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속되는 '침묵의 봄'..., 전북서 월동후 꿀벌 집단폐사, 이탈 지속

# “작년 겨울 초입에 벌들이 가득 들어있는 통이 90개였는데, 지금은 3개뿐입니다. 올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52년 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희두 씨(82)는 봄 꿀벌 활동시기를 앞두고 벌통을 열어보기 전 기대를 하기보다 걱정하는 일을 최근 수년 간 되풀이 했다. 봄철 개화 시기에 맞춰 화분떡과 영양제를 구입해 벌통을 열어보지만 텅 비어 있는 벌통을 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강 씨는 "봄마다 폐사하거나 이탈하는 꿀벌들 때문에 입식비용이 만만찮고 매년 가격도 오르는데, 이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겨울이 지나고 벌들이 활동할 시기에 벌들이 없는 ‘침묵의 봄’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19일 한국양봉협회의 ‘2024 월동 봉군 소멸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952개 양봉농가 조사 결과, 도내 벌통 15만 5748개 중 절반에 이르는 8만 1557개에서 꿀벌이 폐사하거나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8개 광역시·도지회 중 3번째로 많은 수다. 문제는 최근 이 같은 현상이 4∼5년 동안 계속되면서 '벌 폐사→재입식→입식 가격 상승→재입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벌이 없으면 작물 작황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양봉협회 측은 1개 벌통당 8개의 '소초(벌집들이 밀집된 하나의 틀)'가 있는데 소초당 2000∼4000마리의 벌이 기거하고 있으며, 5년 전만 해도 1개 벌통당 2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50만원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꿀벌 진드기로 알려진 '응애'의 살충제 내성 등이 꿀벌 폐사나 이탈 등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꿀벌 집단 폐사·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및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 47억 3000만 원, 지난해 6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양봉농가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말벌 퇴치 장비 등을 지원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셈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일반 양봉농가에서 키우는 여왕벌에 비해 우수한 품종의 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봉군 수 조기회복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김종복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최근 4∼5년간 이어진 꿀벌 집단폐사로 양봉농가들이 이제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9 17:01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서민 물가 잡아줄 참일꾼 필요"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난 시민. 사진 왼쪽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김명근 씨,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와 김재열 씨. /김지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누가 '나쁜 의원'이 아니라 누가 '좋은 의원'인지,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시민의 바람을 들었다.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후보를 지지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후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명근 씨에게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물었더니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존재감 있는 인물'을 꼽았다. 김 씨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 의견을 들어보면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곤 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두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지를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정 모 씨도 '서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정 씨는 "남부시장 건너에 도깨비 시장이 생겨 이곳은 장사가 잘 안된다"며 "당연한 이치지만 남부시장의 상인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점점 시장을 떠나간다"고 한숨을 쉬었다. 치솟는 서민물가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 씨는 "얼마 전까지 한 단에 5000원이던 쪽파가 지금은 1만 원이 넘는다"며 "물가가 올라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 거리에서 만난 김재열 씨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 이미지가 나빠졌다. 예산도 깎였다"며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고,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려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오는 4월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지역발전을 이끌 참일꾼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19 16:49

'완주 전세사기 의혹'⋯2명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4.03.18 18:23

서민·청년 울린 '무효 계약'⋯완주 전세사기의 '전말'

지난 2022년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고소된 일당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자진 퇴거 부탁드립니다" 완주 삼례 한 아파트의 세입자 43명은 A새마을금고로부터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안내문을 고지받고 충격에 휩쌓였다. 계약을 맺은 임대업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업자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임대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와(신탁회사) 우선수익자(A새마을금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들은 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10월 9일 임대업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 같은 보증금 못 받고 빈손으로 못 나가요" 지난해 11월 만난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절규했다. 또한 A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에 달했다. 지역 중소업체 2곳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LH 전북지사 관계자, 입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완주 전세사기 의혹' 2명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3.18 17:57

전북지역 산불 잇따라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

최근 사흘새 전북지역에서 4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10분께 순창군 인계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5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2대, 장비 13대, 인력 93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튄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전주시 평화동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03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에서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임야 0.15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께는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산림조합이 편백숲 조성 작업중이던 야산에서 작업 근로자 담뱃불이 원인으로 보이는 불이나 임야 2㏊를 태우기도 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8 17:02

