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안전 책임자' 전북소방본부장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

전북지역 각종 재난재해 안전 책임자인 전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한 단계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전북·대구·울산·충북 4개 시·도의 소방 책임자인 본부장의 직급을 현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북소방본부장 직급의 상향 조정은 기존 화재 현장의 대응력 강화와 효과적인 지휘체계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뒤, 올해 1분기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은 소방정(4급·소방서장급)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입법이 된 후 자세한 시행령 등 규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2 16:50

[새해특집 - 용띠들 새해소망]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담아 높이 비상하기를"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은 육십갑자 중 41번째 용의 해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 우리 민속과 전통에서 청룡은 물을 관장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전북일보는 갑진년을 맞아 용띠 도민들(1964년생, 1976년생, 1988년생, 2000년생)을 찾아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1964년생 직장인 정진숙 씨 올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고 물가 걱정, 나라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올해는 부디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데 무리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도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고 저 역시도 여기저기 아픈 것을 보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좋은 일, 기쁜 소식만 따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항상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한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자! 새해를 맞아 세운 목표가 있고 각오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서 이루길 바란다. 우리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자. 사랑한다, 아들들아. △1976년생 대한적십자사 구호팀장 이정훈 씨 2023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농가 피해가 있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폭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논란 속에 적십자사 노란조끼 봉사원을 비롯한 봉사원들과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것이 기억이 남고 저도 그 한가운데에서 힘을 보탰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게됩니다. 모든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용띠인 저의 해이자 전북의 해가 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에 걸맡는 자세와 노력으로 특자도의 정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해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길 빕니다. △1988년생 서비스업 이영재 씨 새해 소망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발전하며 비상하는 청룡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8년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오후 10시에 오븐을 닫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제빵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갑진년에는 제 이름의 간판을 단 개인 빵집을 열고 싶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서신동에 자그마한 빵집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재밌는 가게를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나눠드리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도 싶습니다. 방송에서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빵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한 자영업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로 팍팍해져만 가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번지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생 취업준비생 고예나 씨 잔잔하게 흘러간 2023년이라 생각돼 아쉬운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도전하는 용기가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무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전북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현재. 아직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여러 동물 중에서도 신비한 존재인 2024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한 만큼 올해는 용의 기운을 이어받아 부지런히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비롯해 사랑스러운 조카들, 할머니, 할아버지 제 주위 사람의 건강과 무탈함을 기원합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1.01 18:31

사람 겨냥 총싸움하듯 '새해맞이 폭죽놀이'

"마치 마법사들이 불을 뿜으며 서로 싸우는 장면 같았어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0시, 완주군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위험한 폭죽놀이'로 인근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폭죽을 쏘아댔고, 거리는 불쾌한 소음과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다. 불똥이 튀면서 화재나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약 15분간 이어졌으나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다. 인근 주민은 펑펑 울려대는 폭죽 소리와 냄새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류 모 씨(27)는 "새해를 맞이해 신난 건 이해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도로에도 '펑', 건물과 사람 겨냥해서 '펑',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위험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용 폭죽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지는 가능하지만, 인적 없는 개인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위험한 불씨 사용 행위,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로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될 수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폭죽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얼굴이나 몸에 불똥이 튀거나 꺼진 폭죽에 손을 대서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1.01 15:54

군산 십이동파도 해상서 어선 전복⋯승선원 4명 구조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47분께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선원 4명이 탄 군산 선적 1.66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A호 위에 승선원 4명이 올라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밧줄 등을 이용해 승선원 2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2명은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도착한 어선 B호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중 2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나머지 2명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경은 파도에 의해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순식간에 전복됐다는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사고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복된 A호를 인근 항·포구로 옮길 계획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12.30 17:26

전북, 임금도 낮은데 워라벨 지수 전국 최하위

지난해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해소할 지자체들의 제도및 정책 점수도 최하위로 조사되는 등 개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4.8점으로 전년(50.9점)보다 몇 점 상승했으나 오히려 순위는 12위에서 16위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58.7점)보다도 낮은 점수로 전국 1위인 서울(64.8점)과 비교해 10점이나 적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역의 업무 환경 등을 점수로 측정한다. 세부 영역별 결과를 보면 전북은 일 영역에서 14.6점으로 전국 11위, 생활 영역에서 16.7점으로 전국 8위, 지자체관심도 영역에서 8.7점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4개 영역 중 순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제도 영역으로, 14.7점을 기록해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도 영역 점수가 21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총 근로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시간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제도 영역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60.8)과 울산(59.5)으로 각각 11.4점, 12.2점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유연근무 도입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문제는 이처럼 워라밸이 무너진 환경에 처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2139원 적었다. 특히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이보다 더 적은 324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만 6000원(1.4%) 줄어든 것으로 전국 평균 감소율(0.2%)보다 7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조례 제정 등 눈에 보이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도와 노동당국이 함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8 18:15

