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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B씨 또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0 15:27

[제78회 경찰의날] 10대 폭주족 일당 일망타진한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경찰은 우리를 못잡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으니 갈수록 대담해지죠. 그걸 깨고 싶었어요."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 일당 10명을 일망타진한 익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박완근 경감의 말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폭주족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검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관들의 검거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추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지난 7월 23일 오전 5시. 고요했던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다급한 112 지령 전화가 울렸다. 박 경감은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폭주족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신고가 6건 넘게 접수됐다"며 "현장에 나가보니 폭주족 일당 5명이 시속 200㎞ 이상 달리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미 폭주족 일당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더욱 대범해져 있었다는 게 박 경감의 설명이다.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달려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들은 매주 2∼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올 만큼 주기적으로 폭주행각을 벌였다. 박 경감은 "개인의 재미를 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팀원 4명이 의기투합해 23일부터 익산시 전체 단속카메라 50여 개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도중 7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폭주족 일당과 대화를 나누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 해당 차주를 통해 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폭주족 일원인 A군(19)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군을 비롯한 폭주족 일당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는 것을 믿고 사전에 말을 맞춰오거나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기 일쑤였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폭주족 일당의 SNS 계정에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폭주를 뛴다는 예고글이 올라왔고, 사전에 이를 인지한 교통팀은 순찰차와 채증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박 경감은 "예고시간이 조금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폭주족 7명이 도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신원 확보를 위해 순찰차로 최대한 이들에게 다가가 얼굴 부분과 오토바이 생김새를 집중적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주족 일당은 자신들이 수사망에 들어왔다는 생각도 못한 채 오전 4시까지 2시간 가량 순찰차 앞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며 50여 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팀은 사무실로 복귀한 뒤 촬영된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분석했다. 동원된 촬영 장비도 많았기에 분석 기간만 2주일 이상 걸렸다. 그렇게 시간대별로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명확하게 얼굴과 오토바이가 특정된 장면이 여럿 포착됐고, 덕분에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75일동안 이어진 끈질긴 수사가 빚어 낸 값진 성과였다. 박 경감은 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안전에 대한 사명감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경감은 "이번 검거로 폭주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겪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9 16:05

[제78회 경찰의날] 헌혈은 일상, 조혈모세포까지 기증한 전주완산서 강력계 형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준 가족과 경찰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전주의 한 경찰관이 생면부지인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전주완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평노 경장(38). 지난 2013년 적십자사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돼 있던 이 경장은 지난 6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은 5% 이내, 형제자매 간은 25% 이내다.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실제 이식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해당 혈액암 환자의 경우 이 경장과 절반 이상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혈액암 환자분이 3개월 내 세포기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 기증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게 됐다”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막상 기증을 진행하려고 하자 가족들의 염려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기증 이후 혹시 건강이 나빠질까 아내의 걱정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우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설득했고 제 의사가 확고해 말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이 경장은 지난 8월 충남 한 대학병원에 4박 5일간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를 맞고 심한 고통을 견디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무사히 기증을 마무리했다. 이 경장은 “수급자가 여자 소아 환자라는 것만 전해 들었다”며 “기증이 끝난 직후 세포를 바로 이송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작은 실천이지만 환우와 가족들에겐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부디 잘 회복돼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경장의 선행은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외에도 평소 요양병원 봉사와 헌혈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가 헌혈한 횟수만 102차례에 달한다. 그는 “‘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경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전주 출신인 이평노 경장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꿈꾸게 됐고 일과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에 편입해 관련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2년간 서울 노량진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며 새벽에는 야채 배달, 오전에는 독서실 총무 등으로 일하며 주경야독했고, 가슴에 담았던 경찰 꿈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2016년 늦깎이로 경찰에 입문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9 15:43

인구 감소 여파에 헌혈 감소, 전북 혈액보유량 5.8일분... 혈액 수급 비상

전북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헌혈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2만 명에 달했던 전북 헌혈 인구는 지난해 9만 명대로 추락해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내 혈액 보유량은 5.8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O형 4.0일분, A형 4.0일분, AB형 6.9일분, B형 9.8일분을 보유중이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0일분으로 O형과 A형의 경우 현재 보유량은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전북지역 헌혈 참여자가 감소하면서 향후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소별 헌혈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 헌혈 실적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12만 8878명에 달했던 헌혈인구는 2016년 11만 6104명, 2017년 11만 4218명, 2018년 10만 8582명, 2019년 10만 8903명, 2020년 10만 2770명, 2021년 10만 2915명, 2022년 9만 6964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지난해 헌혈인구를 비교하면 24.8%가 감소한 상황이다. 헌혈자 감소 추세는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 대비 헌혈율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북 인구 181만 8917명 중 헌혈에 참여한 인구는 10만 8908명으로 헌혈율 6.0%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180만 전북 인구가 무너지면 헌혈 참여자 수도 감소했다. 당시 2021년 전북 인구 178만 6855명의 헌혈율은 5.7%, 2022년 176만 9607명의 헌혈율은 5.5%였다. 특히 지난해 전북의 인구대비 헌혈율은 전국 평균 5.1%보다 0.4%p가 높았지만 전북과 비슷한 인구를 보이는 강원(153만 6498명)의 8.1%보다는 2.6%p가 낮은 수치였다. 계속된 헌혈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지난 4일 전북도와 전북혈액원은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하고 10일부터 오는 25일 전북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를 진행 중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헌혈 릴레이에 참여한 인원은 4546명으로 종료까지 약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목표 7000명까지는 245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헌혈자 확보를 위해 봉사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8 16:14

