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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 돈뭉치'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8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5월 20∼21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현금 일부를 일정 금액씩 포장해둔 상태였다. 4830만 원 중 3500만 원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았으나 나머지 1330만 원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네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향후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30 16:19

악몽의 핼러윈…이태원 '압사 참사' 151명 사망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모두 200명 넘게 죽거나 다치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30일 오전 9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쳐 모두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 사고다. 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께 59명으로 파악됐다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상당수가 숨지면서 오전 6시 기준 149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중상자 중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151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82명 가운데 19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151명 중 여성 97명 사망자 중 97명은 여성, 54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뒤엉켜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약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사망자도 13개국 22명(국적 미파악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국적은 중국·이란(각각 4명)·러시아(3명)·미국·프랑스·호주·베트남·우즈베키스탄·노르웨이·카자흐스탄·스리랑카·태국·오스트리아(각각 1명) 등이다. 경찰은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과학수사팀을 보내 신원 확인을 하는 대로 유족에게 연락하고 있다. 30일 오전 사망자 151명의 지문 채취를 모두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143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했다. 사망자 151명은 일산동국대병원(20명), 평택제일장례식장(7명), 이대목동병원(7명), 성빈센트병원(7명), 강동경희대병원(6명), 보라매병원(6명), 삼육서울병원(6명), 성남중앙병원(6명), 순천향대병원(6명), 한림대성심병원(6명) 등 서울·경기 지역 36개 병원에 나뉘어 시신이 안치됐다. 한남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실종자 접수처엔 30일 오후 3시 현재 3천757건(중복 포함)이 신고됐다. 좁은 골목서 뒤엉키면서 인명피해 커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옆 내리막길로 된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이날 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10만 명 가량의 인파가 모이면서 골목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행인이 가득 찼고, 한순간에 대열이 산사태처럼 무너지면서 참사가 났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연합뉴스에 "밤 10시 넘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길에서 누군가가 넘어졌고,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차례로 넘어져 겹겹이 쌓였다"고 전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뒤엉키면서 사상자가 급증했다. 소방당국은 29일 오후 10시 15분께부터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사람이 깔려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수십 건 접수했다. 사고 직후 해밀톤 호텔 앞 도로에 수십 명이 쓰러진 채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하지만 인파로 가득 찬 골목에 구급 차량과 인력이 진입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구호가 늦어졌고, 그사이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 사고수습에 총력 대형 참사 발생에 정부는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29일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11시 50분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구급차 142대를 비롯해 구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1시 13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이태원 일대 업소들에 핼러윈 축제를 중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3시 50분부터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임시 버스 2대를 운영했다. 평소 주말 첫차보다 약 40분 이른 시각인 오전 5시부터 지하철 6호선 상·하행에 1대씩 임시 열차 2대를 투입해 시민의 귀가를 돕기로 했다. 서울·경기 내 모든 재난거점병원인 14개 병원과 1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응급의료지원센터도 모두 출동해 응급 치료를 맡았다. 현장에서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도착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30일 오전 1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전 9시 50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약속했다.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네덜란드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경찰, 사망자 신원 파악에 주력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관계 당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본부에 서울경찰청 소속 475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사상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리관 20명으로 구성된 과학수사 긴급대응팀을 편성하는 한편 과학수사요원 10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이 상당 부분 수습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밀톤 호텔 뒤편 골목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현장 동영상을 대거 확보해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사고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인파가 순간적으로 몰렸다거나 일대 업소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이 돌았다는 소문이 나왔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참사와 관련한 마약 신고 역시 접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2.10.30 15:51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 151명·부상 82명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 사망자가 30일 오전 현재 15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30일 오전 9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쳐 모두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수는 이날 오전 2시께 59명으로 파악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상당수가 숨지면서 오전 6시 기준 149명으로 급증했고 중상자 중 2명이 치료 중 더 사망해 151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82명 중 19명이 중상을 입어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중 97명은 여성, 54명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뒤엉켜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약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2명으로 발표됐던 외국인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외모가 비슷해 한국인 사망자로 분류됐다가 신원 확인으로 바로 잡히면서다. 외국인 사망자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다. 미국·일본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과학수사팀을 보내 신원 확인을 하는 대로 유족에게 연락하고 있다. 시신은 일산 동국대병원(20명)과 이대목동병원(7명), 성빈센트병원(7명), 평택제일장례식장(7명), 강동 경희대병원(6명), 보라매병원(6명), 삼육서울병원(6명), 성남중앙병원(6명) 등에 나뉘어 안치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30 12:06

