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길 가던 고등학생 둔기로 때리고 살해하려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길가던 여고생을 마구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거리를 걷던 여고생 B양)의 얼굴 등을 철제둔기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는데 이를 두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생각한 A씨가 길가에 버려져 있던 철제 둔기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A씨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30 16:11

동거하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육군 상사...군사경찰 인계

완주경찰서는 30일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육군 타지역 모 부대 소속 A상사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상사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완주군 이서면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상사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이날 육군 군사경찰에 인계했으며,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30 16:08

무주 농기계 창고서 불⋯79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9일 오후 8시20분께 무주군 적상면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건물(171㎡)이 전소되고 태양광 시설, 경운기 등 농기계가 타 7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4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30 10:31

"여기서도 맨발로?"…맨발걷기 열풍 속 안전 사각지대 놓인 산책길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흙 길이 아닌 곳에서도 맨발로 걷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부상 등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맨발 흙길 걷기 효과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비와 각 시군비 총 35억 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에 맨발길을 1곳씩 조성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지역 관광명소와의 연계성이나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 보수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도내 지자체들 역시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도내 자치단체 5개 시군(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남원시)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맨발 걷기를 위한 전용 흙길을 도심 곳곳에 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맨발걷기 조례안을 제정한 전주시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건지산이나 천변길을 시작으로 점차 도심내 흙길 조성의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지자체가 조성한 전용 흙길이 아닌 일반 등산로나 산책길에서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자주 목격되면서 지역 사회에선 맨발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안내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산책길은 맨발 걷기를 위한 세족장이나 신발장, 먼지떨이기 등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시설이 없고 돌이나 유리 조각과 같은 이물질에 의한 파상풍 등의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천변길에서 만난 시민 김 모씨(43)는 "맨발 걷기가 중년 여성한테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침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며 "여긴 공사가 잦은데다 심지어는 흙길도 아닌데 맨발로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시에서 맨발걷기에 대해 주의할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산책로에 흙길을 더 많이 조성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27)는 "평탄한 등산로면 모르겠는데 가파른 돌계단이 많고 경사가 꽤 되는 모악산 등에서도 맨발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다"며 "비가 내리면 낙상 위험도 있는데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우려감을 내비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반기마다 산책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맨발걷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관련 민원은 없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과 부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9 15:45

올해 전북 출신 신임 법관 0명, 수도권 출신이 85.9%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법관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으로 ‘법조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지역출신 법관 임용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한 가운데, 이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입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전북 출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57명의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전북 출신은 전남 출신을 합쳐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출신이었다가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 ‘SKY(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또한 뚜렷했다. 신임 법관 전체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의 경우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좀 더 퍼지고 다양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관 임용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과연 법원행정처가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법관들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조직법 취지처럼 다양한 학교, 지역 출신 법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29 15:44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 결심 공판서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 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검증이었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0일에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0.27 18:00

"왜 봉양 안해?”…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 검찰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을 봉양하지 않는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 A씨(70대)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들 B씨(40)를 미리 가져온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전주를 찾아 차 안에서 아들과 대화하다 말다툼으로 이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 등 봉양에 소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한 뒤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7 13:26

경찰청 고위직 인사, 전북청장에 임병숙 치안감...‘개청이래 첫 여성 청장 탄생’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신임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26일 전북경찰청장에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임 신임 청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여성임에도 순경 출신으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임 신임 청장은 전북경찰청 최초 여성 청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또 이날 인사에서 신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이상탁 대구경찰청공공안전부장(경무관)이,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는 정창욱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이 부임한다. 김병기 현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이종규 현 전주완산경찰서장(경무관)은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엄승현
2023.10.26 18:56

국립대병원 의사 순회진료 ’공공임상교수제‘ 전북대병원은 3명만

극심한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 하는데, 구인난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의 의사를 공공임상교수제로 배정했으나 실제 3명만 지원했다.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들 역시 지원한 의사가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7명의 배정 인원 중 7명만 선발됐고 강원대병원은 6명, 충남대병원 5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해 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진안군의료원 사례의 경우 의료원 소속 2명의 의사가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3.10.26 17:13

