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집기 휘두른 50대 여성 입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집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의 빌라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B씨(50대)와 C씨(20대)에게 철제 집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손과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인근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심적안정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14:03

영장심사에 아기 안고온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피소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3 09:47

새벽 남원 단독주택서 불...노부부 숨진채 발견

3일 새벽 남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집 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벌이다 집 내부에서 부부 A씨(83)와 B씨(69·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서 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및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09:31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3 09:19

임실 신평면 농업교육장서 불...2100만원 피해

지난 2일 오후 11시 25분께 임실군 신평면의 한 농업교육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185㎡)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작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08:19

완주 15층 아파트 1층서 불...30여명 대피

2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5층 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른 층의 A군(3)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나자 주민 25명이 아파트 옥상과 지상 등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2 21:01

전북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440억원대 부정수급까지

전북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 건수가 전년도 단속 건수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31건에 1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은 분야별로 △교육·보건분야(34명, 28.1%) △사회·복지분야(27명, 22.3%) △문화·관광분야(24명,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분야(6명 5%)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억 700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다. 121명의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90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이 30명(24.8%), 기타 1명(0.8%) 등이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에 이뤄졌던 특별단속 대비 검거 건수는 20건에서 31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38명에서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약 17억 원에서 약 442억 원으로 24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급여 보조금 389억 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환수 통보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정읍의 한 평생교육원 이사장 A씨(74)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이사장은 수강생 100여 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약 4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관련 기관들의 환수절차가 진행된 뒤 미흡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2 18:32

새해 맞아 야영 나섰던 50대 남녀 2명 숨진채 발견

새해를 맞아 야영에 나섰던 50대 남녀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2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텐트 안에서 지인 관계인 A씨(58)와 B씨(54·여)가 숨진채 발견됐다. 전날 B씨의 아들이 "엄마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에 나서 이들을 발견했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가스와 보일러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당 주차장에 진입한 시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로, 경찰은 이들이 새해를 맞아 야영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안 결과 발견된 시신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 발현되는 반점 등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가스보일러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2 17:55

[2024 연중기획 사랑을 나누다 희망을 더하다]이종천 전일디자인 대표, 4년째 자비 들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상 만들어 전달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웃 사랑에 담긴 온정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채우고 있다. 그 온정이 모여서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지고 어려움은 서로 도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사랑을 나누면서 희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본다.<편집자주> "제가 하는 일은 힘들다고 여기면 소득이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후원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잠들 수 있도록 수년째 자비로 맞춤형 원목가구를 제작해 후원하고 있는 전주시 대성동 이종천(56) 전일디자인 대표의 소망이다. 전일디자인은 실내조경·벽면녹화·디자인을 주력으로 가구 제작을 하고 있다. 그는 2002년 김제에서 문을 연 업체를 전주로 옮겨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했는데, 우수한 품질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Buy 전주' 우수기업으로도 인증받았다. 지난 연말에는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가구를 직접 제작해 후원해온 공로로 전주시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책상, 책장, 침대 등 총 134점의 가구를 109세대에 지원했다. 청소년기 가구는 한 점당 수백 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은 새 가구 구입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거나 신체조건과 맞지도 않는 책상에서 쪼그려 책을 읽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공부하고 쉬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루를 잘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할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원목가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수요에 맞는 후원을 위해 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지면 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미리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 유무, 가정환경 등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 가구를 제작해 전달하는 형태로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이 대표의 철학에는 환경에 대한 염려도 있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가구에 식물을 심는 '플랜테리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구 내부에 자동 급수 시스템을 넣어 고안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성장기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일디자인에서 만든 가구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 납품되고 있다. 후원하고 있는 가구도 같은 품질의 소재인 원목을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유년시절 침대는 고사하고 책상 하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새로운 결심을 디딤돌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소개했다. "가난으로 힘든 어린 시절에 다짐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중에 어른이 돼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튼튼한 침대와 책상을 선물하고, 그 곳에서 장래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쉴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아이의 꿈은 아빠가 된 후에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일과 봉사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연초에도 계속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대표는 세 딸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집에서는 필요한 가구를 손 닿는 대로 고쳐쓰고, 기술자에 비해 솜씨가 부족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한다"며 "일로 바빠서 딸들에게 더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데, 자매간에 우애 있게 잘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02 17:46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소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신우정)은 2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지원창구 개소식을 가졌다.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지원제도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된다. 신우정 지원장은 “군산지원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가 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우선지원창구 개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02 17:18

