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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욕지도 전복어선 구조 3명 의식불명·6명 수색

9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3명이 먼저 구조됐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선원실 입구 쪽에서 1명, 오전 9시 27분과 9시 52분께 선원실 입구 쪽과 조타실 쪽에서 2명 등 뒤집힌 어선 내부에서 선원 3명을 구조했다. 3명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3명 중 2명은 외국인, 1명은 내국인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선원 3명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대원들과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4척, 항공기 6대가 선박 내부와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제주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9명이 이 어선에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욕지도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선단 중 1척이 오전 6시 2분께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렸고 오전 6시 43분께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 기상 상황이 구조·수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3.09 14:48

인니 바틱에어 기장·부기장, 비행 중 동시에 졸아…항로 이탈

인도네시아에서 승객 153명을 태우고 항공기를 운행하던 기장과 부기장이 동시에 졸아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인도네시아 경제 매체 비스니스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KNK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오전 3시15분께 바틱에어의 A320 비행기가 수도 자카르타에서 술라웨시섬 남동부 할루올레오 공항으로 떠났고, 2시간여 비행한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공항에서 점검을 마친 뒤 승객 153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오전 7시5분께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했다. 30분 뒤 기장은 휴식을 취하겠다며 부기장에게 조정권을 넘긴 뒤 잠을 잤다. 하지만 조정권을 받은 부기장 역시 잠이 들었다. 부기장도 잠이 들자 비행기의 항공 경로가 달라졌고, 바틱에어 측이 계속해서 교신을 시도했지만, 부기장은 마지막 교신 이후 28분간 응답이 없었다. 마침 잠에서 깬 조종사가 잠든 부조종사를 발견했고, 교신에 응답한 뒤 비행경로를 수정했다. 기장과 부기장이 30분 가까이 졸음운전을 했지만, 항공기는 이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조종사 모두 인도네시아인이며 기장은 32세, 부기장은 28세였다. 또 부기장에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쌍둥이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돌보느라 비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KNKT는 바틱에어에 적절하고 정기적인 조종석 점검을 실시하고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행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3.09 14:44

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3.09 14:41

전공의 미복귀 협박하면 법적조치…"의사 어쩌다 이리 됐는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과목별 전공의 복귀 통계는 보지 않지만,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복귀가 적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중증과 응급 위주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 전공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목에 관계 없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 전 단계에서 복귀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처분 이후 돌아오는 전공의들과 똑같이 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왔다. 정부는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을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를 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가 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예비비 1천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11일 4주간 의료기관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안팎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수련비용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다른 진료과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분들께도 수련비용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텐데, 갑자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 일부 곤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 기관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최대 주 80시간 근무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3.08 21:32

의대교수도 집단행동 조짐…정부 "복귀 전공의 안아달라" 호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수 사회에서도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교수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본부와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전의교협 총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현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성균관의대 5곳의 교수협의회가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전날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 "빅5 병원을 수련병원을 둔 의대 교수들과 연대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안전하게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5곳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 만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하면 의료공백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서울아산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는 없다. 전날 울산의대 교수협 긴급총회에 참석한 교수는 당장 환자를 떠나기보다는, 현 사태를 정상화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처럼 사직서를 쓰고 병원 밖으로 나가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봐야 한다"며 "환자와 전공의, 의대생 모두 피해 보지 않도록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응급실, 산부인과 같은 곳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피로가 누적돼있고,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우선 빨리 해결하자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 곁은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몸소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끌어안아 달라"며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 의료를 이끌어가고 환자와 제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대 의대는 오는 12일 의과대학에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가 참석하는 1차 긴급 정책포럼을 연다.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은 전날 교수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의 및 알림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짧은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나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의대 학생회장 등과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3.08 21:30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서 '고발전'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후보측간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8일 오후 4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진·무 민주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인 정희균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 후보는 안호영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주장하는 안 후보가 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 증인 살해에 대해서도 당시 술을 마시고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날 오후 3시 30분 완주군참여연대는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만경강통합하천사업비 400억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선도사업 대상지에만 선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와 현역인 안호영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8 18:28

[전북 화학물질 취급공장 관리사각](하)문제점 및 대안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취급공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로,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및 관련 기관의 점검 부실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계획서만 작성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한 경각심 저하, 관련 기관의 극소수인 사전 점검률 등이 그것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는 예방대책 계획서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은 제출한 계획서의 미이행과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 대표와 회사가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 받는 수준이다. 이에 많은 공장이 ’보여주기식’ 계획서만 제출한 뒤, 실제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공장들의 ‘안전불감증‘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인력 부족만을 탓하며 방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화학사고 예방 대응 업무를 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해 군산지역에서 화학사고 예방 점검을 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군산지역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 11건보다 적다. 특히 군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공장이 188곳인 상황에 점검률은 2%에 불과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은 점검 숫자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대부분 ‘인재‘라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책임 강화로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엄청난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 미이행과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대부분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며 “매너리즘에 빠진 관리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검증과 평가 그리고 이행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실무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 재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7 17:26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또 불..."반드시 리콜 받아야"

전북지역에서도 구형 위니아딤채 냉장고의 잇단 화재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구형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16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2003년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로 회로기판 결함으로 잇단 화재가 발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제조사는 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6년간 (2018∼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62건으로 이 중 구형 위니아딤채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54건,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 구형 위니아 딤채 냉장고 화재로 3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익산시 춘포면 단독주택에서 난 화재로 A씨(87)가 숨지고, B씨(83)씨와 C씨(46)가 화상을 입었다. 소방은 화재감식작업을 벌여 해당 화재가 구형 위니아딤채 냉장고의 회로기판 부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해당 냉장고는 마치 시한폭탄 같다”며 “딤채 냉장고를 사용하는 도민들께서 반드시 제조연월을 확인한 뒤 리콜조치를 받아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3.07 17:20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절차 시작, 전북지역 대상 280명 넘을 듯

