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수술과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의 전공의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올해 4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화제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1명만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많자 보건복지부에 올해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4명중 한 명인 성한솔 씨(27·여)를 만나 산부인과 지원 이유를 들어봤다. 전북대병원 1층에서 만난 성 씨는 의과대학 재학 때부터 수술과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성 관련 외과와 내과 진료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산부인과는 성 씨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 성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의 분위기였다. 성 씨는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인품은 물론 실력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전공의를 선택할 때 많은 과를 놓고 고민했지만, 인턴들은 해당 과의 분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과의 미래가치도 성 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성 씨는 “실습 때 분만실에 가서 분만하는 과정을 봤을 때 산부인과에 큰 매력을 느꼈었다”며 “난임치료나 교수님들이 로봇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산부인과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성 씨는 “학창 시절부터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며 “산부인과를 택한 동료들과 함께 병원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30 17:17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1심 2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 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 억 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다”면서 “책임이 중한 상황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시 다퉈보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엔스씨에게 넘겨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30 13:35

완주 목조주택서 불⋯1명 연기 흡입

29일 오후 6시20분께 완주군 봉동읍 A씨(70)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69.2㎡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추산 15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와 부인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했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마의자에서 타는 냄새가 나 전원코드를 뽑았는데, 조금있다가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방 안에 설치돼 있던 안마의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30 10:05

저출산에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천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천21곳에서 8천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천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2천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30 10:01

현직 경찰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피해자·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논란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을 이날 고창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밤 A경정과 부하직원 2명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 한 대에 같이 타고 각자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경정이 한 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기발령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A경정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25일 병가를 내고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은 피해 신고가 된 후에도 경찰서에 출근해 서장과의 면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씨가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원을 내고, 가해자는 출근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피해자 분리와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26일 대기발령 서류를 결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으로는 나오지 않게 조치된 상태에서 징계 의사를 물어보는 것과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징계를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가 가질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0 08:27

[저출생 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설치를] (중)대안 공공난임센터가 '답'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치료 대상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지원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간극을 줄이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난임센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은 총선 공약으로 난임센터건립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특자도와 도내 시·군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센터 건립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지방의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 먼저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며, 기준에 충족돼도 횟수의 제한과 함께 치료비 전액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한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에 추가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던 중 수요자가 몰려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며 “충분한 예산이 동반된다면 관련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난임 관련 사업은 충분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난임센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과의 거리다. 난임 치료는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그 성공률이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은 병원과의 거리에도 영향이 있다. 또 난임 치료는 한 달에 수차례 내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의 숫자가 매우 적다. 전주지역의 경우 인정받은 사립병원 난임센터의 대기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을 정도다. 타 지역의 공공난임센터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 지방 최초로 설치됐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의료원은 예산이 확보되자 곧바로 경력 20년 이상의 배아 연구원을 채용했다. 설치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임 치료에 성공해 아이를 갖게 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관련 치료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난임 관련 연구 분야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시술과 달리 수술을 동반해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난임병원에서는 이러한 수술 자체가 어렵고, 먼저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3차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방법을 가진 난임센터와 적절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저출산시대에 한 명의 아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29 17:33

[저출생극복, 전북공공난임센터 설치를](상)실태 “우리 애는 5000만원이에요”

전북을 비롯,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수와 비례하고 인구수 감소는 지역소멸의 바로미터가 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육아,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안갯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은 수천 만 원의 막대한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차원의 난임문제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난임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된 지역공공난임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전주에 거주하는 이영자 씨(42·여·가명)는 아이를 갖기 위해 했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38세에 결혼한 이 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해보지 않은 노력이 없다. 여러 병원들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수 차례 시도했고, 수술도 한 차례 받았다. 음식이나 영양제 등도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챙겨 먹었다. 약 4년 동안 난임 치료를 이어가며, 이씨가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달했다. 아이를 가지려고 직장도 그만뒀다. 병원을 한 번 찾을 때면 며칠씩 입원하는 통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난임 치료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부담금과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도 다반사여서 지난해 임신 시도에 실패했다면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사실상 우리 아들은 5000만 원이 들었고 가치는 그 이상”이라며 “우리 부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던 상황이라 포기하지 않았지만 난임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재난 수준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급격한 지역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9명에 불과했다. 이 수는 역대 최저인 2022년 12월 483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1548명이 사망해 1000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청년 인구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만 18세에서 만 39세 전북 청년 5만 4170명이 지역을 떠났다. 전북지역 전체 인구도 2020년 180만 4104명을 기록한 뒤 180만의 벽이 깨져 2023년에는 175만 4757명으로 4만 9347명이 줄었다. 인구문제 전문가와 의료계는 난임 문제 해결이 인구 감소를 다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제언하며 인구소멸 시대에 맞는 공공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 난임과 불임을 치료하려는 환자 수는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임환자 수는 23만 8601명이었으며,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14만 458명이었다. 전북특자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난임부부가 시술 받은 건수는 2765건, 2958건, 2884건이며 자비로 시술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한해 3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인당 불임치료비가 89만 7908원이었던 것이 2022년 102만 5421원으로 17%가량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87%가 올랐다. 난임 시술비 또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4%가량이 급등한 184만 4354원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자들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으로 정부가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 과정에 비급여항목이 많아 비용부담이 크다. 임산부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28 16:52

