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북 아동 실종 신고, 지문 사전 등 등록률 향상 필요

지문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대상군 중 하나인 18세 미만 등록률은 저조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수는 모두 29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7명, 2020년 474명, 2021년 645명, 2022년 611명, 2023년 10월 말까지 607명으로 연평균 586.8명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아동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지문을 등록하는 아동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0월 말 기준 전북 지역의 18세 미만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도 대상자는 24만 3091명이지만 실제 등록을 마친 18세 미만 아동 수는 16만 2683명으로 등록률이 66.9%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낮은 등록률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8세 미만 아동 지문 사전등록률은 55.8%에서 2021년 59.5%, 2022년 63.4%, 2023년 6월 기준 65.8%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높지는 않았다. 전국적인 낮은 등록률은 지문 사전등록제가 의무가 아니고 희망자에 한 해서만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받아 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문이 사전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향후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실종되더라도 더 빠르게 찾는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미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제도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행사 시 사전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실시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7 16:03

전주 완산경찰서, 다양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 실시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완산서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매달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르게 표현해주세요’라는 슬로건의 뉴스레터를 제작, 관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e알리미를 활용해 배포중이다. 또 완산서는 부모 대상 교육자료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리플릿을 제작해 전주시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민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 광고)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다중이용시설 323개소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APO(학대예방경찰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장 방문자들을 상대로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완산서는 지난 2021년 온고을 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학대 피해가정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 및 보호시설 지원도 하고 있다. 완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관관과 협업해 학대 피해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6 16:04

부안서 역주행 충돌사고…1명 사망

지난 25일 오후 10시5분께 부안군 변산면 마포교차로에서 종암교차로 방면 왕복 4차선 30호 국도 도로를 달리던 소나타 승용차가 1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52)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B씨(57)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사고로 소타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했지만,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역주행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26 13:25

미성년 원생 추행·탈의실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학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23 17:29

부처 기운다고 일선 성폭력 상담 업무도 기우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각 지역별로 이뤄졌던 성폭력 상담 업무 역시 해당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로 통폐합시키는 등 업무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에 도내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예산 절감 및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580억원 중 142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비, 상담소 운영에 지원되던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여가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던 도내 성폭력상담소는 5곳으로, 각각 전주시에 2곳,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이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피해자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에 전북도로부터 8800여 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삭감, 절반 수준인 4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됐다. 문제는 이들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지원 예산 삭감에 이어 담당 인력마저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도내 상담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주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1700여 건에서 지난해 4600여 건, 올해 10월 기준 5500여 건으로 5년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전주상담소에선 사실상 1명의 상담 인원이 1000여 건의 상담을 맡는 과부하 상태였다. 이처럼 상담 업무는 과중 상태지만, 기존 6명이던 상담 인력은 오히려 내년부터 4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면서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위해 배치된 상담 인력 2명이 가정폭력상담소로 부서를 옮기게 됐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장 관계자 사이에선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로 지정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예산 삭감에 이어 가정폭력상담소로 관련 업무가 넘어가면서 피해자 지원 기능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미 도의 예산이 확정된 만큼 내년 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존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이 과다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도 내부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에 축소된 예산으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상담소와 소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3 17:28

서거석 교육감 사건 결정적 인물 이귀재 교수, 검찰 “위증 경위 등 철저히 수사”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 교육감 1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죄시엔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귀재 교수를) 법정에 세울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며 “1심 판결 때 제출되지 않았던 확보된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23 17:27

‘지적 장애 남동생 학대 사건’ 관련 친누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B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23 17:27

군산 금속물 생산 공장서 황산 누출 사고…인명피해 없어

지난 22일 오후 10시 1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금속물 생산 공장에서 황산혼합물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된 황산혼합물은 10ℓ 가량으로, 공장 관계자와 출동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긴급방제 작업을 진행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누출된 황산혼합물은 중화작업 후 폐수처리종말장으로 배수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압력 장치에 부착돼 있던 고무패킹 파손으로 황산혼합물이 유입돼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23 10:36

'완주 전세사기' 외국인·지역업체도 '날벼락'⋯"정치권 관심 절실"