정부가 의료파업 관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 대상자 수가 28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6일 복지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5일 회의 후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사전 통지서 발송이 더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에서 받은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다. 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주관하는데, 받은 확인서는 7854명에 대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100대 병원 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주예수병원이며, 50대 병원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병원별 사전통지서 발송대상(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전공의 수는 전북대병원 151명, 예수병원 41명, 원광대 병원 92명 등 모두 2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03명 중 미복귀자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처분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로. 3개월 면허정지를 받으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3.06 20:00

[전북 화학물질 취급공장 관리사각](상) 현황

최근 전북지역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갈수록 공장은 노후화되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황 속 예방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전북지역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전북특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발생한 도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수는 모두 4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총 642곳이며, 지역별로는 군산 188곳, 익산 180곳, 완주 85곳, 정읍 28곳, 김제 22곳, 부안·남원 8곳, 고창 6곳, 임실·장수·무주 각 3곳, 진안·순창 각 1곳이다. 특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군산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13건이었다. 이 중 공장에서 발생한 유출사고는 11건이었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 위치한 SM스틸 군산공장에서 황산과 불산 혼합물 10리터 가량이 유출됐다. 앞서 9월 9일에는 군산 OCI군산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폐혼합유가 3톤가량 유출됐다. 5월 염소가스, 6월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7월 암모니아가스 8월 황산가스 등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 속 최근에는 군산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유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해당 공장에서 취급 중인 화학물질은 총 6종으로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염산, 개미산, N,N-다이소프로피아미노에탄올 등이다. 해당 물질들은 노출될 시 건강상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해당 공장의 화학물질 최대 저장 수량은 546톤에 달한다. 빠른 진화로 다행히 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해 한 달에 한 번 꼴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군산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고향을 떠난다’고 말할 정도로 지역내 비판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에 거주하는 강모 씨(30대)는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화학물질 유출사고 문자에 최근에 이사를 결정했다”면서 “군산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태어난 동네이기에 이곳에 집을 구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건강과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속 도내 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장단지의 확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위험성이 동반됨에 따라 화학물질취급 공장들의 예방 대책 강화와 관리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발생할 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소방의 인력으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에 대행업체 고용이나 개별 공장의 처벌 규정 신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6 17:32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의료계 고발장 접수시 패스트트랙 처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 처리 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재 반부패 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전담팀을 구성해 놓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개별 전공의들 관련해서 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일괄 접수하기로 했고, 각 시도청으로 배분한 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재를 구축해놨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달 가량남은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현재 총선과 관련해 15건의 사건이 접수돼 22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며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접수 방식은 진정서와 고발장 접수, 선관위 등에서 제출했던 사건들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경찰들 사이에서 남용하고 있는 피해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선균 배우 사건 등 어떠한 공표로 인해 언론보도가 될 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며 ”공보가 필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속칭 직원들이 ’몸사린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의사실공표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3.05 17:53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부각...의사 눈치보는 병원들과 지자체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대책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존 의사수 자체가 부족했기에 병원들과 지자체들이 사실상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급 병원들의 의료인력 상황마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전북특자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이나 병원 대표들과 '진료공백 최소화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신충식 예수병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이재백 전주병원 경영기획원장 등 13명의 전북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와 당부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여는 말로 ”도내 3개 수련병원인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진료 시간을 확대해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원 대표들도 "중증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나머지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맡아주고 119 구급대의 적절한 환자 배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통상적 환자이송 형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기에 머리를 맞댄다 해도 대안을 찾는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은 의사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모든 발언과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병원별 사항에 대해 외부공표를 금지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병원별 상황은 환자나 환자가족 외에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각 병원별 상황이 외부에 전해지고 있고 각종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병원 유지에 필요한 필수의료진들의 숫자가 부족한 전북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과 의사들의 협상과정에서 의사가 부족한 병원들은 주도권 자체가 없다“며 ”지역의 의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병원마다 1~2명 뿐인 필수의사들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병원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의료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응급실종합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전주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의 입원 병상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전주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병상 275개 가운데 남아있는 입원 병상은 단 2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이 중증환자 외의 환자를 전원시키자, 병원 내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대자인병원도 전체 488개 병상 중 단 60개만 남아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3.05 16:46

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3.05 15:49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후 도주 빈번, 지자체 골머리

교통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빈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진신고는커녕,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주 시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900∼1000여 건 상당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소요된다. 교통시설 보수는 파손과 노후화로 나뉘며, 이 중 파손은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파손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선 보수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수가 이뤄진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파손자를 찾지 못할경우 예산으로 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 금암동 백제대로 덕진소방서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40m가 파손됐을 당시 전주시는 경찰에 사고접수 조회를 요청했지만, 파손자를 특정하지 못해 전주시는 약 4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 해당 중앙분리대를 보수했다. 주민 김향자 씨(67)는 “매일 출근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지켜보는 나도 많이 불안했다”며 “명백한 파손자가 있음에도 누군지 찾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꾸준하다. 전주시내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A씨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의 파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보험사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도주로 인한 문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접수될 때도 있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시 운전자 분들의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 장태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유관기관의 빠른 대응과 조치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3.05 15: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