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한다지만, 전북지역 전면 확대 어떻게

전북경찰이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전면 확대가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대상지 선정과 표지판, 노면 표시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한곳 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새 도내 스쿨존 단속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도 그만큼 많이 걷혔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홀로 부담하기보단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스쿨존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 종일 30km/h이하에서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속도제한이 40~50km/h로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내년 시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내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대상지 32곳을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를 했고, 최종 전주시 2곳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에는 99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784곳에 과속및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단순 단속기준만 완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안내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등 제반시설이 설치되야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곳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완화를 한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단속체계 변경을 위해 노면표시를 다시하고 속도제한 알림 표지판도 새로 달아야하는데, 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며 "속도안내 표지판등이 상당히 고가여서 시간제 단속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에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들로 전북 뿐만 아닌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려다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 속 도내에서 스쿨존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지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교통체증 및 카메라로 인한 급제동 등 사고우려를 표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48. 전주시 태평동)는 "스쿨존내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되레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없던 카메라까지 생기면서 가뜩이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는 전주인데 차가 더 막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도내 스쿨존내 단속 건수는 13만 1300여 건이었다가 지난해 33만 2800여건, 올해 11월 말 기준 45만 11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스쿨존 확대에 따른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도 증가한 셈인데,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돈만 걷어가고 지자체에만 속도완화 부담예산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스쿨존내 유연한 교통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 스쿨존 30km/h 단속은 현실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차선이 넓은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20 19:42

'주차 빌런 논란' 벤츠 차주 "사실과 달라, 억울"

"다른 차들도 그렇게 주차합니다. 주차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차 빌런' 논란이 일었던 벤츠 차주 B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문제로 삼은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진입로 주차 금지구역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B씨는 20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관리사무소 앞 주차 금지구역에는 아파트 자치 규약상 주차 가능한 시간에 차를 세워둔 것"이라며 "일부 입주민이 이를 오해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면주차와 관련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것처럼 누군가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촬영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문제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B씨는 "그 사람도 일반 사람인데 저한테 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서로 언성을 높인 적은 있다. 다음 날 서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아파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 정문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원 폭행 관련은 왜곡된 전달"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20 17:51

극단 선택 시민 구한 전주시 ‘바로온’ 운전원들, ‘도로 위 히어로즈’ 선정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운전원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20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된 바로온 운전원 박감천(57), 노진수(25) 주임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이날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시설공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에게는 ‘히어로즈’ 상패와 시상금이 전달됐다. 박, 노 주임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마을버스 회차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승용차 유리문을 깨고 차량 내부 화재를 진압하는 등 탑승자 구호에 큰 역할을 해 이번 시상을 받게 됐다. 도로 위 히어로즈는 택시‧대리‧버스 기사, 배송 및 배달 기사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임팩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구했거나 중대 범죄 확산 예방에 기여 또는 기부, 봉사 등을 장기간 실천하며 타인에게 귀감이 된 이들 중에서 도로 위 히어로즈를 선정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 20년 간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온 버스 기사, 심정지 승객의 생명을 살리고 마약범죄 수사에 기여한 택시 기사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구대식 이사장은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되신 두 분께 존경과 감사,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3.12.20 16:36

정읍 호남고속도로서 '10중 추돌'... 1명 사망·1명 부상

20일 오후 2시10분께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117km 지점에서 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고속버스 탑승자 B씨(75)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내장산 나들목과 호남터널 구간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이같은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0 16:36

정읍서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 협박한 50대 체포

정읍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지인에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정읍시 수성동 B씨(40)의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통하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인 탓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0 12:52

담배 시비로 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40대...구속기소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행을 한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약식기소했다.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속후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20 12:48

전북 11개 시·군 ‘대설주의보’⋯서해안 최고 30cm 예상

전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군산·익산·순창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전 6시 기준 이날 내린 눈의 양은 전북 동부는 3∼10㎝, 서부 및 순창은 5∼20㎝, 서해안은 30㎝ 이상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도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아, 대설 특보가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도는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설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제 사전 설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도록 대설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서준혁
2023.12.20 10:54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9 20:46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소감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5개 부문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학교 현장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만드는 데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강일영 이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하며 올곧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 결과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강 이사장은 훌륭한 교사와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강조했다.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기 위해 백년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진 대표이사는 대를 이어온 46년 연륜을 바탕으로 백년기업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완성의 해로 삼아 기업 체질 개선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일목재산업은 지역산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물 보급에도 앞장서 산림 소득 향상과 탄소 감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금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지역에 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만큼,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아낌 없이 투자하고,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되 직원과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신념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기관과 장애인 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계속 동참할 계획이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큰 상으로 격려해주신 만큼 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훈련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계와 국내의 굵직한 대회에서 정상을 휩쓸며 나라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전 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유년 시절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가졌지만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내 고장 일꾼으로 열정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씨는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하고 전주덕진공원 인근에 포도원을 운영해왔다. 2001년에 이곳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조경수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이후 진안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는데 석돌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며 2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명물을 마련하고 이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봉사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9 18:03

전주지법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진행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9 13:59

