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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암구호 담보로 돈 빌린 군인들... 군·검·경 합동 수사

군부대 소속 군인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군사 기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군·검·경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민간 사채업자와 군인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사채 거래 당시 차량과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처럼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사당국은 담보 차원에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지역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 일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암구호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채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의 지위에도 타격이 있기에 암구호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 사채업자와 군인 중 어느 쪽이 먼저 암구호를 담보로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는지와 사건에 연루된 인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암구호를 이용한 민간인의 군 출입 정황을 비롯해 북한 유출 여부 등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송치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군사기밀로 ‘문어’(問語)와 ‘답어’(答語)로 구성돼 있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보초를 서는 초병이 '문어'(問語)를 말하면 대상자는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9.22 16:00

[뉴스와 인물]제36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책임을 다하는 전북경찰 만들겠다”

2019년 전주완산경찰서장에서 경찰청으로 발령받았다가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제36대 최종문 전북경찰청장(57·경찰대 4기)은 지난 8월 16일 취임이후 더욱 안전한 전북 치안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있다. 최 청장은 “경찰 조직의 융합이 잘돼야 도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다”는 철학하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취임 한 달 여를 맞은 최 청장을 만나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향의 치안 책임자라는 생각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역경을 함께 극복했던 동료들의 저력을 상기하며 든든한 마음과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했던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치안 현장과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전북경찰 가족들과 경찰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도민들을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전북경찰’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5년 만에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전북의 아름다운 풍경과 인심좋은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입니다. 반면 전북경찰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사건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돼 있었습니다. 202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의 책무를 함께 부담하고 주민이 치안행정에 참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됐고, 이상동기범죄와 사회·자연 재난 등으로 평온한 일상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경찰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 중심의 조직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경찰도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북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입니다.” -취임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치안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요? “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해 사전에 해결하는 예방중심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견고히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CCTV 확충 등 치안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된 조직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마약·사기·도박 등 서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금융기관 등과 함께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겠습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신종 사기 등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양상에 대응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적극 양성하고, 경찰서 개별 수사사건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완결성을 갖추고 수사 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입된지 3년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 차원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현안에 맞는 치안활동을 하기위해 필수적인 제도죠. 국가직인 현 전북경찰과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새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의욕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국가와 지방의 이원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약간 그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업무 협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협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전북은 비교적 평온한 치안이 유지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이상동기범죄가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한 2·3급지 경찰서가 많은 전북청의 특성에 맞게 치안 활동의 기준을 기본과 원칙에 두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시간, 장소, 대상에 맞는 적극적이면서 세심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사안은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경찰서와 도경 각 기능이 실시간으로 논의하면서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매일 아침 총경들이 직접 보고하는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전일 주요 사건·사고를 처리하는데 피해자 보호 등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사소한 실수에도 국민들의 비난 강도가 큰 만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고령층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올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1% 감소하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또한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최근 순창에서 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심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북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고령자에 대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 인지지각검사, 면허갱신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홍보용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독자들과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는 것은 우리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경찰은 항상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및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북경찰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정론지인 전북일보를 통해 전북경찰의 치안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종문 청장은 정읍 출신인 최 청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경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부분의 경찰 생활을 전북경찰청에서 보낸 그는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함께 리더십을 보여줘 조직 내에서 큰 신망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거나 터덕이는 곳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 일이 많았다. 최 청장은 중앙경찰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이곳이 전체 94%의 경찰을 배출하는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건물은 오래돼 누수현상이 가득했고, 실내 사격장과 순찰차가 없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선 경찰서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최 청장은 후배 경찰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 총무과장에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돌아갔을 때 10년전 본인이 추진해놨던 마지막 사업인 체육관 준공식을 가졌을 때 앞으로 경찰의 20년, 30년을 책임질 신입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 청장은 "‘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여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발짝 먼저 뛰는 경찰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2 15:56

