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민 떠난 빈자리 외국인으로 채우자는 전북

인구 176만 명 선도 무너진 전북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정부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도의 정책에 도내 농촌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이민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도심의 주민들은 상대적 문화 차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 우려를 내비치는 등 찬성과 반대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와 대규모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시도하는 '테스트베드(실험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도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 모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으로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2만 3067명)에 비해 약 세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농촌 몰락 당장 눈 앞에…외국인이라도 받아야 "한국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새벽. 고창군 대산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생강을 캐던 박 모 씨(65)는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산면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박 씨는 일거리가 많은 시기엔 종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곤 한다. 박 씨에 따르면 이미 이곳 대산면엔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2015년 4400여 명이었던 대산면의 인구수는 올해 20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 든 노인들만 구해질 뿐이었는데,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조용한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나이 든 노인 10명치 일을 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다"며 "비록 언어는 잘 안통하지만 마을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기마다 왔다 가지 말고 아예 한국 국적을 받고 정착해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장?…득보단 실이 많은 현실타개형 정책 이민정책에 대해 대환영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달리 전주를 비롯한 도심의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로 국한되면서 지역내 청년층을 더욱 수도권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동네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는 곳이 생기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따라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쥐도 아니고 섣부른 것 같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민 사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젊은이들 살 집도 없는데 외국인 난민촌이 대거 생겨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심 외곽부터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유입되면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은 전주시 상급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아예 지역을 버리고 재산 수준에 맞춰 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전북이 받으려는 외국인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에 의한 상권 발달 및 지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이민정책학회에 발표한 논문 '지방소멸 해법으로 지방 이민정책의 선진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서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민정책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 단순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 및 고급 기술자들이 지역에 우선 유입될 수 있도록 과밀한 수도권 사업체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0 15:34

전북환경운동연합,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방산 관통 터널은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며 “일부 구간에 일시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해도 홍산교와 서곡교 등 상습 정체 구간의 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는 점과 진출입로, 입체 교차로 등 추가 도로교통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효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터널 개설과 다른 교통난 해소 대안을 함께 다루는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황방산 터널 예산 삭감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논의 공간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엄승현
2023.12.09 23:25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전담 수사관은 태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꾸준히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수사관들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노동당국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법의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내년에 호남권에 충원되는 수사관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법 적용 수사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만 11건이 발생, 1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완주 2건, 전주·남원·정읍·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단 1건 뿐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해 숨진 사고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현장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노동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각종 산재사고 처리 및 수사는 경찰은 1차 수사 후 다음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 당국 중대재해수사관이 맡는 구조다. 재해수사관은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지만, 전북의 경우 수사인력부족으로 1건만 재판회부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섭 적용 사건 11건 중 1건이 겨우 기소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은 사건을 처리할 전담 인력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수사기록물 등 조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량이 높은 만큼 피의자들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탓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소와 종결을 포함한 사건 처리기간만 6개월∼1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의 업무에 따른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력난 문제로 적용 범위 확대라는 개정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전국적으로 15명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방청만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인 상황을 고려하면 1곳당 2명 가량이 추가 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업무 분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를 원한다면 전담 인력 증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이 내년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07 18:28