'전북 안전 책임자' 전북소방본부장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

전북지역 각종 재난재해 안전 책임자인 전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한 단계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전북·대구·울산·충북 4개 시·도의 소방 책임자인 본부장의 직급을 현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북소방본부장 직급의 상향 조정은 기존 화재 현장의 대응력 강화와 효과적인 지휘체계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뒤, 올해 1분기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은 소방정(4급·소방서장급)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입법이 된 후 자세한 시행령 등 규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2 16:50

[새해특집 - 용띠들 새해소망]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담아 높이 비상하기를"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은 육십갑자 중 41번째 용의 해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 우리 민속과 전통에서 청룡은 물을 관장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전북일보는 갑진년을 맞아 용띠 도민들(1964년생, 1976년생, 1988년생, 2000년생)을 찾아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1964년생 직장인 정진숙 씨 올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고 물가 걱정, 나라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올해는 부디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데 무리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도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고 저 역시도 여기저기 아픈 것을 보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좋은 일, 기쁜 소식만 따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항상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한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자! 새해를 맞아 세운 목표가 있고 각오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서 이루길 바란다. 우리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자. 사랑한다, 아들들아. △1976년생 대한적십자사 구호팀장 이정훈 씨 2023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농가 피해가 있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폭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논란 속에 적십자사 노란조끼 봉사원을 비롯한 봉사원들과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것이 기억이 남고 저도 그 한가운데에서 힘을 보탰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게됩니다. 모든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용띠인 저의 해이자 전북의 해가 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에 걸맡는 자세와 노력으로 특자도의 정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해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길 빕니다. △1988년생 서비스업 이영재 씨 새해 소망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발전하며 비상하는 청룡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8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오후 10시에 오븐을 닫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제빵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갑진년에는 제 이름의 간판을 단 개인 빵집을 열고 싶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서신동에 자그마한 빵집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재밌는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나눠드리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도 싶습니다. 방송에서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빵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한 자영업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로 팍팍해져만 가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번지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생 취업준비생 고예나 씨 잔잔하게 흘러간 2023년이라 생각돼 아쉬운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도전하는 용기가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무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전북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현재. 아직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여러 동물 중에서도 신비한 존재인 2024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한 만큼 올해는 용의 기운을 이어받아 부지런히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비롯해 사랑스러운 조카들, 할머니, 할아버지 제 주위 사람의 건강과 무탈함을 기원합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1.01 18:31

사람 겨냥 총싸움하듯 '새해맞이 폭죽놀이'

"마치 마법사들이 불을 뿜으며 서로 싸우는 장면 같았어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0시, 완주군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위험한 폭죽놀이'로 인근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폭죽을 쏘아댔고, 거리는 불쾌한 소음과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다. 불똥이 튀면서 화재나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약 15분간 이어졌으나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다. 인근 주민은 펑펑 울려대는 폭죽 소리와 냄새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류 모 씨(27)는 "새해를 맞이해 신난 건 이해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도로에도 '펑', 건물과 사람 겨냥해서 '펑',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위험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지는 가능하지만, 인적 없는 개인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로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될 수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폭죽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얼굴이나 몸에 불똥이 튀거나 꺼진 폭죽에 손을 대서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1.01 15:54

군산 십이동파도 해상서 어선 전복⋯승선원 4명 구조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47분께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탄 군산 선적 1.66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A호 위에 승선원 4명이 올라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밧줄 등을 이용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2명은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도착한 어선 B호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중 2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나머지 2명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경은 파도에 의해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순식간에 전복됐다는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사고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복된 A호를 인근 항·포구로 옮길 계획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12.30 17:26