들이닥친 명도소송⋯'삼례 전세사기' 피해자들 '어쩌나’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던 '삼례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번엔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피해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지지부진하고, 전북경찰청 차원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답답한 상황. A신탁회사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130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건물인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 모 씨 외 30명으로, 임대사업자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략 9개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 "소장이 우편으로 왔다길래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느닷없는 소장을 받고 어쩔 줄 몰라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속수무책, 다만 '일단 무대응'으로 가닥만 잡았을 뿐이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피고소인들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수사와 소송을 통해 전세사기 여부를 철저히 규명,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소송은 최대 1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전북경찰청 차원의 발빠른 수사가 간절하다. 비대위 대표는 "사기당하고, 살던 집에서 빚진 채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조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사건을 확인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2.28 16:56

군산 한 시골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여학생들 성추행 의혹

군산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다수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 강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11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알리면서다.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B강사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3~6학년(남자 14명‧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밴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에 6명의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B강사는 대체로 수업 중 쉬는 시간 또는 악기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접근,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B강사가 여학생들에게 ‘오늘 야하게 입었네’ 라는 발언은 물론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누워서 쉬는 아이들 옆에 누워 껴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중요한 부분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추행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강사는 단톡방을 만들어 여학생들에 접근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도 SNS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주말에 영화를 보여주거나 만화방에 가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다”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알게 되니 과연 (B강사가) 당시 어떤 의도로 여학생들을 만났는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인지할 수 없도록 칭찬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면서 “여기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이 B강사가 처음에는 실수하는 줄 알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자 여학생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고통을 당한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런 상처를 준 B강사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 C씨는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B강사가 우리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동안 방과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학교에서 방과후 기간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건과 관련 모든 사항을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넘겼다”며 “현재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후속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B강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12.27 17:37

사람은 줄어드는데 승용차는 늘어나는 전북...대중교통 활성화 시급

매년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차량 수는 오히려 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뿐만 아닌 주차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도로여건 확충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만큼, 차량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차원의 대중교통 활성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북지역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9년 88만 1000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94만 9603대로 6만대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전북의 인구는 2019년 181만 명에서 올해 175만 명으로 6만 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차를 탈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차량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한정된 도로에 차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도내 곳곳에서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다. 매일 아침 전주시 백제대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임 모씨(38‧서신동)는 "평소같으면 차량으로 10분이면 가는 길이 출근 시간엔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다"며 "10년 전보다 차량 정체가 더 심해졌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주차대수 역시 그대로인 탓에 주차 관련 문제도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 간(2021∼2023) 차량수가 1만 여대 이상 늘어나면서 시내 아파트나 주택가 주차장에서 시민들간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해소할 공영주차장의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으로 인한 예산 문제가 겹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지난 2021년 8426면에서 올해 8507면으로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차량수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미진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보면, 지난해 전북 도민의 1주간 대중교통이용횟수는 평균 7.95회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9.86)의 81% 수준이다. 전북의 하루 평균(평일) 대중교통 이용자 수도 지난 2018년 11만 8446명에서 지난해 9만 8930명으로 1만 95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택시비 인상과 앞서 2021년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도민들의 자가용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요인을 줄어들게 하거나 외면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급행, 간선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넘어 무상교통 정책 등 교통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홍콩의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저렴하고 거의 24시간 운영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자가용보다 활용도가 높다. 국내도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7 16:22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 고용노동부 순정축협 위법행위 적발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행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노동당국 특별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사표강요 등 노동법 위반과 체불임금 문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9월 18•19일자 5면, 20일자 10면, 25일자 5면•10월 6일자 5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고도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순창=임남근기자, 이준서 기자

사회일반
임남근외(1)
2023.12.27 16:10

전주 음식점서 불…2600만 원 재산피해

27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1동(60㎡)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타 26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7 11:08

