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뇌물 약속한 혐의 전직경찰관 감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씨(6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처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진정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진정인에게 사건 별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던 B씨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자 피진정인들에게 직접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경찰수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을 요구한 이후 이 사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유리 또는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12 19:3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 발생... 누적 16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요양병원 관련 1명, 종교시설 관련 6명, 조사 중 3명 등 총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6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656번(전북10471번)은 백신 접종 70대로, 익산1230번의 접촉자이며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7번(전북10484번, 미접종 50대), 익산1663번(전북10490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665번(전북10513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666번(전북10514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667번(전북10515번, 접종 완료 20대) 등 5명은 모두 익산1639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8번(전북10485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657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9번(전북10486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621번의 가족이다. 익산1660번(전북1048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61번(전북10488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62번(전북10489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64번(전북10491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526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12 09:52

전북 오미크론 누적 확정자 292명... 검출률 ‘급증’

1월 중 국내에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오미크론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4900명 중 델타 변이 감염자가 4288명(검출률 87.5%),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612명(검출률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7%에 불과했다. 이후 12월 넷째 주 1.8%로 증가한 검출률은 12월 다섯째 주 4.0%로 증가, 올해 1월 첫째 주에는 12.5%로 치솟았다. 특히 이 같은 확진세는 전북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1일 전북에서 첫 오미크론 확정자 5명이 발견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주간 확진자 중 오미크론 확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 전북 오미크론 검출률은 3.2%에 불과했으나 12월 셋째 주 9.2%까지 상승, 넷째 주 8.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1월 첫째 주에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572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119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으며 검출률은 20.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1월 들어 오미크론 확정자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검사가 가능해져 검사량 증가에 따른 확정자 발견도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현재까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오미크론 특성에 의한 감염자 증가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금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1월 중에는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산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비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11 18:55

CJ택배 파업으로 군산, 전주 등 배송 차질⋯명절 택배대란 우려

군산시 나운동에 거주하는 김민중 씨(34)는 이달 3일 인터넷으로 아이 옷을 주문했다. 5일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공지도 없이 주문이 취소돼 있었다.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군산∙전주∙정읍지역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6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지 2주가 넘어가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금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몇몇 택배기사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바쁘게 배송물품을 분류하고 있었다. 반면 물류센터 건물 한 켠에는 사람 키 높이 만큼 쌓인 택배박스들이 방치돼 있었다. 사람이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박스도 보였다. 택배기사 파업으로 배송이 미뤄지자 택배를 찾으러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한 시민도 있었지만, 이미 반송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물류센터를 찾은 시민 김미자 씨(63)는 딸이 인터넷에서 영양제를 사서 보냈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아 물류센터를 찾아왔다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미 반송됐다더라. 얼른 딸한테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택배기사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군산뿐만이 아니었다. 전주 서신동, 중노송동, 덕진동 등에서 택배가 수일간 도착하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전주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준희 씨(25)는 지난달 말에 주문한 택배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런 안내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에서 만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CJ대한통운 기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답답한 마음도 있다며 지금 사태를 보면 본사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국민을 인질로 삼는 셈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물량만 배송거부를 하면 되는데, 일반 소비자 물건까지 배송을 거부하면서 욕을 먹는지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 택배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택배요금이 170원 인상됐는데 택배기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50원 정도뿐이라며 택배기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1 18:55

노무사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재판에 유사업종도 촉각

전주의 한 노무사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업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노무사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변호사법에 근거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협회는 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전문직종 등도 법률또는 법률상담이란 단어를 내걸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직종이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사직종들의 법률이란 단어 명칭자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니 만큼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11 18:55

"전주시 화장장 운영시간 증설하라"