사설 축산 연구소 침입해 씨수소 정액 훔친 30대...검거

장수의 사설축산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장수군 천천면 모 축산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씨수소 정액 샘플 26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택시와 도보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액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저온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7시50분께 밀양의 축사에서 일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정액 중 60여 개를 개당 20∼25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샘플 6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 200여 개를 회수하는 한편, 판매처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8 16:45

자신들의 조직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 집단 폭행 한 조폭 일당 구속 송치

자신들의 조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집단 폭행한 전주 모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폭행 혐의로 A씨(28)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2) 등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20대)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지역 한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자신의 조직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이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뒤 A씨 등이 C씨를 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된 A씨와 D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출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8 16:26

익산서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한밤중에 마당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귀가하던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익산시 성당면 한 단독주택 마당으로 진입하던 며느리 A씨(55)의 차량이 대문 앞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평소 치매 환자인 B씨를 돌보기 위해 A씨가 주말마다 집에 방문했는데, 이날 마당에 누워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마당으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치매를 앓던 B씨가 사고가 나기 3시간가량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잠이나 식사 등을 마당에서 해결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8 16:11

서민 울리는 '투자리딩방' 운영 일당 무더기 재판행

고액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40)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1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지점들에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46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리딩방 가입비 명목 등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식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보장’, ‘3개월 내 스팩주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했으며, A씨가 설계·제작한 특별약관을 이용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근 지속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NS 메신저 등 9만건의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일당이 전국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운용부 이사 B씨와 본부 이사 C씨가 구속되자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뒤, 지난 4일 A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3.18 12:39

'완주 전세사기 의혹' 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3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일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아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4.03.18 12:20

군산 옥도면서 산불...임야 0.15ha 소실

17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남악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5㏊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차량 11대, 인력 55명 등을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산림, 소방당국은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추정,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7 18:15

전북 상급종합병원들 비상인력밖에 안남나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로 개별 사직서 제출로 뜻을 모았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교수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학이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들에는 정부가 투입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일부 남은 의사 등 비상의료인력만 남게 돼 의료파업으로 인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 파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대병원의 기존 의사 수는 약 42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210명의 수련의 중 현재 206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임의를 제외한 교수들의 숫자는 약 190명으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 병원에 남는 의사는 현재 투입된 공보의 5명과 일부 전공의 및 교수 등 20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도 280여 명의 의사 중 수련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추가로 150여 명의 교수들이 사직할 경우 병원에는 공보의 6명과 일부 교수 및 전임의 등 20여 명의 의사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서 제출 전 사전 조사에서 전북지역 병원 교수들은 높은 사직 참여 의사를 보였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97.1%인 9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도 병원 내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82.4%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 요원은 96%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광대 의대 비대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도 18일 자체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 서울대병원 교수)는 '제2차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참여대학은 빅5병원 의대를 포함 총 20개 대학으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도 포함됐다. 방 위원장은 “지금까지 교수들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교수들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지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교수들의 희생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교수들조차 병원을 떠난다면 병원 운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7 16:51

'단순 통계도 선거에 영향'? 논리 빈약한 국수본 지침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단순 통계조차도 '외부공표 불가'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총선인데, 국수본이 과거와 다른 수사 지침을 내린 것도 모자라 선거사범 단순 통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근거없는 이유까지 대는등 수사중립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청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발표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현재 선관위 고발 및 각종 선거사범의 수사에 대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 공표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침에는 피해사실공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지 않는 수사 건수와 인원수까지 포함됐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까지 경찰청이 ‘총선 기간 선거사범’과 관련해 각 지방청에 내렸던 지침은 ‘수사 내용 외부 발설 금지’와 ‘입건 후 6개월 이내 검찰 송치 의무화’ 정도였다. 지방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입건부터 압수수색, 언론공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르는데, 통계마저 공표하지 마라는 국수본의 방침에 일선 경찰들도 “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그간 선거사범 사건 건수와 숫자, 선거사범 유형 등은 선거 때마다 일상적으로 발표하던 자료이다”며 “왜 그러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숫자를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들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중립만 지키면 될 것인데, 외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선거기간 선거사범의 숫자 및 인원수에 대한 자료는 연례행사와 같이 발표하는 자료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북경찰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38건과 47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임병숙 청장은 15건에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3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허위사실 유포 15명,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련 3명 등 수사 유형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측은 현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이영태 계장은 “4월 10일 총선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통계가 외부로 발표되면 유형과 함께 언론에 공표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배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국수본이 2021년 출범한 뒤 맞이하는 첫 총선으로 국수본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경찰
김경수
2024.03.17 15:47

