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2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사전투표소, 시설·인력 '부족'⋯안전 요원 배치 '필요'

전북 지역에 설치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 일부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전투표소는 총 243곳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29곳, 군산 25곳, 정읍·남원 23곳, 김제 21곳, 고창 14곳, 부안·완주 13곳, 임실 12곳, 순창·진안 11곳, 장수 7곳, 무주 6곳 등이다. 이중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40곳,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43곳이다. 전체 사전투표소 여섯 곳 가운데 한 곳 꼴이다. 특히 전주 외 지역의 경우 시설 설치가 더욱 미흡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전북 인구 중 등록장애인은 13만 20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전체 전북 인구의 7.46%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6만 2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병변 장애는 1만 1617명, 시각 장애는 1만 1188명에 달했다. 5일 오후 2시 전주시 인후동 소재 사전투표소. 지체 장애가 있는 김성현 씨(30·남)가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방문했다. 김 씨는 "입구 옆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자 안내 요원이 계단 쪽으로 가라고 안내했다"며 "입구에서 헤매다가 다시 안내받아 주차장 쪽 입구로 들어갔지만, 주차장을 오가는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가야 했다"고 한숨 지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투표를 위한 배려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 사전투표소에 안내 요원을 보통 2명 배치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입구와 출구에 한 명씩 배치되다 보니 따로 안내를 도울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안내 요원을 추가하거나 출구긴 하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4.05 18:18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니까요"...전북도 22대 총선 사전 투표 시작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투표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전북지역 각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일 오전 5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동사무소. 쌀쌀한 날씨에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민들은 저마다 한손에 신분증을 든 채 투표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부터 출근 시간 전 투표를 마무리하기 위한 직장인까지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오전 6시.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선거관리원들은 줄을 서고 기다리던 2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투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최영준 씨(57)는 "정치는 내 삶과 관련된 것이기에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나왔고, 서민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저번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장은 아침부터 20대 청년층에서 90대 노령층까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투표를 하고 나오던 김성님 씨(68·여)는 "이번에 뽑히는 후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씩 보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기에 항상 반드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씨(22)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투표 시작 시각과 비슷해 투표를 하고 집에 가기 위해 찾았다"며 "요즘 취업 준비로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기자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갔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관리 직원에게 투표지 2장을 건네받았다. 이 중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지에는 40개의 정당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투표를 마친 뒤 선거함에 넣기 위해 절반을 접어도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또 다른 투표지보다 길었다. 오전 7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김정환 씨(49)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출근하기전에 투표소를 찾았고, 당선자가 교통인프라와 기업유치에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송정순 씨(86)는 "요즘 전주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줄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총선 전북지역 오전 8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1.7%로 전국 2위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4.05 08:3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계약직 전원 교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예산 부족 문제로 기존 계약직 직원 전원에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최근 이사장, 사무처장, 부장급 등의 내부 회의를 거쳐 재단 내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연장 불가 방침은 지난 1일 공표됐다. 현행 근로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재단은 문체부가 매년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나오자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단의 예산은 2년전에 비해 4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재단의 전체 직원은 40여 명으로 이 중 17명이 계약직이다. 이들은 각자의 계약이 만료된 뒤 재단을 떠나게 되며, 해당 보직들은 모두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매달 2~3명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새 직원이 충원될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고, 그동안 전환을 기대하며 차곡차곡 실적을 채우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박흥규 사무처장은 ”예산이 언제 감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 내부에서도 예산 확대 등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이 청년층인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04 19:04

길가던 여고생 묻지마 폭행 후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6년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길을 걷던고등학생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분여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나던 행인의 제지를 받자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여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자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4 17:05

재사용 플라스틱 컵 도입 10개월…'시민 인식 전환·사용혜택 확대’ 과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로 플라스틱 전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피해빗 다회용컵(이하 해빗컵)'이 시행초기 빈약한 사용 혜택과 사업주들의 실천 의지 미흡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해빗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재사용 컵이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지만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사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카페 등에서 공용 텀블러(TURN블러)와 개인 텀블러 이용으로 절감된 일회용 컵은 연간 11만 4000여 개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해빗컵으로 인한 절감은 도입 이후 645건으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보증금과 반납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고객에게 선뜻 사용을 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또 전주시내 해빗컵 동행 매장 18곳 중 8곳에는 반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반납을 위해 다른 매장을 이용하거나 반납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카페 업주는 “좋은 취지로 동참했으나 손님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을 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더군다나 우리 매장에는 반납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손님이 먼저 찾지 않는 경우라면 해빗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컵의 뚜껑과 해빗컵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해빗컵 규격에 맞는 뚜껑을 새로 주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다른 카페 업주는 "해빗컵에만 사용할 수 있는 뚜껑을 들여왔다. 보관 등의 문제로 귀찮은 부분은 있지만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많은 카페들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카페의 요구에 일일이 맞추기 위해서 다회용 컵의 크기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빗컵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과 배너, 이벤트 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올해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4 16:55