전북 '싱크홀' 5년간 70건, 전국서 4번째지만 전문 장비 '태부족'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땅 꺼짐 현상'으로 불리는 싱크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전문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 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6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7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40건, 올해 1~6월 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10건), 부산(74건), 전북과 서울(70건)이 뒤를 이었다. 싱크홀의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었다. 하수관에서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 공간이 생겨 땅이 꺼지는 식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396건(45.1%)이었다. 이어 구간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 하수구 손상으로 인해 지름 1m, 깊이 3m가 넘는 싱크홀이 발생해 일대가 한때 통제됐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에도 같은 원인으로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m 깊이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인근 차량 2대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지반 탐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요청을 받으면 임야나 사유지 등 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 지반 안전 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 등 총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지하 공사가 잦은 우리나라는 싱크홀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기적인 지반 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8 15:36

1개 2만500원짜리 컵라면의 진실⋯한명만 걸려라?

컵라면 1개를 2만500원에 샀다고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최저가만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재고 정리'나 '한정 수량' 등 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결제를 유도하거나, 상품으로 '낚시질'하고 옵션에서 가격을 더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18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사연'은 기가 막히다. 게시글 제목은 '1개 20,500원짜리 컵라면의 진실'. 구매자는 소셜커머스에서 2만500원으로 가격이 표시된 컵라면을 주문했단다. 당연히 컵라면 1박스 가격으로 생각했지만, 달랑 1개만 받았다. 해당 컵라면은 다른 인터넷쇼핑몰에서 16개입 1박스에 2만2000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구매자는 '1박스 아니냐'고 판매자에게 따졌지만,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 '담당부서로 전달드리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상세 페이지에 '1박스'라는 표기는 없었고, 반품 왕복 배송비도 1만원이나 됐다. "전화하니 박스라고 쓰여있지 않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자세히 안 본 잘못이 있지만 1박스 가격이지 누가 낱개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하네요." 게시자는 "더 악질인 건 (다른 인터넷 쇼핑몰) 1박스 가격대보다 살짝 낮게 책정해서, 1박스로만 시키던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터넷 판매자 중에 옵션으로 장난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해요", "이런 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동그라미 개수 잘봐야 됨. 만 원짜리 물티슈 10만 원에 산 사람 많음", "시계 시켰는데 필름이 옴. 나중 확인해보니 사진은 시계고, 하단 제품설명란에 필름 있음" 등 또 다른 피해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관련 컵라면 상품은 삭제돼 찾을 수 없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10.18 15:14

