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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과 교수들의 논문 조작... 대학 반응 온도차 왜?

수년 새 전북대학교 한 학과 내에서 교수들의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의 처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내에서도 의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학술논문이 학회로부터 취소됐다. 연구결과 위·변조 및 다른 학술지 중복게재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1월부터 A교수는 논문 조작과 해당 논문을 과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대학 자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총장은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240일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A교수의 논문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대학 측은 조사에 돌입했고, 1년이 지난 8일에서야 A교수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했다. 논문이 철회된 지 336일 만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은 과거 같은 학과 다른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보다 빠른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0년 4월6일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15일 만인 4월21일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32일 만에 본조사위원회를 연 뒤 80일 만인 같은 해 6월24일 모든 조사를 끝냈다. 이후 B교수는 장기간 경찰 수사까지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교수가 학교에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B교수의 동료 및 주변 교수들은 "같은 논문 문제에 대해 누구는 1년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본조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누구는 조사 후에 3년 가까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교수 제자들 역시 "교수님의 당시 논문에서는 단순 수치의 오류이자 실수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위원회 판정에 대해 B교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A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본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자체 재조사 결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는 "대학의 조사는 제가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기에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2 17:23

'폭염과의 사투' 앞둔 온열질환 취약계층, 지자체 안전 대비 시급

최근 전북지역 시·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5~7월) 기온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5~6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도 평년과 같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5월 중순 이후 도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철에 습도 마저 높아지면 여름철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9명, 2022년 112명, 지난해 18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180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이 고장 나 있는 등 여름에 대비해 지자체들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대비 집중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2일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앞금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은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옆 평상 위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0대 할머니는 “여기 에어컨이 작년 여름 막바지부터 고장나 구청에서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년과 같은 폭염 대책 등의 비슷한 행정을 반복하기보다 이상 기후에 맞춘 사회복지시스템 점검과 노인들의 주거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의 주거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한정적인 경우가 있으니,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2 16:03

지어진 지 40년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아파트 신축 추진

전주시가 지어진지 40년이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짓고 청년과 근로자들의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토교통부 2024년 공공임대 공모사업'에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 마감은 다음달 15일 까지이고 후보지 평가와 선정은 7월 안에 이뤄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공모 외에 의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주시 소유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중인 송천동2가 243-4 번지 늘푸른 마을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지상 5층 2개동 100세대(세대당 40.59㎡), 연면적 4098.42㎡크기로 준공됐다. 입주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업장 근무 40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으로 전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도 불리며 팔복동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한세대당 3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4000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최대 4차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건립초기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지어진지 오래돼 내부가 노후화했다는 점인데, 시는 LH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를 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결국 공모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도 현장을 방문, 국토교통부 사업에 시가 공모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포함 253억원을 들여 지상 14층 120세대(34제곱미터, 43제곱미터)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입주대상은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청년창업인 중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 예산으로 만으로는 신축하기에 부담이 있어 공모사업,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원활한 기존 임대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22 15:54

법원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효력 유효"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지난달 21일 유 전 의원을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5.22 15: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

경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의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전날 취재진을 피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약 3시간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에서 나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24.05.22 13:53

전북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 예방정책 개선해야

최근 김제 망해사를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찰 소방시설 규정 강화 및 소방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의 사찰화재 예방정책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찰들의 경우 고찰(전통사찰)이나 일반사찰 구분 없이 산지에 위치해 있어 단순 문화재 소실을 넘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최근 소방점검에서 도내 일반사찰의 경우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꼴로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께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촛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달 13일에도 국가명승 지정 예정이었던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인 악서전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사찰 내 방재 설비는 소화기와 옥외 소화전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망해사 화재 이후 ‘전통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전통·일반 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119곳의 전통사찰은 모두 안전 조사가 진행됐지만, 일반사찰의 경우 265곳 중 21곳만 안전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초기 진화 설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전통사찰과 달리 일반 사찰은 소화기 정도만 겨우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한 완주 용광사는 이번 사찰 화재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는 소화기 몇 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소화기 외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조사는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힘들더라도 산지 등 화재위험지역 등에 위치한 사찰을 선별해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방점검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일단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 화재의 경우 자체 소방시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전 설치와 간이 소화장치, 주기적인 방염 처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1 18:24

임신한 전처 찾아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실혼 관계의 B씨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로, 범행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고,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범행 당시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3일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중증의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병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얻은 B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와 이미 이혼한 관계임에도 집요하게 1년에 걸쳐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관계를 끊고 싶어했으나 스토킹은 계속됐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임신 7개월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가능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의 처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B씨 유족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는데 B씨의 언니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에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며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5.21 17: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잇단 강력사건 피고인들 '머그샷' 미공개

정부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억제 등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을 도입했다.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흉악범의 인권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제한적 공개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시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기존 얼굴과 이름만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강력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수능 만점자 여자친구 살인 사건 모두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 새벽시간 여성 폭행, 효자동 살인 사건 등 머그샷 미공개 전주지검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개의 사건에 대한 머그샷 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미공개 사유는 '피해자 보호'였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연달아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40대)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피해자는 정신을 잃지 않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C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수능 만점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 △ 26세 김레아는 공개⋯정확한 기준 없어 최근 수원지검은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로 26세 김레아를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머그샷 공개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 범죄 등으로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의자가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달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법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한 조건 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됐을 뿐 기소된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규명되는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기간이 매우 짧아지는데, 현행법으로 '머그샷'의 공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간에만 가능하게 돼 '머그샷'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머그샷 비공개로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정작 지원 정책은 '허술'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으로 정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실질지원 정책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속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의 화상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았고, 범죄피해구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며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무도 피해자한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을 검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그샷 공개법 등 범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제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부실한 법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1 16:59

