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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 시민 각계 목소리

전북지역을 대표해 일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왔다. 시민단체, 청년농부,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북의 새 희망을 그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역 불균형 해소, 지역 의제를 담은 발전 전략 개발, 농가 인력난 해소, 자영업자 금리 개선, 지역청년 정착 지원 등 지역에서 일하고 쉬면서 세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고 있다. 후보와 정당에 상관없이 '살기 좋은 전북'을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수도권 집중현상속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며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개발해주길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 의제를 담은 장기적인 발전 전략 필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에 근거해 흘러가다 보니 지역 의제에 근거한 정책이나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물 면면이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는 "지역 의제를 담은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 농업인에게 더 큰 관심을 주세요" 남원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부 박정원 씨(28)는 ”현재 시골에서는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에 대한 청년세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청년 농부를 육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축산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며 "농업인구가 많은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지원 절실"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진수 씨(33)는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줬으면 좋겠다"며 "30대가 되고 보니 자연스레 결혼과 자산 형성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씨는 "지금보다 청년정책에 더욱 힘 써 청년들이 더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를 위한 금리 개선과 지역 부동산 정책을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 "우리 아이들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출산 지원을" 전주 효자동에 거주하는 주부 임진선 씨(57)는 "30대인 자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는데, 집세와 생활비 부담을 토로하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고향에서 멀어지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터전으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전했다. 임씨는 "아이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전북과 전주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데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외(2)
  • 2024.04.11 19:48

전북선거사범...81명 '허위사실유포' 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제22대 4·10총선에서 선거범죄 52건을 적발하고 8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은 6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건 10명을 불송치 종결했으며, 41건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중 당선인 관련 수사는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6명(32.1%)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기타 37명(45.7%)으로 나타났다. 적발 방법은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 △진정 6명(7.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66건이 적발돼 86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번 총선 수사현황과 비교하면 14건(-21.2%), 5명(-5.8%)이 줄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11 17:19

[제22대 4.10총선] 전주 완산개표장 이모저모

○...꽉꽉찬 투표함..."안 빠져요" 10일 오후 7시 20분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개표장.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시작 선언을 신호로 준비된 투표함들이 일제히 개봉됐다. 테이블마다 20명 가량의 개표원사무원들이 투표함에서 쏟아진 흰색 지역구 투표용지와 녹색 비례대표 용지를 빠른 손놀림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 가득찬 투표함은 큰 투표용지로 인해 빠지지 않았고 개표원들은 혹시나 투표용지가 구겨질까 조심스레 투표함을 툭툭 치며 용지를 빼내면서 진땀을 빼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투표용지도 다시 확인 한참 개표가 진행되던 오후 8시께 화산체육관내 한 개표관리자가 개표원에게 바닥에 떨어진 투표용지를 지적했다. 바닥에는 한장의 흰색 선거구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었고, 개표원은 헐레벌떡 용지를 주워들었다. 이어 해당 개표관리원은 개표장에 놓여진 15개 테이블의 모든 바닥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더이상 떨어진 투표용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개표관리원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개표관리자는 "투표지 한장 한장이 소중한 권리가 행사된 것이어서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개표 과정이 끝날때까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4.10 21:15

[총선 투표소 이모저모]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인터넷 생중계하다 '덜미'

