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특집] 포효하는 전북, ESG가 대세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ESG.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약자로, 기업 등의 의사결정 시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기존 전통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르지 않다. 특히, 기업세가 약한 전북의 경우 ESG 바람은 행정에 먼저 불고 있다. 전북도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ESG가 대세로 떠올랐다. ESG와 관련해 가장 앞선 모습을 보이는 곳은 당연히 기업이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을 급격히 전환하는 데 기여했고, ESG 도입을 가속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세계적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 ESG 기준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과 공급망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ESG 경영은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ESG 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인 기업과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ESG 경영관리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ESG 영역은 기존 기업과 투자에서 머물지 않고, 공공분야 등으로 확대돼 사회 전체에서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ESG는 단순히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그동안 ESG 경영은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특정 경제주체에만 요구돼 왔다. 그러나 환경 경영, 사회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가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ESG는 지역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ESG에 대해 전북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올해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ESG를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 따르면 광역(특별)시도 가운데 종합등급 S등급(최우수)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많은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ESG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추진은 낮았다는 분석이다. 평가 결과 전북도는 종합등급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다.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고, 거버넌스(G) 부문에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도내 14개 시군 기초단체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장수군과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이 종합 A등급(우수)을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A등급 3곳, B등급 10곳, C등급을 받은 시군이 1곳이었다. 사회 부문 A등급 5곳, B등급 7곳, C등급 2곳이었고,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A등급 4곳, B등급 9곳, C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ESG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ESG 경영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 특히, ESG의 최종 목표인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은 꾸준히 마련됐다. 일례로 전주시는 지난 5월 시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 경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전주시-대학 ESG 공동실천 협약 체결 등 꾸준한 움직임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 3차례에 걸친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통해 ESG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만,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곧장 성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공공 정책 의미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ESG가 기업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를 체감할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ESG 확산과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2.29 17:00

군산가족지원센터 직원 부당해고 논란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가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불법 및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비선실세 출입을 차단하는 등 직언하는 A팀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가족지원센터의 행태를 규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직권남용’으로 덮어씌우고 처벌조항사례를 악용해 직장을 그만 두게 한 것은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말했다. 특히 “(A팀장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자들도 의문투성이고, 직권남용이라는 내용도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10일 만에 빠르게 진행된 징계에다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복성 징계”라면서 해고된 노동자 복직과 시의 위탁철회, 직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족지원센터측은 “A팀장이 최근 해고된 것은 맞으나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10월과 11월에 다문화지원팀 직원 3명이 (A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서면 신고가 접수됐고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규정에 따라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해 진상조사 및 입증자료 등을 거친 결과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센터장·외부위원 3명·전국민주연합노조 대표자 1명 등 총 5명)를 통해 징계해고가 결정됐고 절차에 따른 해고”라고 해명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사회일반
이환규
2021.12.29 14:45

군산시민단체들 “군산의료원 파업 조속 해결” 촉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12개 군산시민단체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건강 및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 파업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내년이면 개원 100주년을 맞는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자, 2년 가까이 감염병 환자 치료의 최전선에서 도내 코로나 병상의 25%정도를 담당하며 사투를 벌여온 공공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문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파업첫날 198개 코로나 병상의 가동률은 83%였지만 지금은 40%대 이하로 떨어졌고, 병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코로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넘어서 국가적인 코로나대응 의료시스템을 흔드는 위중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파업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는 물론 자칫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조합원의 피해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파업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소돼 군산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그것만이 군산시민의 걱정을 더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모든 고통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사 간에 진솔한 대화의 자리를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 역시 군산의료원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의 역할이든 불씨의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보건·의료
이환규
2021.12.29 11:56