아이 키우기 힘든 전북...소아과 찾아 삼만리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소아과 찾아 삼만리예요.”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아청소년병원 자체가 없고 행여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숫자는 총 71곳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11곳, 군산 8곳, 완주 6곳, 김제와 정읍 각 3곳, 남원 2곳, 진안·장수·고창·부안 각 1곳, 무주·임실·순창 0곳이었다. 이중 병원이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으로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순창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및 휴일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해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은 평일은 오후 11시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5곳으로 전주 3곳, 부안 1곳, 김제 1곳에 불과하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개설시 약 1억 9000만원(국비+도비)의 인건비 및 시설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 주말 및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약 5억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현재 정부는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정해진 보조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대자인병원·전주다솔아동병원·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중인 0세~18세 소아·청소년 인구는 총 24만 7163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10만 3923명, 군산 3만 9080명, 익산시 3만 6942명, 완주군 1만 4051명, 정읍시 1만 2549명, 남원시 9538명, 김제시 8749명, 고창군 5390명, 부안군 4828명, 순창군 2930명 무주군 2364명, 임실군 2357명, 진안군 2298명, 장수군 2164명이다. 현재 단 한 곳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군산과 익산은 병원 개설을 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해 올해 1월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된 김제믿음병원은 현재 심야시간 평균 50~6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환자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믿음병원 관계자는 “부안·김제 등 전북 서부지역에서 환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고,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진료를 밤에 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에 거주하는 A씨(30대·여)는 "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전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 가량에 진료대기까지 하면 하루가 사라진다. 가벼운 감기 증세에 응급실을 갈 수도 없고, 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건지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역에 맞는 소아청소년과 존립 정책 추진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 병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및 워라벨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강제로 병원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동부권에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어 동부권에 달빛아동병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4.03 16:55

비판기사로 지자체 협박한 전북인터넷언론 기자... 3년 구형

비판기사를 쓰거나 쓰겠다고 협박해 지자체로 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 자금까지 횡령한 전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 A씨(58)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에서 자신의 사건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며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라는 신념으로 공직사회와 언론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그간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 및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미만 젊은 공무원들의 대거이탈이 발생하는 와중에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하자 공무원들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고 있다.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로,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3 16:54

선거운동 기간 '소음 민원' 증가세⋯"확성장치 끄고 명함만 돌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소음·교통 불편 등 주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67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소음 신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 불편에 대한 신고는 24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 기준을 통과한 확성장치만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전 규제 형식으로 제한해, 선거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후보자들은 유세 활동 제한으로 인한 정책 홍보 어려움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확성장치 출력량 기준을 지켜도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선 확성장치를 끄고 명함만 돌린다"며 "4년간 도민을 위해 힘쓸 일꾼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4.02 17:35

범죄피해자 보호...수사·행정 협의기구 만들어야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치료와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빠른 인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의 아쉬움이 담긴 토로다. 이 공무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해 서신동에서 발생했던 빌라 40대 여성 사망사건 때도 지자체는 모두 언론을 통해 아동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빠른 인지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의 수사기관의 업무구조에서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지원이 중요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30·여)가 자신의 전 남편 C씨(40대)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뱃속에 28주의 태아가 있었다. 태아는 사건 발생 이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태어났다. 현재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딸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만인 지난 1일 언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태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등 늦게나마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죄자피해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범죄 수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리는 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법 개정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를 신속히 개설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피해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다발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대해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02 17:10

“동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원광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 확산

“동문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일 오전 10시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채상병 학우 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창의공과대학 1층 로비에는 ‘따뜻한 봄이 온 원광대학교, 故채수근 상병을 기억합니다’가 적힌 2M 높이의 배너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등교하던 학생들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었고 운영위원들은 “채 학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재학생 A씨(24)는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고이지만 대자보가 붙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동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창의공과대학 학우였던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의공과대학 학우이기 전 원광대학교 학우인 채 상병을 위해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방문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곳에서 서명운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던 두 명의 학생은 교대 인원이 오지 않자 강의 시간에 늦었음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대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강의실로 출발했다. 교대자로 도착한 B씨(21)는 “저도 내년에 군대를 가는 입장에서 채 학우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내·외부에 ‘채수근 학생의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인 반응 없는 원광대학교, 학생회와 학생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대자보가 붙었다. 익명의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관심할까요?’라며 ‘원광대학교 학생으로서 마음과 말을 모으고 선배로서, 친구로서, 후배로서 이 일에 대해 상기하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쓰여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광대 학생회는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날 창의공과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8개의 단과대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회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기준 ‘채 상병 사건 의혹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학생이 7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출신인 고 채 상병은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사 왜곡과 사건 은폐 의혹 등 논란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2 16:23

'신발로 폭행' 순정축협 A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아"

조합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2 16:22

학교폭력, 폭행 넘어 SNS 2차 가해까지… 피해 학생 고통 가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되고 잇따라 퍼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가해자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을 것”,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주시 만성동 일대 지하주차장에서 김제 A고·완주 B고 등 7명의 학생이 모여 1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영상을 퍼나르는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는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영상 게재는 가중 처벌 및 초상권 침해 등 피해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가해 학생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학교, 학부모,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입건돼 조사중인 상태지만, 해당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가중처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또 무엇보다 피해학생에게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것이어서 주의와 배려, 피해학생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1 17: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