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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물원 교통난 심각, 방문객들 "시간 낭비 억울해"... 불법 주차까지 속출

"주차장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전주동물원에 방문한 김수용 씨(36)는 "아이들 짐하고 유모차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매번 주차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기 중이던 차에서 아이와 먼저 내린 한 관광객은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먼저 내렸다"며 "동물원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늘어선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었다. 기자도 대기 행렬에 진입한 지 30분여 만에 동물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전주동물원 인근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난과 불법주차에 시달리고 있다. 나들이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전주동물원을 찾았고, 828면 뿐인 주차장에는 주말 하루 평균 2100여대의 차량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는 대기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온 김민영 씨(41)는 "1시간 정도 동물원을 구경한 뒤 한옥마을도 가고 전통시장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한 곳은 못 가게 될 것 같다"며 "모처럼 시간 내서 온 여행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긴 대기행렬에 지친 일부 관광객들은 동물원 부근 도로 한켠에 불법으로 주차한 뒤 동물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동물원 인근 마을 길에 주차하고 이동하던 한 시민에게 기자가 "왜 여기 주차를 하셨냐"고 묻자 "이미 다른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동물원 인근 대지마을 진입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고 차에서 내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주동물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에 덕진구청 관계자는 "순찰차량과 자전거순찰대를 통해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좋은 마음으로 동물원에 찾아온 방문객들이기에 전부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날 등 특정 공휴일이 아닌 주말 상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셔틀버스 운영 등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주차장 출입구를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주시민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동물원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동물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19 15:20

"5.18 최초 희생자는 이세종 열사임을 대한민국이 확인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전국 최초의 희생자는 전북의 아들 20세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임을 대한민국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전북대학교 이세종 광장에는 44년 전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故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은 설치된 이 열사의 추모비에 헌화하며 그를 기렸다. 전북대학교 학생 이윤지(20·여)씨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선배님들이 노력하신 것들을 이번 추모식을 보고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 정말 뜻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는 이날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이 열사에 대한 추모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오월동지회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대총학생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김윤덕∙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윤∙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이 열사의 넋을 기렸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5월 18일은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바꾼 날이며 전북은 그날 항거의 중심이자 희생의 시작점이었다. 전북대 학생이던 이 열사가 첫 희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은 끝난 것도 끝이 나서도 안 되고 남은 사람들이 묻힌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며 그날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저는 1980년 5월 18일 아침 육모방망이로 무장한 군인들을 마주쳤고, 학생회관에서 이 열사의 비보를 접했다"며 "이 열사가 마침내 5.18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순간 가슴 깊은 곳까지 눈물이 흘렀고, 5.18을 견뎌낸 모든 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회상했다. 전북대 농과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중, 계엄군의 체포작전이 진행된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군부는 이 열사가 도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뒤, 보안등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다고 발표해 그간 이 열사는 5.18 관련 유공자로만 인정받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전북지역의 5.18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열사가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추락 전 이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통해 44년 만에 이세종 열사를 5.18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심영배 5.18민주화운동 전북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추락사의 오명을 딛고 땅속에 묻혔던 진실이 국가에 의해서 확인된 뜻 깊은 날이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전국 최초 희생자는 전북의 아들 20세 전북대생 이 열사임이 확인됐고, 역사의 진실로 기록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2시께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전북행사위원회 주최로 이 열사의 5.18 최초 희생자 인정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대길 전북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이번 이세종 열사 최초 희생자 인정은 5.18민주화운동이 비단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과 전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민중항쟁이었다는 게 비로소 인정된 것"이라면서 "이세종 열사의 최초 희생자 인정을 계기로 이세종 열사 기념사업회 출범을 위한 물꼬가 트였으며 알찬 내용으로 기념사업을 꾸려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9 15:19

전주시, 40여년만에 금암1, 2동 통폐합 추진

전주시가 분동된지 40여 년 만에 금암 1, 2동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인구수감소와 행정효율성 추구가 이유인데, 통폐합이 이뤄지면 금암1, 2동은 지난 1983년이후 41년만에 다시 한개의 동으로 바뀐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암1, 2동 통폐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행정동 통폐합 필요성 및 연혁 △주민 지원방안(인센티브) △전국 행정동 통폐합 사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추진 절차 △주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설명회 이전 각 동을 돌며 자생단체장들과 동장, 지역구 시의원 등의 의견을 들었고 통폐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번 설명회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열리는 설명회에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조례 개정 등 곧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참석한 사람이나 찬성의견이 적을 경우 직접 각 동을 돌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통폐합 시기는 내년 상반기 2월이나 6월 중 이뤄질 전망이며, 다른 인구가 과밀한 동의 분동을 통해 35개 동 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1만 미만의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진도 그 일환이다. 지난달 기준 금암1동은 인구 7932명, 금암2동은 9500명으로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됐다. 금암1, 2동은 지난 1983년 인근 6지구가 개발되고 인접지역까지 신단독주택 도심화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구도심이 됐고 인구수도 주는 추세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암1·2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향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금암동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설명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19 15:18

