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압수수색

지난해 전북소방본부의 일선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봐주기식 감찰이 이뤄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9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감찰과와 행정과, 119안전체험관 관장, 전북소방본부 전 감찰팀 A팀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감사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에서 진행한 진안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봐주기식 징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최근 전북경찰청에 접수됐고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진안소방서장은 지난해 감찰을 통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119안전체험관 관장으로 근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3 18:49

자신의 어머니 폭행한 '패륜아' 구속

순창경찰서는 3일 자신을 험담했다며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순창군 동계면 거주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76·여)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동네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났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 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B씨와 함께 거주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03 17:00

산단부족한 전주시, 사상 최대예산 투입 산업단지 조성용역 착수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전주시가 사상 최대예산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일반과 특화산단 용역이 마무리되고 산단이 조성되면 이 신규 산단들이 전주의 미래 신산업 거점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과 5개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종합기술과 ㈜성원기술개발은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 관계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 이번 용역 조사는 크게 일반산단과 특화산단 조성으로 나뉘는데, 용역비의 경우 일반산단은 4억9000만원, 특화산단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산단관련 조성용역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산단 용역은 내년 5월에 특화산단은 그보다 앞선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며, 시는 일반산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 조사 대상은 조성부지 225만㎡가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산업단지 183만㎡ 1곳과 특화산단은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 22만㎡, 영화산업특화단지 10만㎡, 자원순환특화단지 10만㎡ 3곳 등 총 4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적·제도적·인프라 측면에서 최적의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산업단지 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4개 신규 산업단지의 각각의 특성·규모·단지간 거리 및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 개발 여건과 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 사업화 방안과 체계적인 추진방식, 입지타당성 등을 도출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 향후 중투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승인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장기간에 걸쳐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과 신산업 육성, 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검토해왔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주 신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확장 시켜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03 15:43

잇단 북한 오물풍선 공격 도민들 '불안'

잇따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오물 풍선’으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차 살포시 수백㎞가 떨어진 무주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고, 나흘 만에 다시 수백 개의 오물 풍선 공격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기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까지 600여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 현재까지 식별된 1, 2차 살포 풍선수는 860여 개다. 살포된 풍선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 들어있다. 일부지역에선 초등학교 내에서, 다른 풍선에서는 깨진 유리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이 풍선이 발견됐는데, 이 풍선에서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전깃줄에 풍선이 걸려있는데, 북한에서 날린 풍선 같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만약 일반이 수거하거나 미숙하게 처리했다면, 폭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해당 풍선을 수거한 뒤,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군 당국은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풍선이 낙하된 뒤,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북한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예고돼 있다"며 "대남 오물 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잇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도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30대)는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돼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며 “풍선이라는 게 특정한 타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하늘 위에서 풍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무주군 거주 박모 씨(70대)는 “6.25가 끝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러한 공격에 불안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오물 풍선’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풍선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 무작위로 낙하하는 만큼 정부는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풍선은 서울·경기·전북·경남 그리고 해상을 지나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주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2 13:47

음주상태로 100km 가량 운전한 경찰관 벌금형

술을 마신 채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삿 한지숙)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뒤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6.02 12:11

군산 국제 철인3종 경기 참가한 60대...숨져

군산에서 열린 국제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 60대가 경기 도중 숨졌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군산시 비응항 해양소년단 앞 해상에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A씨(62)가 물 위에 떠 숨져 있는 것을 수상안전요원이 발견했다. A씨는 ‘2024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 3종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다 수영 경기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대회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02 12:11

무주관급공사서 불법 재하도급 대가 금품 요구 의혹...경찰 고소장 제출

무주군 관급공사의 하도를 받으려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원 개인 건설업자 A씨는 최근 경찰서에 "무주군 노후 상수관망 교체공사를 맡으려 했던 B업체 대표가 돈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사기 의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0만원 상당을 하도급 대가로 줬는데 B업체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1월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30억원에 발주했고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협력업체인 B업체에 하도급을 주기위해 업체를 물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B업체는 A씨에게 사업제안을 하면서 "원청 관계자에게 필요한 로비를 해야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겄이 A씨의 주장이다. 무주군청 측은 이들의 재하도급 정황을 신고 전에 적발했고, A씨의 공사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원청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취소한 뒤, 현재 직영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A씨에게는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보증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며 “무주군 측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주고 일반업체에 사업을 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사업이 틀어졌다. A씨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02 12:11

