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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음해성 문자살포 혐의'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차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비방·음해성' 문자메시지를 익산시민 다수에게 전송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송된 문자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A씨에 대한 사건을 분리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발송 된 휴대전화 명의자 B씨 등 10여 명도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4 10:31

전북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 2.34㎢

전북지역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은 2.3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평균 1.65㎢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2.34㎢로, 전국 평균보다 0.69㎢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3.77㎢), 경북(3.43㎢), 전남(2.74㎢), 충북(2.60㎢)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또한, 소방 인력은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전북의 경우 최근 2년(2020~2021년) 동안 소방 인력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북의 경우 2020년에 3985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 1158명이 부족한 2827명(충원율 78.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4036명의 소방관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3080명(충원율 82.5%)에 불과해 956명의 소방 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성장해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해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동 목표 시간이 7분으로 설정됐지만, 소방차가 평균 7분 안에 도착하는 지역 중 전북은 포함되지 못했다. 전국 화재 현장 평균 출동 거리는 3.72㎞로 전북은 이에 비해 약 1㎞가 먼 4.7㎞이며, 최근 4년(2019~2022년 8월)간 7분 도착률은 63%로 4년 모두 평균 소요 시간이 7분이 넘어가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성만 의원은 “지역 규모, 인구 밀도 등의 이유로 소방력 분포가 각각 다를 수는 있으나, 차이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넓은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거리가 있고, 소방관서와 안전센터 등 부족문제도 있다"면서 "소방인력 충원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 소방관서와 안전센터 등 소방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이여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3 17:47

스미싱 범죄 갈 수록 지능화⋯대응 더딘 전북경찰

스미싱 범죄가 발전‧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의 대응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착수해도 실제 검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9월)간 전북에서 총 119건의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건, 2020년 22건, 지난해 54건, 올해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에 하루평균 스미싱 의심신고는 수십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미싱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내역과 함께 경찰에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며,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 소수”라고 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통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소액결제 또는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무엇보다 스미싱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시기별로 연관된 문자 등이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되고 있다. 명절의 경우 택배 등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사태를 악용해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스미싱도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4년간 경찰이 수사 착수한 119건 중 단 8건에 대해서만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율이 약 6.7%에 불과한 것. 전북경찰은 스미싱 범죄 조직이 대부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대량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업체 등도 거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조직을 잡고 싶어도 역추적이 어렵다”면서 “결국 스미싱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앞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3 16:35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위기관리팀 소희숙 경감 "현장의 작은 소리까지 귀귀울이겠다"

“예단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소리까지 듣기 위해 항상 귀를 열겠습니다.” 제 77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위기관리팀 팀장 소희숙(43) 경감을 만나봤다. 112종합상황실은 흔히 ‘컨트롤 타워’라고 불린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의 신고를 받아 해당 지역 경찰이나 관련 부서로 안내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53명으로 구성된 112종합상황실에는 4개의 112상황팀(한 팀당 10~11명)과 관리팀(10명)이 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벽면엔 하루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눈에 정리된 커다란 모니터를 볼 수 있었다. 대형 모니터를 등지고 앉아있는 상황실 직원들은 신고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헤드셋을 착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소 경감은 “경찰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전화하는 곳이 112 상황실로 어떤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전화의 첫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 업무가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나머지 사건처리에도 영향이 있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실로 걸려 오는 신고 전화는 하루 평균 2200여 건으로 상황실 경찰관 1명당 100건 이상의 신고 전화를 받고 있었다. 주간에는 대부분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들어오고, 야간에는 주취자들 간의 폭행 등 강력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1월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강제 추행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척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소 경감의 기지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었다. 술에 취한 신고자가 “언니 어디야”라는 말만 반복해, 자칫 장난 전화로 오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신고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한 소 경감은 진짜 아는 언니인 척 친근히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 파악, 불안감을 느끼는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등 6분간의 통화를 지속해 피해자 구조에 공을 세웠다. 소 경감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접수와 상황실 대응이 이뤄지기 위해 신고자분들의 위치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며 “신고자 분들은 사건 현장의 위치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또 말을 못 할 상황이면 전화기를 두드리는 ‘톡톡 신고’를 이용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0 18:01

전북소방본부 “본격적인 수확기,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밭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A씨(83)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수로에 빠진 경운기 아래 깔린 채로 발견됐다. 또 지난 8일 오후 3시 25분께 고창군 성내면의 한 농로에서 B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전복돼 B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9월 20일에는 고창군 공음면에서 경운기가 토사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으며, 같은 달 17일도 장수군 장계면에서 경운기가 전복돼 80대 남성이 다쳤다. 최근 본격적인 수확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도내에서는 총 885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 들어 9말 현재 107건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가 농기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 사고, 전복 사고, 전도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하루 중 영농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5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22건(20%), 트랙터 13건(12%) 등이었다. 특히, 경운기를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 7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 5명, 60대 18명, 70대 33명, 80대 이상 16명 등 60세 이상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0월과 11월은 수확으로 바빠지는 중요한 시기로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점검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0 17:59

'있으나 마나'⋯무시당하는 점멸 신호등

전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멸 신호 구간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까지 초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9일 덕진구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점멸 신호를 지나는 차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등교 시간대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과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 채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목격됐기 때문이다. 주민 이형찬 씨(32)는 “이 주변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에 설치된 카메라 앞뿐”이라며 “나조차도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은 했어도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했던 경험은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노송동 전주시청 인근의 점멸 신호등 구간에서도 도교법 시행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는 소수의 운전자만 있을 뿐,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차들이 속도를 줄인 건 정지선이 아닌 보행자 바로 옆이었다. 전주시보건소 앞의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 특히 이곳은 다른 점멸 신호 구간보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고도 황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연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점멸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큰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전주시의 모든 교차로를 순찰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조사 과정에서 더 큰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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