남원 단독주택서 불.. 6480만 원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아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층 주택건물 141㎡ 중 93㎡가 타고 TV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648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29 10:4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5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44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유치원초등학교 관련 2명, 종교시설 관련 6명, 확진자 가족 11명 등 총 2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44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425번(전북9178번)은 백신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426번(전북918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421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427번(전북9181)은 미접종 아동으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428번(전북9182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415번의 가족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429번(전북9183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73번의 가족이다. 익산1430번(전북9184번)은 미접종 40대로, 익산1413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31번(전북918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413번의 가족이며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32번(전북9186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376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33번(전북9187번)은 미접종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434번(전북9188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435번(전북9189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404번의 접촉자다. 익산1436번(전북9190번)은 1차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439번의 가족이다. 익산1437번(전북9191번)은 미접종 50대로, 익산1421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438번(전북9192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421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439번(전북9193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440번(전북9194번)은 접종 완료 8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41번(전북919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083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42번(전북9196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421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443번(전북9197번, 미접종 10대)과 익산1444번(전북9198번, 접종 완료 40대)은 모두 익산1421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445번(전북919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311번의 가족이다. 익산1446번(전북9200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384번의 접촉자다. 익산1447번(전북920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134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48번(전북9202번)은 미접종 30대로, 익산1173번의 가족이다. 익산1449번(전북9203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104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9 10:44

전주시설공단, 운전경력증명서로 전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확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직원 전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공단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 내부 규정에 음주운전 처리행위 지침을 신설했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1차례씩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임용을 앞두고 운전경력증명서를 한 차례 더 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는 달리 공기업 직원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조영범 공단 안전감사팀장은 공단 임직원은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12.28 19:31

전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 필요 없어진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필증을 인쇄해 부착하지 않고, 배출부터 카드 결제까지 모바일로 처리하는 새로운 배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빼기를 내년 4월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를 한 뒤 필증을 출력해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하지만,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 예정인 빼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폐기할 물품을 배출한 뒤 모바일 앱에 배출장소 입력 및 배출 물품 사진을 올리면, 앱의 사물 인식 AI 기능을 통해 처리 수수료가 자동 산출돼 금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 후에는 배출번호가 생성돼 대형폐기물 담당자와 수거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는 만큼 별도의 필증 부착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 또 무거운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방문 수거 내려드림(유료)과 중고물품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중고거래가 가능한 중고매입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다음 달 ㈜같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두 달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해 내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내년도 운영 일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천경석
2021.12.28 19:31

전북서 소규모 산발적 감염 잇따라 발생

전북에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방역 상황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1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26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소규모 집단의 확진자로 조사되면서 지역 사회 코로나19 전파가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전주에서는 목욕장 관련 확진자가 또다시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97명이 됐다.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다. 또 군산에서는 어린이집과 교회, 초등학교 등 관련 집단감염으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익산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유치원과 관련,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9명으로 늘었다. 정읍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어린이집 관련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 도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산발적 감염 사례 1건이 추가되면서 오미크론 누적 확정자는 109명이며, 역학적 연관자는 108명으로 늘었다. 산발적 감염 사례 1건은 앞서 지난 27일 확정 판정을 받은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산발적 감염 사례가 익산에서 발견된 만큼 익산 유치원 관련 집단감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는 1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14일부터 20일까지)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19.6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28 19:31

전북도,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사후평가 적합 획득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8일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17개소) 최초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시험 분야에서 사후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해외 삼계탕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요구한 수입 조건인 한국산 삼계탕의 잔류물질 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달성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수출 업무가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번 공인시험기관 사후평가 적합으로 삼계탕 수출에 있어 품질보증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축산식품 검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28 19:31

부안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올 겨울 전북 첫 사례

부안군의 한 종오리 농장이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에서 고병원성 AI확진 판정을받은것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전북도는 28일 부안군 종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종오리 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해당 농장 종오리에 대한 살처분은 마무리된 상태다. 방역대 기준인 해당 농장 반경 10㎞ 내에는 닭 농장 14곳, 오리 농장 1곳 등 가금 농장 15곳에서 닭과 오리 62만 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안은 관리지역, 500m3㎞ 안은 보호지역, 310㎞ 안은 예찰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다행히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는 500m 안에는 다른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m3㎞ 안에는 종오리 농장 1곳이 있다. 이 농장의 알은 폐기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해당 농장주는 산란율이 감소(약 53%)하고 폐사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가 확인됐고,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내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함께 29일 정오까지 도내 오리농장, 관련 시설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통제초소 5곳, 거점소독시설 3곳을 추가 설치했다. 향후 반경 10㎞ 내 가금 농장 15곳과 동일 계열농장 4곳에 대한 정밀검사도 할 예정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사육 중인 가금류의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 농장은 세종 2곳, 충남 3곳, 충북 4곳, 전남 8곳 등 모두 17곳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2.28 19:31