"덤터기vs적정금액"…상황마다 다른 택시 오염 변상 금액에 불만 가중

지난 25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송모 씨(55)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손님을 태웠다가 곤욕을 치렀다. 손님이 택시차량 내부 시트에 구토를 한 것이다. 세차비용과 냄새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을 고려한 송씨는 30만 원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정신이 든 손님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거부했고 이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갔다. 송 씨는 "취객의 구토나 오물 투기, 파손 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대부분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어 경찰이 중재해도 승객과 합의가 어렵다"고 전했다. 송 씨의 경우와 같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다툼은 전북에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해묵은 분쟁거리다. 승객이 구토나 오물투기로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변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북도는 이렇다할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배상금액의 널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과 업계 양측이 협의해 적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는 승객이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 및 기물을 오염, 파손했을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 제 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서울시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 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인택시가 오전 9시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 차량에 구토하면 세차비뿐 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당일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자체 운송약관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 용인시가,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 안양시도 운송약관에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현재까지 택시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약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택시기사는 물론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주거지로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경험이 있다는 신모 씨(27)는 " 소량인지라 차량 시트에 묻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자신의 옷에 묻었을 뿐이었는데 냄새 밴다고 다짜고짜 20만 원을 요구했다"며 "알아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격 덤터기가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구토를 한 손님은 대부분 취객이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들이 자비로 세차하거나 승객에게 소량의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과 업계가 협의해 모두가 납득할 적정 배상금액을 마련하고 법적 효력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6:36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의 제정 멈춰, 조속히 통과해야”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희생자 159명 중 전북 연고자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이다. 유족은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급급했고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됐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외면 속에 10.29 이태원 참사의 해결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도 여전히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부정하는 힘에 맞서 굴하지 않고 살아왔고 싸웠다”며 “전북지역의 유가족들도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회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6 15:58

"이사람 수상한데?"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검거한 택시기사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알아보고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가 경찰 포상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신속히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인택시기사 정해국 씨(39)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인근에서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전주시청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씨에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흰색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더 큰 봉투로 옮겨 담으면서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정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택시회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에게 승객의 목적지와 동선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기지를 발휘,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 후 미처 전달하지 못한 피해 금액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승객은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청에서 143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권현주 서장은 “손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택시기사 정해국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이 크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5:57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전북경찰청 교통 경찰관 해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상황을 모면하려 운전자 바꿔 치기까지 시도한 교통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혐의로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A 경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 정리와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5 17:12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에 폭언까지" 도 넘은 전주 시내버스 난폭운전

"안들려요. 그냥 갑니다" #1.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인근 한 정류장. 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타기 직전 '용흥마을 가나요'라는 질문을 건넨 백발의 한 할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같이 말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분홍색 보따리를 정류장 좌석에 다시 놓은 뒤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쑥고개로 사거리에서 우전초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 시내버스가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60)는 "정류장 근처에서 퇴근시간마다 차량과 시내버스간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버스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운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전주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53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엔 69건으로 40% 늘어났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건수이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394대인데 운행대수가 414대로 엇비슷한 충남 천안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76건으로 전주시의 65% 수준이었다. 충북 청주시 역시 운행대수가 483대인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28건으로 전주시보다 되레 적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755대로 전주시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127건으로 오히려 전주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또 전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돼 충남 천안시(226건), 충북 청주시(27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산에서 전주로 여행온 백모 씨(26)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는데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과격한 주행에 깜짝 놀랐다"며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해 손잡이에 옆구리를 찍히기도 했다. 다신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백미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운수회사를 통해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의 조치하고 있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친절 기사에겐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며 "버스 노선 간소화 등 기사님들의 운행 여건 개선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5 17:08

군산 동백대교서 투신한 40대 보호관찰 대상자 무사히 구조

군산 해망동 동백대교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투신했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41)의 신호가 끊어져 대교 아래로 투신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A씨의 신호를 추적하던 보호소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22분 추락지점 인근에서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다행히 저체온증 증상 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타지역 보호 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CC(폐쇄)TV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5 17:08

전주~서울 시외버스 요금, 5000원 가까이 '꼼수 인상?'