”저희 투표장은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10일 낮 12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전주홍산초등학교 앞은 투표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청년들로 북적였다. 해당 투표장은 노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투표장과 달리 대학교와 빌라촌 사이에 위치해 청년 비율이 매우 높다. 가장 유권자가 많이 방문하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단 한 명의 노인을 제외하고 100여 명가량의 유권자 모두가 청·장년층이었다. 투표를 마친 김경림 씨(25)는 “지금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교권이나 선생님들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개선을 해줄 수 있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안되고 있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해도 투표는 해야죠“...거동불편자들도 투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금자 씨(70·여)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길을 나섰다. 전주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이지콜’ 서비스를 요청했고, 힘든 몸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김 씨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해 길을 나섰다“며 ”예전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들로 후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책을 가져와도 막상 열어보면 빈 깡통인 모습에 투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지콜기사 조성훈 씨(57)는 ”오늘 전주에서만 8명의 이지콜 기사들이 거동불편자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며 ”투표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이기에 투표장으로 향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웃음지었다. 군산에서 한 유권자 투표용지 찢기도 선관위조사, 경찰 입건예정 ○⋯군산에서는 투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용지를 아버지가 찢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북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찢어지는 소동은 총 4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A씨(50대)가 딸 B씨(22·여)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직전 뺏어 찢었다.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딸 B씨가 투표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후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한 투표소에서 C씨(45·여)가 자신의 투표지를 찢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기표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전 8시에는 정읍시 농소동에서, 오전 10시에는 정읍시 수송동에서 찢어진 투표용지가 발견됐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에서 인터넷 방송 실시간 생중계하다 제지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 행위를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장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으며,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투표장 넘어짐 사고 잇따라 ○⋯전북지역 투표장에서 노령층의 넘어짐 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27분 부안군 부안읍 부안중학교 투표장에서 A씨(86·여)가 출입문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가 탈골됐으나, 투표를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투표 후 부안성묘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6일 사전투표 당시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안성초등학교 투표장에서도 B씨(80대·여)가 출입문에 설치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반 뼈가 골절돼 전주고려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최연소 18세부터 100세까지 유권자 모두 '소중한 한 표'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순창군 순창읍 제3투표소에서는 전북지역 최고령자 인 정 모씨(119·여)가 투표를 마쳤다. 또 고창군 공음면 실내체육관 투표소에서는 공음면 최고령 주민인 김 모씨(105·여)가 마을 이장의 부축을 받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이밖에도 남원에서는 방 모씨(97)가 오전 6시 30분 남원시 금동2투표소를 방문했고, 남원시 주천면 투표소에서는 내송마을에 거주하는 류 모씨(101)가 두 아들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다. 군산시 조촌동 투표소에서는 전국 최연소 투표자인 한 모씨(2006년 4월 11일 출생, 만18세)가 생애 첫 투표를 마쳤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4.10 21:14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 쓰레기 몸살

전주 만성동 일대 사유지들에 쓰레기들이 넘쳐 나면서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악취 등 위생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만성동 일대 개발 전 사유지들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적치돼 넘쳐나면서 주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및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에 덕진구는 만성동내 아직 개발되지 않은 16곳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청결 유지협조 안내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청소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덕진구는 16일 이후 현장점검 후 청결유지가 미흡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명령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결유지 명령이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1개월 기간 내에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덕진구에서는 청결명령 절차로 우선 청결유지 협조안내문(1차)을 보내고 있으며, 청결유지가 미흡할경우 청결유지 명령(2차)을 통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사유지 소유자 등이 자신의 토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쓰레기 방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청결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4.10 16:51

[제22대 4.10 총선] 권리행사 위해 아침 일찍부터 행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죠" 10일 제22대 국회 4.10 총선 본투표 당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도내 566곳의 투표장을 찾아 아침일찍부터 각자 소중한 행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용흥초등학교 투표장 앞은 새벽부터 많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5시30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김정희씨(76·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마음에 나왔다”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사람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투표 대기 줄은 점점 길어졌다. 오전 6시가 되자 선거 안내원은 주의사항을 읽어준 뒤 투표 시작을 알렸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본인 거주지 정해진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한 중년 남성에게 선거사무원이 등재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한뒤 “아버님은 투표장이 여기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자 부리나케 다른 투표장을 향하기도 했다. 청년층으로는 가장 먼저 투표장을 찾은 김정희 씨(29·여)는 “이전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큰 활약을 못 했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전북을 위해서 조금 정부에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길었던 줄은 15분여가 지나서야 사라졌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일상으로 복귀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신용식 씨(77)는 “지역에 맞게, 내 고향의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간단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적인 정책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민영 씨(27)는 “고향인 전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교통이나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전주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4년간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북지역의 사전투표율은 38.64%로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 2위에 달했다. 이날 오후 3시기준 본투표와 사전투표율 합산 전북 투표율은 61.4%로 전남 63.7%, 세종 62.7%에 이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가량 이어지며, 오후 6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4.10 15:23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전주시에 도움이 될까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노른자위 땅' 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처음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전주시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다. 이날 자리에서 시는 (주)자광의 타워 및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기존 특정 단체나 일부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들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의견수렴이나 방침 결정은 몇 차례 있었지만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모든 동사무소에 설명회 알림 공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설명회 당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지 주목된다. 아울러 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팩스(063-281-2625), 메일(boram07@korea.kr)로 대한방직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도 받고 있다. 전화문의(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 063-281-2718)도 가능하다. 설문조사는 14개 항목으로 돼 있으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향과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 인지여부, 지역경제 효과 여부, 전주시 관광 및 문화 활성화 도움 여부, 개발시 우선적 고려 사항 등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말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통보한 뒤, 관련기관들에게서 자문 등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침에 따른 공식 설명회로 사실상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4.08 18:25

"지어진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수업 시작한 전북대 의대 출석 '0명'