인권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철회하라”⋯입장문 발표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무시하는 불평등하고 비인권적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일”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국정을 농단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인권∙평화를 외치는 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권누리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적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나서 그들은 보란 듯이 국민을 기만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일은 사면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정의와 법적 형평성,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촛불항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8 19:31

미성년 여동생 수차례 성폭행 한 오빠 '법정구속'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28 19:31

전주 모텔서 불⋯400만 원 피해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한 모텔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보일러와 보일러 내벽 등이 불에 타 4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28 19:31

예수병원 소속 직원 취업규칙 위반 의혹

전주 예수병원의 한 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특정 업체의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받을 경우 겸직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노조와 당사자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병원 내 입주한 C업체와 병원 직원의 유착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본원에 C업체 체험장이 들어온지 2년이 넘었고 얼마 전 다시 2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누군가 C업체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결과 A직원이 C업체의 자문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서 만일 A직원이 직책과 사회적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돈을 받았을 경우 뇌물수수고 수임료를 받아왔다면 취업규칙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즉 A직원이 자문위원 활동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계약과정에서 C업체에 특혜를 줬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또 노조는 자문위원 수임료를 받았을 경우 취업규칙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A직원은 2018년부터 해당 업체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면서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과정에서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문료를 일부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혹시나 해서 노무사와 병원 및 변호사들에게 이중취업 조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지만 해당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그곳에서 일정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여서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업체가 본원에 들어온 것은 수익도 낼 수 없는 그저 체험공간이다. 해당 업체도 병원에서 나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혜의혹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국가공무원 소속일 경우면 모르지만 예수병원은 엄연한 사기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중취업은 말도 안된다. 특혜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2.28 19:31

전북경찰청 경무관 4자리 교체

경찰청은 28일 경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전북경찰청은 경무관급 4자리가 모두 교체됐다. 이번 인사에는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 김영근(경찰대 6기) 광주청 자치경찰부장이, 수사부장에는 배대희(경정특채)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자치부장에는 김주원(간부후보 40기) 전주완산경찰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완산서장에는 박헌수(간부후보 44기) 전남청 공공안전부장이 발령됐다. 김영근 신임 공공안전부장은 광주출신으로 광주석산고를 졸업, 1990년 3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청 생활안전과장보성경찰서장, 광주청 정보과장광주동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보안과장, 전남청 목포서장 등을 지냈다. 배대희 신임 수사부장은 경북 의성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5년 경정특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대구청 치안지도관, 주호치민 총영사관 주재관, 서울청 금천경찰서장,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을 역임했다. 김주원 신임 자치부장은 김제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을 지냈다. 박헌수 신임 완산서장은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를 졸업,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순창경찰서장, 전남청 112종합상황실장, 전북청 수사과장익산경찰서장정보외사과장을 역임했다. 한편, 윤외출 전북청 수사부장은 경남청 수사부장으로, 조병노 전북청 자치부장은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1.12.28 19:31

전주 '청년 쉼표, 프로젝트' 성과⋯ 취업 연계는 과제

전주시가 추진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6기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구직 실패에 따른 불안과 무기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심리 상담과 활동 수단을 지원한다. 특히 구직활동 비용과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줄여줄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씩, 150만 원의 활동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가 지난 12기부터 16기까지 300명에 대해 '청년쉼표, 프로젝트' 성과분석에 나선 결과 99.2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심리적 건강이나 우울, 상태불안 등 심리적 척도 향상 비율은 지난 2020년 평균 82.80%에서 올해 84.26%까지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치유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0.38%p)하기는 했지만, 심리검사 및 개인 상담, 집단상담, 구직활동 및 취업에 도움, 외부활동 및 대인관계에 도움 등 세부 항목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추가 상담 지원 등 사업개선으로 지표가 전녀 대비 대부분 향상됐고, 청년들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심리적 치유에 이어 취업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취업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2.28 19:31

