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다세대 주택서 불…주민 16명 대피 소동

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9 13:16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8 09:56

'순국선열의 날' 매국노 이완용 단죄한 이재명 의사기념관, 외면 속 관리 부실

11월 17일은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된 '을사늑약' 체결일이다. 이와 관련 진안군에는 당시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실패하고 순국한 이재명 의사를 추모하기 기념관이 조성돼 있지만 지자체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16일 오전 10시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이재명 의사기념관. 홍살문 등 기념관 내 목조 건물 대부분의 나무가 삭거나 갈라져 있었고 마당에는 몇년 동안 자라난 칡넝쿨이 나뒹굴고 잡초가 무성했다. 이재명 의사의 영정이 있는 의열사 입구 문지방은 뜯어져 있었고 기둥 곳곳엔 거미줄이 쳐지고 사당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다. 관리 상태가 열악한 탓에 방문객은 있을 리 만무했다. 기념관이 진안군청과 마이산도립공원 사이 도로 한복판에 자리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임에도 간혹 인근을 지나는 행인조차 없었다. 이곳에 사람의 형상이라곤 기념관 옆에 쓸쓸히 서 있는 의사의 동상 뿐이었다. 평안도 출생인 이재명 의사는 일제침략이 노골화되던 1909년 12월 군밤장수로 가장하고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하고 나오는 이완용을 습격, 치명상을 입히고 스물 네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수형을 당해 순국했다. 큰 부상을 당한 이완용은 당시 최고 수준의 신식 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거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 폐에 치명상을 입은 이완용은 폐렴을 고질병으로 달고 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1926년에 그로 인해 죽었다. 의사의 역사적 단죄가 17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팔아 넘긴 매국노를 처단하는데 일생을 바친 이재명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안군에 조성된 기념관이 지자체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역사로 전락해 있다. 특히 진안군은 물론 관리 주체인 진안 이씨 종친회 등이 기념관 관리에 손을 놓은 탓에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충시설로 등록은 커녕 개관조차 못하는 등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1년 이재명 의사의 후손인 진안 이씨 종친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추모사업회를 결성,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000여 평 부지에 의열사와 충의당,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성역화사업을 진행했다. 종친회는 이재명 의사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훈장을 국가보훈처가 보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자신들의 조상을 직접 모시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역화사업에는 진안군도 참여했고 군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4억 원이 투입, 2009년까지 의사의 본관인 진안 이씨 재실 앞 부지에 5채의 건물로 이뤄진 기념관 조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조성된 기념관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땅한 홍보가 없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또 전북동부보훈지청 등 보훈 기관에서는 관리를 민간 단체인 종친회에게 무작정 떠넘기고 있어 기념관은 점차 폐허로 전락하다 현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실정이다. 실제 몇 년 전부터 기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리를 요청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몇 건 접수됐지만 진안군은 관리 주체가 종친회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념관 조성을 추진했던 진안 이씨 종친회장 등 관계자가 대부분 세상을 떠나 마땅한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예산 문제도 상존해 있어 군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에 나서기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6 18:12

최근 4주간 전북서 쯔쯔가무시증 환자 17배 이상 증가, ‘야외활동 주의’

전북에서 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1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방역당국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및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42주부터 45주까지 전북에서 신고된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모두 2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8주부터 41주까지 지역 내 신고된 쯔쯔가무시증 환자 16명보다 1687.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해 개체 수가 증가하고,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번기 추수 과정에서 또는 야외 활동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가 집중된다는 것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역 월별 쯔쯔가무시증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17.6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10월 136명, 11월에만 16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쯔쯔가무시증이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6 16:54

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서장, 항소심서도 집유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지인 B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6 15:53

전주지검, 한국벤처투자 압수수색... ‘문재인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회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으며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6 15:51

[2024수능] 수험장 이송부터 구급 치료까지 전북경찰·소방 수능 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험생 이송을 적극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수험생 입실이 완료된 오전 8시 10분까지 모두 9건의 수험생 관련 신고를 처리했다. 수험생 수송 요청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 문의 2건, 수험표 전달 1건, 시험장 착오 1건 등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완주군 화산면에 사는 60세 만학도 수험생 A씨는 이날 오전 7시 22분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읍내 고산터미널로 향했다. 하지만 전주행 버스를 간발의 차로 놓친 A씨는 이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태우고 28분 만에 그가 시험을 치르는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다. 또 오전 8시 6분께는 전라고에서 수능을 보는 한 학생이 신분증을 집에 두고와 경찰이 신분증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수험생 이송과 구급 치료 등 21건의 조치를 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주와 남원·군산 등에서 수험생 9명이 두통과 오한을 호소해 약을 처방받았다. 군산과 고창, 남원 등에선 수험생 3명이 소화 불량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감독교사 3명이 두통으로 구급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6 15:38

