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품앗이 나선 전북경찰…보여주기식 비판

전북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업무감경을 위해 고소고발 사건 400건가량을 전북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경제지능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균등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품앗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소인 중복조사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 없이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일선 경찰서 7곳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399건을 전북청 직접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이관된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등이 맡고 있다. 이번 사건 이관은 전북청이 일선 경찰서 경제지능팀 업무감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선서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가 경제팀 3.6건, 지능팀 3.1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첩된 사건 대부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고소인 등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출석해 재차 설명해야 하는 중복조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한 수사관은 사건이 6개월 이상 되다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건도 상당 수라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늦게 해 다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24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사건을 방치했다는 오해 등을 사고 있고, 사건처리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돼 수사종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사건이 이관된 이후 수사관들이 그동안 사건을 방치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능력이 안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은 장기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지능팀 수사관 증설과 수사 경력자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청 관계자는 일선서 경제팀 정원을 최근 1년동안 약 15% 증원한 상황임에도 급증하는 경제범죄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 경력자를 배치하고, 수사멘토링 지원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8 18:19

전북경찰,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추진

전북경찰청은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7일까지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흉기사용 범죄를 비롯해 스토킹 범죄, 외국인 범죄 등에 형사 역량을 집중해 일상 속 ‘악성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흉기사용 범죄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신속·엄정 수사에 나선다. 외국인 범죄는 특별활동 기간에 맞춰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외국인 집단 폭력 및 외국인 범죄 조직의 광역범죄 등을 대비해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강화한다. 정덕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성 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사 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8 18:19

하루 역대 최다 확진 발생… 전주시,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책회의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방역 점검 강화 및 재택치료 체계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8일 시장실에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여 명을 넘어서고 이날에만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차 접종 후 기간 경과로 인한 돌파 감염자가 급증하자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시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과 코인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라인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한편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신속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돌파감염 확진자가 많고 발생 숫자가 1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12.08 17:32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8일 12시 기준으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전일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령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12시 서부권역 평균 농도 78g/㎥로 나쁨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소 중에서는 부안군 계화면이 107g/㎥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9일 새벽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차량 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날씨
엄승현
2021.12.08 17:00

제3기 전북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체 역량강화 총력

전북도가 8일 지난 7월에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21년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나, 너, 우리! 함께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특성과 인권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차별의 이유와 생활 속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광철 이사장은 나의 00지수는?이라는 물음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응법과 제보활동 등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유도해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북도 인권 문제는 무엇이고, 인권지킴이인 나는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일상에서의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과 직결된다며 생활 속 인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8 17:0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8명 추가 발생... 누적 97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30분 4명, 오후 3시 30분 3명, 오후 5시 30분 1명 등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76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69번(전북6841번, 30대, 무증상)과 익산970번(전북6842번, 60대, 인후통), 익산972번(전북6844번, 90대, 기침)은 모두 익산965번(전북674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971번(전북6843번)은 50대로, 논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미열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73번(전북6845번)은 40대로, 수원 거주자이며 수원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74번(전북6852번, 60대, 인후통)과 익산975번(전북6853번, 70대, 무증상)은 모두 서울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976번(전북6854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8 09:50

새벽 정읍 양계장서 불.. 1억 7000만 원 재산피해

8일 새벽 3시 25분께 정읍시 덕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닭 10만 마리가 소사하고 양계장 건물 4동이 전소해 1억 7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8 08:27

전북서 확진자 속출…결국 올해 최다 확진자 기록 경신

전북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올해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도 방역당국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으로 재차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9월 17일 73명보다 1명이 증가한 숫자다. 문제는 70명대라는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4번, 이달 들어서만 3번이나 기록됐다는 점이다. 지난 1일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닷새만인 5일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만에 또 7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7일 오전까지 34명의 확진자가 전북에 발생한 만큼 또다시 7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심각해지는 확진자 추이가 위드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북도 안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들 역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국내감염자 9명은 최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7 18:50

전북대병원서 50대 남성 장기기증 후 영면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신장 2개를 기증했다. 고인이 기증한 장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선정을 통해 병마를 견디며 장기이식을 기다려온 환자 2명에게 기증,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유족들은 고인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왔다며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준 가족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35

익산서 아파트 욕실에 갇힌 70대, 15일 만에 구조

아파트에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욕실에 갇힌 지 15일 만에 구조됐다. 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익산 동산동의 한 아파트 욕실에 갇힌 A씨(77)가 보름 만에 구조됐다. 15일 전 A씨는 샤워를 하러 안방 욕실에 들어갔다가 욕실 문고리가 고장 나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지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안방 욕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움직임은 없었으나, 맥박호흡 등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동안 욕실 세면대의 수돗물을 마시며 버텨온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07 17:26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위로금 지급 속도

익산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는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기에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26

헌재 ‘윤창호법 위헌’판단에 음주 운전 감형 속출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북 내 음주운전자들의 감형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7 17:26

실적 없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유명무실 우려

지난 7월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의 구체적 사업안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아동 안전 강화를 1호 시책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선사업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는 부족한 예산과 권한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의 큰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에 운영비 정도가 지원될 뿐 권한도 예산도 부족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전북도, 전북경찰 등 각종 이견조율에도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이견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단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경찰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최근 도자치경찰위와 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설립취지에 공감했지만 당초 익산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전북도 실무부서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되로 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정책의 일환인 만큼 도자치경찰위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지역경찰서 실무진들의 가교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자치경찰위가 많은 권한이 없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와 안전부서 등 실무진과 일선 경찰서 실무진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가교역할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와 경찰서간 지역네트워킹 활성화에 큰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교통안전사업 등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도 담당자들간 협의를 마련해준다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7 17:26