[이태원 참사] "믿기 힘든 현실"…시민들 충격 속 애도 물결

간밤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참사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30일 "발표된 사망자 수를 보고는 '부상자 수도 포함해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침에 뉴스를 보며 잠이 덜 깨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속이 메스껍다" 등 이번 참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줄줄이 올라왔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에 혹여 가족이나 지인이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이들도 많았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유진(28) 씨는 "오전 7시께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전화해 '이태원 안 갔느냐'고 물었다. 나도 지인들이 걱정이 돼 전화를 돌렸는데 다행히 모두 연락이 닿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A(42) 씨도 "동생이 평소에 이태원에 자주 가는데, 새벽에 사고 소식을 보자마자 너무 걱정돼서 연락했다"며 "다행히 바로 회신이 와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도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많이 갔을 거라 걱정했다'며 동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일어나자마자 (직원들) 안부를 묻고 있다"는 등의 글이 잇따랐다. 순식간에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황망하다는 반응이다.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프레이 포 이태원'(PRAY FOR ITAEWON)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SNS 이용자들이 이를 퍼 나르면서 세계적인 애도 물결이 이는 모습이다. 한 외국인은 영어로 "2006년부터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슬프다"며 "희생자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한편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현장 사진과 영상 등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류광현(29) 씨는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로 실시간 중계가 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사진들이 계속 쏟아져 더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SNS에는 "응급처치받는 피해자를 아무렇지 않게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도, 마약이니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볼썽사납다"며 일부 누리꾼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적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30 12:04

[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실제로 금요일인 28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당일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핼러윈에 대비해 따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거나 상황실을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자치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구는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다. 용산구 소속 일부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긴 했지만, 인력이 많지 않아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핼러윈 행사가 집중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엔 좁은 골목이 많았지만 통행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29일 오후 11시 50분부터 사고긴급대책추진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사전에 배치한 현장 대응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용산구의 미흡한 사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태원 사고 후 박희영 용산구청장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는 모두 사라진 상태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뒷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금요일인 28일부터 이태원 골목 곳곳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밤에도 인파에 떠밀려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이동을 멈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목격담도 SNS에 올라왔다. 이때도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가 힘들 정도'라고 현장 방문자들은 전했다. 핼러윈 파티가 절정인 29일은 오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사고 직전인 밤 10시께는 사고 골목과 그 주변이 한 발자국 내딛기조차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사고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가 곧바로 마주하는 통로라 사람이 더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태원 일대 통행량을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8일 여의도 불꽃축제 때는 여의나루역 등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자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역사 내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것이지, 역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역장이 판단해 결정하는데, 당시 역사 내에는 무정차 통과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핼러윈 파티가 절정에 이르는 토요일 저녁부터 왕복 4차로인 이태원로 일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모일 공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까지 유럽에 체류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오 시장은 21일부터 유럽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서 당초 31일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휘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30 12:00

