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전북도내 동물병원 대부분 '등한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7 18:56

전북의사회,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관련, "지역의료계 무시한 특혜"성명

전북의사회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는 지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붕괴의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서울로 몰리는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 공인 최고 수준의 지역 병원도 외면한 것으로 지역 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07 15:27

정읍서 어린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사고견 찾지 못해 가족들만 애태워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정읍시 교암동 도로에서 A군(5)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119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 중이지만 지난 6일 현재 인명 피해를 가한 개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어린이의 세균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단으로 10㎝이상 찢어진 종아리 환부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세균 감염 여부는 사고견을 붙잡아 광견병 등 여러가지 세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으로 환부 심각성으로 6일 의료진이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정도다. 사고는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발생했다. A군이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이 달려들어 종아리 등 여러 곳을 물어 뜯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당시 할머니와 아이가 대형견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뛰어가 몽둥이로 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힘겹게 탈출할 수 있었다. 아이가 긴급 후송된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가족들은 "시내버스 기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도 4일 동안 인근 동네까지 수소문해 비슷한 개를 키우는 집들을 돌며 관할 과교파출소 경찰관들의 지원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고 있지만 사고견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아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마을에 경찰차가 온 것은 봤다"면서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빨리 해줘서 찾는 개가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알게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고이후 가족들이 SNS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알리고 마을 주민이 촬영한 개 사진을 올려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는 의견만 댓글로 올라오고 있을 뿐이다. A군의 가족은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며 "사고이후 정읍시 행정의 무관심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만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 들개든 집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사건·사고
임장훈
2024.01.07 15:24

전북경찰,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도입...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적발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이 추가돼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으로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가량 높아진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6 09:35

"폭행 사실 없다"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교수 구속 기소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이승학)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수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실에 대해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05 17:10

전주 폐기물처리업체서 50대 근로자 철조물에 깔려 사망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조물에 깔려 숨졌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300kg 규모의 철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던 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5 11:41

전주 아이스크림 공장서 불...6300만원 피해

5일 오전 2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아이스크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설비와 공장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5 08:16

"유흥비로 쓰려고" 겁 없는 차량털이 청소년 일당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8)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충남 대전 일대를 돌며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안에 있던 금품과 차량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량절도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7:37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공무원 기피 부서 저연차 배치 관행 타파해야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1. 3년여 간의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전북지역 지자체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A씨(20대)는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 않은 시보 상태다. 입사 당시 받은 인수인계기간은 이틀 정도 뿐이었다. 정식 업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주변 선배들은 물어보면서 하면 된다며 A씨를 다독였다. 말과 달리 같은 부서 직원들 모두 자기 일 하기에만 바빴고 업무역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을 버텨 그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약 200만 원.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150만 원이었다. 공무원 연금 등이 공제된 금액이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2. 행정직으로 전북지역 다른 지자체 지방직 9급으로 임용된 B씨(30대)는 6개월 만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게 됐다. 매일같이 민원인들의 욕설이 가득한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B씨는 고된 업무 등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없었고 결국 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맡을 시 승진에 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1년간 업무를 본 뒤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다. 새 신규 공무원이 뽑혔기 때문이다. B씨는 만감이 교차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5년 차 이하 공무원의 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수 인상 및 수당 신설 정책을 펼친 가운데, 지자체 저연차 공무원의 부서배치와 업무 분장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 최근 3년 동안 신규 임용자(임용 후 1년 미만)의 면직자 수는 총 1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5명, 지난해 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피 부서로 불리는 교통와 청소, 복지 등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의 수는 총 6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청 청소지원과에 배치됐던 신규 직원은 2022년부터 총 3명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했다. 이처럼 도내 몇몇 지자체들이 기피 부서에 신규 직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치 관행은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퇴사율 증가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도내 다른 지자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2년 차)는 ”솔직히 이 업무가 저연차가 앉을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업무를 맡았을 때부터 매일 매일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만 걱정했다. 1년 차에 이 업무를 맡아 1년간 업무를 해왔는데 전임 분은 해당 업무를 맡아 6급으로 승진해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근속이 차지 않아 승진은 불가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무는 최근 5명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중 4명이 1년 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한 지자체 인사업무 관계자는 ”최근 신입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첫 배정지를 동사무소 위주로 배치하고 있다“며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4 17:37

전북경찰, 온라인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5명 검거

작년 한 해 온라인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해 운영자와 채널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공받은 회원 등 4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로 제작 후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한 A씨(20대)가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7:37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4 16:52

아파트공사현장서 70대 근로자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소방덕트 설치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아파트 공사 현장임에도 소방설비 발주처가 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지는 아닌 상태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6:33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지난 달 전북 곳곳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 기록

