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세사기 의혹' 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3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일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아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4.03.18 12:20

군산 옥도면서 산불...임야 0.15ha 소실

17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남악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5㏊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차량 11대, 인력 55명 등을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추정,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7 18:15

전북 상급종합병원들 비상인력밖에 안남나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로 개별 사직서 제출로 뜻을 모았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교수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들에는 정부가 투입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일부 남은 의사 등 비상의료인력만 남게 돼 의료파업으로 인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 파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대병원의 기존 의사 수는 약 42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210명의 수련의 중 현재 206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임의를 제외한 교수들의 숫자는 약 190명으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 병원에 남는 의사는 현재 투입된 공보의 5명과 일부 전공의 및 교수 등 2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도 280여 명의 의사 중 수련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추가로 150여 명의 교수들이 사직할 경우 병원에는 공보의 6명과 일부 교수 및 전임의 등 20여 명의 의사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서 제출 전 사전 조사에서 전북지역 병원 교수들은 높은 사직 참여 의사를 보였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97.1%인 9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도 병원 내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82.4%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 요원은 96%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광대 의대 비대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도 18일 자체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 서울대병원 교수)는 '제2차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참여대학은 빅5병원 의대를 포함 총 20개 대학으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도 포함됐다. 방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수들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교수들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지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교수들의 희생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교수들조차 병원을 떠난다면 병원 운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7 16:51

'단순 통계도 선거에 영향'? 논리 빈약한 국수본 지침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단순 통계조차도 '외부공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총선인데, 국수본이 과거와 다른 수사 지침을 내린 것도 모자라 선거사범 단순 통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까지 대는등 수사중립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발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현재 선관위 고발 및 각종 선거사범의 수사에 대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공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침에는 피해사실공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지 않는 수사 건수와 인원수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까지 경찰청이 ‘총선 기간 선거사범’과 관련해 각 지방청에 내렸던 지침은 ‘수사 내용 외부 발설 금지’와 ‘입건 후 6개월 이내 검찰 송치 의무화’ 정도였다. 지방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입건부터 압수수색, 언론공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르는데, 통계마저 공표하지 마라는 국수본의 방침에 일선 경찰들도 “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그간 선거사범 사건 건수와 숫자, 선거사범 유형 등은 선거 때마다 일상적으로 발표하던 자료이다”며 “왜 그러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숫자를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들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중립만 지키면 될 것인데,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선거기간 선거사범의 숫자 및 인원수에 대한 자료는 연례행사와 같이 발표하는 자료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북경찰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38건과 47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임병숙 청장은 15건에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허위사실 유포 15명,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등 수사 유형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측은 현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이영태 계장은 “4월 10일 총선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통계가 외부로 발표되면 유형과 함께 언론에 공표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배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국수본이 2021년 출범한 뒤 맞이하는 첫 총선으로 국수본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경찰
김경수
2024.03.17 15:47

'고양이가 화재원인?' 전북소방,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

소방당국이 전북에서 반려동물(고양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레인지와 향초 사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 완산구 서신동 원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주방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나 전기레인지와 주방후드,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조사 결과 집주인은 평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이 꽂혀있는 전기레인지 위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주변에 불이 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발바닥으로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도 뛰어 올라가며, 호기심 등으로 인해 전원이 연결돼 켜져있는 전기레인지의 점화버튼을 발바닥으로 누르는 일이 빈번한데, 이 경우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가 작동돼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387건으로 1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을 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두고 그 위에 인화물질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7 13:35

임실 한 야산서 산불...임야 2㏊ 소실·특사경 수사 중

16일 오후 2시20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2㏊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2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8대와 진화장비 83점, 인력 148명 등을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임실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담배를 피우다 해당 야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법 위반 실화)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부터 이 야산에서는 임실군산림조합이 근로자 25명을 투입해 편백나무 숲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근로자들의 국적은 대부분 외국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자 일부가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것으로보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6 19:28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97.1% 사직 찬성..."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14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교수들의 개별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질문에 97.1%인 99명이 찬성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도 교수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휴식과 가족을 포기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것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정원 확대로 인위적으로 의료대란을 촉발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70여 년 동안 이뤄놓은 의료 체계를 불가역적으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광대 의과대학 전체 교수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4 16:36

전북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차질..."의사 없어"

의료파업 여파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유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도 미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 과정에서 큰 효과와 함께 추가 설치의 목소리가 높던 상황이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운영 중이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 3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직제로 배치돼, 그간 주취자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구대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교수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과거같은 정상 운영이 힘든 상태이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일선 경찰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신이상자와 주취자들에 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뒤 이용건수는 6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건, 2022년 218건, 2023년 30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였으며, 올해 3월까지도 22건의 이용이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청 메뉴얼에는 의식이 없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에 호송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정상운영 시기는 미지수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겨울철에 센터 호송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료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4 16:05

부안 해상서 새벽 운항 24톤급 선박 불⋯인명피해 없어

새벽 부안 해역서 운항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6분 부안군 위도면 남서방 18km 해상을 운항 중이던 A호(24톤, 근해자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근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한 구조협조 방송과 함께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파견했다. 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선장 B씨(70) 등 3명의 승조원은 인근을 항해하던 선박에게 구조됐으며,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기관실 부근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 작업을 위해 목포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기관실 부근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선박 인양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4 09:09