지난 2월 시작된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학생들의 대량 유급을 막기 위해 휴강했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한 전국 의대 수업이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수업을 시작한 전북대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8일 오전 9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의과대학 4호관 2층. 개강후 한달여 만에 빔프로젝터를 켜놓고 강의실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조교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이날 강의가 예정되어 있던 진단검사의학교실 조용곤 교수가 강의실을 찾았다. 흰색 가운을 입고 수업에 온 조 교수는 적막한 강의실을 쓸쓸히 바라봤다. 조 교수는 “오늘 수업에 학생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하는 생각에 나와봤다”며 “지어진 매듭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지만 그 실마리가 잘 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쪽에서 힘을 주니 묶인 매듭이 더욱 단단하게 조여질 뿐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접속을 할지 몰라 켜놓았는데, 접속한 학생 역시 없었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단체로 유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문제가 하루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강의실 외에도 의대 건물을 돌아다녀봐도 학생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의대 행정부서 직원이 기자가 건물을 계속 둘러보자 "이제 그만 나가달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부분의 의대는 수업일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해당 학년에서 유급 처리가 된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대학에서 제적 처리된다. 이에 대학들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휴강했지만 전북대는 이날부터, 원광대학교는 오는 15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이날 수업이 재개된 전북대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15일 원광대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신병수 위원장(신경과)은 "학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결정되면 내년에는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시 의과대학 수업 자체가 파행될 수밖에 없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강을 결정했지만, 학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거두지 않는다면 휴학을 강행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의료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4.08 17:21

암표 판매로 인한 입장권 가격 폭등…문화체육산업 성장 저해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 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암표’ 관련 민원은 총 549건으로 2019년 109건, 2020년 43건, 2021년 41건, 2022년 136건, 2023년 192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8 17:03

숲 복구에 최소 30년...도내 산불 10건 중 8건이 '부주의'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 산불로 인해 지난 5 년간 80ha에 달하는 전북지역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전북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 원인의 상당수가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인적복구 면적은 채 절반이 안되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은 인적이든, 자연복구든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는 총 1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79.9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40억3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49건, 2020년 34건,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 38건 등 한 해 평균 3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가운데 37.08ha를 조림하기 위해 3억 78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나머지 42.87ha은 자연 복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막대한 산림 소실과 신규 조림을 위한 혈세 투입 등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 10건 중 8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이다. 2019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5건의 발화요인은 쓰레기 소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 꽁초 38건, 논·임야 태우기 33건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무려 86.7%(169건)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항목 중 담배 꽁초·입산자 실화 등의 경우 산불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방당국과 산림청 등 관련당국의 산불 위험지역 관리나 시민 예방 교육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불 피해 복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인공조림과 자연복원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 진행되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소실된 숲이 화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각 산불의 경우 소각지 주변으로 번지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적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산불 원인이 꽁초나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런 경우 CC(폐쇄회로)TV나 현장 탐문을 해서 실화자를 좁혀나가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7 15:08

검찰, '직원 폭행' 순정축협조합장 1심 형량 불복 항소 "더 중한 형 필요"

검찰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에 대한 항소장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직장 상급자의 반복적 폭행인 점과 술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4.06 15:06

"꽃놀이 가기전 투표부터"⋯사전투표 이틀차 '북적'

“이번 총선이 인생 첫 투표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6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투표를 마치고 나온 성연수 씨(21)는 “이번이 인생 첫 투표”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을 다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 전북일보는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일대 사전투표소를 돌며 투표를 마친 시민에게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점, 선택한 후보·정당에 표를 던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화창한 날씨 속에 주말을 맞은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을 찾고 있었다. 시민들은 긴 대기줄에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다. 투표를 마친 뒤 함께 온 가족·친구와 함께 기표 도장이 찍힌 손을 모아 인증사진을 찍으며, 투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양한을·안다솜(33·29) 부부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지금 전주시에 일자리와 출산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많이 낙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나 스포츠팀 유치 등 획기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전 9시께 방문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온 박한울 씨(31)는 “날씨가 너무 좋아 주말 꽃놀이를 가기 전 투표를 마치기 위해 방문했다”며 “당선된 국회의원이 정쟁을 일삼기보다 전북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줬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창범 씨(72)는 “전북이 너무 낙후되고 있다. 전주도 이 정도인데 도내 다른 중소도시는 어떤 상황일지 눈에 안 봐도 선하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전북지역 투표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28.84%로 전체 유권자 151만 7738명 중 43만 770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전남 31.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4.06 12:33

이태원 참사, 아직도 흐르는 눈물…이태원 참사 유가족 '진실대행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에 방문,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진실에 투표하세요' 진실대행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 전주시 풍남동 풍남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고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시민들이 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안내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져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에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인영 씨(26)의 어머니 황명자 씨(52)는 “아직도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저 오랜 시간 아이들이 왜 좁은 골목에 갇혀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이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전날부터 캠페인에 돌입,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진실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4.05 20: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