지난달 전북 지역 곳곳이 역대 가장 따뜻했던 12월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은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눈과 비가 내렸다. 4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전라북도기후특성'자료에 따르면, 12월 8일 군산의 낮최고기온은 20.5도, 부안은 19.9도, 고창은 19.7도로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이었다. 12월 10일 역시 남원 19.8도, 임실 19.6도, 순창 19.5도, 장수 17.2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12월중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12월 9일 전주는 20.5도를 기록해 역대 3위, 정읍은 19.5도로 역대 2위의 낮최고 기온을 보였다. 또 12월 한달간 춥거나 따뜻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북지역 기온변동폭(일평균 기온의 표준편차)이 6.3도를 기록했고 이는 역대 가장 큰 변동폭이었다. 종전 1위는 2018년 5.2도 였다. 아울러 12월 한달동안 전북지역 강수량은 127mm로 평년 28.3mm~45.8mm)보다 많았으며, 이 역시 역대 1위 기록이었다. 기상지청은 인도양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으로 한반도에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12월 중후반에 시베리아지역에서 상층 기압능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북극 주변의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2월 초반에 따뜻한 남풍이 지속했다가 중후반 찬 북풍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기온 변동 폭이 컸다"며 "이번 주말인 6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가 낮부터 차차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백세종
2024.01.04 16:16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4 14:29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10:43

'나홀로 삶'이 이젠 대세⋯1인 세대 비중 40% 넘었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4천851개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천370만5천814개보다 20만9천37개(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는 993만5천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4천256개보다 21만1천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1인 세대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삶'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인 세대는 2022년 574만4천486개에서 지난해 586만6천73개로, 3인 세대는 401만553개에서 402만9천815개로 다소 늘어났다. 반면에 4인 세대는 325만715개에서 314만8천835개로, 5인 세대는 77만6천259개에서 74만3천232개로 감소하는 등 '다인 세대'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세대당 인구는 2.17명에서 2.15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세대가 597만8천724개, 서울시 세대가 446만9천417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세대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6만835개였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행안부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09:43

전북환경운동연합, “국가하천 민관 협치 체계 구축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에 맞는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전주천 완주군 상관면 수원천 합류점에서 팔복동 전주천과 삼천 합류 기점까지의 14.75km 구간과 오수천 임실군 오수면 군평천 합류점에서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 합류점까지의 21.46km 구간을 올해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전주천과 오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4대강 사업의 윤석열 버전이나 마찬가지이다”며 “홍수를 막는다는 이유로 하천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20년~30년 전 낡은 개발 시대의 치수관리 패러다임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한 명품 하천이다”며 “그에 비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주천 기존 국가하천 구간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도 심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보 철거와 하천 정비 등 홍수 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오히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가 하천관리 정책을 배워야한다”며 “정부와 전주시는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재편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4 07:21

새해 야심차게 출발한 전주형 콜택시 ‘전주사랑콜’ 개선 필요성 대두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전주시가 자체 개발한 택시 배차 및 운행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을 통해 택시를 요청해봤다.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전주 효천지구에서 출발해 도착지를 전북도청으로 정하고 '빠른 배차 요청'을 터치한 뒤 몇 분이 지나도록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이윽고 화면에는 배차에 실패했다는 알림과 함께 '취소', 오타로 보이는 '제요청하기' 라는 팝업창이 떴다. 전주시가 카카오택시 등 대기업의 지역 택시운행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한 ‘전주사랑콜’이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맞춤법 오류는 물론 스마트폰 최적화 문제, 홍보와 사업 추진 예산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도입 취지와 달리 시민과 기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방지 및 택시기사들의 수수료 저감, 지역 업체 상생 등의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전주사랑콜’ 콜택시 플랫폼 운영에 들어갔다. 개인과 법인 택시기사들은 대당 월 1만 6500원의 적은 수수료만 내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차 지연과 오타는 물론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펼쳐진 화면에서는 어플 화면이 터치되지 않는 오류도 있었다.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지도 또한 마치 10년 가까이 된 전주의 장소와 명칭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등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배차된 법인택시기사 김모 씨(70대)는 “시에서 만든다고 해서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대기업 프로그램과 비교해 속된 말로 허접하기 그지없다”며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온종일 운행했지만, 전주사랑콜로는 기자를 처음 태운다”고 말했다. 출시 이틀째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건수는 총 3708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사랑콜' 가입 대수는 현재 2100여 대다. 이에 택시 1대 이용건수는 1.7건에 불과한 상태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한 카카오 택시 콜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른 택시기사 이모 씨(40대)는 “아직 ’전주사랑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그동안 카카오택시 수수료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만큼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대항마가 아니라 그냥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출시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남아있는 전주사랑콜의 사업 추진 예산 반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이용자에 대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에 대한 예산 이외에 추가 활성화 사업예산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에 포스터 부착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전주사랑콜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재는 반영된 예산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때 편성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3 17:08

새벽 남원 단독주택서 불...거동불편 노부부 숨진채 발견

3일 새벽 남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집 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벌이다 집 내부에서 A씨(83)와 아내 B씨(69·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고 아내 B씨는 정신관련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지만, 부부는 이 중 안방에서만 음식을 해 먹는 등 한 공간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조사 과정중 방안에서 온수매트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를 발견했으며, 이들 부부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온열 장비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인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17:07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전북교육청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