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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금암1·2동 통합 논의 본격화⋯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전주시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행정동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주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통폐합 추진 경과 보고,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운영세칙 의결,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으로 최찬욱 씨를, 부위원장으로 임용봉·이홍직 씨를 각각 선출했다. 향후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동 임시청사 소재지와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신청사 부지, 주민 숙원사업 대상 등 통합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최찬욱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암1·2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암1·2동 통합은 1983년 금암동이 분동 된지 40년 만으로, 이번 행정동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구 1만 명 미만인 타 행정동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인구 감소, 온라인 민원 처리 확대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1만명 미만인 행정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지역적 동질성이 높고, 주민 여론이 형성된 곳부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내 인구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행정동은 금암1동, 금암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팔복동, 효자2동 등 9곳이다. 금암1·2동을 제외하고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곳은 1946년 서학동에서 분동된 동서학동, 서서학동이다. 다만 금암1·2동 통합과 함께 여론조사가 이뤄진 송천동 분동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암1·2동 통폐합과 관련해 시는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주민 홍보,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3월 통합 행정동인 금암동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변화의 중심에서 발전하게 될 새로운 금암동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동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5 18:29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재판 열린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최된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의 재판도 시작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확성장치 사용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5 18:25

[이름만 '안심' 불안은 '여전'­⋯무늬만 치매안심마을] (하) 개선방안

치매안심마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안전망을 갖춘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인들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령 친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마을 하나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대중교통, 의료, 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따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현행 의료요양 체계’ 자체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마을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며 “마을에 사회복지사, 치매 관리 인원이 상주하는 동시에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는 국가가 치매 어르신과 요양원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치매 문제에 대해 사회 보장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 수는 41만 60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치매 추정 환자 수는 4만 9195명으로 전북 전체 노인 중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만 7429명에 비해 1766명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치매 환자 수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치매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돌봄시스템 강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우선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매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물리적인 환경 조성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0.15 16:37

2000억 원대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경찰에 덜미

온라인에서 200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추징과 함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B군(10대) 등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 3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슬롯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계좌 등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도박장에서 이뤄진 도박 규모는 약 200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도박 참여자 또한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통해 도박 행위자를 모집했으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천 억 원의 도박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2~3개월 단위로 작업장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산지역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해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 개에 대한 추가 계좌분석 및 통장 대여자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만 명 가량의 도박 행위자 중 도박 액수가 크거나 상습 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현진 대장은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5 16:37

전북 시민단체 "천일제지, 건축법 위반 의혹 조사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SRF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제지(주)의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천일제지 SRF 소각사용시설 불허가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시가 SRF 시설의 위해성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불허가 처분 이유에 담았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축허가의 문제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이격거리 확대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천일제지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일제지 공장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 등을 비교해 공적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며 “천일제지가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동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건축법 위반이다. 전주시가 천일제지 건축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5 16:02

