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제자들 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 재판행

대학원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북대학교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북대 인권센터에 농과대학 A교수가 수차례 자신들을 추행했다는 대학원생 3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해당 사안을 조사한 대학은 지난해 12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이후 A교수는 대학에 복귀했고, 이에 대학원생들은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조사 후 검찰로 송치돼 A교수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피해 신고를 한 대학원생 중 1명은 대학원을 자퇴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08 16:01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청사 정전

8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노송동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가 정전돼,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정전으로 인해 시의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1명이 갇혀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고 시청과 시의회의 냉방시설이 작동 되지 않으면서 안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더위에 시달리기도 했다. 시청 공무원 A씨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작업중이던 자료가 소실돼 일부 직원들이 한숨을 쉬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청은 비상발전기를 가동, 전력을 복구해 냉방시설및 행정전산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이 불안정안 상태이다. 시는 일단 청사의 계전기가 오작동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전북본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08 15:59

억울한 죽음 故송경진 교사 '마지막 명예회복' 언제되나

"특별승진이 어처구니없게 숨진 남편의 마지막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순직한 전 부안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의 7주기가 지났지만, 마지막 명예회복 절차인 '특별승진'이 터덕이고 있다. 유족이 교육부에 신청한 ‘순직 특별승진’ 절차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반년 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특별승진이 마무리돼 억울한 넋을 달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은 뒤,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송 교사에 대한 정부 포상인 ‘정부근정포장’과 함께 ‘순직 특별승진’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2월 29일 정부근정포장은 수여됐지만, ‘순직 특별승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 씨는 “남편은 살아있을 당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다”며 “정부 근정포장과 동시에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7주기를 맞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상황 속에 허망하게 그를 보낸 제가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평교사였던 송 교사는 특별승진 시 교감으로 승진하게 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4월 한 학생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허위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4개월여가 지나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남편이 숨진 후 순직인정과 제2의 송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순회 투쟁, 전 김승환 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7 17:1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37년만에 '명예퇴직'

임병숙(59) 전북경찰청장이 명예퇴직한다. 전북경찰청은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시 효자동 전북청 5층 소통마당에서 임 청장의 퇴임식을 연다. 임 청장의 정년은 2025년 12월 경이었으나, 개인 사유 등으로 명예 퇴직을 신청하면서 37년 만에 제복을 벗게 됐다. 임 청장이 퇴임함에 따라 전북청장 업무는 후임 청장 임명 전까지 현 김영근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경무관)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친 뒤, 지난 2023년 10월 치안감(2급) 승진과 함께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7 17:11

고창군 공무원, 석산 채취 과정에서 업무 미흡 드러나..시민 단체 "불법 개발지 원상 복구 하라"

고창군에 위치한 석산 관련 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설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석산 토석의 채취 면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과장 B씨(5급)과 팀장 C씨(6급)가 적발됐으며, 현재 C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B씨는 자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은 채 전임자의 말을 듣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석산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7 16:46