'철도 지하화 사업' 전주에만 최대 6조원대? '그림의 떡' 될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철도구간이 짧아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에 지자체 재정여건이 감당하기 힘들고 민간 역시 지방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크게 코레일 등이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비를 마련한 뒤 철로 지하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민간투자자가 지상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부족분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대상지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은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부검토 결과 전주시내 전라선 동산역부터 아중역까지 16.4㎞ 구간이 사업대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 구간의 지하화 추정사업비는 최소 2조원에서 6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 12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추산치이다. 아울러 전주 역세권개발지구 구간 8㎞로 사업 대상구간을 줄인다고 해도 9600억 원에서 최대 3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부지개발로 인한 사업성 확보인데, 수도권 등 대도시는 인구가 많고 주변 지구와 연계성이 있어 상업과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시 사업성이 있지만 전주를 비롯한 지방은 철도 부지가 대부분 외곽에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투자로 정부 채권 발행분을 충당한다고 해도 민간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투자할지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엄청난 사업비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이 사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도부지 출자나 채권발행을 제외하고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없는 것도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30 17:09

이오숙 신임 전북소방본부장 "전북만의 구조·구급 시스템 만들겠다"

이오숙 신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30일 “전북만의 구조·구급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구급정책은 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정책들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많이 출동하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급대원이기에 전북 특성에 맞는 구급안전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소방청 대변인 출신인 이 본부장은 ’소통‘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제 주특기가 소통입니다”며 “한 번도 소통을 해서 실패해본 적은 없다. 많이 듣고 또 같이 논의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안에 일선 소방서들을 모두 파악해 어떤 소방서장님과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지역의 현안들을 빠르게 인지를 해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30 17:09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 구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거래 허가구역을 신청한 이유로 이곳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 예정 면적은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23만565㎡ 중 완충녹지 7873㎡를 제외한 22만2692㎡이며, 이곳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저희가 전주시에 요청한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이 추진하는대로 업무에 협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에 대한 시민, 도민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면, 절차 도입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30 16:53

전북도 전체 뺑소니 사고 중 18.6% 음주운전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구속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5건 중 1건 정도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인명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과 교육 강화 등 뺑소니 관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7건이다. 이 중 음주 뺑소니는 117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27건 중 190건은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627건의 뺑소니 사고로 8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는데, 음주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197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뺑소니 사고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돼,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8시19분 정읍시 시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60대)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60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증언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 사고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사례를 통한 뺑소니 사고 관련 법률과 사고 시 대처 방안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뺑소니 사고의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갱신 과정에서 관련 법률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30 16:34

전주지검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 수사 이관 없다"

검찰 인사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가 교체된 가운데, 전주지검이 기존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주지검은 기존 수사에 대한 타 지검 이관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에서 진행하고 기존의 부서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514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6명의 부장 이상급 보직을 교체했다. 이 중 이승학(사법연수원 36기)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이동하고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기존 전주지검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인사이동과 함께 이첩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특혜 채용 의혹)수사는 계속 전주지검이 맡아서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한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같은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30 16:30

퇴근길 시내버스에서 뇌진탕 환자 구한 간호사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퇴근 시내버스 안에서 환자를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호성전주병원에 따르면 병원 7년 차 간호사인 송현택 씨(32)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길 시내버스에 올랐다. 그러던 중 빠른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A씨(60대)가 중심을 잃고 약 4m가량 날아간 뒤 쓰러졌다. A씨는 쓰러질 당시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A씨에게 다가간 송씨는 곧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의식을 확인한 뒤, 동공 반응 조사와 호흡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A씨의 정신이 돌아와 심폐소생술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한 송 씨는 당시 버스 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버스 운행을 멈출 수 없다‘, ’병원에 갈 수 없다‘ 뿐이었다. 이에 송 씨는 A씨를 부축해 버스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던 호성전주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A씨의 진단은 ’뇌진탕‘으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으면 큰 병을 얻을 수 있었다. 송 씨의 빠른 조치로 A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송 씨는 “직업이 간호사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나갔던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 사례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당시 아이 아빠가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며 “송 간호사가 초기 조치와 함께 제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고, 타인의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30 16:28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한기식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

법무부가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한기식(51·사법연수원 33기·사진)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단행했다. 한기식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마산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에는 정태원 안산지청 부부장이 임명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배용찬 수원고검 검사, 형사1부장에는 정보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형사2부장에는 이선녀 부천지청 형사2부장, 형사3부장은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에는 박진성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정읍지청장에는 김윤정 울산지검 형사5부장, 남원지청장에는 반지 의정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29 21:00

쓰레기통 없는 전북지역 도심들 '무단투기' 만연

전북지역 도심속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공 쓰레기통 설치는 정부 방침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지자체들에 따르면 관광지나 극히 일부 공원 등을 제외하고 버스정류장이나 먹자골목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가로청소 담당 환경관리원들이 놓고 간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이 대신하고 있어 되레 공원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도시청결 유지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목표율을 정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대상 장소의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도 되지만 실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뒀다. 회사원 김모 씨(28·전주시 효자동)는 “가끔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기사님들이 계신다.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 주변에 비치된 쓰레기봉투나 정류장 구석에 버린 적이 몇 번 있다”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도심미관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공공 쓰레기통이 없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호소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통을 7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불법투기를 차단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15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해외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웨이에서는 가로 쓰레기통 둘레에 홀더를 만들어 병과 캔을 재활용해 얻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쓰레기통을 개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쓰레기통을 설치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류장 주변이나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쓰레기통 설치 계획은 따로 없으며, 추후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지자체들과 협의 후 여건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9 17:41

임금인상 요구 "파업한다!" 으름장 언제까지?