순창 양계장서 불... 닭 5만 4000마리 폐사

16일 오전 3시31분 순창군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불로 삼계 닭 5만 4000마리가 폐사해 소방 추산 1억 4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건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1.16 11:02

'전세사기' 완주 삼례 아파트 공매 '불발'⋯"공공 개입이 희망"

세입자들이 '신탁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에 대한 '일괄매각' 공매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자는 '개별매각' 방식으로 재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며, 명도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개별 호실에 대한 구매자가 나타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상황에 부닥친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건은 이른바 '신탁등기 전세사기'로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이번 공매 과정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신탁 계약의 우선 수익자인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현재 대출 잔액은 82억 5000만 원가량으로, 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세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세입자들에게 남은 희망 중 하나는 '공공 개입'이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 "다가구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우선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이후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통으로 매입한 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 세입자는 "누군가 아파트를 매수해 명도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길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담당 변호사도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확보될 때까지라도 LH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세입자들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분의 임대주택은 1개 호실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15 17:40

[동행, 2023 전북지플] (8)휠체어 막던 '3cm 문턱'⋯"이렇게 변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많은데, 선택지가 늘어 기뻐요." 지난 14일 오후 5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음식점 앞. 단골 음식점에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휠체어를 타고 온 이동한 작가는 들뜬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이 추진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 이 사업은 해시담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 2023년 의제로 제안했고, 실행 의제로 선정돼 의욕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휠체어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음식점은 0.7%에 불과하다. 특히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고작 44곳.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 인친 프로젝트'를 기획, 전북지플 등 협력기관과 손잡고 지난 6월부터 음식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현재 완료된 곳은 평화동과 진북동 음식점 등 2개소다. 경사로 설치는 '3cm 문턱'에 번번이 좌절감을 맛봐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됐다. 이동한 작가는 "경사로가 없을 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출입이 어려웠다. 이젠 혼자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며 "더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인 셈. 해시담은 내년에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와 힘을 합쳐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해아 해시담 이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경사로 설치의 경우 도로점용 문제 등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15 17:38

‘고창은 아픔과 이념대립의 땅’ 정전 70주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230여 명 인정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자,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올 들어서만 전북지역에서 23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집계되는 등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고창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2건(39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 결정이 기존 신청된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2건(39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6·25사변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실태조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이들을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 해리면, 심원면, 아산면, 성송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은 지난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적대세력은 희생된 주민 39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어서, 부유하다며,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살상을 저질렀다. 이번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고창군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23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7월 4일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어 9월 12일 고창군 주민 44명 희생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렸고 이번 결정은 올 들어서만 세번째 이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진화위 2기에 신청된 전북 내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이 중 고창군의 경우 신청된 사건이 589건으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내 타 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순창군이 296건, 임실군이 99건 등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진화위는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고창군의 진실규명이 3차례 진행된 이유 중 하나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접수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며 “또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축적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탄력을 받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5 16:19

수능 끝나고 '첫눈오나' 수능당일 한파 없지만 다음날 전북 첫눈가능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전북지역에 한파는 없겠지만 다음 날인 17일에는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6일 전북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 기온도 10~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북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실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10~30㎜이며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까지 불 것으로 예보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16일 비가 그친 뒤 북쪽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 해기차(기온과 해수면의 온도 차)에 의한 눈구름대가 발달해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2~7cm, 전북 동부권의 경우 10cm 이상이다. 기상청은 17일부터 18일에는 기온이 하강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분포할 것으로 보이며 18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날씨
엄승현
2023.11.15 15:52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항소심서 승소

완주 호정공원 묘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 소송과 관련, 황석규 전 도의원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항소부는 15일 황 전 도의원이 호정공원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호정공원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정공원 현 이사 2명의 사임권한을 주고, 원고가 이사로 추천하는 두 명의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찬성한 뒤 사임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도의원의 이행 조건으로 A씨에게 호정공원 준공 시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여 억 원을 연 6% 비율로 계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완주에 66만㎡ 규모의 호정공원묘역 건설을 구상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은 당시 정치인 신분으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선임한 일부 이사들이 이탈해 재단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황 전 도의원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본인과 자신이 지명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5 15:51

