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4 16:52

아파트공사현장서 70대 근로자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소방덕트 설치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아파트 공사 현장임에도 소방설비 발주처가 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지는 아닌 상태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6:33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지난 달 전북 곳곳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 기록

지난달 전북 지역 곳곳이 역대 가장 따뜻했던 12월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은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눈과 비가 내렸다. 4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전라북도기후특성'자료에 따르면, 12월 8일 군산의 낮최고기온은 20.5도, 부안은 19.9도, 고창은 19.7도로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이었다. 12월 10일 역시 남원 19.8도, 임실 19.6도, 순창 19.5도, 장수 17.2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12월중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12월 9일 전주는 20.5도를 기록해 역대 3위, 정읍은 19.5도로 역대 2위의 낮최고 기온을 보였다. 또 12월 한달간 춥거나 따뜻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북지역 기온변동폭(일평균 기온의 표준편차)이 6.3도를 기록했고 이는 역대 가장 큰 변동폭이었다. 종전 1위는 2018년 5.2도 였다. 아울러 12월 한달동안 전북지역 강수량은 127mm로 평년 28.3mm~45.8mm)보다 많았으며, 이 역시 역대 1위 기록이었다. 기상지청은 인도양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으로 한반도에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12월 중후반에 시베리아지역에서 상층 기압능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북극 주변의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2월 초반에 따뜻한 남풍이 지속했다가 중후반 찬 북풍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기온 변동 폭이 컸다"며 "이번 주말인 6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가 낮부터 차차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백세종
2024.01.04 16:16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4 14:29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10:43

'나홀로 삶'이 이젠 대세⋯1인 세대 비중 40% 넘었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4천851개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천370만5천814개보다 20만9천37개(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는 993만5천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4천256개보다 21만1천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1인 세대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삶'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인 세대는 2022년 574만4천486개에서 지난해 586만6천73개로, 3인 세대는 401만553개에서 402만9천815개로 다소 늘어났다. 반면에 4인 세대는 325만715개에서 314만8천835개로, 5인 세대는 77만6천259개에서 74만3천232개로 감소하는 등 '다인 세대'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세대당 인구는 2.17명에서 2.15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세대가 597만8천724개, 서울시 세대가 446만9천417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세대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6만835개였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행안부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09:43

전북환경운동연합, “국가하천 민관 협치 체계 구축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에 맞는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전주천 완주군 상관면 수원천 합류점에서 팔복동 전주천과 삼천 합류 기점까지의 14.75km 구간과 오수천 임실군 오수면 군평천 합류점에서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 합류점까지의 21.46km 구간을 올해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전주천과 오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4대강 사업의 윤석열 버전이나 마찬가지이다”며 “홍수를 막는다는 이유로 하천에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20년~30년 전 낡은 개발 시대의 치수관리 패러다임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한 명품 하천이다”며 “그에 비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주천 기존 국가하천 구간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도 심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보 철거와 하천 정비 등 홍수 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오히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가 하천관리 정책을 배워야한다”며 “정부와 전주시는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재편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4 07:21

새해 야심차게 출발한 전주형 콜택시 ‘전주사랑콜’ 개선 필요성 대두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전주시가 자체 개발한 택시 배차 및 운행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을 통해 택시를 요청해봤다.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전주 효천지구에서 출발해 도착지를 전북도청으로 정하고 '빠른 배차 요청'을 터치한 뒤 몇 분이 지나도록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이윽고 화면에는 배차에 실패했다는 알림과 함께 '취소', 오타로 보이는 '제요청하기' 라는 팝업창이 떴다. 전주시가 카카오택시 등 대기업의 지역 택시운행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한 ‘전주사랑콜’이 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맞춤법 오류는 물론 스마트폰 최적화 문제, 홍보와 사업 추진 예산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도입 취지와 달리 시민과 기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방지 및 택시기사들의 수수료 저감, 지역 업체 상생 등의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전주사랑콜’ 콜택시 플랫폼 운영에 들어갔다. 개인과 법인 택시기사들은 대당 월 1만 6500원의 적은 수수료만 내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차 지연과 오타는 물론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펼쳐진 화면에서는 어플 화면이 터치되지 않는 오류도 있었다.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지도 또한 마치 10년 가까이 된 전주의 장소와 명칭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등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배차된 법인택시기사 김모 씨(70대)는 “시에서 만든다고 해서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대기업 프로그램과 비교해 속된 말로 허접하기 그지없다”며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온종일 운행했지만, 전주사랑콜로는 기자를 처음 태운다”고 말했다. 출시 이틀째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건수는 총 3708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사랑콜' 가입 대수는 현재 2100여 대다. 이에 택시 1대 이용건수는 1.7건에 불과한 상태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한 카카오 택시 콜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른 택시기사 이모 씨(40대)는 “아직 ’전주사랑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그동안 카카오택시 수수료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만큼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대항마가 아니라 그냥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출시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남아있는 전주사랑콜의 사업 추진 예산 반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이용자에 대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에 대한 예산 이외에 추가 활성화 사업예산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에 포스터 부착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전주사랑콜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재는 반영된 예산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때 편성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3 17:08

