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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 안건제출 방식 "의결권 제한"

무주군의회(의장 이대석)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잘못된 안건 제출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의결했다.이 건의문에 따르면 매년 지방자체단체장은 전년도 예산과 기금의 결산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지방자치법 39조)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과 기금은 법적근거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독립적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 결산을 하나의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예산결산에 문제가 있어 예산결산이 부결된다면 동시에 기금결산도 부결되는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방자체단체에서 설치·운용 중인 수십개의 기금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각 기금별 별개의 안건이 아닌 수십 개의 기금 운용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하나의 기금운용 계획이 부결되는 경우 전체 기금이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정부 소관 주요부처에서는 국회에 예산과 기금을 구분해서 제출 심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대석 의장은 "이런 안건 제출의 관행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어렵게 하고 의결권을 제약하고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안건제출에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무주
  • 고달영
  • 2010.04.15 23:02

무주리조트 '토요일의 안단테' 10일 재개

자연과 인간, 예술과 건강의 조화를 지향하는 무주리조트 카니발컬쳐팰리스 내 앙상블홀과 심포니홀에서 토요일 밤마다 울려퍼졌던 감미로운 선율이 오는 10일부터 또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설원량문화재단(이사장 양귀애)이 후원하고, 무주리조트(대표이사 장해석) 주관으로 함께 기획했던 예술적인 문화활동 '토요일의 안단테'는 지난 2008년 바쁜 일상 속 건강한 휴식과 품격 있는 문화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정통 클래식 음악회이다.지난해 50여회의 공연을 선보인 후 금년도에는 품격높은 15회 공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정상급 연주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또 한국인 최초로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이진상,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정상급 중견 연주자들로 구성된 비르투오조 솔로이스츠, 정통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비엔나 앙상블, 클래식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 유망주 피아니스트 장성,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첼리스트 김소연,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등이 출연해 무대를 빛내줄 예정이다.자연에서 보내는 선율여행 '토요일의 안단테'는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로 무주리조트 홈페이지(www.mujuresort.com)를 통한 사전 예약 후 추첨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무주
  • 고달영
  • 2010.04.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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