외국인도, 지역업체도 깜빡 속아 넘어간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벼랑 끝에 내몰린, 또는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세입자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완주 삼례의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임대 등록된 127세대 중 계약신고는 119세대가 이뤄졌고 임대보증금은 25억 원 규모다. 특히, 최근 전북일보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자 명단을 살펴보니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 포함돼 있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 2곳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팔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중국인 브로커도 등장,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몇몇 외국인은 브로커에게 계약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고 싶었다"며 "이제는 한국이 싫어졌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꿈을 찾아 전북에 왔지만 결국 실망을 안고 귀국하게 된 것. A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묻자, "최악"이라며 엄지를 아래로 내렸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40만 원에 임대사업자와 계약했다는 익산지역의 한 설비업체는 완주군이 지난 13일 개최한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전월세를 구했다"며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를 내세워 안전하다고 하니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경기로 힘든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최근 5년간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전북경찰청으로 이 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22 18:04

“무분별한 의사 확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무분별한 의사 수 증가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오후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송 감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응급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감사가 분석한 WHO 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활동의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평균(2.19%)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평균(1.70%)보다 1.41배 높으며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도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송 감사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감사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지출 증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감사는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 행위가 증가하게 된다”며 “의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과잉 진료 행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 병상 증가가 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그 결과 지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송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면서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해도 경제성이 있도록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해 전문의가 해당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기간 해결 방식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2 17:20

길 가던 여고생 묻지마 폭행한 50세 남성,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

길을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황성민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인근에서 조깅을 하던 김태진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21 16:57

검찰, 군산 하수관로 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업체 대표 등 ‘중대법 위반’ 기소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전북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C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21 16:38

소방안전교부세 75% 명시 비율 종료... 안정적 재원 확보 불투명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이다. 배분된 교부세 45%에서 25%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비 20%에서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소방 인건비 342억 743만 원과 사업비 214억 9227만 원 등 총 556억 997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받았다. 이 중 사업비의 75%인 161억 1930만 원은 소방 분야에, 25%인 53억 7397만 원은 안전 분야에 전북소방본부는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은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아직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대로 연장이 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과거처럼 시도가 관련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시도마다 소방 설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방 장비와 인력 등 차이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방노조는 소방의 국가직화 의미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부세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관계자는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에 대한 국가직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특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도 결국 향후 현재와 같은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소방교부세 규정이 아닌 별도의 소방교부세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현행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1 16:34

전북소방, 도내 심정지 자발순환회복률 11%로 대폭 상승

올해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발순환 회복은 심정지 환자가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이송 중이나 병원 도착 전 생체리듬을 회복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만큼 전북 소방의 초기 응급환자 대응이 점진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내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률은 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9%에서 2.1%p 향상된 수치로, 전국 평균(9.9%)과 비교해도 1.1%p 높은 수준이다. 도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상승한 것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의료지도 확대,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 교육 및 훈련,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의 영상의료지도 확대를 통한 스마트의료지도와 특별구급대 활성화 등 도소방본부의 주요 정책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도 소방본부는 밝혔다. 실제 도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 4만6295명에서 지난해 11만 665명, 올해 10월 말 기준 11만 9988명의 도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제공했고 119상황실에서는 심정지 신고 접수시 최초 목격자에게 올해 10월 말 기준 705건, 총 신고의 53%에 대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지도를 제공해 생존률 향상에 기여했다. 또 모든 구급대를 대상으로 심정지상황 팀워크 훈련 및 약물투여 술기 집중 훈련 등을 추진해 도내 119구급대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했고,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구급차 3인 탑승 및 심정지 현장에 2대의 구급대와 펌뷸런스 1대를 동시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해 현장대응에 충분한 인력도 확보했다. 도소방본부는 이 같은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1 16:04

김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서 3중 추돌…사고 수습 운전자 1명 사망

21일 밤 0시 20분께 김제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김제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쏘렌토 차량이 농산물을 싣고 있던 5t 트럭을 추돌했고 이후 2분여 뒤 뒤따라오던 카니발 차량이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았다. 이에 사고 정리를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던 쏘렌토 운전자 A씨(60대)가 카니발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또 카니발 운전자 B씨(60대)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대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21 09:10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선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오후 도내 한 국립대 교수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문제 등을 들었다. 경찰은 또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전 보직 교수와 나머지 해당 과 교수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해당 대학 총장을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해당대학 상반기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장이 자신의 동문인 2순위자가 선발되도록 직접 외부 심사위원을 선지명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총장 권한을 남용한 인사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보직을 맡았던 A 교수는 채용절차의 부적절함을 총장에게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혹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신고가 이뤄지면서 불거졌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0 21:00