전주 곳곳 임시포장 도로…운전자 불만 고조

전주시내 곳곳 임시포장 도로가 재포장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회전교차로에서 전주시보건소까지 약 500m의 왕복 2차로. 이곳은 최근 하수도관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한 후 지난 9월께 흙과 아스콘을 덮어 임시포장 해놓은 도로다. 약 3개월동안 임시포장만 해놓은 도로는 침하되거나 훼손돼 주변 도로와 높낮이가 일정치 않았다. 일부는 깨진 정도가 심해 포트홀이 생겨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하나같이 덜컹거렸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임시포장된 도로를 피해 역주행 하는 차량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해당 구간을 운전해봤다. 차량은 울퉁불퉁한 도로 노면에 따라 흔들거렸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왔다.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역주행 하는 차량, 보행자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 도로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지나는 한 시민은 임시포장을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왕 포장을 할 거였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평평하게 포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임시포장이라고 대충 포장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재포장을 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객사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임시포장 돼 있는 도로가 많다보니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83개소 56.74㎞에 하수도관, 가스 공사 등을 위한 도로굴착이 허가됐다. 이 중 공사가 진행된 곳은 243개소, 길이는 42.29㎞에 달한다. 이 곳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임시포장만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올해까지 팔달로, 대동로 등 간선도로 위주로 도로 전체포장을 할 계획이다. 남부시장 내 도로 등 이면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임시포장을 한 후 3개월 내에 재포장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달 셋째 주에 간선도로 중심으로 재포장 계획이 잡혀 있다.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동절기가 지난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7 17:16

전주시·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14명 ‘희망천사’에 감사패

전주시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이 7일 전주시장실에서 14명의 희망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주사람의 희망을 지켜주는 천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희망천사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1회 또는 10년간 1004만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시민단체를 말한다. 이날 감사장 및 감사패를 받은 시민단체는 △강철(전북외식산업) △김경식(전주페이퍼) △김광수(데크카본) △김승구(휴비스 전주공장) △김택수(전북도민일보) △박근호(전주고려병원) △윤장환(삼화건설사) △이문회(마스크상사) △권병준(반월동 거주) △계성건설(주) △(주)내쇼날모터스 △대방주택(주) △전북현대모터스FC 등이다. 이병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희망천사들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천경석
2021.12.07 16:3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누적 96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30분 4명, 오후 3시 40분 1명, 오후 5시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968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963번(전북6741번)은 20대로, 익산940번(전북653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몸살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4번(전북6742번)은 50대로, 익산957번(전북66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콧물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5번(전북6743번)은 60대로, 익산957번(전북66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6번(전북6744번)은 50대로, 익산957번(전북66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7번(전북6747번)은 7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전주2310번(전북646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968번(전북6753번)은 80대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충남 서산 거주자로 기침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07 08:31

정읍 소싸움 대회 예산 편성놓고 잇따른 반대성명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 예산 3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자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소싸움은 싸움소의 훈련, 이동, 경기 모든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질 정도로 동물학대의 집합체라며 대한민국의 소싸움 역시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소싸움에 출전하는 소는 공격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초식동물인 소에게 강장제, 십전대보탕, 미꾸라지, 낙지, 뱀탕 심지어 개소주까지 먹인다. 스페인, 남미 등지에서 열리는 투우의 경우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동물학대로 이뤄진 축제들은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카라는 정읍시의 소싸움 관련 예산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으면 2021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며 정읍시는 소싸움을 육성할 때가 아니라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고, 소싸움 농가의 전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동물복지를 지향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가 될 때다.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정읍시는 소싸움 폐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읍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정읍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6 18:06

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피해주민 배척사유 납득 못해”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의를 희망한 피해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들에게도 합의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장점마을 주민 7명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기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에서 배척당했다.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175명 기준의 50억 원 조정안에 포함되는 피해자임에도 4명은 주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도와 익산시가 20여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주민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했으며 약 4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는 서류가 미비한 피해자와 최근 합의된 7명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주민 이외에 이 7명에게 올해 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신속 보상지급을 원하는 147명에 대해 우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추가된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도와 익산시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06 18:06

“오미크론 전파 속도 델타 능가” 오미크론 확산 촉각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존 국내에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우세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 등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을 볼 때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이 집계한 변이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첫째 주 기준 2690건의 감염자 중 모두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델타변이 감염자는 2685건으로 98%에 달하며 오미크로 감염자는 5건, 0.2%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다. 6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변이 검사가 분석 중인 사례가 수명에 달하고 기존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높은 사례가 수백이 이르는 만큼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인천 지역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도, 충북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5~9에 이르는 델타 변이보다 더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일 것으로 추정돼 조만간 전북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경우 아직까지 PCR 검사법이 개발되지 않아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신속한 역학 조사 대응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부 확진자 중 20% 가량을 의무적으로 델타 변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값이 유의미하거나 집단감염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미크론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강화된 내용으로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 대응해 지역 내 오미크론 전파 확산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일 71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 닷새만이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유행 상황을 알려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일주일째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06 18:06

‘학생에게 방역패스가 웬말’ 학부모·학원가 반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완료 증명서다. 만약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이 없을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12~18세(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됐지만, 6일부터는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 청소년(12~17세)의 백신접종률은 37.62%다. 접종대상자 9만 9961명 중 3만 7611명만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만, 학부모들은 백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백신 접종에 회의감을 느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한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면서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학원업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고1중1 학부모 조모 씨(46)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백신의 안정성도 모르겠고, 부작용도 많은 상황인데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해야 했냐며 백신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를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효자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교나 학원이나 마스크 쓰고 수업받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학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종교단체나 대형마트 등은 손대지 않고 학원이나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학원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2.0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