두 지자체 섞인 전북혁신도시 주차 대란 확연한 온도차, 불법주차 풍선효과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시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접경지역 일대에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전주시에 비해 완주군은 이렇다 할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완주지역에 몰리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은 단속 인력과 기반 확충 등 자구노력 없이 전주시의 공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고, 전주시는 협조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12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 덕진구 관할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카메라 14대와 이동식 단속 차량 5대를 10명이 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서면 일대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3대, 이동식 단속 차량은 1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이동식 단속차량은 완주군 전체 지역 단속을 맡고 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혁신도시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3342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반해 완주군은 973건으로 하루 평균 3건에 불과해 차이가 극명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완주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주시가 관할하는 도로보다는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만 불법 주정차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점심시간마다 이서면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완주지역 주민들은 군의 단속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47)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완주는 단속을 안한다'는 소문이 나 가게 앞은 물론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매일 서있는 상태다"며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바뀌는 게 없다. 전주처럼 상시 단속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빠른 시일 내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인력 확충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전주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많아 해당 지역에 단속 카메라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나 예산 문제로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가 상생차원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긴밀한 협조를 해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군에 단속 정보를 공유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건 마지막 수단이다"며 "완주군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나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의 일방적 요구, 다른 한쪽은 보다 너른 협조 등 혁신도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두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단속 협력모습이 아쉬운 상황 속에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반설치가 어려운 완주군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분의 일부를 전주시에 제공하고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정보를 완주에 제공하는 등 전주완주상생 협력 차원의 정책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준서외(1)
  • 2023.10.17 16:31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의사 정주여건 개선 필요”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 견해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정원 확대에 공감의 뜻을 비쳤다. 다만 병원장들은 의사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인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원(할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밝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5년 동안 모두 760명이 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나 이 중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71명으로 44.4%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 등이 있음에도 지역 내 의대 졸업생 중 36%(220명)만 지역에 취업해 정주했다. 타지역 의대 졸업자 중 전북에 취업하는 비율은 4.1%(349명), 전남은 2.5%(215명)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의대 졸업자 8501명 중 45.9%는 서울에 취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전공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북대병원은 정원 180명 중 현원 157명으로 37명이 부족해 21%의 부족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족 비율을 보인 충남대병원 23%보다 단 2%p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며 “지역 내 의료 인력 정주와 관련해 전북대병원의 경우 매년 140명이 졸업하는데 45명(32.6%)만 병원에 남아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인원 배치를 늘린다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및 정주 환경이 잘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역시 “의대 정원 증대 일부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국립대병원들이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또한 “의대 정원에 대한 찬반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립대 입장에서는 증원에 찬성한다”며 “다만 지역에 남아 있는 의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사제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과 달리 최근 정부가 관련 논의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가 정주까지 해야 법이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자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관 문제만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복지부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4개 이상 바꿔야 하는데 야당과 논의도 없고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미루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대 정원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7 16:00

도내 5년간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149건, 전북소방 "예방 안전대책 추진"

최근 일교차가 큰 추운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잦아지면서 관련 화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총 149건이 발생했다. 또 화목보일러 화재로 부상 6명과 8억9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17건, 실화 7건, 전기적 요인 4건 순이다. 도내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주택은 5798곳에 달하며 이 중 산림과 인접한 주택은 496곳(8.5%)이다. 주택은 가연물이 많아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달 30일 오후 11시5분께 진안군 주천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로 주택 1동(83㎡)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타 4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도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합동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목보일러 전용 안전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시설 점검까지 병행 추진한다. 또 주민 안전교육을 위해 마을이장단 회의 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아침·저녁 주기적 홍보방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기현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변 주택뿐만 아니라 자칫 산림으로 옮겨붙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분들께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수칙은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에 가연물 놓지 않기 △재는 물을 뿌려 처리하기 △3개월에 1회 연통 청소하기 등이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7 15:30

'올해에만 9건 발생' 전북소방본부, 유해화학물질 사고 안전대책 마련

최근 군산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도내 화학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소방본부가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17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도내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운반차량 사고 9건, 직업차 부주의 8건순으로 특히 올해는 9월까지만 벌써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400여 곳에 이르며 군산과 익산, 완주 산업단지에 대부분이 밀집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등 대규모 사고가 특정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취급사업장 및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소방본부가 수립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시·군산업단지별 업체 대표자와의 최근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과 월 1회 이상 팀장급 관리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방문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초동 대응 협력체계를 위한 전북지방환경청, 군산119화학구조대, 익산119화학구조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과 합동훈련 △전북119구조대원의 화학사고 대응 전문능력 강화 등이 있다. 도소방본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초동훈련을 시·군 산업단지별 관할소방서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7 15:30

최근 4년간 전북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141명, 교육부 감사 불가피

17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채용이 최근 4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교육부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전북대병원에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의 자녀가 2020년 1월 자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채용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정황 등이 확인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원실의 2020년 하반기 채용 점수 자료에 따르면 병원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 자녀 A씨는 필기순위에서 33명 중 12위를 기록했다. 또 관리자 면접 순위에서는 17명 중 11위를 기록했다. 두 점수만 놓고 보면 총 8명 선발에서 합격권에 들기 어렵지만 실무자 면접 순위에서 17명 중 2위를 기록하면서 8위로 최종 합격했다. 권 의원은 A씨의 합격을 견인한 실무자 면접에 참여한 위원 4명을 살펴본 결과, 모두 A씨의 아버지와 같은 과에 근무하는 동급자이거나 A씨 아버지의 하급자들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점수표와 면접위원의 구성 등을 보면 전북대병원 내 채용 등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전북대병원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된 임직원의 친인척은 모두 189명이다. 이 중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채용된 임직원의 친인척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은 141명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채용된 임직원 친인척 인원의 3배 이상에 달했다. 권 의원은 “교육부에서 관련 문제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채용과 관련돼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직원 갑질 관련 사안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친인척 기재 사항은 지원자가 부모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그 이외의 친인척 채용은 병원 차원에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소주병 폭행 논란과 국립대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우려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3.10.17 15:1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