진안 26호선서 스키장 다녀오던 해동검도장 승합차 전도...인명피해 없어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진안군 부귀면 소태정휴게소 인근 국도 26호선 편도2차선 도로에서 A씨(50대)가 몰던 해동검도장 승합차가 도로 경계석을 밟고 좌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도장 원생 A군(11)등 8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소재 모 해동검도장 생들인 이들은 전날 무주리조트에서 스키를 탔고 이날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8 16:50

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59·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정재규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에 내정하는 등 지방법원장 13명의 전보 및 보임인사를 오는 2월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는 인사였다. 정 신임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8 16:03

현직 경찰 간부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대기발령 예정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최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부하 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중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다른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29일자로 전북지역 다른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28 10:44

현직 경찰관 퇴근길 도로에 쓰러져 있던 70대 역과, 숨져

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이 도로변 술에 취해 누워있던 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44·여)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에 누워있던 있던 B씨(70대)를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사고 후 B씨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가 접수돼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같은 경찰서 직원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 이관, 자세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외(1)
2024.01.26 21:4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26 19:57

고혈압·당뇨병 의원, 올해부터 등급별로 평가 결과 공개한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가 올해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의원이 양호한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합병증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도 등급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가 올해 말 공개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평가를 거쳐 의원별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 등급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양호 기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등급을 나눈다. 다만 아직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의원에 별도로 보상할 예정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슬(무릎)관절 치환술도 평가도 추가돼 전체 항목이 모두 36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노병 등 23개 항목은 국민이 진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main)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1.26 16:43

경찰, '배현진 피습' 전담수사팀 구성…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꾸려졌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또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경찰은 자체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경찰
연합
2024.01.26 13:21

오늘 낮 최고 2~9도…월요일 시작한 한파 물러나

26일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다. 사흘 전 시작한 한파가 끝을 보이는 것이다. 이날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0도 사이로 전날 아침보다 높았지만, 여전히 낮아 추웠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졌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6.8도, 인천 영하 5.3도, 대전 영하 6.3도, 광주 영하 2.5도, 대구 영하 1.8도, 울산 영하 1.7도, 부산 영하 1.6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기온을 회복하는 것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경기북부·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동부·경북북부내륙에 발효 중인 한파특보는 해제되거나 단계가 경보에서 주의보로 낮아지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서풍 계열 바람이 지속해서 불면서 동해안과 경남동부 등 산맥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 이어지겠다. 바람도 약간 세 불이 나면 번지기 쉽겠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다. 특히 동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기도 하겠으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말고 정박한 선박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처해둘 필요가 있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앞바다에 이날 오전까지, 동해안쪽먼바다에 밤까지, 동해바깥먼바다에 27일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불고 물결이 2~4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날씨
연합
2024.01.26 09:06

익산서 도로변에 누워있던 70대 차량에 깔려...1명 사망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변에 누워있던 A씨(70대)가 B씨(40대·여)가 몰던 SUV 차량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귀가하던 중 아파트 정문에 누워있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6 08:42

장수 단독주택서 불...7800여만 원 재산피해

25일 오후 6시20분께 장수군 장수읍 A씨(60대)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13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8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A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1.25 23:07

전북경찰, '부서장 모시는 날' 신고 접수 '0건'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부서장 모시는 날’에 대해 자체 신고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부서장 모시기 날’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9일간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현재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당초 문제가 된 ‘부서장 모시기 날’은 전북경찰청 내 일부 간부 경찰들이 하급자들로부터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받는 문화로 알려졌다. 인사철 등에 일선서 경찰들은 계장·일선서 과장(경정)에게, 지방청 계장(경정)들은 과장·일선서 서장(총경)에게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근무평정 등에 부담을 느끼는 하위직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들도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실제 부산경찰청에서는 상위자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견된게 없다”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항이 신고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32

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25 17:22

군산 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군산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4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중앙동 한 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현장에서 A씨(54)가 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건물 4층에서 지렛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9.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업장은 50인 미만·50억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관리 감독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2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