[리스펙, 로컬]개발·보존, 현대·전통 그 사이⋯매력적인 도시가 살아남는다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에 있다. 개발과 보존,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의 매력은 배가 된다. 일본의 가나자와, 요코하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긴 호흡과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가나자와의 국제 명소 '21세기미술관'⋯공원이야? 미술관이야? 일본 가나자와시는 전주시를 연상케한다. 에도시대 제4의 도시가 될 정도로 번성했던 가나자와는 전쟁이나 대규모 천재지변을 겪은 적이 없어 옛길, 옛집 등 에도시대 역사가 지역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금박, 옻칠, 도자기 등 전통공예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인구 45만 5000명의 가나자와에는 도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가나자와성,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에도시대 목조건물이 즐비한 히가시차야가이 등이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그리고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시청사 사이에는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명소인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이 있다. 2004년 개관한 이곳의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관 방문객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45만명의 인구, 200만명의 미술관 방문객. 사람들이 중소도시 가나자와의 미술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공원'과 같은 미술관을 표방한다. 실제로 지난달 찾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앞 잔디밭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방문객이 나들이를 나온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미술관은 인구 감소로 폐교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들어섰다. 미술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미술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된 공간' 형태를 띤다. 미술관은 원형 구조로 정면이 없다. 출입구 또한 동서남북 4곳으로 어디서든 편히 드나든다. 미술관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한 것도 이러한 개방성을 의도한 것이다. 미술관은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했는데, 세지마 가즈요가 2010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은 아르헨티나 출신 현대미술가인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수영장'이다. 이 작품은 수영장 바닥을 유리판 두 장으로 막은 뒤 그 사이에 물을 채워 넣은 것으로, 지상과 지하가 물로 연결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예약자만 수영장 아래로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데, 주말 예약(하루 800명)은 오픈 5분이면 매진될 정도다.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의 요시토미 토모히로 홍보전문원은 "우리는 공원과 같은 열린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는 건축 설계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 배치 또한 미술관 설계 단계부터 계획했다. 미술관 외곽은 무료존, 중앙은 유료존으로 무료존에서도 미술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1세기미술관의 인기 비결에 대해 "이곳에 예술계 거장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린 사람들이 즐길만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작가의 이름을 몰라도 좋다, 재밌다고 느끼도록 말이다. 그것이 미술관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외관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한다"며 "가나자와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때 미술관 참관 수업을 해야 한다. 그때 미술관 관람 무료 표를 줘서 부모님과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콜렉션 전시장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나자와는 개발만큼 보존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요시다 히로마끼 과장 보좌는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의 기본 이념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며 "가자나와항과 가나자와역 인근은 개발하고, 시청 인근은 보존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나자와는 경관 보존을 위해 1968년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고 히가시야마히가시, 테라마치다이, 가즈에마치, 우타츠야마를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일본의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는 모두 127곳으로 한 도시에서 4곳 이상 지정된 곳은 가나자와, 교토, 야마구치가 유일하다. 가나자와는 전통적 건조물에 대해 외관을 유지하며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일반 건조물을 세울 때도 주위 건조물과의 조화, 지구 전체 풍경과의 통일을 중시한다. 1994년에는 오래되고 작은 길거리를 보존하는 코마츠나미 조례를 제정했다. 무사 옛집 원형이 보존된 사토미쪼 마을, 상인이 많이 살던 신쪼 구역 등 9곳이 이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항구의 미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성공 비결은? 정책 일관성! 요코하마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 떨어진 항구도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모든 자원이 도쿄에 집중되며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요코하마는 고민에 빠졌다. 도쿄의 위성도시로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요코하마시는 도심부 강화사업, 뉴타운 건설사업, 고속철도(지하철) 건설사업 등 6대 사업을 발표했다. 도심부 강화사업의 일환인 미나토미라이21은 그렇게 등장했다. 우리말로 '항구의 미래'라는 뜻의 미나토미라이는 요코하마 도심부를 분단하는 자리에 있던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를 이전해, 요코하마역 지구와 간나이·이세사키초 지구를 일체화하는 작업이었다. 옛 조선소 부지와 바닷가를 매립한 부지에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미래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토지 정비 1800억엔(1조 6340억원), 항만 정비 300억엔(2720억원)으로 추산된다. 1983년 착공한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객은 7730만명, 사업장은 1930개, 종업원은 13만 4000명이다. 닛산자동차 본사가 도쿄에서 미나토미라이로 이전했고, 한국의 삼성과 LG 등도 미나토미라이에 R&D센터를 건립했다. 사단법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의 후루키 사무국 차장은 "미나토미라이는 지역 전체를 캔버스 삼아 새 미래를 그려나간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계획보다 두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오히려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며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나토미라이21은 간척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루키 차장은 30년 넘도록 개발된 미나토미라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지구라는 미나토미라이의 개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게 주효했다. 그 사이 버블경제, 리먼쇼크 등 위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미나토미라이는 역사적 자산 활용, 스카이라인 형성 등도 큰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일례로 미나토미라이에서는 조선소 부지에 범선 니혼마루를 전시하고 있다. 붉은 벽돌의 세관 창고는 쇼핑몰(아카렌카), 기찻길은 산책로로 활용했다. 또 미나토미라이는 바다에서 육지까지 천천히 높이가 높아지도록 바다 인근은 60m 이하, 육지 인근은 30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KPF 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4 18:50

묻지마 폭행에 성폭행 시도까지..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심야시간 대학로를 돌며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 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약 8시간이 지난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4 18:09

'전기차 전용 소화기' 허위정보 남발… "단속·홍보 강화해야"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허위 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전 세계에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로 속여 판매를 하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제품명으로 단순 소화기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D급 소화기, AVD 소화기 등이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허위 정보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가장 많이 둔갑되고 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금속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재 현장에서 해당 배터리에 소화액을 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온라인상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 수십 개 업체에서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들은 일반적인 소화기(1만∼3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점을 믿고 화재 진화에 나설 때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소방도 대용량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화재 발생 시 해당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화상 및 유해가스 흡입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소방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아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이 된 소화기는 없다"며 "전기차 화재는 유독가스 등 신체에 큰 부상을 입게 할 수 있다.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화를 시도하기보단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4 17:19

"도깨비가 다녀갔나"⋯10월에 핀 '봄 벚꽃'