‘코로나 2년’ 봉사 온정조차 막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봉사활동 참가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봉사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 도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28일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전북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48만 8648명으로 코로나19 창궐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96만 1647명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수는 53만 3472명으로 올해와 지난해 참가자 수를 합쳐야 2019년 참가자 수를 간신히 넘는다.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한 원인으로는 도민들의 봉사심이 줄었다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복지시설 폐쇄∙축소되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었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의무 이행시간 감소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은 통합 8시간 이상,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변경 전 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 8시간 권장, 중학교 12시간 의무, 고등학교 14시간 의무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4세 미만∙14세~19세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각각 3만 7501명∙31만 1126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각각 1만 1483명∙9만 3249명에 그쳐 1/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각각 2만 4763명∙16만 4533명)와 비교했을 때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복지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서 특히 기존 봉사활동 인원 중에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청소년 봉사자들이 담당해주던 부분을 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봉사자 수가 급감한 만큼 봉사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대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전달이나 도시락 배달, 방역지원 등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여전히 많다면서 추운 날씨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8 19:3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2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42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유치원초등학교 관련 10명, 확진자 가족 5명 등 총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42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403번(전북9078번)은 백신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266번의 가족이며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04번(전북9079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289번의 동료다. 익산1405번(전북9080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130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406번(전북908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407번(전북9082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289번의 접촉자다. 익산1408번(전북9083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179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09번(전북9084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367번의 가족이다. 익산1410번(전북9085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411번(전북9086번)과 익산1412(전북9087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모두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413번(전북9088번)과 익산1414(전북9089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모두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15번(전북9090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416번(전북9091번, 미접종 아동)과 익산1417번(전북9092번, 접종 완료 30대)은 모두 익산1390번의 가족이다. 익산1418번(전북9093번)은 미접종 50대로, 익산1398번의 가족이다. 익산1419번(전북9094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420번(전북9095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익산1078번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21번(전북9096번)은 미접종 1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다. 익산1422번(전북9097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전남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423번(전북9098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391번의 가족이다. 익산1424번(전북9114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부여 확진자의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8 12:02

일 평균 100여 명 코로나19 확진, 새해 초 누적 확진자 1만 명 전망

전북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른 시일 내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 11시까지 전북에서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0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북에서 800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에 9000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확진세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가파르게 진행됐다. 11월에만 전북에서 1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이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최다 월 확진자로 기록됐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심각해졌고 그 결과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26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북 코로나19 월 최다 확진 기록인 1170명(11월)보다 127.6%가 증가한 수다. 12월에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2.4명에 달했으며 이 같은 감염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1월 초에는 전북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도로 살펴봐도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8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55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555.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뛰어난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내에서 빠르게 번지는 양상이라는 점도 악재로 다가온다. 27일 기준 전북 오미크론 누적 확정자는 108명으로 단일 지역 전파 사례로는 전국 최다 기록이다. 여기에 향후 오미크론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높은 역학적 연관자도 101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미크론이 더 문제 될 수 있다며 이동과 만남에 있어 각별한 대응과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4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환자가 하루 두 차례 알약 3정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27 19:24

전북지방환경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은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32곳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근 소하천 및 구거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상 시설은 관내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428곳 중 시설 노후화 및 불균일한 유입수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수질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공공 하수도 운영 지자체 요청을 받아 선정했다. 전북환경청은 전문적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 합동으로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리 효율 개선과 운영비용 절감 방안 강구 등 운영관리 분야와 공정 및 공법에 대한 보수교체 등 시설 기술진단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운영관리 분야의 경우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반적으로 운영관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설 기술진단 분야에서 시설 및 관거의 노후화로 시설 개량, 물리적 공정 추가, 하수관거 정비 등 개선사항이 파악돼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김봉필 전북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수질보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1.12.2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