황화수소 중독 부검서 황화수소 ‘미검출 다수’..."국과수 부검 과정 공개해야"

지난 6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사인 발표 없이 수사가 3개월이 넘도록 종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황화수소 중독’은 부검 방식과 시간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세 노동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일보가 국제법과학 저널 등에 게시된 황화수소 중독 부검과 관련된 논문 5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들은 황화수소 수치가 500ppm 이상에 노출될 시 인간이 사망할 수 있지만, 부검 과정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발견되는 초록색 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9년 발표한 ‘황화수소로 인한 치명적, 비치명적 사고에 대한 독성학적 조사(Toxicological investigations in a fatal and non-fatal accident due H2S poisoning)’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선박 정비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에 노출돼 사망한 3명을 연구했을 때,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특징일 수 있는 신체의 녹색 변색은 부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및 소변에서도 사망자가 황화수소 흡입과 관련이 있는지 부패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한 5개의 논문 모두 황화수소 검출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티오황산염 농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유출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반적인 피·소변검사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중국 복단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황화수소 중독에 따른 급성심근손상보고서(Acute myocardial injury following H2S)’에 따르면 황화수소 중독은 심근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당 손상은 본질적으로 더 교묘하고 발병 위험도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주페이퍼 19세 사망노동자 유족 측은 지난 6월 16일 숨진 그의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기된 게 부검이 진행된 5일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은 숨진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진행됐는데, 부검 당시에는 유해물질인 ‘황화수소’가 부검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상태라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의 주장에 따라 국과수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3개월이 지나도록 부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부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과수에 부검과정과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과수 측은 ‘수사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문제는 사망 장소에서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음에도 기존의 부검 결과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시 산업재해 인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과수의 빠른 종결 처리와 부검 방법 및 검출 수치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황화수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실시한 부검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사체가 냉장 상태였는지, 냉동이었는지, 어떠한 실험을 거쳐 나온 결과인지 (국과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22 15:56

팔복동 SRF 관련 인근 주민들 집회 예정…관련 논란 지속

팔복동 북부지역 신규 고형폐기물 연료(Solid Refuse Fuel, SRF) 발전시설건립과 관련, 송천동 일대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예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천동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주민연합회와 솔내동아아파트 자치회는 2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팔복동 A업체의 SRF 시설 건축 반대 집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장소는 오는 11월 SRF 시설 완공이 예정돼있는 팔복동 A업체 정문 앞이며, 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이다. 집회 인원은 10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 이후에도 SRF 시설 건설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세병호 촛불집회 및 환경단체와 연대도 고려하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대표 김도형씨는 “전주시의 탁상행정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아예 SRF 시설에 대해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전주시민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시설 건축을 막아내는 것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22 14:28

가을 폭우 후 ‘이제 진짜 가을’…이번주 낮 최고기온 30도 밑돌 듯

가을 초입 갑작스런 폭우로 이번주 전북지역의 기온이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기상청이 내놓은 9월 넷째주 주간날씨 전망에 따르면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3일 전북지역 기온은 최저 13~18도, 최고 24~28도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전망이다. 24일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 최저 11~16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번주 내내 도내 최고 기온이 28도를 기록하며 30도 미만의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등 환절기 큰 기온차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소식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29일까지 비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 전북지역의 강수확률은 10%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는 최고 2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전북지역에서 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이날 늦은 밤까지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후 24일까지 대체로 비소식 없이 맑겠다.