선거철 다가오자 "현수막이 점령한 도심"…현수막 공화국 전주

지난 주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2m 정도 높이의 신호등과 나무 등지에 정당 현수막이 뒤엉켜 있었다. 현수막 거치대가 아닌 데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자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설치한 모습이었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채와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신호등이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다.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입구와 인근 풍남문광장 앞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이 도로 인근과 가로수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한옥마을의 명성과는 무관한 현수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남부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 관련 현수막까지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주라는 도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철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고 기존에 걸렸던 각종 시민단체와 이해관계 현수막까지 뒤엉키면서 도심 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내걸 수 있게 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정당별 자정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주에서 단속된 불법 현수막은 3만 6000여 건으로 매달 1500∼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속에 나서더라도 행정 절차상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고 전단지 벽보나 광고 현수막, 입간판 등만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민원 제기가 빗발쳐 쉽사리 단속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구청 소속 단속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공약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도 현수막 난립의 주 원인이 됐다. 여기에 일반 광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인 탓에 전주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일절 담을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일 조례안을 신설하고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집회, 시위 현수막 설치는 실제 집회 행사나 시위가 열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5명의 단속 인력이 배치돼 매일 점검 중이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 현수막은 행정 차원에서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8 17:23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에 '주차 빌런'⋯항의하자 폭행?

"아파트 진입로 주차금지 푯말을 밀어버리고 주차합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항의하자 때리기까지 했어요."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논란이다. 주차 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세워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전주 에코시티 OOO 주차빌런 악질이 나타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는 상황.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월부터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며 "입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되레 통행량이 더 많은 정문으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주차금지 표시와 표지판이 세워진 아파트 정문 진입로에 벤츠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A씨는 이어 "관리소에서 더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고, 입주자 대표들도 주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17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주차금지 푯말을 설치해 놓아도 차로 밀어버리고 그대로 주차한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차주에게 항의한 관리소 직원은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7 17:49

완주 '전세사기'의혹 피해속, 전주선 '원룸 쪼개기' 전세사기

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의혹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원룸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주시 금암동의 13개 방이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36개로 불법 개조한 후 2020년까지 각 3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18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채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가 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7 11:25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의 유력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번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 부터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인해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5 23:07

"차로에 큰 X자가 뭔가요"…전주 충경로 4차로 블록 시공 ‘갑론을박’

전주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충경로 사거리와 병무청오거리 구간 차도에 대형 흰색 무늬 'X'자 문양들을 새겨놓은 것을 두고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영국 광장식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면서 디자인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한옥마을 등 한국전통문화와 연계성도 없고, 도대체 무슨 문양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 신호등까지 도로에 혼재돼 시선이 분산되면서 각종 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국비 등 40억 원의 사업비로 전주시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병무청오거리 500여 m 구간에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게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다.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 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11월 한 달 간 1개 차선을 제외한 교통통제도 진행했다. 해당 구간은 구도심 주 간선도로로 차량과 시내 버스 이동이 많은 만큼 운전자와 시민들은 공사 기간동안 교통혼잡 등 상당한 통행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 시가 차로 곳곳에 새겨진 X자 문양을 두고 시민들 대다수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오모 씨(46·전주시 교동)은 "나이 드신 노인들은 X자를 횡단보도로 생각하고 그냥 도로를 건너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바로 인근 경기전이나 한옥마을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시가 이 X자들을 도로에 새겨넣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매일 밤 충경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퇴근한다는 시민 전모 씨(54)는 "조금만 어두워져도 밝은 X자 문양만 눈에 띄고 차선이나 정지선 등이 안보이는 등 운전 시야를 방해한다"며 "버스와 트럭도 다니는 차로인데, 이 수많은 블록들이 차량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예산낭비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양은 미관적인 요인을 고려해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도로경관 전문가 등이 수십 차례 검토 끝에 영국의 보행자 우선도로인 '엑스비전 도로(Exhibition Road)'를 참고해 X자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이 도로의 경우 차선과 문양이 혼재돼 그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공사가 끝난 지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는 보도블럭도 없이 물웅덩이가 고인 흙밭 상태로 방치된 부분에 대한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까지 하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십 차례의 논의 끝에 미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해당 문양을 차도에 새겨 넣게 됐다"며 "광장형 도로의 범위를 늘릴때 다른 문양 등 도로와 어우러지고, 한옥마을 등 지역 이미지에 맞는 문양을 차도에 새겨넣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보도블럭을 내년 초까지 빠르게 설치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4 17:21

사행성 스포츠 경마, '집콕' 즐길거리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고 밝혔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는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됐다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시로 2009년에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21세 이상의 성인이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 상한액도 5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범운영은 초기에는 이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6개월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단,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며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4 16:28

전북경찰 오토바이 후면단속 카메라 단속 1월부터 시행

경찰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채 난폭, 위험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됐다.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그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전북청은 내년에도 6대를 추가로 위험지역, 상습 위반 지역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14 15:55

주말 기온 '뚝' 눈소식도, 다음주 '한파' 예상

이번 주말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12월 넷째주인 다음주 내내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12도 대에 머무는 등 '한파'도 예상돼 건강관리와 차량운행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기상청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5일인 금요일까지 도내 지역에 따라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후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토요일인 16일부터 도내 평균 아침최저 기온 2도, 최고기온은 2도 분포를 보이며 추워지고 일부지역에서 간간히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요일인 17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또 다음주 도내 전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분포로 일주일 내내 평년보다 추운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추운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고 빙판길 차량운행에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백세종
2023.12.14 15:30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소환 조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결정적 인물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현재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4 15:19

익산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익산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 및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남편 A씨(40대)가 운영하는 카페의 직원이 A씨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며 경찰에 최초 신고했다. 경찰 및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 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 안에서 사망한 상태의 A씨와 아내 B씨(40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숨져 있었고, 아내와 아들·딸은 외상 등 특이 사항 없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및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승욱
2023.12.13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