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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처럼 고속버스 좌석 눕힌 민폐 여승객, 의연 대처 버스기사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을 뒤로 한껏 젖혀 불편을 호소하자 되레 고성에 욕설까지 한 젊은 여성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영상에는 고속버스 맨 앞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 A씨가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있었고 이에 뒤 노인 승객은 앞 등받이에 다리가 눌려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의자를 좀 세워 달라고 버스 기사가 요청하자 A씨는 “아니요. 전 못하겠다.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후 관련 실랑이가 계속됐고 이에 옆에 있던 노인승객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가 “정도껏 해야지 않냐”고 지적하자 A씨는 “아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하며 화를 냈다. 버스 기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나”면서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지만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다. 그걸 꼭 들어야 하나”라고 맞받았다. 해당 영상이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다”, “조금만 올려주면 될 일 크게 만든다”는 등의 댓글을 달고 끝까지 의연하고 친절하게 대처한 고속버스 기사를 칭찬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왔는데 관련 영상 댓글 중에는 자신이 해당 영상의 기사라고 밝힌 이도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전북지역 한 고속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소개하며 “저도 속상했는데 많은 칭찬 글에 보람을 느끼며 감사의 글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모시는 승객분들 중 한 분이 계셨다는 부분에 송구스럽다”며 “상처받으신 어르신 부부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람 사는 세상이 좀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6 17:55

전북이 1등인 지역화폐, 정부 외면에 존폐 위기

올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전북의 지역화폐 사용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난해 지역화폐 사용액은 1조7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5%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다음으로 경북 61.3%(1조7761억), 부산 56%(2조6231억), 전남 40%(1조6217억), 서울 36.7%(1조1920억), 경남 31.4%(1조1920억) 등의 순이었다. 전북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 또한 큰 폭으로 늘면서 전국에서 상위권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의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34.7%(8만5892개)가 늘어 전국에서 4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경남이 37만7539개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 63.4%(5만4132개), 강원 57.1%(16만7785개), 전북, 전남 31.4%(7만7017개), 세종 20,5%(1만4312개) 등의 순으로 가맹점이 늘어났다. 이같은 집계는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실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3.10.16 17:5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4)대안-주민이 주인공인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해야

변곡점이 눈앞으로 다가온 전주한옥마을의 방향성을 두고 전주시가 개발 단계에서의 초심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객의 성장에만 매몰된 나머지 주거 지역으로서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역사문화적 의미가 너무 쉽게 퇴색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대 일제시대부터 엄연히 사람이 살던 정주 공간이었다. 이곳이 10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근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수십 년간 주민이 살아왔던 마을로 특색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던 부분에서 나왔다. 지난 2002년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 초기 개발은 '마을형 관광지'로서의 관광 자원화였지 현재와 같이 철저한 '상업형 관광지'가 아니었다. 당시 김완주 시장은 거주 한옥이 얼마 되지 않는 이곳에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옥을 늘리는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상업화보단 사람이 정주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교수는 "자본이 너무 빨리 유입되면서 개발 초기와 달리 시의 정책 방향이 주거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상업지구로 바꾸려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가 없는 관광지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이 걸어온 길과 함께한 주민을 보호하고 이들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지지부진해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이는 상권 거리에 비해 한옥마을에 위치한 고 최승범 시인의 고서가 담긴 고하문학관 등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시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나 체험 행사가 거의 없다. 양병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상업적 요소만 가득한 전주한옥마을에서 외면받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상업화에 편향된 시의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물론 정체성만을 앞세우고 상업화를 전부 배제하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의 한복 대여점이나 길거리 음식 점포 등 상업시설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 그러나 전주한옥마을은 전주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에 비해 지역을 상징할 특색 있는 기념품 사업이 없고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다.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에 기본적인 쇼핑시설이나 대형 숙박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한옥마을과 비슷한 성격으로 조성된 경주 황리단길 한옥촌은 경주시를 상징하는 '첨성대'나 '석굴암' 등 지역 이미지가 새겨진 기념품이 입소문을 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증샷 열풍이 돌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서울 북촌과 공주한옥마을 역시 지자체가 앞장서 기념품 사업과 숙박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주한옥마을은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에 지역과 연관 없는 중국산 저가 기념품을 파는 상가만 즐비하다. 특히 대형 호텔도 1곳에 불과한데 이곳마저 골목길에 위치해 극심한 주차 대란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 수혜가 적은 저가 관광에만 치중된 전주한옥마을의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 2014년 전주한옥마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관광객의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 관광 개발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전시사업(MICE)을 유치하거나 밤에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6 16:48

전북서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서 380건 안전사고... 4명 숨져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수와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관련 안전사고 및 산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8건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증가해 증가율이 118.4%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적인 고령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59만 2022명이었던 전국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지난해 97만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 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5년 간 33명이 발생했다. 전북의 경우 5년 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4명이 숨졌는데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부산·전남 각 5명 다음으로 전북이 전국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참여자 활동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5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이를 전국 노인 일자리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65원꼴로 나타나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6 16:16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 접대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피감기관 관계자로 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윤영숙 도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윤 의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대상임을 전주지법에 알리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련법상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수 금품의 액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및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만나 13만 원 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식대는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부담했고, 식사를 마친 뒤 이들은 20만 원짜리 선물도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식사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의 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의 감사를 맡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는 명백한 외압에 해당된다는 것이 신 전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의 자리가 아닌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단순 식사자리였다"며 "신 전 사무처장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체중계 납품도 자신과 전혀 연관 없는 소설일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이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다"며 "도의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6 15:50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5 15:43

35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국민께 헌신할 기회, 행운이자 축복”

“35년여의 경찰 생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에는 전북청 직원들과 강 청장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퇴임사에서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북경찰 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치안 만족도‘전국 1위’, ‘통합방위태세 최우수 관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5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며 무거운 고민을 했던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파수꾼’이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수많은 동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경찰로서의 소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경찰조직,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에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10.15 09:59

전북서 5년간 키즈카페·PC방 등서 식품위생법 11건 위반

아이들이 놀며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키즈카페가 3건, PC방이 8건이다. 연도별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0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 6월에는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으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5 09:57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3일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A 경위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관련 논란으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13 11:40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인력확충 시급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전북지역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다른 도내 일반 공무원(39시간)과 비교했을 때 1.4배 더 많다. 지자체별로는 충북(75시간)·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에 이어 전북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5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9시간)보다 한달에 16시간 더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원인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북도 산하 방재직 공무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각 시군별 기초단체에도 방재안전직은 1∼2명이 전부여서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1명이 모두 떠맡아 처리하거나 일반직원들이 안전업무를 보는 실정이고 재난부서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 받은 공무원 역시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재난총괄자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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