  • 날씨
  • 김태경
  • 2024.09.22 14:26

“제발 8년 임대기간 동안 살게만 해 주세요”

“전세사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대출 기관이나 HUG, 익산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8년 임대기간 동안만이라도 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가 절절하다. 사실상 부도 상태인 임대사업자는 조기 분양은커녕 하자 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고 전세보증금 대출 기관인 새마을금고는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부터 속속 계약이 만료되는 세대들이 사실상 쫓겨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 HUG, 새마을금고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직장생활 등 일상을 뒤로하고 직접 타 지역을 오가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장이 이뤄진 사례를 다수 찾아냈지만, 정작 익산의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대출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인 송학 크레지움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았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이 지난 6월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과 다름이 없어 큰 리스크를 안고 대출 연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해당 새마을금고의 입장이다. 결국 8년 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들어온 입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다. 내몰리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익산시가 각 중개업소에 보낸 거래 주의 공문으로 인해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HUG의 전세금 반환이 계약만료일 기준이 아니라 이행청구 심사가 끝나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자금 마련을 위해 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대는 이중으로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대들은 불안에 휩싸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차 사용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았고 결국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연장된 사례를 다수 찾아냈는데, 유독 익산지역의 새마을금고만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이를 납득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은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타 지역 사례를 확인해 보니 채권보전 조치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게 연장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입주민들은 HUG에 보증이 돼 있으니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HUG에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만약 입주민이 HUG 보증보험을 해지하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이행청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4.09.22 14:21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숱한 수감·도망 생활에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 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전태일 사후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태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고인은 이 여사와는 한동안 도봉구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며 노동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세상을 떠나던 2011년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그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종교인, 변호사, 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보수정당(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까지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특권폐지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원외 정당 가락당에 합류해 가락특권폐지당으로 22대 총선에 후보를 냈으나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음에도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생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해야 사람은 행복해진다"면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 보원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며, 조문은 오후 2시부터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9.22 10:13

호우특보 해제…침수·토사유출·제방붕괴, 인명피해는 없어

전북에 이틀간 평균 강수량이 1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인명 대피와 함께 농작물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도내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21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강수량은 장수 235㎜, 임실 201㎜, 군산 171㎜, 완주 165㎜, 남원 162㎜, 진안 154㎜, 무주 144㎜, 전주 142㎜, 고창 138㎜, 정읍 138㎜, 순창·익산 125㎜, 김제 106㎜, 부안 73㎜ 등이다. 이틀간 평균 149㎜의 폭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익산·임실·진안·장수에서 254명(주민 28명, 휴양림 이용객 226명)이 만일에 대비해 사전 대피했다. 이 가운데 임실군 주민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귀가했다.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농작물 넘어짐, 하천 범람,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평야 지역인 익산·김제·군산·고창에서는 벼 1529ha와 원예작물 68㏊가 넘어지거나 침수됐다.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와 성수면 오봉리 야산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복구가 진행됐다. 진안군 백운면 국도 742호선 옆 소하천 범람과 익산시 상수도관 파손, 도로 침수 3건 등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 이밖에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지자체 직원들이 복구에 나섰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장수군 운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내 둔치주차장 8곳, 하천 산책로 41곳, 공원탐방로 10곳, 하상도로 10곳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출입 통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 신고는 없다"면서 "비가 잦아들면서 피해 조사와 함께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9.21 21:19

[글로벌+]남서부 아프리카 최악 가뭄…코끼리 사냥해 식량 보급 예정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지난달 27일 나미비아가 코끼리 83마리와 하마 30마리 등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 보급 계획을 세운 것에 이어, 짐바브웨도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지역 사회 식량 보급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던 짐바브웨 정부가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짐바브웨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청 대변인 티나셰 파라우는 "음비레, 치레지 등 짐바브웨 일부 지역에서 코끼리 200마리 사냥을 허가할 계획이며 사냥을 통해 얻은 코끼리 고기는 주민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당 지역에는 8만 4000여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 200마리는 바다에서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템비소 뇨니 짐바브웨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주 의회가 야생동물 사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뇨니 장관은 “짐바브웨에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코끼리가 살고 있다”며 “나미비아의 사례를 참고해 코끼리 사냥 이후 고기를 건조, 포장 처리해 단백질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남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닥친 이번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의 인근 국가인 보츠와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만 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야생동물 도살을 통한 식량 보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21 18:12