체감온도 '36도 이상'...농촌 지역 온열질환자를 막아라

“밭일 하러 갈 때 옆집에 꼭 말하고,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119에 꼭 신고하세요.” 7일 오후 1시 완주군 용진읍 오천마을 경로당. 마을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폭염 예방 수칙 교육이 한창이었다. 폭염 속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여름철 농사일이 많고 고령자도 많아 온열질환 위험지역 중 하나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지역의용소방대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의용소방서 폭염안전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일 농촌지역에 나가 '폭염 순찰'과 '폭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일보가 현장을 동행 취재해 봤다. 이날 교육에 나선 송유정 용진여성의용소방대장은 여름철 외부활동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고, 경로당 안에 있던 마을주민 10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송 대장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해질이란 물질 회복을 위해 물과 이온음료를 꼭 챙겨드셔야 해요”라며 “약국에서 파는 식염포도당을 사서 드셔도 됩니다”라고 온열질환 예방수칙들을 설명했다. 이를 듣고 있던 마을주민들은 “너무 더워서 요즘은 밭에 못 나간다”, “아침에 해 뜨면 잠깐 일하고 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한편에선 “맛이라도 보게 포도당 그거 하나 사오지 그랬어”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분여간 진행된 교육이 끝나자 마을주민 이옥자 씨(84)는 “나는 6시쯤 해 뜨면 나가서 밭일 좀 하고 날 더워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인들을 이렇게 염려해주고, 교육도 하러 와주니까 참 좋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송 대장을 비롯한 3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차량에 탑승해 마을을 돌며 순찰에 나섰고,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재배 중인 주민들을 발견했다. 이날 완주군 용진읍 일대의 체감온도는 36도. 들어서자 '헉'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비닐하우스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더웠고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지면서 금세 등과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차광막도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을 막기엔 역부족인 듯 싶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날씨가 더우니 항상 조심히 일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얼음물 몇 개를 건넸다. 얼음물을 받아든 작업자 4명은 “고맙습니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재배 중이던 상추를 대원들에게 챙겨주려 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의용소방대원은 “파셔야 하는 것을 주시면 어떡하냐”며 “더운데 애쓰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119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다시 순찰에 나섰다. 차를 타고 1~2분 정도 이동하자 대파를 수확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보였다. 대원들은 대파밭 인근에 주차하고 물을 챙겨 작업장으로 향했다. 대원들은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에게 얼음물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폭염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송 대장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위가 끝날 때까지, 교육과 순찰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에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총 147건이다. 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24건, 열사병 23건, 열실신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앞서 기상청은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번 달 14일까지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7 16:45

'이불 두 개 덮은 한반도' 올해 전북의 7월 역대 가장 더운 밤 보냈다

올해 전북의 7월은 더운 밤이 역대 가장 많았던 달로 기록됐다. 7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폭염(낮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일수는 4일로 평년(4.4일)과 비슷했지만 열대야(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밤) 일수는 10.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3일보다 3.5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2위는 1994년 7월의 8.1일, 3위는 2013년 8월의 8일이었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17일로 가장 더운 밤이 많았고 다음으로 전주와 부안이 15일, 군산과 김제가 14일, 익산 8일, 남원과 순창이 각 7일, 장수와 무주, 완주 각 4일, 임실 3일이었다. 진안은 열대야 현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열대야가 많았던 이유는 최근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등 고기압 2개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기후현상이 계속되면서 낮동안 달궈진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불 두 개를 덮은' 현상이 계속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기상청은 최근 중기예보에서 8월 7~14일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평년기온을 웃돌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폭염과 열대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7월 비가 오는 날에도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돼 열대야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등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상지청은 이상기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시각에서 가치있는 기후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씨
백세종
2024.08.07 16:32

전주교대 동아리 '도담', 임실 대리초 학생들과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

“전주교대 동아리 학생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대리초등학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것입니다.” 7일 임실군 신평면 대리초등학교 양성호 교사가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 단원들에 전하는 감사의 말이다. 이날 대리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와 서울 대림초등학교 학생 등 80여명이 참가한 ‘2024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서울교육지원청과 협약한 ‘2024 생태체험 교육 교류’ 차원에서 대림초 학생 21명도 참여했다. ‘도담’ 동아리가 준비한 첫 날 프로그램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명찰만들기와 미술놀이에 이어 대림초 학생들과 물놀이 등 게임들이 펼쳐졌다. 이튿날에는 학교 강당에서 양측 학생들이 참가한 미니운동회와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으로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친숙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대리초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지내다 보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3일째인 7일에는 양측 학생과 동아리 단원, 교직원 등이 함께한 체육활동과 보물찾기를 끝으로 대림초 학생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 1949년에 문을 연 대리초는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70회에 걸쳐 졸업생 1885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는 농촌의 인구소멸 영향으로 입학생이 없어 폐교 직전까지 가야하는 위기를 맞았다. 지역 주민과 학교, 도교육청은 고심끝에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도입, 현재는 학생수 46명(유치원 6명)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학교 부활에는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진행해 온 ‘몽키즈 캠프’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대리초 염규정 교장은 “우리 학교에 어린이들이 몰려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주교대의 도움 덕분”이라며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정우
2024.08.07 15:35

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 현금 빼앗아 달아난 40대 검거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2시 20분께 전주시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차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피해자 카드에서 인출한 현금 80여만 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에 타 임실로 가던 중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A씨는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테이프로 그를 조수석에 묶었고, 그 상태로 전주시 경원동까지 직접 택시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차를 세운 뒤 달아났으며, B씨는 테이프를 풀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3시 1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인천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7 09:39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서 불...151톤 운반장치 전소