[단독]'감춰졌던 진실들' 전북 5.18 운동 면면 살펴보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44년전 전북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최종 규명된 운동들은 어땠을까. 최초 사망자인 이세종 열사 사망 사건부터 고등학생들의 대자보 설치 및 유인물 배포, 경찰의 계엄군에 대한 우편 검열과 국립대 교수 강제 해직 사건,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등 40여 년 전 전북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었다. 13건의 운동 모두 1980년 한 해 동안 일어났다. △전북대 5.2 시위 사건(최초 가두진출 사건) 1980년 5월 2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이후 구 전북도청 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시민이 가세한 시위대는 도청 광장에서 6000여 명이 모여 “김대중 석방과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학생회 간부 6명을 구속했으며, 학생들은 전주경찰서와 35사단 헌병대 영창, 상무대 영창 등을 거치며 갖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북대학교 농성장 연행 사건 제7공수여단 31대대 199명은 5월 18일 0시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포위했고 농성중이던 학생 33명을 체포했다. 학생들은 체포과정에서 진압봉과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두 손은 포승줄에 묶여 경찰서로 연행됐다. 학생들은 유치장에 수감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구금돼 책상에서 쪽잠을 자며 1주일 이상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전북 지역 대학생 예비검속 사건 국군보안사령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소위 국기문란 사범과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일제히 검거하려 했다. 이결과 전북대 33명과 원광대 50명을 비롯 전주대와 군산대, 전주공업대학 등 전북지역 내 시위 주모 학생 46명이 소재지에서 일제히 체포됐다.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에겐 자수가 권고되고, 가택 수사가 진행됐다. △성지야학 사건 5월 21일 광주에서 5.18을 목격했던 김현장은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 유인물을 제작해 당시 성지야학 운영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유인물은 2000여 매 가량 인쇄돼 전주시내 일원에 배포됐다. 이후 야학운영자는 중앙정보부에 미행당해 체포됐고 중앙정보부, 전주경찰서 등을 거치며 구타 폭행을 당했으며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신흥고등학교 5.27 민주화운동 5월 27일 신흥고등학교 KSCM 핵심간부 학생들은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토대로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후 교내 방송을 통해 호소문이 흘러나왔다. 이후 전교생 1500명이 정문 진출을 시도했으나 군과 경찰로 인해 막혔고,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성토대회를 진행한 후 귀가했다. 이후 학교는 주동자 학생 26명을 징계했다.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 사건 신흥고 3학년 이우봉·이강희, 전북대 사범대 부속고 3학년 유창훈 등 3명이 6월 초순경부터 체포된 6월 26일 심야까지 전주시내 남녀 고등학교와 민간아파트 등을 돌며 광주의 참상 전달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벽서와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체포된후 전주경찰서 등에서 매질을 당했다. △전투경찰 김상회 우편 검열 사건 5월 22일 전라북도 경찰국 제2기동대 소속 일경 김상회는 5월 14일 누나에게 전북대 학생 시위 진압 출동 상황을, 동생에게는 북한 방송에서 들었던 광주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 학생회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6월 5일 소속 전경 기동대 행정반에 불려간 후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대학교 교수 해직사건 전북대학교 교수 이석영, 남정길, 변홍규, 김용성 등 4명은 1980년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전주 보안부대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강제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이들의 사직서는 전주 보안부대 방첩과 수사계장이 수리했다. △5.24 유인물 배포 사건(김현장 유인물 배포) 1980년 5월 23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온 김현장이 5월 21일 전해준 유인물을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유인물 2000여 매를 등사한 뒤 다음날 열리는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된 최백렬은 졸업때까지 지급받기로 한 동창회 장학금에서 제외됐으며, 풀려난 이후에도 경찰 사찰을 받았다. △5.19 대자보 및 시위 사건 5월 19일 전북대생 이흥복 등이 학생회관에 계엄군이 진입해 학생 33명을 체포한 사건과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체포된 이흥복은 심한 폭행과 함께 계엄군 중령으로 부터 입안에 권총을 물린 채 협박당하기도 했다. △신민당원, 서울대 학생회 유인물 배포 사건 신민당원 이준상은 1980년 5월 16일 같은 당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서울대 학생회 명의의 '유신 잔당 타도에 총력을'이란 유인물을 3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체포됐다. 이후 이준상은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추후 부친이 청구한 재심 청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박창신 신부는 5월 21일 성당과 공소에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살육작전을 벌여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방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론을 했다.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머리가 짧은 4명의 괴한이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사제관에 난입해 박 신부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됐다. △이세종 사망 사건 이세종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전북대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계엄군 3명에게 쫓기다 진압봉에 무릎을 맞고,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3층 계단을 거쳐 옥상으로 옮겨진 그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허위 조사였다. 또 당시 계엄군은 이세종이 추락한 후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 주변 학생은 이세종이 추락할때 날 수 있는 비명 등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부검의도 옥상에서의 추락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그와 같은 복합 골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그는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내던져지기 이전에 두개골 함몰 부상 등으로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6 21:00

