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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KTX 궤도이탈 사고 복구…첫차 정상 운행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코레일 측은 사고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해 19일 오전 경부선 양방향 KTX 첫 열차부터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장 복구는 오전 5시 8분께 마무리됐고 궤도에 있던 열차를 기지로 옮겨서 입고한 시각은 오전 7시 5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4시 38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그러나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를 이용해 차례로 양방향 운전을 했다. 또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돼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입석을 허용하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위해 대형버스를 투입했으나 한꺼번에 탑승객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KTX와 SRT 등 153개 열차 운행이 최대 277분간 지연됐다며 고객들에게 택시비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8.19 09:13

최종문 제36대 전북경찰청장 취임 "도민의 안전한 일상 최우선"

최종문(57·치안감·경찰대 4기) 제36대 전북경찰청장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청 온고을홀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최 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최 청장은 “도민이 안전과 평온을 느낄 때 비로소 경찰은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며 “전북경찰은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든든한 이웃으로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는 물론 마약·사기 등 서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각종 범죄와 위험에 취약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청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경찰 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 출신인 최 청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전주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정상황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역임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18 18:08

‘코로나 재확산’...지역별 정확한 감염자 규모도 몰라, '깜깜이 감염' 우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지역별로 정확한 감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깜깜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조사가 종료되면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올해 유행 초기 자가 진단키트 부족 등이 그 이유인데, 정확한 확산 규모를 파악하고 대처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 7월 넷째 주 472명, 8월 첫째 주 869명,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5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7월 셋째 주 36명, 7월 넷째 주 68명, 8월 첫째 주 121명, 8월 둘째 주 181명으로 감염자의 숫자가 5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조사 수치가 일부 병원만을 조사한 ‘표본조사’라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4급 감염병은 따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는 10개의 표본 병원 외에는 코로나 환자수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들은 모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으로 의원급 병원은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 의원급 병원이나 자가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정확한 수의 지역 코로나19 환자가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환자수는 더 많다는 이야기다. 정확한 감염 규모가 조사되지 않을 경우 관련 대책 또한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8월 첫째 주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의약품의 신청량은 19만 8000명분이었으나, 실제 공급량은 3만 3000명분에 불과했다. 신청량의 16.7% 수준으로 정부는 뒤늦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가격도 폭등했다. 지난 17일 전주시 한 약국에서 만난 약사 A씨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 재고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며 “가격도 2000원 가량에서 5000원 가까이로 올랐는데 구할 수 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경각심 상승 및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특별지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중증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금보다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천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조사를 위한 예산이 많이 깎였고, 표본조사 기관의 숫자도 줄었다. 현재 코로나19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면역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현재 병원 내 중환자 병상들도 어제를 기점으로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 코로나19 환자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8.18 16:37

숫자채우기 급급...인건비 상승에 불안 해져가는 해수욕장 안전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거나 앞둔 가운데,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구조대(안전관리요원) 투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증가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필수 자격증조차 갖추지 않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인력충원 방법으로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지역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군산, 부안, 고창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지역 해수욕장 수상구조대의 급여는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올해 수상구조대의 정원은 부안군 103명, 군산시 15명, 고창군 15명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부안군 수상구조대 103명중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5명으로 28% 가량이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의 수상구조대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용역회사를 통해 간신히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지역 해병대전우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 수상구조대는 7월~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투입된다. 기존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상구조 활동을 맡겼으나, 지역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자격자의 투입까지 발생되고 있다. 현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급여체계는 시급 이외에 숙박시설, 식비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10일에는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에서 A씨(60대)가 바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수영 중이던 위치는 무릎 정도까지 밖에 닿지 않는 얕은 물이었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수상구조대에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수상구조대는 A씨가 배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결국 A씨는 인근에서 수영 중이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뭍으로 끌어올려진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부안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부안군은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로 해상구조사 자격증 등이 새로 생겨나는 등 안전 관련 자격이 늘어났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그러한 안전요원의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예산 대부분을 군비로 투입하고 있다. 숙박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역 청년들에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지만, 충분한 인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18 15:24

'연구비 부정 사용' 군산대 총장 송치…교수들 "즉각 사퇴하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아온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해경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해 해경 수사를 받아왔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범죄 규모 등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송치 당일인 이날까지도 밝히지 않았다. 군산대 교수·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는 성명을 내고 "총장이 임기 중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총장은 물론이고 대학의 위상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보직 교수들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평의회는 "학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총장직무대리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학 본부는 이런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총장을 학내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대학 본부는 학교의 신뢰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24.08.16 15:18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8.16 15:16