6일 오전 11시15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151톤 트랜스포터(대형 화물 운반 장치)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운반장치와 실려 있던 선박 블록 1점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6 17:41

1년 전에도 디도스 공격 맞았던 전북대, 개선 조치 있었나

지난달 28일 해킹으로 3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으로부터 방화벽 강화와 서버 교체 등이 권고됐지만 전북대는 디도스 대응 장비만을 구입한 뒤 서버 강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2월 해외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9시간 가량 학교 내부 전산망에 간헐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을 뜻한다. 다행히 당시 데이터 유출이나 삭제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는 실패했다.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단서만 남겨졌다. 디도스 공격 이후 경찰과 정보통신업계는 전북대에 구식 서버를 교체하고 방화벽 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대 측은 지난해 6월 사용자 위협탐지 대응장비(TA-STR)만을 구입했다. 서버 교체 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북대는 지난해 디도스 공격 이후 보안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현재도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최근 이뤄진 교육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보상 대상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상황 등 19종)가 유출됐다. 이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진행했고, 원고들에게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전북대의 32만 명을 대입해도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계산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훔쳐간 해커를 추적함과 동시에 전북대 전산망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와 당시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학교의 서버들이 공적인 부분이 많아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중요한 방어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침입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다면 평소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안인력과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전북대학교에는 보상 요구, 자료 삭제, 유출 확인증명 등 104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6 16:56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대부분 종결

22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공언한 특별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총 69건 107명을 단속해 29건에 36명을 송치하고, 29건에 5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4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7건(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관련 10건(12명), 사전선거 5건(6명), 금품향응제공 4건(8명),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1건(3명), 기타 22건(36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권 강화 이후 첫 책임수사체재를 구축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 6개월이다. 경찰 수사단계는 선거종료후 4개월 간의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오는 12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특별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특별수사기한 안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6 15:54

기후대응댐 신설 전북은 제외, 반복되는 홍수피해 대책있나

정부가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후보지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대응댐 신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 등 기후대응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익산에서 2년 연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군산 지역도 만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등 위험지역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신청과 정부 지정 두 가지 형태로 정해졌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수해 위기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는 만경강 등 물줄기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금강 지역에 선정된 다목적댐인 지천댐은 충청 지역에만 영향을 준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자체가 21곳에 댐 신설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신설 후보지 14곳 중 9곳은 지자체 신청 지역 가운데 선정됐다. 5개 지역은 정부가 지정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2년 연속 완주·익산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기후대응댐에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기존에 댐 건설을 희망하던 지역이 2곳 있었음에도 주민 보상금 등의 문제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신촌리와 승치리 등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 합의 등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후대응 댐은 기초지자체에서 건설을 신청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며 “지자체들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댐 건설을 할 수는 없다. 이번 댐 건설은 대부분 낙동강 지역에 이뤄졌는데, 익산 등에 영향을 주는 금강의 경우에는 아직 물그릇이 조금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댐 건설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은 가뭄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홍수든, 가뭄이든 예측 자체가 힘들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 내린 비는 군산 342.7㎜, 익산 238.7㎜, 완주 147.4㎜에 달했다. 특히 군산은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 가량인 131.7㎜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도 했다. 또한 7월 익산지역의 강수량은 704㎜로 연 강수량의 절반 가량이 한 달 만에 내리는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또한 입추를 앞둔 상황에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댐 관련 전문가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정상만 교수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댐 신청 전무에 대해 "무감각한 처사"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연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뭄과 홍수”라며 “댐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도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반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기후위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전북에 가뭄피해가 없지만 언제 급작스럽게 가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다목적댐 8개가 물 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며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그릇이 작은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이 동반되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5 18:23