[글로벌+]이스라엘, 삐삐 테러 이어 베이루트 공습…전면전 우려 증폭

이스라엘이 삐삐 테러에 이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지휘관까지 암살하면서 헤즈볼라와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관 이브라함 아킬을 포함한 최소 10명의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습 하루 전날인 19일(현지시각) 밤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설치된 로켓 발사대 100여 개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TV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전호출기(삐삐)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한 직후 이뤄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가량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배포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 다음날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들이 폭발했다. 이에 따라 최소 37명이 숨지고 약 3000명이 다쳤다. 이 중 300명 가량의 부상자는 중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 사태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는 18일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며 “(무선호출기 폭발은) 선전포고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레바논에서의 노골적인 공격 이후 지상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영국 BBC 또한 “계속되는 긴장에도 지금까지 양측이 적대 행위를 억제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미 폭발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1 13:59

20일 부터 쏟아진 '가을 폭우', 익산 함라 154㎜

20일부터 전북지역에 최대 150㎜가 넘는 '가을 폭우'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이 비는 22일까지 계속되겠는데, 많게는 120㎜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피해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기상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군산과 익산, 완주에 호우경보가, 고창과 부안, 임실, 순창, 정읍, 남원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나머지 시군도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완주에는 오전 8시 10분을 기해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다. 기상당국은 이날 전북 전역에 30~80㎜, 전북 북부지역에는 120㎜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비는 22일까지 최대 20㎜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가 154㎜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다음으로 남원 뱀사골 129㎜, 군산 산단 115㎜, 익산 여산 107.5㎜, 김제 심포 99㎜ 등으로 집계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민 대피와 도로 침수 및 통제, 여객선 결항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익산 함라의 기도원에 있던 2명이 자택으로 대피했으며, 익산 724호 지방도는 물에 잠겼다. 김제 원평과 장수 장계, 요천 등 3개 둔치 주차장은 차량 출입이 제한됐다. 아울러 지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국립공원 3곳과 모악산 도립공원 1곳, 군산과 익산, 장수의 하천 산책로 6곳과 익산 화평과 궁월 교량 2곳은 통제됐다. 많은 비로 군산 4곳과 부안 2곳의 여객선은 결항됐다. 21일 전북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유관 부서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각 시군과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반지하 주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지대, 침수 위험 하천, 산사태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호우 피해 응급 복구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농작물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광판과 예경보시설,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정보와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시군-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많은 비가 오면서 땅이 물을 많이먹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도민들께서도 TV, 인터넷,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제공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 하천, 해안가 등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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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4.09.21 10:28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백현동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1 07:12

추석연휴 '대남 오물풍선 오인' 군인 경찰 추격나선 '캐릭터 풍선'

지난 추석 연휴 전주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캐릭터 풍선을 북한 오물풍선으로 오인해 군경이 추적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 개월째 이어지는 대남 오물풍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이다. 35사단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 17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공에서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풍선이 상공을 떠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풍선은 바람을 타고 전주시 상공을 활보했으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덕진구 아중저수지까지 날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35사단과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전주덕진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등 군과 경찰 수십 명은 풍선 낙하, 인명 피해 등의 우려로 수 시간 동안 풍선을 추적했다. 해당 풍선은 지상에 착륙하지 않은 채 투입됐던 이들의 시야 바깥으로 유유히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있은 뒤, 조사에 나선 육군 35사단은 해당 풍선에 대해 '캐릭터 풍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5사단 관계자는 "17일 전주지역에서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주민신고가 접수돼 부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현장 확인 결과 캐릭터 풍선으로 추정돼 상황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주민신고가 접수돼 풍선을 추적했지만, 풍선이 시야 바깥으로 사라졌었다"며 "해당 상황은 35사단에 권한이 있어 상황을 인계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은 지난 5월 26일부터 20차례 이상 수천 여개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무주군 무주읍 한 마을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기도 했다. 풍선 내부에는 분뇨, 폐전선, 거름, 쓰레기 등이 담겨있으며, 화약 등의 물질 등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수개월째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있는데, 자칫 바이러스나 무기라도 담겨 있으면 어쩌려고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한 풍선에도 수십 명이 출동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오죽하겠냐"고 우려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0 18:56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국민에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대중가요의 가사 등을 인용하며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검사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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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4.09.20 18:15

