수)과 관련 연구원 및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무주군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박기영 교수팀은 이날 보고를 통해 ▲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내륙특화벨트 개발 ▲내륙특화벨트 개발전략과 덕유산 발전방향 ▲무주군 발전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및 당면과제 ▲무주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보고회에서 박기영 교수는 "무주군은 화합의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라는데 발전 포인트가 있다"며,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친환경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지식자원, 그리고 정책기반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성장 거점 및 청정산업의 육성 ▲생태관광벨트 구축 ▲무주 농·산림자원의 산업화 등을 무주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라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무주군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는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덕유산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무주군 발전구상을 제시해 무주군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한국공공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다.

  • 무주
  • 고달영
  • 2010.04.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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