전북지역 견인 차량폭증 우려 속 관련 조례는 ‘감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견인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등이 미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견인 차량의 처분에 대한 조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다툼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자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로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의 폐차 등 처리 과정이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처리 규정을 조례 등에 명확히 하지 않았고, 각종 민원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주차 등 한해 견인되는 차량은 약 350대 정도이다. 견인된 차량은 전주시 팔복동2가 500-30번지에 위치한 전주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된다. 현재 전주시의 견인된 차량 폐차 및 공매도 등 처리 기한은 6개월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조례나 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보관소의 자체 규정으로 알려졌다. 조례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 과정에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미지수다. 현재도 직원들은 견인된 차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견인 차량 보관소 자리가 대부분 가득 찬 상태이고, 방치 차량뿐만 압수 물품 차량도 보관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아간 차량보관소는 입구 부분과 직원 사무실 부근을 제외하고는 처리되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차량보관소 관계자는 “현재는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조례 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매년 견인된 뒤, 폐차된 차량의 차주분들이 보관소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민원인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견인차량에 대한 조례는 현재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조례 확립 및 법 제정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법이 개정된 뒤 관련 지침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 뿐만아니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점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3 17:43

타일공사 중 공사관리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초등학교 급식실 타일 공사 과정에서 공사관리자 B씨(3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타일작업용 둔기로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머리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타일 작업을 해놓은 자리를 B씨가 밟아 삐뚤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식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3 16:57

코로나19 초기 무허가 마스크 불법 유통 법원 행정관 첫재판서 '혐의 부인'

코로나19 초창기 시절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원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주지법 행정관 A씨(59)의 변호인은 “당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 지인들에게 마스크가 있다는 정도의 소개를 했을 뿐이지 A씨가 판매를 하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3월 8일 경부터 서울북부지법원 총무과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가 1인당 구매갯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때였다. 검찰은 A씨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B마스크제조업체 대표이사 C씨(59)에게 공급 받은 뒤, 법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하고, 유통하기 위해 저장한 혐의를 받는 B업체와 대표이사 C씨 등 4명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B업체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38만여 장을 판매해 15억 6000만원 상당의 판매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15만 2600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는다. KF94마스크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해당 마스크가 포장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에 의약외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4월 3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13 16:55

의료파업 장기화, 전북지역 대학병원 병실 축소

전북지역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병원 내 병동을 축소하고 있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병원은 현재 병원 내 5층 병동 2곳 중 1곳을 폐쇄했다. 해당 병동의 병상수는 38개로 파악됐다. 병동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전공의들의 공백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등이 병상 축소의 이유로 전해졌다. 해당 병동은 피부과, 감염내과, 성형외과 등 여러 진료분야 환자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원광대병원도 최근 4곳의 병동을 폐쇄했다. 병원은 7층 병동 중 서쪽병동을 최근 폐쇄했으며, 응급병동 1동과 간호병동 등도 폐쇄했다. 병동당 30∼40개 병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이 준 셈이다. 병원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추가 병동 폐쇄는 갈수록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를 받아서 치료한 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병원을 유지해야하는데 환자를 받을 수 없으니 갈수록 병원 사정이 안좋아지고 있다”며 “적자가 쌓여가고 있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공보의 5명이 파견된 전북대병원은 4명의 공보의를 응급실에 배치했다. 소아전문의 1명만 병동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응급진료외에 다른 과의 사정은 사실상 그대로인 상태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2 17:01

전북, 의료파업 전에도 병원 재이송 많았는데..., 공보의 차출 후 더 심화 우려

정부가 전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을 의료파업 현장에 투입한 가운데, 지난해 전북 119의 구급대 환자 재이송(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전국에서 6번째로 많고 2차 재이송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도내 10명의 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들로 차출했는데, 의료파업시기 공보의 차출지역의 의료공백 심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이뤄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모두 470건이었다. 이중 1차 재이송은 448건으로 경기 2213건, 서울 1496건, 대구 650건, 충북 537건, 전남 500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6번째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다. 다음으로는 강원(462건), 경남(399건), 인천(370건), 충남(360건), 경북(325건), 부산(264건), 창원(261건), 울산(226건), 제주(213건), 광주(183건), 대전(79건), 세종(78건) 등의 순이었다. 1차 이송시 적절한 병원을 찾지못해 2차 이송까지 이뤄진 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전북은 모두 19건의 2차 재이송이 이뤄졌는데, 이는 서울 58건과 경기도 3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건수였고 3차 재이송까지 이뤄진 건수도 3건이나 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모두 9414건의 재이송(1~4차)이 이뤄졌는데 가장 큰 이유로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이었고 다음으로 '병상부족' 1895건, 응급실 부족 1412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무비율이 큰 병원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의 파견을 지난 11일부터 시작했으며, 도내에서 근무하던 공보의들은 전북대병원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타 지역으로 배치됐다. 대신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도내출신 공보의들은 도내 대학병원들로 배치됐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여성국장은 "차출지역의 의료공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차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나 병원들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12 16:41