"구조되더라도 안락사 신세"…지자체 동물보호소 지원 확대 절실

매년 전북지역에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가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유기동물들이 구조되더라도 열악한 보호 환경에 놓이거나 입양자를 찾지 못하고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특히 담당 인력도 부족해 입양을 위한 홍보 공고에는 보호 중이라고 분류되는 강아지가 보호소에는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사례까지 있는 등 원활한 보호 체계와 입양활성화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지난 2017년 4510마리에서 올해 8242마리로 84% 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길가에서 발견되는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보호 체계 및 수용 역량은 급증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전북지역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평균 보호 기간은 24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입양 공고 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엔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총 24곳으로, 많게는 한 곳에서 1000마리를 보호하고 있을 만큼 포화상태에 놓여 있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운영 예산마저 감소하면서 대부분 만성적인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 예산은 전체 14억 3000만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 탓에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완주군 용진읍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최근 임시 보호 중이던 강아지를 완주군동물보호소에 맡겼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오니 강아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완주군 관계자는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반면 보호소 직원은 안락사를 했다는 등 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동물관리시스템에도 여전히 보호 중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허점이 많은데 동물보호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물보호소에서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 입양 공고된다. 하지만 구조 당시의 사진 한 장과 기본적인 정보 외에 원활한 입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오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기본 정보만으로는 그 누구도 선뜻 입양을 선택하기 어렵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관계자는 "동물보호소가 보호를 넘어 입양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며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인 만큼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입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비록 운영 예산은 줄었지만 열악한 환경의 완주군동물보호소 등을 우선적으로 신축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6 18:44

"담임에게 쇠막대로 맞았다" 허벅지 피멍 든 전주 초등생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쇠막대에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피멍이 들었어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피멍이 들도록 학생 허벅지를 때려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전치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학부모는 담임교사(40대, 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학교 측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학부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26일 교사 A씨에 대해 72시간 긴급분리 조치를 내렸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여부 등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멍 체벌'이 발생한 것은 지난 22일 이 학교의 교실.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B군과 C군을 칠판 앞에 엎드려 벌을 서게 했다. 학생 사이 발생한 싸움을 중재하려한 B군 등 2명이 '이간질했다'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A씨는 반 학생들에게 '눈 감고 손들라'고 한 뒤 체벌 도구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4~5대 때렸다. B군 부모는 "저희 아들은 점심시간에 (교사 A씨가) 손날로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점심 먹은 걸 토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서 들어보니 친구 C군은 부모님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왔지만, 부모는 외동으로 자라 응석을 부리는 줄 알고 넘어갔다. 이게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훈계를 포장한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교 생활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교사 A씨가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지만, 체벌 도구의 재질을 놓고는 주장이 달랐다. 학부모 측은 '쇠막대'라고 강조한 반면, 학교 측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기자와 만난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같이 선명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체벌 도구는 쇠막대가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건·사고
서준혁
2023.12.26 17:21

"아무 이유 없이"…홧김에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 던진 40대 '검찰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아파트 11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A씨가 던진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6 15:23

전북 24일까지 고창과 부안 10cm 넘는 눈 피해 잇따라

전북지역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고창과 부안에 10㎝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다. 25일 전북도와 기상당국에 따르면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2㎝~11.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안에 11.5㎝의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고창 11.1㎝, 정읍 9.6㎝, 진안 5.5㎝m, 임실 4.8㎝ 등의 눈이 내렸다. 이번 눈으로 고창 1.2㏊와 군산 0.49㏊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무너져 내렸고 축사 2동, 육묘장 1동도 피해를 입었다. 작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피해내역 집계를 마무리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전북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는 등 지난주보다 다소 풀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일몰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에 빙판길과 인도에 얼음이 어는 지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날씨
백세종
2023.12.25 21:21

"반갑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주 한옥마을 '북적'