폭염 속 온열질환 취약 ‘야외·이동 근로자’…철저한 대비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6도 이상 오르면서 공사현장과 도로와 같이 고온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의 꼼꼼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낮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공사현장 앞. 주차된 공사 차량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에어컨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온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료들이 쉬고 있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거나 편의점 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 근로자 A씨(30대)는 “여름철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보면 헬멧 아래로 땀이 뚝뚝 흐르고, 온몸이 젖는다”며 “퇴근 후 집에 가서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다. 같은날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한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이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줄기를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마트 직원 A씨(40대)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서 여름에 특히 더 힘들다”며 “건물 외부나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뿐이다”고 했다. 여름철 야외에 배출한 쓰레기에서 생기는 벌레·악취도 근로자들을 괴롭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선 업체 직원들은 한 원룸 앞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 중이었다. 업체 직원 C씨(50대)는 “여름이 되면 벌레와 악취 때문에 일하기가 몇 배로 힘들다"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요즘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날 오후 8시 전주시 서신동 일대. 음식 주문이 몰리는 바쁜 저녁 시간대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공원 주변에 오토바이를 정차해둔 채 헬멧을 벗고 휴식 중이었다. 직원 D씨(20대)는 “오늘 오전부터 시내를 돌면서 20건 넘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 쉬고 있었다”며 “비 오는 날은 몸이 젖어도 시원해 운전할만한데, 더운 날은 하루 종일 일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할 정도로 지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환자는 107명이다. 증상별로는 열탈진 70명, 열경련 19명, 열사병이 12명, 열실신 6명 등이다. 지난 3일 군산시 조촌동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팔다리 저림과 열경련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자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은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과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하며,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5 17:53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명예퇴직 신청, 차기 전북청장은 ‘안갯속’

임병숙 전북경찰청장(59)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차기 전북청장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청장은 최근 경찰청에 개인 사유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12월 정년인데, 퇴직을 1년 반 가까이 남겨둔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31일 전북청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현재 경찰청장 취임 등 본청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차기 전북청장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신임 조지호 청장의 취임식을 오는 12일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청장의 취임과 함께 전북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긴하지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치안감들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차기 전북청장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1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거나 본청 신규 치안감 지명 등 여러 가능성이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5 17:40

전북환경운동연합,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지구)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의 공장입지규제 완화는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라며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완화가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하고, 주거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시의 이번 완화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 후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받도록 완화된다.

환경
최동재
2024.08.05 15:47

전주영아원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경찰 수사 중

전주영아원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주영아원에서 보육교사 A씨(40대·여)가 영아원 아동 B군(10세 미만)을 학대했다는 영아원 관리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다리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전주영아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경찰과 전주시는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05 15:40

남원 지리산 구룡폭포서 하산 중 물에 들어간 70대 숨져

4일 오후 1시 25분께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구룡폭포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호흡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일행이 구조해 심폐소생술 중이던 A씨(70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악회원들과 산행에 나선 A씨가 하산 중 물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4 18:22

'성수기 전에 단속하고 유예 1개월?' 봐주기 단속에 계곡 불법 영업 성행

전북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 음식점의 집중 단속이 지난 2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업소들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단속이 중요한데, 전북은 성수기를 앞둔 7월에 시작해 단속 후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형태로 여름 피서철 영업이 가능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남원과 완주, 무주, 진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26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기록적인 장맛비로 인해 도내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단속 결과 도 특사경은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도로점용 8건, 위생불량·하천부지 점용 각각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이었다. 문제는 단속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소 입장에선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그대로 지내고 행정처분도 지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늦게나마 단속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기간을 한 달 주면서 여름 장사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봐주기 단속을 한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 2일 남원시 산내면 달궁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무단 설치된 데크와 평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고 있던 김모 씨(68)는 “식당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니까 준비할 것도 없이 몸만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하게 비싸지 않고 편리하니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다다른다. 한 철 영업인 계곡·하천변 음식점에는 사실상 효과없는 단속인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줘야 한다”며 “현재 1차 계고가 이뤄졌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업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곡 인근 식당에서 닭백숙 등 음식이 심하게 비싸지만 않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4 15:15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운전 연습을 하다 술을 마시고 과속하는 포르쉐 차량에 목숨을 잃은 A양(19)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유족에 따르면 현재 A양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B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음주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는 유족에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인 B양(19)은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큰아버지(52)는 “초기 경찰 조사의 미흡함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C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은 뇌사 상태로 운이 좋아 깨어나도 재활 기간만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C씨는 사고후 병원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처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퇴원하자마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악의적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5명의 경찰관들은 C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채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수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의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여가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이었으나, 추후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의 면허 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0.036 수치로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C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 전북경찰청은 출동했던 5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큰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소된 C씨의 재판에는 총 35개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4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