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폐원도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 충원율 60%에 불과

속보=폐원도 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25일, 29일자 1면, 8면보도) 이에 전북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4일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이하 도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26곳의 법인 산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은 62~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원율이 저조해지면서 내년에는 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 중인 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도내 6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2곳이 휴원 신청을 낸 상태라고 도지회는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한마디로 원생이 없다고 맘대로 폐원도 하지 못하는 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토지나 재산을 출연해 농어촌등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 90%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지회가 속한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지회 소속 140명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300여 명은 “그동안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4 16:08

군산 사설 교육원서 리모델링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

최근 군산 사설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외벽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1)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한 사설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A씨가 3.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고 경위 및 안전관리 규칙 미준수 여부등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4 16:07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배형원)는 지난 20일 센터에서 배형원 센터장과 이선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북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무와 인권, 법률상담 △심리,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직무역량, 기관방문, 온라인 교육 등) △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 △힐림캠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선옥 도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많이 찾은 것 같아 뜻깊고, 앞으로 서로 다양한 부분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시작 점으로 생각된다” 라고 밝혔다. 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터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양측이 서로 많은 소통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직군 중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7월 기준 도내 약 1495곳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센터 전화(063-902-5533) 및 홈페이지(www.ilwsc.co.kr)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10.24 15:39

'조합원 폭행 혐의' 순창 모농협 조합장 입건

순창경찰서는 24일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순창 모 농협 A조합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께 순창의 한 식당에서 폭언과 함께 조합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최근 동문회 자리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이날 A 조합장은 화해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B 씨에게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0월 초 B씨는 A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고 경찰은 해당 식당의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조합장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목격자·참고인 조사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4 14:04

임실서 승용차가 경운기 추돌⋯80대 경운기 운전자 1명 사망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박 모 씨(86)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4 10:17

김제 우사 부속창고서 화재...2200만 원 재산피해

23일 오전 9시40분께 김제시 장화동 한 우사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부속창고 1동(145㎡)과 트랙터 및 집기류 등이 타 2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4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3 17:05

"타일 떨어진 곳에 곰팡이 천지"…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심각'

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급했지만 관리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하자 점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매년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가 매년 2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예산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처리 기한조차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내년까지 일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시가 올해 누수, 타일, 도배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접수받은 보수 요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4건(18%)이 예산 소진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 1월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의 입주자들 사이에선 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장인 이모 씨(32)는 "한 달 전쯤 부엌 천장 타일 한 줄이 연달아 떨어졌다"며 "시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 주택이라 사비로 고칠 수도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시 담당 부서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및 운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주택 매입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기존 공급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10월밖에 안됐는데 올해 42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200만 원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3 16:54

술 취해 바다로 추락한 40대, 순찰 중 해경에 무사히 구조

군산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37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A씨(41)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A씨는 당시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순찰 중이던 새만금파출소 순찰팀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창 친구들과 함께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와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5m 아래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구조된 A씨가 저체온증 이외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포구나 방파제 등 해안가를 지날 때 추락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0.23 16:10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상담원 1인당 33.2명 관리... 아동복지체계 점검 필요

전북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원 1명이 33.2명의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54명이다. 이들이 상담원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리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3건으로 상담원 1명당 33.2명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는 전국 평균 36.7건보다 적지만 전북과 비슷한 상담원 수를 보이는 경남 29.7건(상담원 수 55명)보다 3.5건이 많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보인 충북 21.7건보다는 11.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매년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원의 사례자 관리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5건에서 2021년 482건, 2022년 632건으로 매년 200건가량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6:00

전북 농촌 빈집 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전북 농촌 지역의 빈집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촌의 빈집은 모두 9904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농촌 빈집 6만6024동의 15.0%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 24.7%(농촌 빈집 수 1만6310동)와 경북 21.0%(농촌 빈집 수 1만3886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또 전북 농촌의 빈집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5만2802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71동에서 2018년 7347동, 2019년 1만663동, 2020년 8613동, 2021년 9434동, 2022년 9904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 중 실제 사용된 빈집 역시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률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5:58