'하늘은 가을인데, 기온은 한여름'…전례 없는 늦은 폭염 20일부터 꺾인다

추석 연휴 내내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전북을 뒤덮었던 이례적인 ‘늦은 폭염’이 20일을 기점으로 끝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비소식과 함께 20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27∼3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부터 이틀간 전북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80㎜로 지리산 부근과 전북 북부 지역은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올해 전북의 9월은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 기상청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폭염특보를 발령해왔다. 특히 장수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기상특보인 폭염경보가 계속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지역 9월 폭염특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날 또한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19일까지 전북에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날짜는 총 31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직 9월 중순인데도 9월 폭염특보 발효 기간이 일주일을 넘겼다”며 “9월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늦은 폭염이 계속되는 등 반복되는 이상 기후에 기상청은 여름을 1개월 가량 늘리고 가을은 1주, 겨울은 최소 2~3주 줄이는 등 계절별 길이 조정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최동재 기자, 문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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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17:20

완주 출신 신봉수 광주고검장, 신임 대구고검장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구고검장에 완주출신 신봉수(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사진) 현 광주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신 광주고검장을 대전고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과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장이 사직함에 따라 공백 최소화와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완주군에서 태어난 신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뒤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19 17:18

추석 명절 음식물 미수거...전주 시민 ‘부글부글’

“명절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조치 안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 버릴 곳조차 없습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낸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 도내 다른 지역들이 해당 기간 쓰레기 수거를 진행한 것과 달리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는데, 계속된 폭염 속 악취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17일과 18일 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중단했다.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내 쓰레기가 평소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청소행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시에 접수된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은 총 68건으로 이 중 54건이 음식물과 관련한 민원으로 확인됐으며, 9건이 재활용 5건은 기타 민원이었다. 당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청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등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대책들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 종료됐으며, 전주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주민 거주지가 아닌 관광지 위주로 진행돼 '보여주기식' 행태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지역의 낮 평균 최고기온은 34℃에 달했다. 더운 날씨 속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자 쌓인 음식물들은 빠른 속도로 부패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실제 1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일대의 빌라, 아파트, 음식점 등 쓰레기장 10여 곳을 돌아보니 6곳의 쓰레기장에서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미 가득 차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장 마다 수십 마리의 파리떼가 들끓었다. 이날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어제도 음식물을 버리러 나왔다가 쓰레기통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되돌아갔다”며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놓을 것인지 의문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정책을 권역별로 바꾼다더니 오히려 악화됐지, 좋은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 중인 60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 중 지난 17일 가동된 차량은 4대 뿐이었으며, 18일에도 17대의 차량만이 운용돼 3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명절 쓰레기 수거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것과 달리 군산시 등 도내 다른 지역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는 추석기간에도 14일, 16일, 18일 이틀 간격으로 군산 시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5일과 17일에는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관광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는 명절 기간 쓰레기 미수거에 대해 권역별 쓰레기 수거 정책을 계약하며 맺은 업무협약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면서 직영 노동자들에게는 휴일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행업체들과도 명절 기간 중 이틀을 쉬는 것으로 계약한 상태이다”며 “타지역은 전주시와 달리 대행업체들과의 협약과정에서 명절 등에 대한 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권역별 청소책임제 수거권역을 재조정해 총 12개 권역을 나눠 권역별 청소와 모든 쓰레기 수거를 직영 근로자와 대행업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추진된 뒤 시에는 1만여건 이상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600건 가량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직영 권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와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민원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 접수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근로자들이 담당하는 덕진구 구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9 16:5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