전북 지자체들 '빚' 쑥쑥, 채무비율 관리 필요

지난해 말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채무규모도 늘어나면서 전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각종 채무 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재정도구의 하나로, 증가하는 것이 마냥 위험하고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수는 없지만 적절한 지방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6880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6354억원에 비해 526억원 늘어났다. 전체예산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비율'은 2019년 7.94%에서 지난해말 6.62%로 감소했다. 전북의 채무액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 3695억원에 이어 가장 적었다. 가장 채무액이 많은 지역은 서울로 11조 8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도내 기초지자체는 채무지표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먼저 전주시의 경우 2022년말 기준 2144억원으로 경남 창원 4108억원, 수원 3334억원, 성남 2400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채무액이 4번째로 많았다. 채무비율역시 전주시는 전국 6위로 경남 하동 11.77%, 경남 창원시 8.87%, 경남 김해시 7.89%, 경기 수원시 7.74%, 경기도 양주시 7.60%에 이은 7.55%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주는 4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연평균 채무액 증가율 상위 10개 지자체에서는 도내 3곳의 지자체가 포함됐다. 임실이 61.34%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해 도내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31.96%로 9위, 완주군이 28.32%로 10위를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방채는 재정도구로는 미래세대와 편익을 공유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방채무의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영기조 아래에서 채무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림연구소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감소 및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채무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07 18:27

'대참사 날 뻔" 고창 농촌체험형 숙박시설서 불...100여 명 대피 소동

7일 밤 0시 20분께 고창군 상하면 상하농원 숙소 1층에서 불이 나 전동차 2대와 내부 집기류 등이 타 28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이 2층 숙박시설등으로도 번지지는 않았지만 투숙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중 4명이 연기를 흡입해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주방 인근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07 15:14

700억대 태양광 발전 투자 사기 50대 1심서 징역 25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태양광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 원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전화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A씨가 투자한 금액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만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별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2.07 15:13

‘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돈을 받았다며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 등이 계속 번복되는 등을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2.07 13:41

"월세 내도 수도권이 이득이에요" 양질의 일자리 없는 전북,떠나는 청년 일꾼들

"월세 50만 원을 내도 수도권에서 일하니까 돈이 더 잘 모여요." 올해 9월부터 경기 평택시의 태양광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27)는 자신의 월급내역을 보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를 졸업한 김씨는 군산의 한 에너지업체에서 일하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으로 이직을 결심했다. 취업 당시엔 나고 자란 고향이자 정주여건이 갖춰진 전주에 정착하고자 했지만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낙후된 업무 환경이 계속되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는 비록 월세나 식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늘었음에도 현재 평택에서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김씨는 "전주에서 일할 땐 휴일에 근무하거나 야근을 해도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풍토가 있었는데 현재 직장은 추가 수당이나 복지 기준이 높아 월세를 내도 오히려 돈이 남는다"며 "물론 전주에 있는 업체도 좋은 수준의 연봉과 복지 수준이 갖춰진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의향은 있지만 현재로선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전북의 청년 일꾼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지역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등을 좇아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일이 잦아들면서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타시도 전출인구 중 20대(20∼29세)는 2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만4969명, 2019년 5만4581명, 2020년 5만 7259명, 2021년 5만 7259명에서 지난해 5만2450명으로 매년 5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을 떠난 인구 중 청년층(20∼3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가장 높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중은 53.4%에 불과했다. 특히 도내 20대 청년층의 순이동 수(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 역시 2018년 9470명에서 지난해 751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952명의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전북을 떠난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절대 다수의 기업이 위치하고 대기업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다 집값이나 물가 등 경제적인 여건이 지방이라고 해서 크게 낫지 않다는 점 등이 더해져 청년들의 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권의 농축산물 평균 가격은 1만 1395원으로 전북(1만 3289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전북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2139원 적었다. 전북에선 나갈 돈은 비슷한데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지자체와 도내 기업계가 협력하는 동시에 하청 및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근로자 복지 지원을 우선 확대해 대규모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연구원 산업경제부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전북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청년들이 메리트를 느낄 기업이 부족하다"며 "향토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들과 협력하고 채용 규모가 큰 뿌리산업 위주로 우선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06 17:23

국립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경찰,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채용된 것과 관련,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던 국립대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1월 진행된 상반기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장이 자신의 동문인 2순위자가 선발되도록 총장 권한을 남용한 인사개입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를 진행, 관련 교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채용 규정 등을 살펴봤지만 총장이 직권을 남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총장을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06 17:07