호남고속도로서 공사 트럭 들이받은 벤츠 운전자 1명 사망

15일 오전 9시15분께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삼례나들목 인근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정차해 있던 2.5t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트럭은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1차로에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5 15:27

전주-남원 도로서 5톤 트럭이 정차해 있던 승용차 추돌…1명 사망

15일 밤 0시45분께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전주-남원간 도로에서 5t 트럭이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가 뒤집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39)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쌍둥이 동생인 승용차 운전자 B씨(39)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럭 운전자 C씨(60)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승용차와 트럭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5 10:25

익산 여고 기숙사서 불…32명 대피소동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3층 기숙사에서 불이 나 휴게실 벽 2㎡와 복도 100㎡ 등이 그을려 11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기숙사에 있던 학생 3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숙사 휴게실 벽면에 붙은 심야전기 온도조절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5 09:40

조직 수는 그대로지만 조직원은 늘어나는 전북 조폭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폭력조직원(조폭)들의 범죄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조폭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의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도청별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는 모두 16개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북 내 폭력조직 수는 16개 그대로였지만 조폭 수는 2000년대 이후 검경의 강력 단속으로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도내 16개 조직의 조폭수는 2018년과 2019년 343명에서 2020년 352명, 2021년 351명, 2022년 377명, 2023년 10월 기준 375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과 올해의 폭력조직원 수를 비교하면 10% 가까이(9.3%)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경찰은 그간 폭력조직원 관리에 있어 ‘관심’과 ‘실제 조직원’으로 나누던 것을 2020년부터 하나로 일원화하면서 구성원의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2020년 이후 폭력조직원의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2019년 전국의 폭력조직원은 5163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5211명, 2021년 5197명, 2022년 5465명, 2023년 10월 기준 557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1980~90년대생으로 이뤄진 MZ조폭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선후배를 통한 모집보다 쉽게 조직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원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지역 내 조폭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시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조직 간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4)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조폭 A씨(24) 등 21명이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조폭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특별단속과 함께 첩보수집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취임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청에 과거 조폭에 대응했던 광역수사대 역할을 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본청과 함께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 경찰서 조폭 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 및 지역 조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조폭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37

최근 10년간 전북서 겨울철 화재 5284건...‘부주의’ 최다 원인

최근 10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가 5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만 97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5284건으로 전체 화재의 27.7%를 차지했고 겨울철 발생한 화재로 230명(사망 36명, 부상 194명)의 인명피해와 4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겨울철 화재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5284건의 화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722건, 비율로는 51.5%였다. 전기적 요인 1096건(20.7%), 기계적 요인 553건(10.5%), 미상 503건(9.5%), 방화 의심 83건(1.6%) 등 순으로 이어졌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대부분은 주거(909건)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화기취급에 따른 화원 방치가 5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의 사용 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전원 차단 후 연료 주입해야 하고 화기 취급 시 주변 정리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난방기기 사용 및 화기 취급이 많아 화재 또한 급증하는 계절이다”며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전북소방본부도 선제적 예방‧대응 활동으로 도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17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는 14일 전주 풍남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노조법 3조는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투쟁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함께 녹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구조를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첨예화해 차별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파업조차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현행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07

"출산장려금 도내 꼴찌"…아이보다 노인 정책 위주인 전주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차원에서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출산율이 도내 최저인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여전히 지나치게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는 아동 인구와 노인 인구가 엇 비슷한데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노후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예산 불균형 개선 등 미래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41명에서 2020년 3274명에 이어 2021년 2894명, 지난해 295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0.78명)은 물론 도내 평균(0.8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도내 최저 수준이다. 시가 첫째를 출산한 산모에게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최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김제시 800만 원의 27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첫째 출생축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6곳이며, 100만 원 이상은 4곳에 달한다.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둘째와 셋째로 갈수록 커지는데, 남원시와 부안군, 장수군 등이 둘째 출산장려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출산율 장려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남숙 시의원은 지난 3월 전주시의회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인구가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 명으로 엇 비슷한데도 전주시는 아동을 위한 사업보다 노인 정책 사업에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주시가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815억 원에 달하지만 아동 복지 증진 예산은 442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 효과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수혜금액을 올리고 일시 지급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창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올렸을 때 출생아수가 평균 0.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옥 시 아동복지과장은 "시 내부에서 출산 장려금 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와 올해 안에는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