전북경찰, 아파트 신속 출동 가능해졌다

전북경찰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Pol-Pass’ 카드를 도입한다. ‘Pol-Pass’ 는 ‘RFID’ 기술(무선 주파수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태그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이를 통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이 공동현관에 출입하기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카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은 1682단지(45만 965세대)로 한해 아파트 관련 112신고는 연 2만 8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지연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6월부터 도내 전체 아파트에 대해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주시 덕진구 관내 11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저비용으로 휴대성과 보안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찰은 하반기에는 원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1 15:28

전주 세월호 분향소 방화 용의자 검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세월호 희생자 전주분향소'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노숙인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2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나 몽골식 텐트 일부와 집기류,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2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일 오후 11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만난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이병무 씨는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날 수 없고, 분향소 텐트가 코팅처리 돼 담배꽁초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며 "천막이 타버린건 문제가 안되지만 설치돼 있던 영정사진이 탄 건 수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화마까지 겪게 한 것이고, 만약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울먹였다. 이날 열린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 결과 분향소는 이미 전기가 끊어져 있었고, 촛불을 사용하는 제단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향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화재 당시 분향소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세월호 분향소에 실화 또는 방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노숙인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화재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풍남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가 있던 해인 지난 2014년 8월에 세워져 10년간 풍남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풍남문 광장 주변 상인들의 철거 요청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분향소에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사용하던 전기도 차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사태 이후 분향객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국의 세월호 분향소들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합동 영결·추모식을 기점으로 하나씩 철거돼 현재 전주에만 남아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20 17:05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갑작스러운 변화에 내원객 혼란

“저번에 왔을 때 말이라도 해줬으면 가져왔지!”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내과병원. 평소처럼 병원을 찾은 A씨(92)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접수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밖으로 나온 A씨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진료비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거라고 직원이 얘기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전북지역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병원에서 혼란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잇따랐다.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내원객들은 신분증 검사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되돌아가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무엇인지 직원에게 묻는 등 바뀐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 등으로 해당 병원에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을 한 기록이 있거나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응급환자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진료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홍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해당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내 한 병원 관계자도 “평소보다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나중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해도 어르신들은 그냥 가버리셔서 안타까웠다”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QR코드 본인확인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이같은 대상이 아니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여기면서 효용성이 떨어져 보였다. 아울러 병원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시스템에 확인여부만 체크하는 형태여서 임의대로 확인여부를 조작할수 있는 소지도 다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분증을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제외 대상임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20 17:05

호남권 유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주예수병원 개소

호남 유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예수병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여성국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신충식 예수병원장, 예수병원 유지재단 고영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소아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 응급환자 7병상·소아중증응급환자 2병상·소아처치실·소아 음압격리 병상·일반격리 병상 등 소아전용 병상 12개를 확보했다. 또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간호사 11명을 투입해 원활한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권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식 개소함에 따라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담 의료진의 진료로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병원은 1년여 간의 운영을 거친 뒤, 2025년 9월 정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사를 받게되며, 인력·장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복지부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고, 예수병원과 충북대학교 병원 두 곳이 최종 선정됐다. 김호권 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예수병원은 지방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5.20 15:21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크게 후회·반성"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식 팬카페에도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이다.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김씨의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 김씨 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김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이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사고 직후 귀가하지 않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유흥주점에 방문해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음주 정황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압박을 느껴 결국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물렀고,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맥주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린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시고 유흥주점 관계자가 모는 차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집에서 400여m 떨어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주점 매출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기도 했다. 사고 3시간여 뒤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김씨의 자백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줄곧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기타
  • 2024.05.20 10:39

故이세종열사 추모식...각자 기념사 끝나자 참석자들 '우루루 '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故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대부분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빈들의 축사가 끝나자 마자 모두 행사장을 빠져나가 빈축을 샀다. 이날은 이 열사가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인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이자, 추락사가 아닌 구타로 숨진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같은 행사 낯내기용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모습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열사 광장에서 열린 이 열사의 추모식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이 열사 동문,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대학교측에선 양오봉 총장 대신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내빈 기념사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후 2부는 공연 등 문화행사, 3부 전북대 총학생회장의 추모사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내빈들별로 수분 간의 기념사가 이어져 20여 분이 걸린 1부 행사가 끝나자 맨 앞줄 내빈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정치인들 중 남은 이들은 강성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한 명 뿐이었는데 이들은 바쁜 일정에도 식장을 떠나지 않았다. 추모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다들 각자 일정이 있고 바쁘셨겠지만 이 열사가 최초 희생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의 다양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내빈이 축사만을 하고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아계셔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북의 5.18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당선인은 "우리 전북에도 진실이 엄청 많은데 밝혀지지 않았고 지역은 너무 힘들어 했다"며 "민주화 운동에서도 홀대 받았던 것들에 대해 진실을 묻히지 않고 밝힐 수 있어 결의를 다지는데 의미가 있어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북의 선배들은 5.18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4.19에서도 앞장서서 싸웠다. 전북의 마음은 뜨거운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9 15: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