군산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보상 어떻게 됐나

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군산 쉐보레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제조사가 모든 보상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 측은 소유자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수준의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 화재에 대해 한국GM 측은 당시 접수된 주변 차량에 대한 보상과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쉐보레 볼트 EUV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쳤다. 이후 차량 소유주 A씨(51)는 차량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하고 귀가했다. 차량은 튜닝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직 제조사의 엔진, 미션 등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당시 발생했던 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화 작업으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군산소방서와 1.6㎞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소방관 도착 직전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당시 인근 차량 30여 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에서 충전을 마친 뒤 불이 났는데, 찾아온 보험사는 엔카 등 중고차 업계에서 책정되는 금액만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차량 안에 있던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모든 합의는 끝났다. 당시 억울함 등을 말해봤지만, 회사 정책상 해준 적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위로금 등도 없었다. 저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니 죄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GM 측과 A씨 간의 합의에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 측의 명백한 보상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제조사와 정부 등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판매한 곳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화재에 대해 국과수와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15 16:49

전주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 2주…민원 접수 6700건 달해

전주시가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추진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1시 전주시 호성동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쓰레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시민은 연신 손부채를 하면서 몸에 달라붙는 파리를 떼어내고 있었다. 그는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파리 때문에 쓰레기장 나오는 일이 특히 더 고역이다”며 “하필이면 여름에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꾼다고 하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는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권역을 맡은 담당업체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수거하는 제도다. 현재 전주에서는 관할 구청과 8개 업체가 행정동별로 나눠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2주가 지난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촌에서 만난 김모 씨(32)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통을 여는 것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기자가 쓰레기통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다가서자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슬었고 그 주변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 중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은 4530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여름철 쓰레기통 내부에서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다보니 악취와 위생 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증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수거구역과 체계가 변경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민원해결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15 16:40

'6000만원 짜리 마약 감지기' 오검출로 구속 취소..."책임소재 논란"

구속된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올해 수천 만 원을 들여 도입한 마약류 검사 장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물질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인데, 해당 장비를 보급해준 경찰청은 전북청의 관리 부실을 문제로 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베트남 국적의 A씨(30대)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흰색 가루(87g, 3000명 투약분)를 회수했고, 전북청 마약수사대에 배치된 ‘이온탐지기’ 등으로 불리는 마약검사기를 통해 해당 물질이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마약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라는 결론이 나와 해당 사실이 뒤집혔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해당 기기는 올해 초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보급한 장비다. 한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당시 경쟁입찰 등을 통해 보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나라장터에서는 해당 물품 구매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현재 장비를 보급한 경찰청은 해당 제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고,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측정 오류가 나온 것이다. 현재 조사 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전원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말고는 크게 관리할 부분이 없는데, 관리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모르겠다. 현재 전북청에서도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구속이 취소된 뒤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로, 그가 추방될 시 추가 수사 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체불명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15 16:32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여전히 미완성인 낙태법…도내 의료 현장은 '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고,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임신부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부인과 병원들도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임신부들이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을 찾는 등 음지로 손을 뻗고 있다. 기자가 도내 17곳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통화 연결을 시도해본 결과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6곳이었다. 이들 병원은 대체로 임신 초기인 5주에서 8주, 혹은 9주 이내라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병원 중 6곳은 상담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곳은 수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병원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에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이유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병원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수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수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의 확산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약물이 SNS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임신중절이 점점 더 음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고, 국내에서는 낙태약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성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도 내놨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피임약 등 낙태 허용이 광범위해진다면, 피임을 원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여성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임신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법이 없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뱃속의)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 대접은 안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13 17:37

일상 속 리튬배터리 화재 증가..."충전 중 가장 많이 발생"

일상 속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연관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배터리 사용과 충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4년 5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모두 99건으로, 소방서 추산 6억 522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 올해 5월 기준 12건인데,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99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기계적 요인은 총 63건(전기적 요인 31건, 기계적 요인 32건)이었고,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11건에 그쳤다. 또 전체 99건 중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리튬배터리를 충전하면 제품 내부에 급격한 발열이 증가하는데, 소방당국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계속 꽂아놓는 행위 등이 배터리 화재를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폰이나 이어폰, 차량 등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뽑아놔야 하고, 흠집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된 배터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은 충전 중이던 전동청소기에서 시작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이 불은 공연장 일부(15㎡)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4만 원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배터리가 사용되는 제품들을 충전할 때는 전용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습기나 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총량의 80% 이하로 충전을 해야 하고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13 17: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