핼러윈인파 몰린 이태원참사에…세계 대형 압사참사 역대 사례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9일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군중이 몰리며 최소 149명이 사망하는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유사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AP 통신 등 매체는 30일 스포츠 및 종교 행사 등을 계기로 벌어던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들을 재조명했다. 1990년 7년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인근에서 성지순례 '하지'에 이어지는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기간 1천426명이 압사했다. 사우디에서는 1994년 5월 자마라트 다리에서 순례객 119명이 사망했고, 4년 뒤인 1998년 4월 하지 기간 또다시 119명이 숨졌다. 이후에도 2004년 2월 자마라트 다리 인근서 251명, 2006년 1월 자마라트 다리 362명, 2015년 9월 하지 순례 당시 717명 등 이슬람 종교 행사 기간에 대량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인도에서는 2005년 1월 마하슈트라주(州)의 외딴 사원에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리며 최소 26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 나이나 데비 사원에 몰린 순례자들이 산사태 소문을 듣고 혼비백산하며 최소 145명이 숨졌고, 같은해 9월 라자스탄주 조드푸르 근처의 차문다 사원에서는 힌두 순례객 등 147명이 사망했다. 2013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힌두교 사원에서 신도 115명이 숨졌다. 2005년 8월 이라크 바그다드 티그리스강의 한 다리 위에서는 군중이 몰려있는 군중들 사이에 자살 폭탄테러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에 당황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며 1천5명 이상이 압사했다.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축제 기간 44명이 압사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려 12명이 끼어 숨졌다. 같은 달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의 한 교회에서 밤새 진행된 기독교 행사 주 29명이 압사했다. 지난 5월에는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스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음식을 받으러 온 어린이 등 31명이 숨졌다. 스포츠 혹은 문화 행사를 계기로 밀집한 사람들이 통제를 벗어나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1989년 4월 영국에서는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프로축구 시합이 열린 경기장에 관중이 몰리면서 96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다. 2001년 5월 가나 수도 아크라의 축구 경기장에서 폭동을 벌이는 관중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시도했는데, 이로인해 장내가 순식간이 아수라장이 되며 126명 이상이 깔려 숨졌다. 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는 '러브 퍼레이드'라는 테크노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 공연장 근처 터널을 지나던 관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다가 19명이 사망했다. 2010년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는 3일간 진행되는 연례 물 축제 '본 옴 뚝(Bon Om Touk)'의 마지막 날 보트 경기를 보려고 코픽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기 직후 섬과 육지를 잇는 좁은 다리 위로 한꺼번에 몰렸고, 최소 35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3년 브라질 남부 대학도시인 산타 마리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 대피하던 손님들이 몰리며 230명 넘게 압사하거나 질식사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 무대로 팬들이 밀려들며 9명이 사망했다.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이 뒤엉키며 경기장으로 쏟아졌는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끝에 132명이 숨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30 08:06

외신 "핼러윈의 비극…세월호 이래 최대 인명피해"

주요 외신들은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참사를 일제히 긴급기사로 타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 전후부터 홈페이지 최상단에 속보창을 띄워놓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최근 역사상 평화기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 사고 중 하나"라면서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였던 까닭에 인파 관리와 계획 등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NN과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다른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홈페이지 1면 톱기사로 다루며 속보창을 운영하고 있다. WP는 "이태원 참사는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일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경찰이 팬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최소 130명이 숨진 사건에 이어 한 달새 두 차례나 대규모 압사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핼러윈을 앞두고 이날 이태원에서 열린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것이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등 규제도 상당수 해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목격자들은 저녁이 깊어가면서 (이태원에 모인) 군중이 갈수록 흥분하면 서 통제를 잃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는 "한국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직전 마지막 사고도 젊은이들의 피해가 컸다. 2014년 4월 (세월호) 페리 침몰 당시 숨진 304명도 고교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고는 느슨한 안전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다"면서 "(이번 사고가) 페리 참사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공공 안전기준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세간의 주목이 쏠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CNN은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위해 델라웨어주 투표소를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곧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명을 내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성명을 내겠다. 차 안에서 직원들에게 막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참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30 08:04

이태원 '핼러윈 인파'에 149명 압사 참사…부상 76명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벌어진 사고로 30일 오전 6시 현재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쳐 모두 2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오전 4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이었지만 부상자 중 일부가 치료 중 숨지면서 14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 104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45명은 현장에서 숨져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부상자 76명 중 19명이 중상인 것으로 파악돼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 사상자는 사망 2명과 부상 1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주한미군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각 영안실로 보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연락할 방침이다. 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됐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부상자 중 일부가 치료 중 사망하거나 치료 후 귀가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일대를 중심으로 세 차례 수색했으며 추가 사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자 신고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께부터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사람이 깔려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수십 건 접수했다. 사고 직후 해밀톤 호텔 앞 도로에 수십 명이 쓰러진 채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전날 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사고는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옆 내리막길로 된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연합뉴스에 "밤 10시가 넘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길에서 누군가가 넘어졌고,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차례로 넘어져 겹겹이 쌓였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거나 일대 업소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이 돌았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마약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경비·교통·형사 등 인력 100명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 서울경찰청은 인근 6개 경찰서 형사·의경을 투입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도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에 대비 중이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11시50분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구급차 142대를 비롯해 구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했다. 오후 11시 13분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이태원 일대 업소들에 핼러윈 축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3시 50분부터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임시 버스 2대를 운영하고 평소 주말 첫 차보다 약 40분 이른 시각인 오전 5시부터 지하철 6호선 상·하행에 1대씩 임시 열차를 투입해 시민의 귀가를 도왔다. 서울·경기 내 모든 재난거점병원인 14개 병원과 1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응급의료지원센터도 모두 출동해 응급 치료를 맡았다. 현장에서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도착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덜란드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30 07:59