전북경찰, 1년여 추적 끝 대포통장 유통 및 리딩투자사기 일당 적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유통시키거나 가짜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경제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직 총책 A씨(30대)등을 붙잡아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70억원대 가상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다른 조직 B씨(30대) 등 4명을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여 간 65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200개에 달하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전화금융사기단 등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유령가상화페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54명에게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일정 수익을 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통장 한 개당 300만 원에 팔았고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60억 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년가까이 전주시내 오피스텔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고 검거 당시 사무실과 콜센터로 쓰이던 사무실에서 범죄수익인 현금 11억원을 압수했다. 수사과정 중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일부를 판매하고 이 통장을 투자금 유치 계좌로 사용한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B씨 등은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금 3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문자 광고를 무작위로 보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을 SNS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고수익을 올린 다수의 허위 회원 명단 등을 내세우거나 고수익 후기글 등을 노출시켰다. 또 이 과정에서 실존하는 유명 경제학자를 사칭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가짜 수익률 그래프 등을 제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B씨 등은 투자자들이 실제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한 60대 피해자는 이들에게 퇴직연금 5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등이 사용한 고급 외제차와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진행하고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액이 170억 원인 점을 고려해 투자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리딩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1년간 끈질긴 수사를 진행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를 벌이는 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0 16:43

“이제 서류 발급 가능한 거죠?” 전산망 마비 사태 정상화 첫날…‘시민들 안도’

“이제 서류 발급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중단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면서 각종 민원 처리 업무가 재개된 20일 전주시내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9시 8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민원인들은 잰걸음으로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대기표를 뽑으며 자신의 순번을 기다렸다.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민원인은 혼잣말로 “오늘은 서류가 잘 뽑혀야 할 텐데”라고 말하며 초조히 자신의 순번을 기다렸다. 이윽고 자신의 순번이 되자 서둘러 창구로 간 민원인은 순식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았고 이에 미소를 띠며 주민센터 직원에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건넨 뒤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내 주민센터 역시 정상적인 민원 업무가 재개되면서 평시와 같은 모습이었다. 기자도 민원인들처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본 결과 평시와 같이 2분 이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제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며 웃어 보였다. 앞서 전산망 오류로 이용이 어려웠던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며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걸렸던 여권 발급 또한 큰 불편 없이 모두 정상화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7일의 경우 여권 발급 업무가 전산망 오류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모두 정상화돼 평소와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각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대한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일환으로 민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21일 구성해 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0 16:31

전자발찌 착용한 스토킹범 피해자에 접근하면 자동경보 울린다

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범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 위치가 문자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상 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빠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무부는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을 대폭 향상하고 2024년 하반기까지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0 16:30

“주민등록 초본 떼야 하는데...” 초유 행정전산망마비, 20일이 고비

정부의 행정업무 전산망이 오류로 사흘간 중단되면서 주민등록서류 발급과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비대면 신분인증 등을 하려던 전북지역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의 보수와 각 지자체별로 점검이 이뤄지면서 19일 정상화되긴 했지만, 민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월요일인 20일의 시스템 안정화 여부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이에 전북지역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전산망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멈추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중단은 물론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실제 지난 17일 전주 금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 온 시민 김 모씨(51)는 “직장에 오늘(17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 속이 터진다”며 “이게 무슨 IT 강국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내부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정부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애태우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생 김모 씨(21)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왔는데 계속 화면에 에러가 뜬다”며 “뉴스를 보니 행정 전산망 오류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서류 제출을 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 같은 불편은 18일 일부 전산망이 복구되고 정부24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해소됐다. 이와 관련 행정 전산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역시 주말 동안 양 구청과 35개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일인 월요일 민원이 밀리면서 과부하가 걸릴 경우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시는 19일 오후에도 점검에 들어가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동사무소 한 곳 당 하루 평균 60건의 대면 방문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지난 17일 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혼인이나 출생, 사망, 전입·전출신고, 인감증명 등 각종 대면 방문 민원의 경우 수기로 접수를 받았다. 시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전산망이 원활하게 복구되는대로 수기 접수 순에 맞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현장점검 결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20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