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검찰 참고인 조사 3시간여 만에 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질문들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을 나온 조 대표는 취재진에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에)출석했다”며 “이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 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1 16:06

검찰 출석한 조국 대표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3년째 한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심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그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 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내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 측이 당시 태국으로 이사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이주 편의 등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문 씨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운영에 있어 무능 무책임한 문제를 항상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다.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어디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 피조사인들을 상대로한 주말이나 심야조사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조 대표에 대한 주말 조사는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수사편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대표가 출석하기 위해 전주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1 11:06

검찰, 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정읍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석환(55) 정읍시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0 22:0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 문 씨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 측이 태국으로 이사하는 문 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집행 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해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0 20:56

경찰, "왜 인사 안해" 지역 후배들 폭행한 선배들 무더기 송치

둔기 등으로 같은 지역에서 자란 후배들을 폭행한 순창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6월 20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폭행방관, 폭행사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 등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생 B군(16) 등 후배 3명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폭행하거나, 손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B군 등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6주 가량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 A군 등은 같은 지역에서 성장한 친구이거나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군 등 후배들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사건은 순창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경찰서에 피의자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북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미성년자들이 연관돼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30 18:53

완주 관급 공사 현장서 연이은 사망사고…'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완주군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틀새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현장에서 A씨(7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28일 오전 8시 15분께 완주 화산면 경천저수지 인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작업 중이던 B씨(60대)가 저수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고, 추락 과정에서 돌무더기에 머리를 부딪힌 후 저수지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저수지 수변에서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작업장 두 곳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두 곳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30 12:14

전북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4.08.29 17:55

완주 호남고속도로서 차량 9대 연쇄 추돌 사고…9명 부상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해 9명이 다쳤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서전주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9대가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B씨(60대) 등 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상을 입은 7명은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어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도로 공사로 인해 2차로 통행은 제한돼 있었고 차량들은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4톤 화물차 운전기사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29 17:25

전북 '의료대란' 한숨 돌려...추가 파업 우려도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계가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을 면했다.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곳의 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병원의 500명가량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노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 실패한 3곳 병원(광주조선대병원, 광주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 을지대병원)은 파업 절차 등에 돌입했다. 광주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두 병원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노위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다. 극적인 협상 타결에는 국회의 간호법 개정안 통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단체 등이 요구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현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 5개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으로 이번 파업 절차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들의 협상이 부결될 시 추석을 앞두고 추가 파업의 우려는 남아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협상 초기 단계이기에 결론을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세 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의 협상 타결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도 간호사협회 숙원인 간호사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오랜만에 밥값을 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최대한 자중하고 삼가기를 바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8.29 17:16

제40대 동부보훈지청장 신경순 서기관 취임

신경순(57)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장이 제40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 30일 취임한다. 부안 출신인 신 지청장은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한 보훈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신 지청장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확산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임 손순욱 지청장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9 17:01

딥페이크 피해 공개하는 사설 사이트, 불분명한 정보에 불안 커져

최근 등장한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검색사이트가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내 다수 학교가 피해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는 총 7건으로 7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그러나 딥페이크 피해 검색사이트 ‘딥페이크서치(Deepfake Search)’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피해 학교는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피해 학교 목록은 언론보도와 SNS에서 발췌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재생산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NS 상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목된 피해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이름이 게시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함께 피해 대상이 혹시 자신이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양(17)은 "학교가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와 저의 이름을 수시로 구글에 검색해보고 있다“며 “혹시나 내 얼굴로 만들어진 음란물이 있을지 무섭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군(17)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유포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사이트를 보고 난 후 괜히 주변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지부 양민주성 고충상담소장은 “당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태 파악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시적이라도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거론되는 일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교육청과 협조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29 17:00

가을철 농기계 화재 급증, “사용 전 반드시 점검 필요”

농기계 화재가 농번기인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 204건 중 37.7%에 달하는 77건이 농작물 수확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농기계 유형별로는 추수용 콤바인이 46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14건(18.2%), 베일러(건초압축기) 5건(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농기계 주요 장치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이 48건(62.3%), 전기배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 11건(14.3%), 부주의 8건(10.4%)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김제시 연정동에서 장시간 작동 중인 콤바인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콤바인 1대가 전소, 소방서 추산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수확에 사용하기 전에 전기배선 접촉 불량,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 등 이상 여부를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작업 중에는 장기간 운행을 자제하고 배기장치 등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에 불에 타기 쉬운 건초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 중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농기계는 종류별로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08.29 16:55