단풍이 드는 가을에 봄의 대명사인 벚꽃이 피어 화제다. 가을비가 내리는 14일 오후 완주 송광사 인근에 있는 한 유명 카페 앞 도로. 카페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가운데 한 그루에 벚꽃이 피었다. 이달 초 서서히 꽃망울을 맺기 시작해 벚꽃이 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망울은 작지만 봄인지 가을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벚꽃이 만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벚나무의 생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가을이 이어지는 등 들쭉날쭉한 날씨에 벚나무가 계절을 착각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봄·가을 1년에 두 차례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다. 춘추 벚나무는 보통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 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한다. 꽃잎이 5장인 일반 벚나무와 다르게 2∼4배 많은 10∼20여 장의 꽃잎이 달려있어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벚나무는 꽃잎이 5장인데다 하얀색을 띠는 등 흔히 봄에 피는 벚꽃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벚꽃이 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민 정모(62) 씨는 "도깨비가 다녀갔는지 단풍이 져야 할 가을에 벚꽃이 핀다니 너무 신기하다"며 "날씨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 환경
  • 박현우
  • 2024.10.14 17:06

[국감] "새만금 수질 개선 필요…해수유통 조력 발전 구축해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책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새만금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북환경청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에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부의 저층수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와 해저터널 개통, 조력발전 등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만금호에 대한 관리수위를 –1.5를 유지하며 조력발전을 하게 되면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와 생태환경,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새만금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력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진행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을 전제로 올해 11월에 새만금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예산이 2년 연속 좌초되고 있다”며 “내년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을 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2차전지 산업단지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리튬 취급 공장’의 해수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감에서 “이차전지 공장들의 폐수시설들을 살펴보니 이미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된 곳이 많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현재의 폐수처리시설로는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규제 물질인 리튬, 코발트 등이 이미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기준치에서 최대 5배∼47배가 검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리튬은 미규제 물질이다”면서 “현재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리튬에 대해 조사했던 제조업체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부의 폐수처리 기준대로 할 경우 모두 고농도의 리튬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리튬에 대해서는 회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만 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내년까지 조사를 통해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4 16:23

[이름만 '안심' 불안은 '여전'­⋯무늬만 치매안심마을] (상) 현황·문제점

전북지역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환자를 돌본다는 취지로 조성되는 '치매안심마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 지역의 ‘치매안심마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안심마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치매안심마을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물리적 안전 환경이나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차별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치매안심마을 46곳 중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곳은 단 14곳(30%)에 불과했다.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는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사전에 파악해 사업 기획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결과값과 대조해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사전 조사를 실시한 14곳의 마을 중 9곳이 2022년 이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이었다. 이는 '사전·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관련 내용이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과 정책 지침에 새롭게 삽입되면서, 그 이전 선정된 마을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18년 8월과 2020년 1월에 각각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남원시 노암동과 진안군 군상리 등은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치매안심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이나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지정돼 있지 않은 마을도 15곳(33%)이나 됐다. 치매안심마을 10곳 중 3곳 이상의 마을이 이조차도 없이 운영되는 셈이다. 모두 마을 내 지정 가능한 기관이나 가게 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마을 주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치매안심마을’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 내 물리적인 안전 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실제 최근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원단양마을에서는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하나둘 마을 산책에 나서고 있었지만, 인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옆으로 차량이 지나는 등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2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하지만 노인들이 산책 도중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의자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노인은 하천과 도로 사이를 막고 있는 가드레일에 몸을 기대 쉬고 있기도 했다. 어머니와 산책을 나온 박영임 씨(58)는 “이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인지 오늘에서야 알았다”며 “서울에 살고 있어서 엄마와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크다. 그런 마을이라면, 적어도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치매안심마을인 임실군 임실읍 갈마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마을 길 주변으로 농수로가 이어져 있었지만, 추락에 대비한 사고 방지시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3~4m 남짓의 다리에만 설치돼 있었다. 마을 주민 임정순 씨(76)는 “산책을 해도 농수로나 개울 주변으로는 안간다”며 “적어도 위험하다는 표지판은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치매안심마을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차별화는 커녕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운영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13 17:38