석달 전 전북지역 시외버스업계가 우등 버스를 신규 투입하면서 전주-서울간 노선의 요금을 5000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경영난속 새 버스 도입과 국토교통부 인상 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물가와 서민 경제난속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라북도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고속과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맞춰 도내 시외버스 업체 2곳은 올해 초 계약한 28석의 우등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2개사가 각각 12대씩 총 24대의 우등 버스가 도입됐다. 이후 기존에 일반 버스만 운행되던 노선이 일반과 우등으로 버스 종류가 나뉘면서 전주-서울간 일반 시외버스 요금은 기존 1만 43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 정도 인상됐지만, 우등 시외버스 요금은 2만 1000원으로 기존 일반 버스 요금에 비해 무려 46.8%나 오른 셈이 됐다. 서울행 우등 시외버스 요금이 2만원을 넘어서고 서울행 고속버스 요금 2만 2000원과 불과 10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도내 업계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2000원 내린 1만 9000원으로 조정했다. 업계 측은 기존 31석의 일반 시외버스는 5% 인상된 1만 5000원에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8석의 우등 버스 도입으로 승객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은 클 수밖에 없다. 31석 일반 버스와 28석 우등 버스의 차이도 별반 없는데, 비싼 요금을 내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 42회 중 우등(1만 9000원) 버스가 30회인 반면, 일반(1만 5000원) 버스는 12회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우등 버스 도입과 정부 요금인상 폭에 기대면서 승객의 선택폭은 줄이는 편법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 31석 일반 버스도 요금을 할인한 상태여서 10년 가까이 1만 4300원이었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승객 감소, 고속버스업계와 KTX 등 다른 운송수단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시외버스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요금 인상과 신규 버스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승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서울행 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초기 2만 1000원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를 수용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1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5 16:33

육군 35사단, 오는 30일부터 2023년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2023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사단은 이번 훈련이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35사단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주·야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5사단 관계자는 “35사단은 전북 수호의 중심으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5

지난해 국립암센터 찾은 환자 중 전북도민 1만넘어.. 비수도권 중 세 번째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찾은 전북도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2131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은 10만 6854명(17.8%)인 것으로 암 환자 10명 중 약 2명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환자 중 전북도민은 1만1095명이며 비수도권 주소지 환자 비율은 10.4%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충남(12.0%)과 강원(10.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 간 전북도민이 국립암센터를 찾은 인원은 6만5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120명에서 2018년 1만167명, 2019년 9916명, 2020년 9523명, 2021년 1만37명, 2022년 1만845명으로 연평균 1만928명의 도민이 암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109명이 암센터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역의료 공백으로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를 찾는 경우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들이 매년 치료를 위해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0

정읍 비닐하우스서 불…1200만 원 재산피해

25일 오전 3시15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한 농가 비닐하우스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개 동(2475㎡)과 토마토 모종 3000여 개가 소실돼 1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30분여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 열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5 11:36

공직기강 해이부터 영장기각률 전국 최상위 등 전북경찰 국감 ‘홍역’

24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에 따른 공직기강해이 문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올해 여름 휴가철 전북경찰청의 노력으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가 지난해보다 28%나 감소했다”며 “또 올해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전북도에서 57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보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3건의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직 내 음주 문제가 입방아에 오름에도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 사고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전북도민들이 경찰을 믿지 않겠냐. 법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한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또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이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전북경찰의 징계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렇게 전북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질타를 겸허히 받겠다”며 “직위해제 등의 조치 사항은 중징계 사항으로 당시 요건에 맞는지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원님 지적이 있는 만큼 당시 저희 조치가 잘 됐는지 다시 검토하고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 외에도 전북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 가장 높다는 부분과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력이 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순위인 충북(14.0%)은 3.0%p, 3위인 광주(13.4%)와는 4.0%p가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지난 7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유가족 위로와 잼버리 현장 방문을 위해 남원과 부안, 익산을 찾았는데 당시 전북경찰 48명이 동원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잉경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신변 위협 신고를 들어왔음에도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찰력 27명이 동원됐다”며 “이 장관은 (전북에서) 6시간 머무는 동안 48명이 동원돼 과잉으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규칙 등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그 외 인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상황, 첩보 등에 따라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운다”며 “과잉 경호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반론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예산 권한 등이 없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엄승현외(1)
2023.10.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