[괴산 지진] "폭탄 터지는 소리 났다" 충북 전역서 흔들림 감지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충북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재난당국에는 신고 전화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놀라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등 주말 아침부터 혼란이 빚어졌다. 지진 발생지와 인접한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주민 A씨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집이 많이 흔들렸다"며 "집기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태 살면서 이렇게 큰 흔들림을 느낀 지진은 처음"이라며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괴산의 한 펜션에 놀러 간 50대 남성도 "갑자기 큰 진동을 느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며 "숙소 뒤에 산이 있는데 산사태가 날 것 같아 다들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지에서 북쪽으로 30㎞가량 떨어진 충북 북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충주 중앙시장에서 의류 수선업을 하는 B씨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쾅' 하는 소리가 들려 당시 시장에 있던 상인 20여이 밖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50㎞ 이상 떨어진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C씨도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져 깜짝 놀랐다"며 "곧 휴대전화 비상벨이 울리며 기상청의 긴급 재난 문자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올해 한반도 발생 지진 중 최대인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에 앞서 '전진'(前震)도 3차례 있었다. 기상청은 규모 4.1 지진 발생 20분 전인 오전 8시 8분에 규모 1.6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전 8시 9분, 8시 27분에 규모 1.3과 3.5의 지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29 12:31

'점포 2곳당 소화기 1개 배치'⋯전통시장 화재 취약 여전

전주지역 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 대비에 취약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적재된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9개의 점포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주시 전통시장을 방문해본 결과 역시 화재 대비가 미흡했다. 27일 전주남부시장의 상인들 옆에는 쌀쌀한 아침 기온을 견디기 위해 피워둔 장작불도 목격돼 건조한 가을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 보였다. 이날 남부시장의 점포들 사이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소화기는 비닐봉지와 전시된 물품 등에 갇혀있었다. 또 소화기 설치가 잦은 시장 주요 통행로와는 반대로 시장 내 골목에는 소화기 표기만 존재할 뿐 소화기가 없는 곳도 있었다. 남부시장 일부 상인들은 최근에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싸전다리 인근의 노점상에서는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 장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인 김모 씨(71)는 “소화기를 개인이 사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있다”며 “반대쪽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상가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부시장에는 28일부터 진행될 야시장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실한 화재 예방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 시장 통로에 점포가 자리 잡게 되면 소방차 진입 또한 방해받게 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전주 중앙시장의 골목 역시 노후된 소방 장비와 소화전 주변엔 인근 상인들이 쌓아둔 적치물로 가득해 화재 대비에 미흡해 보였다. 상인 이재현 씨(67)는 “최근 일하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 인력을 본 적은 없다”며 “소화기가 벽마다 설치된 건 알고 있지만, 눈앞에 불이 난다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전기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누선과 과전료 차단만 가능한 기존 차단기에서 아크 차단기(절연 파괴, 연결 결함, 노화 현상 따위로 인해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전기 안전장치)로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며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임시 배선이 아닌 정식 배선으로 개선해 사용하고 상인분들은 퇴근 시 난방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의 코드를 뽑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7 17:38

스토킹처벌법으로 불 지핀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

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5

높을고창몰 신규가입행사 부정참여 정황⋯고창군, 수사의뢰

고창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이 행사 부정 참여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모양성 축제 기간을 맞아 '높을고창몰' 신규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 가입한 회원에게 8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모객 행사였다. 행사 1일차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차인 지난 2일까지 평소보다 많은 회원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4일과 5일 이틀간 하루 4만건씩 총 8만건의 회원가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문도 폭증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고창군은 신규 가입자 중 누군가가 동일 IP로 1000여개의 계정을 생성해 적립금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창군은 높을고창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아이피로 1000여개에 이르는 계정을 생성한 정황이 발견돼 해당 계정의 주문건은 배송 보류 처리하고있다"며 "추후 주문 취소와 탈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고창물은 고창 친환경 쌀을 비롯해 지주식 김, 황토구운소금, 고창 수박, 프리미엄 멜론, 보리, 잡곡, 땅콩 등 관내 100여 개 업체에서 생산·가공한 고창의 대표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0.27 17:04

200억 대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 '징역 9년'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