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의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업 통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매년 수백 억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지원에 대해 정당한 감시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도내 18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시급 3.18% 인상과 하계휴가 1일 추가 등이 담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 20~24일 도내 18개 버스업체 노동자 218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노조는 올해 전국 버스업계 임금인상 평균인 4.48% 인상안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지자체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파업 여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은 총 168억 원에 달하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190억가량이 사용됐다.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노사간 임금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표현을 할 뿐이지 깊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은 곧 보조금 증액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전북의 버스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는 돈만 지급할 뿐, 부족한 감독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외부기관 회계감사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및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패널티 등을 도입했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북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정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다”며 “전주의 경우 최대 140일까지 파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파업을 하면 임금을 높여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심지어 파업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시민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보조금 지급만 늘어나는 현 상황은 정말 큰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계약을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9 17:23

북한 살포 추정 오물 풍선 무주서도 발견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무주서도 발견됐다. 29일 오전 6시50분께 무주군 무주읍 한 마을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됐다. "전깃줄에 풍선이 걸려있는데, 북한에서 날린 풍선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소방 등 관련 당국은 해당 풍선을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풍선 내부에는 오물 및 쓰레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량의 화약까지 검출됐다. 군 당국은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38선 접경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에서도 발견돼고 있으며, 군 당국은 풍선 내부에 대남전단(삐라) 등이 포함돼 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오후 5시 기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260여 개를 발견했다. 풍선들이 계속 상공을 비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그 발견되는 풍선의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미상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은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29 17:01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명백한 국가기관 불법행위

1950년대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위원회)는 28일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완주군에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할지역 경찰에게 예비검속돼 구금된 후 경찰서 유치장, 전북 지역 야산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14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말경에서 7월경까지 전라북도 경찰국과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비무장 민간인인 20~40대 남성들로 전주 황방산,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일대, 무주군 밤숯굴 일대, 정읍 내장산, 완주군 화산면 일대, 임실군 오수면 말티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9 15:35

전북경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성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로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업무상과실치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업체인 성우건설의 전주 본사와 타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작업일지 등 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감식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가스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28 17:34

아파트 출입문 경찰은 '가능' 소방은 '불가'

범죄 초기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현관 잠금을 열고 출입할 수 있는 '폴패스'를 전북경찰이 도입한 가운데, 구급 및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에도 이같은 형태의 출입카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은 잠금장치가 돼 있는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공식적인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현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며, 빌라는 공동현관문 주변에 적혀 있는 번호를 탐색하거나 '출입문 삽입 신속개방 장비'라고 불리는 철판을 사용한다. 파쇄 후 개방하는 조치는 추후 보상 등의 문제 발생 우려로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의 도입도 미흡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보유한 출입문 삽입신속개방장비 수는 총 45개로 특수대응단 1개, 전주완산소방서 1개, 전주덕진소방서 5개, 군산소방서 2개, 익산소방서 4개, 정읍소방서 4개, 남원소방서 7개, 김제소방서 2개, 완주소방서 1개, 진안소방서 1개, 무주소방서 2개, 장수소방서 1개, 임실소방서 2개, 순창소방서 1개, 고창소방서 8개, 부안소방서 3개로 119안전센터 1개소당 1개씩도 보급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는 총 55곳이다. 도내 한 소방응급대원은 "현재 공동출입문이 소방의 가장 큰 딜레마"이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동 시에 관리인이 안내를 해주지만 빌라 등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건물주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파손 후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손실보장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도 화재현장에서 문 개방을 못해 깰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경찰이 최근 도입한 '폴 패스(Pol-Pass)'를 소방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Pol-Pass'는 RFID(전파식별) 기술을 접목해 카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를 출입문 서버 컴퓨터에 등록해 자유롭게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올 6월 아파트 등에 대한 도입을 거쳐 빌라 등 다세대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이 도입한 'Pol-Pass'는 타 지역 경찰들이 도입한 출입장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Pol-Pass' 카드 1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500원 가량으로 전북지역 전체에 도입하는데 약 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찰차에 배치해 범죄 이용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분실 시에는 해당 카드의 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Pol-Pass' 도입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소방의 'Pol-Pass' 도입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소방의 'Pol-Pass'의 도입에는 지방의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장치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100% 만장일치가 아닌 대수의 거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출입 제도를 만들어 소방관들에게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범죄행위가 아닌 구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