[리스펙, 로컬] 서울엔 없고 지역엔 있는 것⋯'기회의 땅'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누군가는 지역이 위기라 말하고, 누군가는 지역이 기회라 말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지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지역에는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로컬비즈니스로 성공한 이들을 만났다. 양양, 제주, 인천 등 각 지역에서 로컬비즈니스로 이름 날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역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지역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의 힘은 카피할 수 없는 철학과 시간에 있었다. △양양을 서핑의 성지로⋯서피비치, 철저한 지역 분석에 답 있다 양양은 서피비치로 '핫플(핫플레이스)'의 대명사가 됐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양양 죽도 해변을 서핑의 성지로 만든 이는 박준규(45) 서피비치 대표. 강원 평창이 고향인 박 대표는 강원 고성 리조트 스노보드 강사, 서울 광고대행사 대표, BC카드 직원 등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카드사에서 부산 해운대 스마트비치 사업을 담당했던 그는 "그때 바다의 매력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바다와 관련된 지식, 정보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서핑에 적합한 바다를 찾아다녔다. 물이 얕아 모래를 맞고 파도가 서는 넓은 바다여야 했다. 그리고 곡선형 해변이 아닌 직선형 해변을 원했다. 곡선형 해변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직선형 해변을 '이국적'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1년여간의 조사, 탐사 끝에 찾은 곳이 양양 중광정리 해수욕장이었다. 다만 중광정리 해수욕장은 군사보호구역이었다. 그는 2015년 철조망이 쳐진 양양 중광정리 해변에 공유수면허가를 신청하고 두 대의 컨테이너로 사업을 시작했다. (철조망은 2019년 일부, 2022년 전체 철거됐다.) 이렇게 탄생한 서핑 전용 해변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지난달 기준 양양 서피비치 방문객은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양양 서피비치의 성공으로 양양군의 서핑숍은 현재 102개까지 늘어났다. 양양 서피비치가 있는 현북면의 요가원은 13개, 음식점은 20개까지 확대됐다. 서핑으로 시작한 서피비치는 최근 러닝, 요가로 콘텐츠를 확장 중이다. 올해는 첫 비치러닝도 열 계획이다. 하조대 해수욕장부터 동호 해수욕장까지 왕복 15㎞ 비치러닝 코스를 개발·운영하는 게 목표다. 러닝의 폭발적인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지 사람들이 바다에 와야 될 이유를 시점에 맞춰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레저는 코어층(Core)과 매스층(Mass)이 있다"며 "서핑 마니아들은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대중들이 양양에 오도록 '목적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기회'를 엿봤다는 박 대표는 로컬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시점'과 '지점'을 강조했다. 지점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박 대표는 "양양에는 5개 면, 130개 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여행자원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양양여행연구소, 양양로컬창업교육센터 같은 곳이 생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할망이 가장 큰 자산⋯재주상회, 지역 존중하며 다가가야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고선영 대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둔다. 고 대표의 로컬비즈니스 시작은 매거진이다. 서울에서 여행잡지 기자로 10년 활동하다 2014년 제주에서 매거진을 창간한 그는 로컬 매거진에서 로컬 큐레이션 숍, 로컬 제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고 대표는 제주의 오리지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동백기름을 통해 300년 된 광산김씨 동백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이다. 그는 "경유 콘텐츠는 컨테이너의 역할"이라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동백기름에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성이시돌목장에서 시작된 한림수직을 제주의 '의(衣)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림수직은 1959∼2005년 목장에서 기른 양들의 털로 스웨터와 카디건 등을 만들었던 제주 니트 브랜드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의 여성과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기 시절에는 제주 여성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였다고 한다. 고 대표는 과거 한림수직에서 일했던 할망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한림수직 소장자들로부터 니트를 기증받아 전시회를 열었다.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한림수직 복원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펀딩은 오픈 1분 만에 1억원이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림수직 니트를 사는 것은 지역의 가치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대표는 10년간 로컬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역의 오래된 책과 어르신(할망)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할망들은 제주의 근현대사를 뼈에 새긴 분들이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잡지를 계속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역에 기여보다는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을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고 대표는 "대부분 로컬창업가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지역에 대한 존중, 존경 없이 (지역에) 들어오면 정착에 모두 실패한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삶을 리스펙하며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 아이템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비즈니스'를 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로컬 콘텐츠는 발굴되지 않았을 뿐 지역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며 "지역만의 매력 찾아내 경쟁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피할 수 없는 건 '철학과 시간'⋯서울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라 인천 토박이인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는 '덕질의 비즈니스화'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인천 구도심 골목상권을 부활시킨 개항로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지역성, 역사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만난 이 대표는 "우린 카피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카피가 안 되는 건 철학과 시간"이라며 "철학과 시간이 들어간 것 가운데 동인천에 있는 것이 노포였다"고 했다. 실제로 동인천에 40년 이상 된 가게만 60개 이상이라고 한다. 노포 주인 대부분이 자가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었다. 그는 "서울을 이길 방법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단순한 노포 소개로는 지역, 상권 브랜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국내 최초로 쫄면을 탄생시킨 인천 광신제면소의 서사에는 지역성, 역사성이 있다. 그들과 협업하며 이 대표는 철학과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개항로 맥주도 대표적인 예시다. 이 대표는 "내가 쓰면 레트로이지만, 어른이 쓰면 클래식이다. 맥주에 어른(1937년생)의 글씨가 들어가는 순간 그의 서사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로컬의 지역성 때문에 개항로 맥주가 유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항로 맥주는 인천에서만 팔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의 고유성 또한 갖게 됐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된 곳이다. 맛없는 게 없고 멋없는 게 없다. 이젠 퀄리티,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카피가 불가능한 철학과 시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로컬비즈니스에서는 지역, 지역민을 존중하며 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주상회 고 대표와 같은 조언을 남겼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KPF 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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