군산 비응항 인근서 어선 2척 연달아 좌초...선원 8명 전원구조

군산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잇따라 좌초됐지만 군산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20분께 11t급 어선 1척이 비응한 인근 방파제에 부딪혀 침수 현상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보내 선원 4명을 전원 구조하고 배수펌프로 기관실에 차오른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구조를 돕기 위해 사고 어선의 어획물을 옮겨 싣던 또 다른 9t급 어선 1척이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배가 걸려 사고 지점과 1km 떨어진 해상에서 좌초됐다. 해경은 추가로 경비함정 등을 급파. 해당 어선에 타 있던 승선원 4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06 16:33

전북지역 진실규명 신청 1320건 중 1166건 조사... 개시율 88.3%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1160여 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 323건이 처리 대상 사건이라고 밝혔다. 처리 대상 사건 중 진실규명 및 규명된 사건은 4290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5729건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만 213건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9997건)이었으며 이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3986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3086건) 순이었다. 전북에서는 모두 1320건(진실규명대상자 수 1493명)이 처리 대상 사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1166건(진실규명대상자 수 1322명)의 조사가 개시돼 개시율은 88.3%를 보였다. 전북의 처리 대상 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전체 1320건 중 790건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29건과 기타 1건이었다. 진화위는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장 많은 신청 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접수된 사건 중 8240건(58.9%)이 조사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조사역량을 총 결집해 최대한 많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사해야 할 사건이 많은 만큼 1년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동 위원장은 “아직 8000여 건이 넘는 전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그리고 건국대 사건이나 영화숙, 재생원 등 집단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면 사건처리는 8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진실규명에 대한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단 하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2.06 16:33

80대 노모 살해하고 태연하게 춤 춘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8년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견 당시 어머니 B씨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PC방에서 SNS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2.06 16:30

천변서 산책 여성 풀숲 끌고 간 40대 남성, 재판서 징역 10년 선고

전주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다음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2.06 16:28

전주시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5.48%...인구 30만 이상 시 중 1위

전주시의 교통안전지수가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 1위를 기록했다. 6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2년 교통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전주시, 당진시, 보성군, 대구 중구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0.31점(D등급)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 24위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교통안전지수가 74.17점(C등급)으로 3.86점이 상향돼 인구 30만 이상 시 중 12위를 기록했다. 개선율로는 5.48%로 이는 인구 30만 이상 시 중 가장 높은 개선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가 높은 교통안전지수 개선율을 기록한 이유는 영역별 지표들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전주시의 교통안전지수 중 운전자 영역 점수는 67.18점(D등급)이었으나 2022년에는 74.88점(B등급)으로 대폭 상승했다. 또 도로환경 영역 역시 2021년 63.37점(D등급)에서 2022년 75.63점(B등급)으로 올랐다. 이 밖에도 사업용 자동차, 보행자, 교통약자 등 영역에서 전주시는 비교 연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향됐다. 반면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 점수의 경우 2021년 73.50점(C등급)에서 2022년 69.55점(D등급)으로 3.95점 하락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지수를 포함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관련 지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2.06 15:30