정읍경찰서,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3명 적발

정읍경찰서는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업소 3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전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이날 현장에서 PC 24대와 현금 40만 원을 압수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단속 활동을 지속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단속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임장훈
2024.03.12 15:51

정읍 고부면 사찰서 화재⋯1300만 원 피해

지난 11일 오후 11시 35분께 정읍시 고부면 소재 유선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건물을 태우고 진화됐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찰 화목보일러에서 발화한 화재로 1층 부속건물 및 2층 요사체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정읍소방서는 대웅전 옆 자체 물탱크 50t을 사용, 12일 오전 4시 45분께 화재를 진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화재 현장 진출입로가 가파른 산길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읍시청 산불진화대원들도 출동하여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을 지원했다.

사건·사고
임장훈
2024.03.12 15:51

위증혐의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교수, 보석청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12 15:34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 밝혀낸 ‘전북소방관‘

“계속 같은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다짐했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도 요인이 됐습니다.” 11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만난 9년 차 화재조사관 최원상(51) 소방위는 수년 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연구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방위는 “당시 관내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는데, 두 곳 다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며 “각각 다른 기관에 조사를 맡겨보니 두 냉장고 다 내부에 있던 기판의 구리가 녹은 흔적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통계나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소방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간의 연구 끝에 ’김치냉장고(DC-R)의 발화원인 분석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연구 끝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냉장고의 회로기판의 릴레이 접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타사의 냉장고 등은 릴레이 접점이 회로기판의 상단 부분에 설치돼 있었지만, 위니아 딤채 냉장고는 하단 부분에 설치된 것이 그 이유였다. 하단에 설치된 회로기판에 녹가루가 계속 떨어졌고 냉장고의 열이 만나 화인이 된 것이다. 제조사는 최 소방위의 연구가 발표되자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최근 6년간 (2018~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62건으로 이 중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냉장고에서 난 화재는 36건으로 58%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 냉장고 화재로 사람이 숨지기도 했다.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7건(47%), 제품 결함이 15건(41%)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화재가 잇따랐다. 최 소방위는 연구 당시 인근 고물상을 찾아다녔다. 고철 속을 뒤지면서 30대가 넘는 냉장고를 조사하면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는 일념하에 연구에 매진했다. 최 소방위는 “연구를 시작할 당시 동종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 고물상들을 돌아다녔다”며 “해당 냉장고는 노후화될 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이 나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찾아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찬 연구였고 아직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리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소방위는 해당 연구로 전라북도 화재학술연구대회에서 1등을 했으며, 2021년 제주도 국제 화재 감식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최 소방위는 최근 전동휠 화재에 관한 연구로 또 한 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 소방위는 “저녁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외발 전동휠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장비가 없어 눈으로 보는 감식만을 진행했는데, 전동휠들이 자꾸 부딪치고 파손되다 보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누수가 될 시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큰 피해를 막아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278만 대로 알려졌다. 20년가량이 지났지만, 높은 내구성에 아직도 1만여 대가량의 김치냉장고가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1 16:21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 '전북대 이세종' 등재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희생자가 전북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세종 열사인 것으로 조사돼 관련 보고서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는 최초 희생자 조사지역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뤄졌는데, 40여년 동안 최초 희생자는 광주시민이었다. 1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사망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세종(당시 20세) 열사였다. 이 열사의 사망 시기는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40~50분 경으로 파악됐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비상계엄 철폐 및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8일 0시부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계엄군이 교내로 진입하자 학생회관 옥상으로 달아났다. 그는 같은날 오전 6시 학생회관 옆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판정했다. 5·18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 계엄사령부가 5월 31일 사망자 현황을 발표했지만 사망자가 대부분 광주로 한정돼 있고 검시 대상자만을 명시해 이 열사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기존 최초 희생자로 알려졌던 이는 1980년 5월 19일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제일은행 인근에서 계엄군 폭행에 의해 사망했던 청각 장애인 제화공 김경철 씨(당시 23세)였는데, 광주민주화 운동 최초 희생자가 전북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44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허연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회 조사 2과장은 “그동안은 계엄군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통계가 잡혀졌지만,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역을 확장해 조사함에 따라 이 씨가 최초 희생자로 밝혀졌다”며 “이 씨 이외에도 전북지역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와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1 15:56

전북 공보의 10명, 타지역 상급종합병원 파견

11일부터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들이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전남·충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됐다. 공보의들이 파견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난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차출된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 간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파견되는 공보의는 모두 10명으로 전문의 7명과 일반의 3명이 파견된다. 지역별로는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장수의료원(보건지소 포함)이 2명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 보건의료원·군산의료원·익산의료원·정읍의료원·남원시보건소·전북특자도 각 1명 등이다. 먼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성형외과 공보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이 각각 전남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파견됐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상의학과 공보의 역시 전남대병원, 장수군 계북보건지소 성형외과 공보의는 충남대병원으로, 순창군 공보의 1명도 전남대병원으로 파견됐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다. 지역 보건의료원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파견하긴 하는데, 이곳도 공보의들 없이는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의료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