새벽 남원 단독주택서 불...거동불편 노부부 숨진채 발견

3일 새벽 남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집 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벌이다 집 내부에서 A씨(83)와 아내 B씨(69·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고 아내 B씨는 정신관련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지만, 부부는 이 중 안방에서만 음식을 해 먹는 등 한 공간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조사 과정중 방안에서 온수매트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난로를 발견했으며, 이들 부부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온열 장비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인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17:07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전북교육청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3 17:02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집기 휘두른 50대 여성 입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집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의 빌라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B씨(50대)와 C씨(20대)에게 철제 집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손과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인근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심적안정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14:03

영장심사에 아기 안고온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피소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3 09:47

새벽 남원 단독주택서 불...노부부 숨진채 발견

3일 새벽 남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집 안에 있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남원시 산동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진화작업을 벌이다 집 내부에서 부부 A씨(83)와 B씨(69·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서 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및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09:31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3 09:19

임실 신평면 농업교육장서 불...2100만원 피해

지난 2일 오후 11시 25분께 임실군 신평면의 한 농업교육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185㎡)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작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3 08:19

완주 15층 아파트 1층서 불...30여명 대피

2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5층 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른 층의 A군(3)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나자 주민 25명이 아파트 옥상과 지상 등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2 21:01

전북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440억원대 부정수급까지

전북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 건수가 전년도 단속 건수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31건에 1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은 분야별로 △교육·보건분야(34명, 28.1%) △사회·복지분야(27명, 22.3%) △문화·관광분야(24명,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분야(6명 5%)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억 700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다. 121명의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90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이 30명(24.8%), 기타 1명(0.8%) 등이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에 이뤄졌던 특별단속 대비 검거 건수는 20건에서 31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38명에서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약 17억 원에서 약 442억 원으로 24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급여 보조금 389억 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환수 통보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정읍의 한 평생교육원 이사장 A씨(74)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이사장은 수강생 100여 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약 4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관련 기관들의 환수절차가 진행된 뒤 미흡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2 18:32

새해 맞아 야영 나섰던 50대 남녀 2명 숨진채 발견

새해를 맞아 야영에 나섰던 50대 남녀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2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텐트 안에서 지인 관계인 A씨(58)와 B씨(54·여)가 숨진채 발견됐다. 전날 B씨의 아들이 "엄마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에 나서 이들을 발견했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가스와 보일러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당 주차장에 진입한 시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로, 경찰은 이들이 새해를 맞아 야영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안 결과 발견된 시신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 발현되는 반점 등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가스보일러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2 17:55

[2024 연중기획 사랑을 나누다 희망을 더하다]이종천 전일디자인 대표, 4년째 자비 들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상 만들어 전달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웃 사랑에 담긴 온정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채우고 있다. 그 온정이 모여서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지고 어려움은 서로 도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사랑을 나누면서 희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본다.<편집자주> "제가 하는 일은 힘들다고 여기면 소득이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후원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잠들 수 있도록 수년째 자비로 맞춤형 원목가구를 제작해 후원하고 있는 전주시 대성동 이종천(56) 전일디자인 대표의 소망이다. 전일디자인은 실내조경·벽면녹화·디자인을 주력으로 가구 제작을 하고 있다. 그는 2002년 김제에서 문을 연 업체를 전주로 옮겨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했는데, 우수한 품질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Buy 전주' 우수기업으로도 인증받았다. 지난 연말에는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가구를 직접 제작해 후원해온 공로로 전주시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책상, 책장, 침대 등 총 134점의 가구를 109세대에 지원했다. 청소년기 가구는 한 점당 수백 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은 새 가구 구입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거나 신체조건과 맞지도 않는 책상에서 쪼그려 책을 읽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공부하고 쉬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루를 잘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할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원목가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수요에 맞는 후원을 위해 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지면 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미리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 유무, 가정환경 등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 가구를 제작해 전달하는 형태로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이 대표의 철학에는 환경에 대한 염려도 있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가구에 식물을 심는 '플랜테리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구 내부에 자동 급수 시스템을 넣어 고안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성장기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일디자인에서 만든 가구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 납품되고 있다. 후원하고 있는 가구도 같은 품질의 소재인 원목을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유년시절 침대는 고사하고 책상 하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새로운 결심을 디딤돌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소개했다. "가난으로 힘든 어린 시절에 다짐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중에 어른이 돼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튼튼한 침대와 책상을 선물하고, 그 곳에서 장래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쉴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아이의 꿈은 아빠가 된 후에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일과 봉사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연초에도 계속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대표는 세 딸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집에서는 필요한 가구를 손 닿는 대로 고쳐쓰고, 기술자에 비해 솜씨가 부족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한다"며 "일로 바빠서 딸들에게 더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데, 자매간에 우애 있게 잘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02 17:46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소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신우정)은 2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지원창구 개소식을 가졌다.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지원제도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된다. 신우정 지원장은 “군산지원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가 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우선지원창구 개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0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