'고양이가 화재원인?' 전북소방,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

소방당국이 전북에서 반려동물(고양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레인지와 향초 사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 완산구 서신동 원룸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주방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나 전기레인지와 주방후드,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조사 결과 집주인은 평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이 꽂혀있는 전기레인지 위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주변에 불이 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발바닥으로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도 뛰어 올라가며, 호기심 등으로 인해 전원이 연결돼 켜져있는 전기레인지의 점화버튼을 발바닥으로 누르는 일이 빈번한데, 이 경우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가 작동돼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387건으로 1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 주인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을 잘 때는 전기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아 두고 그 위에 인화물질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17 13:35

임실 한 야산서 산불...임야 2㏊ 소실·특사경 수사 중

16일 오후 2시20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2㏊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등 관계당국에 의해 2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헬기 8대와 진화장비 83점, 인력 148명 등을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임실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담배를 피우다 해당 야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법 위반 실화)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부터 이 야산에서는 임실군산림조합이 근로자 25명을 투입해 편백나무 숲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근로자들의 국적은 대부분 외국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자 일부가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것으로보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3.16 19:28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97.1% 사직 찬성..."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14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의과대학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교수들의 개별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질문에 97.1%인 99명이 찬성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도 교수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휴식과 가족을 포기하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것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정원 확대로 인위적으로 의료대란을 촉발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70여 년 동안 이뤄놓은 의료 체계를 불가역적으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원광대 의과대학 전체 교수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14 16:36

전북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차질..."의사 없어"

의료파업 여파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유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도 미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 과정에서 큰 효과와 함께 추가 설치의 목소리가 높던 상황이었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운영 중이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 3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직제로 배치돼, 그간 주취자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구대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교수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과거같은 정상 운영이 힘든 상태이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그간 일선 경찰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신이상자와 주취자들에 대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전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뒤 이용건수는 66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건, 2022년 218건, 2023년 30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였으며, 올해 3월까지도 22건의 이용이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찰청 메뉴얼에는 의식이 없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에 호송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정상운영 시기는 미지수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료파업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겨울철에 센터 호송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료돼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4 16:05

부안 해상서 새벽 운항 24톤급 선박 불⋯인명피해 없어

새벽 부안 해역서 운항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6분 부안군 위도면 남서방 18km 해상을 운항 중이던 A호(24톤, 근해자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근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한 구조협조 방송과 함께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파견했다. 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선장 B씨(70) 등 3명의 승조원은 인근을 항해하던 선박에게 구조됐으며,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기관실 부근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 작업을 위해 목포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기관실 부근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선박 인양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4 09:09

전북지역 견인 차량폭증 우려 속 관련 조례는 ‘감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견인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등이 미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견인 차량의 처분에 대한 조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다툼 등 다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자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로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의 폐차 등 처리 과정이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처리 규정을 조례 등에 명확히 하지 않았고, 각종 민원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주차 등 한해 견인되는 차량은 약 350대 정도이다. 견인된 차량은 전주시 팔복동2가 500-30번지에 위치한 전주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된다. 현재 전주시의 견인된 차량 폐차 및 공매도 등 처리 기한은 6개월이다. 하지만 이 기간은 조례나 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보관소의 자체 규정으로 알려졌다. 조례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리 과정에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는 미지수다. 현재도 직원들은 견인된 차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견인 차량 보관소 자리가 대부분 가득 찬 상태이고, 방치 차량뿐만 압수 물품 차량도 보관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아간 차량보관소는 입구 부분과 직원 사무실 부근을 제외하고는 처리되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차량보관소 관계자는 “현재는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조례 등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매년 견인된 뒤, 폐차된 차량의 차주분들이 보관소를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민원인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견인차량에 대한 조례는 현재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조례 확립 및 법 제정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법이 개정된 뒤 관련 지침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 뿐만아니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점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13 17:43

타일공사 중 공사관리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초등학교 급식실 타일 공사 과정에서 공사관리자 B씨(3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타일작업용 둔기로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머리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타일 작업을 해놓은 자리를 B씨가 밟아 삐뚤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식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1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