전주서 전신주 들이받은 렌터카 전소...일대 상가 20여분 정전, 20대 운전자는 도주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인근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렌터카가 가로등과 전신주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불이 나 전소됐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인근에서 A씨(20대)가 몰던 승용차량이 가로수와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붙어 차량이 전소됐고, 가로등과 전신주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주변 상가와 주택 등 570세대가 20여 분 동안 정전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 내부에서 사회봉사명령서를 발견한 경찰은 해당 문서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동승자 B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B씨에게서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경찰서로 자수했다"며 "음주운전은 아니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29 12:43

보건의료 노사 교섭 타결..전북지역 병원 파업 안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9일 전북지역 대상 병원들은 모두 노사 교섭이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북지역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3개 병원의 조합원 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됐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 들이 소속돼 있다. 박인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8.29 09:20

전주시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 전북 최하위

전주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전북지역 지자체중 최하위였고, 올해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의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목표액 10억 원의 32% 수준인 3억 2000만 원으로 도내 14개 지자체중 최하위였다. 또 올해 8월 기준 모금액은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줄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3.7%에 그쳤다. 장 의원은 이같은 지표는 전주시가 제도 활성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52만 5000여 건의 기부가 이뤄졌으며,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금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됐다. 이에 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전주 고향사랑기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주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활용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한옥마을과 전주국제영화제, 전북현대모터스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주형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답례품의 품질 관리와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지정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현재 시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무인복지관 사업을 4000만 원 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지정기부와 관련된 사업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총 22개 지정기부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 탁구부 지원사업이 2개월여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홍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기금 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위한 조례 개정 등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28 19:24

1200억원대 전주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외지업체 잔치판 될라

전주에 1200억 원대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외지업체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전주리싸이클링센터 공동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함께 진행하려 했던 이 사업은 태영이 워크아웃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은 리싸이클링센터 운영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414회 임시회에 ‘바이오 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공동개발업무협약(변경)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과 태영건설이 각 65%와 35%의 지분으로 설립된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가 전주시 삼천동3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2만 4700여㎡부지를 10년 동안 임대, 1200억 원을 들여 1만여㎡(나머지 녹지용지)에 20MW급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설치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업체는 10년 뒤 자진철거를 하거나 시에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기부채납하게 된다. 연료 고품질화 사업 등에 시 예산도 7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 발전시설의 연료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메탄과 도시가스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35% 지분을 쌍용건설이 획득하면서 비롯됐다. 태영건설은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과 함께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면서 이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려했지만 워크아웃되면서 쌍용건설이 대신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쌍용건설측은 한백과 성우건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사업 시작에 따른 시설 건설 동의와 35%의 지분사 변경내용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한 운영사 관계자는 “바이오 연료를 해당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로 당초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하나인 태영건설이 사업을 시작해 다른 공동 운영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쌍용 측에 지역업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을 중지하려 해도 협약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시의회의 안건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28 17:36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불송치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알린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지난 23일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에만 선정됐는데, 안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사업 예산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허위로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최대 90일 간 서류를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28 16:53

구속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보증금 3억원에 석방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구속됐던 군산대학교 이장호(59) 총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받아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정완) 형사합의부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청구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정완 지원장과 지창구 부장판사, 김민석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은 이 총장 측이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5항 단서 각호(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방된 이 총장의 학교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석방되었다고 해도 바로 총장 직무를 맡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가 직무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 대행 체제로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8 15:38

군산여객 주주들 ‘회사 대표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의혹 제기

군산시 준공영 버스회사인 군산여객 일부 주주들이 "지자체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8일 9명의 군산여객 주주는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여객 대표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회사 운영회계 자료 및 회계 통장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여객 A대표는 2007년 1월, 회사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담보 위임장을 받아 금융권에서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A대표는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약 1500여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적자를 빙자해 주주들의 주식(버스)을 헐값으로 인수해 대표이사 주식으로 변경했고, 주식 매입비용은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대표는 주식 매각에 응하지 않는 주주(버스를 보유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퇴사를 강요했으며, 실제 퇴사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주들은 군산시의 관리감독도 탓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세무회계사를 통해 군산여객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인했는데, 약 66억 원의 차액이 확인돼 회사에 운영자료 및 통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응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대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무태도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불법 해고는 없었다”며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주주들에게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자금흐름,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이뤄진 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원금의 70%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대표가 66억 원을 횡령했으면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저촉(허위사실)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정곤
2024.08.28 15:15

술 마시고 운전하던 20대, 비보호 좌회전하던 경차에 '쾅'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승용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경차를 들이받아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예술의전당 삼거리에서 A씨(26)가 몰던 K8 승용 차량과 B씨(20)가 몰던 레이 차량이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며,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16·여)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와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돼 자세한 사항은 조사되지 않았다"며 "일단 A씨에게 음주 수치가 측정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며,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2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