[단독]이세종 열사, 계엄군 구타로 숨진 뒤 창밖으로 던져졌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에 의한 구타후 사망해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전북지역 참여자들이 13건의 폭행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실도 규명됐다.(관련기사 4면)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건 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이 전북에서도 다수 있었지만 민주화유공자, 주변인들 사이에서 구전되거나 분산돼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집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16일 전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사건(직가의 3-17) 진상규명조사보고서와 ‘1980년 전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13건의 민주화운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군경의 인권침해가 있었다. 13건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72명의 고문 및 폭행 피해자도 적시됐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기간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해 13건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 종교인까지 도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담겼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역이 광주·전남지역으로 국한되면서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인권 침해여부도 판단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월 5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라는 법령이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변경됐다. 이에 전북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여 간의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 열사(당시 20세)로 밝혀졌다. 특히 위원회는 이 열사 사망에 대해 추락사가 아닌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숨진 뒤,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이 열사가 당시 2명의 계엄군에게 머리와 무릎 등을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못했던 전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지역 민주화운동의 위상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위원회 조사3과 김상욱 팀장은 “그동안의 법률에는 전북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법률 개정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전북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6 21:00

협력업체와 공모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 등 송치

협력업체와 공모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6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부정수급 가담자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내 아파트와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등과 결탁해 2억4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한 12명의 허위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20~7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외에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현재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5.16 17:52

제72대 박영진 전주지검장 취임 "검찰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잊지 말라"

제72대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박은 16일 오후 4시40분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전주의 검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임 이창수 검사장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속에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며 “먼저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해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와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계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을 좀먹고 사회적 신뢰자본을 훼손하는 범죄”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검사장은 “최근 수년간 소위 ‘검수완박’을 비롯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검찰제도를 왜곡하며, 사법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검찰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소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5.16 17:49

음주운전자 협박해 금품 갈취, 장애인 기초 수급비 등 1억 80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전주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장애인 지원금·대출금 등을 가로채거나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하고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공동 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사회 지인들로 구성된 10~30대 15명을 입건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2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은행 업무에 서툰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이들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장애인 기초수급비 등 약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효자동 등 시내 술집들이 밀집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하려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한 건 당 1000∼3000만 원을 받는 등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일당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고 물색조, 추격조, 바람잡이조 등으로 체계적으로 임무를 나눴다. 물색조가 음주 차량을 확인하면 추격조가 해당 차량을 추격했고, 이후 합류한 바람잡이조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신고 무마용으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무직 상태로 평소 자주 어울리던 지인들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민 전주완산서 형사과장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이처럼 또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요즘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이체같은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며 “이번 지적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휴대전화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5.16 16:36

전북 동물학대 3년간 122건… 불법 '강아지 농장' 부터 고양이 학살까지

전북지역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학대 예방교육 제도화와 더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22건 80명이 입건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에 21명, 2022년 47건에 25명, 지난해 45건 34명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진안군의 한 가건물 안에서는 품종견 30여 마리가 길러지고 있는 불법 '강아지 농장'이 적발됐다. 진안군과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시설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모두 인수 조치해 구조했으며, 이후 매달 방문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군산시 중앙동 한 건물 앞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이가 훼손된 상태와 달리 비산된 혈흔이 없어 학대자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도 피의자는 특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제도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가 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일 방법은 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입양 사전 교육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16 16:35

여전한 공무원 조롱..."얼굴 보기 싫네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5 16:53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잇따른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5.15 15:40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4 16:42

“장애인의 날 도시락이 부실해요”, 알고보니 회장이 보조금 편취

부안군장애인연합회 A회장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에서 받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A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장애인연합회 A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에 거쳐 400여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A회장은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도시락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를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 당시 도시락 업체는 A회장에게 지급된 비용만큼 재료비를 절감했고, 이에 부실해진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이외에도 차량 도색 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페이백'을 업체들로부터 받은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했던 부안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발생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재판에서 횡령을 했다는 게 정확해지고 액수 등이 나온다면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A회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서 나온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장애인연합회에 후원을 150만원 가량 했고, 장애인들에게 명절이나 행사 때 많은 선물을 자비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연합회를 위해 많은 비용을 후원하는 등 연합회를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5.13 17:3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