전주서 40대 아들 흉기로 찌른 70대 아버지 구속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서학로 주차된 아들의 차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 B씨(40대)의 가슴 등을 미리 가져온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내려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부모 부양에 소홀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을 보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3 13:37

대법,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 40대…징역 20년 확정

일부러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23 12:37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시행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내년 1월부터 109로 통합·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김한길)는 23일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간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살 관련 사건 기사의 안내 문구도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로 변경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10.23 10:46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자 오부명·임명숙 치안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로 오부명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53·경대 9기)과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경찰청은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전달했다. 후보는 오부명·임병숙 치안감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당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했고 이후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 출신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수서경찰서 경무과장, 서울지방청 기동대장, 인천지방청 아시안게임준비단장, 거창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치안감급 전보 인사 발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27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6:59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전주 한 초등학교서 학폭 논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인 아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아이 아버지의 피해 호소 글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과 전주지역 인근 아파트 내부에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 아버지라고 소개한 B씨가 아들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쉬는 시간마다 반 남학생 전체가 아들을 강제로 눕히고, 들어 던지고, 명치를 찍어 누르고,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끝까지 목을 잡고 끌고 가고,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아들의) 발을 못 움직이게 잡고 눕혀서 숨이 안 쉬어지게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행동을 (가해자들이)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슴으로 올라타서 간지럼을 태우는 고문을 했다”며 “다른 학생들은 (아들의) 팔과 발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개XX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에 다니고 축구 클럽도 나온다.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축구도 못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B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7일간 분리 조치됐지만 아들은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등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집은 현재 풍비박산 났다”며 “정말 아빠로서 꼭 극단적 행동을 해야 하냐. 촉법 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전북맘카페 한 네티즌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지만 집단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7일 분리 조치 처분이 나오냐. 부모님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걸 그냥 두면 아이들이 더 큰 악마가 된다”, “공론화되길 바란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저럴 수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부모가 혼내지 않으니 애들이 점점 막 나감”, “화가 난다” 등의 의견이 게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안 확인 및 피해학생 보호 방안 등 협의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긴급심의제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지침 및 법령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6:58

국민의힘 의원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수사 신속 주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이) 고발돼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지검장이 4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킨 게 이상직 전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돼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전주지검장도 포함됐었다”며 “당시에 이를 두고 ‘좌표 찍기’나 협박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수사가) 위축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지검이 5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실적이 저조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타 등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5:32

전주 한 주점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2시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난타주점에서 옆자리 손님 B씨(50대)의 가슴 등을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일본노래를 부른다며 시비를 걸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의 원인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2 13:59

익산 금은방 귀금속 훔쳐 달아난 10대…구속영장 신청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께 특수절도 혐의로 A군(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전 5시40분께 익산시 중앙동 한 금은방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모조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음날인 지난 19일 오후1시30분께 대전시 중구 목동의 자택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A군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과 주소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2 13:59

부안 해상서 낚시어선 전복 4명 사망, 낚시철 안전대책 강화를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충돌한 낚시어선이 전복돼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다.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소방본부와 부안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시어선 7.93t A호가 예인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가 뒤집혔고 예인선은 일부 파손됐다. 사고 지점으로 출동한 해경은 주변 낚시어선과 함께 A호의 승선원 18명 모두를 구조했으나 이 중 4명은 의식이 없었다. 해경은 해양경찰 헬기 등을 동원해 이들 4명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 14명 중 9명은 현재 정읍, 부안, 익산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그 외 5명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인양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전복된 낚시어선 A호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사본부를 구성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0.22 13:27

새벽 부안 아파트서 화재⋯50명 대피 1명 부상

21일 오전 3시2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14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4층 1호실(82.5㎡)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대피했으며 과정에서 A씨(75)가 발목 등에 부상을 입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1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