"주차장 찾아 삼만리" 전주지역 주차문제 근본고민 필요

#1. 지난해 11월 전주시 인후동 한 아파트에 입주한 오모 씨(33)는 퇴근 후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아 단지 밖 골목길을 돌기 일쑤다. 아파트 입구에 부착된 '외부차량 절대 주차금지' 문구의 현수막이 무색하게 인근 상가와 원룸촌 등 외부 차량이 아파트 내부에 주차하기 시작하면서 입주민들과의 '주차전쟁'이 벌어진 탓이다. 오 씨는 "늦은 시각에 돌아오면 주차공간이 없어 과태료를 걱정하며 갓길에 주차하곤 한다"며 "요즘 집집마다 차량 두 대는 기본이고 외부 차량까지 밀려들어와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2.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해당 아파트는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6대로 상당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주차 관제 시스템이 없어 외부인 주차가 허용된 데다 입주민 주차 대수 제한조차 없어 주차 시비로 인한 폭언과 차량 경적 소리가 일상이 됐다. 매년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중교통이나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차량 증가를 막고 감소시키는 행정차원의 근본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 전주시내 승용차 등록대수는 2021년 28만여 대에서 2022년 29만여 대, 2023년 30만여 대로 1993년에 10만여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3%이상 증가추세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전주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공영주차장은 차량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내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1년 195곳 8426면에서 올해 209곳 8507건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전주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도 매년 15만 여 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주차관련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 등을 추산하면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대수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보단 지자체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등 도심의 차량 수를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주차장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20년 수도 파리의 공영주차장 6만개를 없애고 해당 부지를 자전거 도로와 보도 및 식수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 차량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 주차면적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지자체가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면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차량대수를 관리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와 함께 대형 주차장을 갖춘 아파트 단지나 교회, 학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05 18:18

'깡통' 키오스크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하고 보조금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 송치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주문접수용 기기(키오스크)를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한 뒤 보조금을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과 기기 업체 관계자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지부장 A씨와 경기도 스마트기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깡통' 키오스크 100대를 소상공인들에게 배급한 뒤 이를 설치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지부 사무실과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이준서
2023.12.05 17:40

‘공사피복 대신 고가 스포츠 의류 구입한 공직자들’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패딩 등)와 스마트워치등을 구매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남원시청 공무원 등 전국의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로 지급되거나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9곳과 교육자치단체(3곳), 공직유관단체(2곳)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 경북도청, 울산 동구청,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남원시, 전남 구례시, 충북 영동시,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 공사, 철도공단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9개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등산화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특히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등 남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한 8개 지자체에선 2억 8679만원이 부당 수령됐다. 이와함께 시설부대비는 국외 출장여비로 집행될 수 없는데, 2개 기관에서 2억8158만원이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와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 949만원을 집행한 2개 기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05 16:45

전북지플, 내년에도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속

“겨울마다 걱정 많았는데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어요.” 지난 9월 18일 오전 8시 증손주와 둘이 사는 어르신의 집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외벽에 쌓인 연탄과 풍기는 가스 냄새에 계속해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곳에 모인 전주대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한데 모여 탄소난방과 태양광 설비 설치에 열중했다. 새벽마다 손주를 위해 연탄을 갈던 어르신은 이제 연탄가스 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취약계층 가구를 발굴해 탄소섬유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위원장 한동숭)은 지난 4일 2023년도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의제실행 기관과 향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 (유)하이하우징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유)하이하우징 등 의제실행팀은 올해 도내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 총 6가구에 생활 폐기물 청소, 탄소섬유 전기난방·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마쳤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05 16:29

익산 동산동 아파트 5층서 불…3명 연기흡입, 50명 대피 소동

5일 낮 12시 35분께 익산시 동산동 13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중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주민 A씨(95)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 및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05 15:43

'완주 전세사기' 팔 걷은 정치권⋯한숨 돌린 피해자들

'완주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피해 세입자 지원에 팔을 걷고,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4일 오전 완주 삼례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 단장,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 문제를 풀어내려면, 정부나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이나 대책들이 좀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답답해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호영 의원은 세입자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논의된 피해자 지원대책은 크게, LH와 협의를 통한 '주거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다. LH 전북지사는 공공임대 아파트 긴급공급을 모색한다.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삼례에 37호, 봉동에 20호 확보했다"며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피해자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피해신청 접수 등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선다. 현재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해당 아파트 세입자는 고작 7명이고, 계약신고된 119세대 중 피해접수는 32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에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오는 7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창구를 운영해 법률 상담·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를 돕겠다"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기타계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추가 및 지원단가 상향도 건의키로 했다. 인근 대학교 관계자도 "대학생 30여 명이 해당 아파트 세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원에 맞춰 기숙사 등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과 도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2.04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