전북, 임금도 낮은데 워라벨 지수 전국 최하위

지난해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해소할 지자체들의 제도및 정책 점수도 최하위로 조사되는 등 개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4.8점으로 전년(50.9점)보다 몇 점 상승했으나 오히려 순위는 12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58.7점)보다도 낮은 점수로 전국 1위인 서울(64.8점)과 비교해 10점이나 적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역의 업무 환경 등을 점수로 측정한다. 세부 영역별 결과를 보면 전북은 일 영역에서 14.6점으로 전국 11위, 생활 영역에서 16.7점으로 전국 8위, 지자체관심도 영역에서 8.7점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4개 영역 중 순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제도 영역으로, 14.7점을 기록해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도 영역 점수가 21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총 근로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시간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제도 영역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60.8)과 울산(59.5)으로 각각 11.4점, 12.2점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문제는 이처럼 워라밸이 무너진 환경에 처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2139원 적었다. 특히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이보다 더 적은 324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만 6000원(1.4%)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 감소율(0.2%)보다 7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 등 눈에 보이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도와 노동당국이 함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8 18:15

들이닥친 명도소송⋯'삼례 전세사기' 피해자들 '어쩌나’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던 '삼례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번엔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피해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지지부진하고, 전북경찰청 차원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답답한 상황. A신탁회사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130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건물인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 모 씨 외 30명으로, 임대사업자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략 9개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 "소장이 우편으로 왔다길래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느닷없는 소장을 받고 어쩔 줄 몰라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속수무책, 다만 '일단 무대응'으로 가닥만 잡았을 뿐이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피고소인들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수사와 소송을 통해 전세사기 여부를 철저히 규명,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소송은 최대 1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전북경찰청 차원의 발빠른 수사가 간절하다. 비대위 대표는 "사기당하고, 살던 집에서 빚진 채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조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사건을 확인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2.28 16:56

군산 한 시골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여학생들 성추행 의혹

군산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다수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 강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11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알리면서다.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B강사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3~6학년(남자 14명‧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밴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에 6명의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B강사는 대체로 수업 중 쉬는 시간 또는 악기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접근,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B강사가 여학생들에게 ‘오늘 야하게 입었네’ 라는 발언은 물론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누워서 쉬는 아이들 옆에 누워 껴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중요한 부분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추행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강사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학생들에 접근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도 SNS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주말에 영화를 보여주거나 만화방에 가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알게 되니 과연 (B강사가) 당시 어떤 의도로 여학생들을 만났는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인지할 수 없도록 칭찬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면서 “여기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이 B강사가 처음에는 실수하는 줄 알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여학생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고통을 당한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런 상처를 준 B강사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 C씨는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B강사가 우리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동안 방과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학교에서 방과후 기간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건과 관련 모든 사항을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넘겼다”며 “현재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후속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B강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12.27 17:37

사람은 줄어드는데 승용차는 늘어나는 전북...대중교통 활성화 시급

매년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차량 수는 오히려 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뿐만 아닌 주차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도로여건 확충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만큼, 차량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차원의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북지역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9년 88만 1000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94만 9603대로 6만대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전북의 인구는 2019년 181만 명에서 올해 175만 명으로 6만 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차를 탈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차량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한정된 도로에 차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도내 곳곳에서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다. 매일 아침 전주시 백제대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임 모씨(38‧서신동)는 "평소같으면 차량으로 10분이면 가는 길이 출근 시간엔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다"며 "10년 전보다 차량 정체가 더 심해졌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주차대수 역시 그대로인 탓에 주차 관련 문제도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 간(2021∼2023) 차량수가 1만 여대 이상 늘어나면서 시내 아파트나 주택가 주차장에서 시민들간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해소할 공영주차장의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으로 인한 예산 문제가 겹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지난 2021년 8426면에서 올해 8507면으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차량수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미진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보면, 지난해 전북 도민의 1주간 대중교통이용횟수는 평균 7.95회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9.86)의 81% 수준이다. 전북의 하루 평균(평일) 대중교통 이용자 수도 지난 2018년 11만 8446명에서 지난해 9만 8930명으로 1만 95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택시비 인상과 앞서 2021년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도민들의 자가용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요인을 줄어들게 하거나 외면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급행, 간선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넘어 무상교통 정책 등 교통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홍콩의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저렴하고 거의 24시간 운영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자가용보다 활용도가 높다. 국내도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7 16:22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 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위법행위 적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행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노동당국 특별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사표강요 등 노동법 위반과 체불임금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9월 18•19일자 5면, 20일자 10면, 25일자 5면•10월 6일자 5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도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순창=임남근기자, 이준서 기자

사회일반
임남근외(1)
2023.12.27 16:10

전주 음식점서 불…2600만 원 재산피해

27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1동(60㎡)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타 26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