"여전히 춥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해요. 모두 즐거운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전국에 눈이 내리면서 전북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싸였다. 찬 기운이 여전하지만 기온이 오르며, 도내 관광지 곳곳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나온 나들이객으로 북적거렸다. 이날 찾아간 전주 한옥마을, 산타클로스 인형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이 시민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는 김유진 씨(22)는 "한옥마을에도 성탄절 장식이 예쁘게 단장돼 있어서 놀랐다"며 "기념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놀러 온 어르신들도 있었다. 카페 입구에 꾸며진 산타 장식을 한참 바라보던 박 모 씨(68)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친구들의 말에 한껏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세를 취했다. "하나, 둘, 셋" 소리에 연신 자세를 바꿔가던 그는 "집안일 하느라 바빠 친구들 얼굴도 잘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전주역 첫마중길도 마찬가지로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에는 각종 전구로 'MERRY CHRISMAS'라는 글씨를 새긴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클로스 장식이 전주의 성탄절 밤 풍경을 밝히고 있었다. 전주역 앞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장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도내 캠핑장에도 나들이객이 수백 명이 몰렸다. 무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송숙경 씨(58)는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단위의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며 "평소보다 손님이 3∼4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복히 쌓인 눈과 캠프파이어,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추운 날씨지만 행복한 온기가 가득한 기분이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성탄절인 25일 전북지역은 오전까지 1~5cm의 눈이 내렸다. 낮 최고기온은 진안·장수 1도, 무주·남원·임실·정읍·군산·김제·부안·고창 3도, 전주·완주·순창·익산 4도 등 1~4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25 16:37

전북경찰, 제야행사·해맞이 행사 집중 인파 관리

전북경찰이 도내 제야행사와 해맞이 축제기간동안 집중인파관리등 안전관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제야행사·해맞이행사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전북청은 대책 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행사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경찰관기동대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 단시간에 총 9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노송동 시청 광장에서 제야행사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자체 주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 주최측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심의 후 자체 안전요원 확보·시설물 보강 등을 요청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나섰다. 완산서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주최측과 합동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청은 또 임실 국사봉 해맞이 축제 등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도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 인파 운집 위험 대비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이번 연말연시 행사는 주말 연휴와 겹치는 만큼, 주요 명소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25 15:55

장수에서 또 규모 3.0지진, 3.0이상 지진 올들어 두번째

23일 오전 4시34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북쪽 17km 지역, 진안군 경계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87도, 경도 127.5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이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신고나 출동은 없었으나, '가벼운 흔들림을 느꼈다'거나 '지진이 난것 같다'는 119 신고는 16건이 접수됐다. 장수에서는 올들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7분 59초 같은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담장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올해 장수에서는 모두 8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규모 2.0 이상은 2차례(7월 29일 규모 3.5, 12월 23일 규모 3.0)였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3.12.23 08:54

검찰,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교수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각종 수사자료에 따라 공판을 재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에 맞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취사 선택하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22 19:18

전국에서 가장 우울한 전북…우울감 경험률 전국 1위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매년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치료받는 도내 환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원의 도민 정신건강강화와 치료정책 마련 등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대상중 9.4%였다. 이는 전년도 7.8%보다 1.6%p 증가한 수다. 사실상 도민 10명 중 1명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울감 경험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낀 비율을 뜻한다.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5.1%였다.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전주시가 13.2%로 경남 창원시(2.0%)의 6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의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0~2022년) 전북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는 총 16만 868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만 3969명, 2021년 5만 6467명, 지난해 5만 8244명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우울감 전국 최고치와 각종 정신 질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울증 관련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1인가구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부분이 우울감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거주하는 7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는 28만 5000가구로 전체 비중의 37%에 달했다. 이 중 70대 이상이 27%였고 이 70대 이상 1인가구 대부분 빈곤한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센터에 등록한 도민만 해도 6000여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정신건강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1 17:35

새해 신규 경유택배차량 금지에 도내 택배업계 불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택배와 학원 차량들의 신규 등록은 경유 연료 차량이 아닌 친환경 차량만 가능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관련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당국의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 법은 경유 자동차를 전기·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체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4월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을 제외한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당시 국회는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택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택배차량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유차에 비해 높은 구매 비용의 친환경 차량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은 경유차보다 가격이 최대 두 배 수준인 데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선의 택배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개인소유가 많은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의 가격 문제가 만성적인 택배기사 인력난과 맞물려 자칫하면 택배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 말 한국생활물류택배 서비스협회가 택배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택배기사 중 93%가 경유 택배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5년 이상 이용해 교체가 임박한 차량의 비율은 38%에 달한다. 도내 학원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학원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인 탓에 대부분 통학차량으로 값싼 경유 차량을 이용한다"며 "전기 버스는 중고 시장에서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높다는 학부모들 인식 때문에 당장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