전주시 승화원이 화장 운영시간을 감축하자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시 화장장의 실태와 전주시의 무능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전주시의 화장장 운영은 문제가 많이 있다. 화구는 4개 운영하고 있고 화장 운영 타임은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항상 화구가 부족해 전주시민들은 전주에서 화장을 못하고 익산 및 서남권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자리가 없어 충남 공주, 세종, 대전, 광주까지 가야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지역 화장장들은 늦은시간까지 화구를 운영하는데 전주시는 인력 퇴근 문제로 오후 1시 30분까지만 화구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행태냐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운영시간 증설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11일 오후 5시 기준 111명이 동의했다. 전주시설공단은 화장장 운영 시간에 대해 현대화 개선작업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당초 오후 6시까지 화장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낙후된 화장장 개선사업인 현대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화장운영시간을 감축한 것이라면서 빨리 개선사업을 했어야하지만 여러 문제로 개선사업 시기가 늦춰줬다. 내달이면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화구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오후 6시까지 복구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11 18:55

익산 비닐하우스서 불⋯840만 원 재산피해

11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99㎡)이 전소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차량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84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11 17:45

전북 수사기관, 대선·지선 대비 본격 감시체계 돌입

전북의 수사기관이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검찰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금품 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외부 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별로 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관위와 전북경찰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사법절차 준수,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날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도내 16개 경찰서와 함께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1 17:45

고속도로 사고 현장서 일가족 구조한 군무원들

차창 너머로 비치는 아이들을 보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육군 35보병사단 소속 군무원 3명이 전복된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 4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백마여단 예비군훈련대에서 근무 중인 김태현(34), 김영민(32), 윤대길(34) 군무원은 지난 7일 오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남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전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전복된 차량 안에는 아이 3명과 어머니가 있었다.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태현∙김영민 군무원은 차에 비치하고 있던 불꽃신호기를 꺼내 삼각대와 함께 설치하고, 진입하는 차량을 향해 사고 신호를 보내며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119구급대와 경찰에는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윤대길 군무원은 전복된 차 문을 열어 아이들과 어머니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돌아온 김영민 군무원도 구조에 힘을 보탰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사이에 안전하게 구조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은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놀란 아이들과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선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고 상황이 끝나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워 오수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에게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연신 전했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대에서 군무원으로 임무 수행 중인 이들은 현역 시절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군의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차창 너머로 비치는 아이들의 손길을 보고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 사고로 많이 놀랐을 어머니와 아이들이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1 17:43

승용차 '급발진' 추정, 아파트 화단과 담벼락 충격…1명 부상

11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SM 승용차량이 아파트 1층 화단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53여)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급발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11 10:5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추가 발생... 누적 165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요양병원 관련 2명, 종교시설 관련 3명, 격리 중 3명, 조사 중 2명 등 총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65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645번(전북10413번)은 백신 미접종 60대로, 익산1615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46번(전북10141번)은 접종 완료 80대로, 익산1633번의 접촉자이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647번(전북10439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603번의 가족이다. 익산1648번(전북1044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김제523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649번(전북10441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587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650번(전북1044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51번(전북10443번)은 미접종 60대로, 익산1652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2번(전북10444번)은 미접종 60대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이며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53번(전북1044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654번(전북10449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651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655번(전북10450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604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11 08:38

전북도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수사환경 변화 불가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수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영장신청과정 당시 검찰에서 수차례 영장이 반려되고,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환경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서류미비, 압수수색 범위 재지정 등을 이유로 약 2~3회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늦어졌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가 특사경에도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단순 현장 물품 압수외에도 휴대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도 주문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사경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협조공문을 발송, 4명의 전북청 경찰관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해 증거보존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민생사법경찰관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특사경이 설치된 것은 2013년이지만 여전히 핵심 분석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특사경이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북도 특사경이 도입해, 보다 법률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영장신청 및 법리검토를 벌인다면 특사경 수사도 한 층 발전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도 요즘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0 19:17

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업주 무더기 적발

의사처방도 없이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전북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수사에 착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사경은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만 3457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중국산 가짜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정품의 판매가인 1만 원에서 1만 2000원보다 절반가격인 5000원에서 약 6000원 정도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이 50㎎~100㎎이,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5㎎~20㎎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지만 이곳에서 판매한 약품은 모두 주성분이 최대용량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결과 많은 제품에서 주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의 기능과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판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은 한 번 복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처방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적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10 19:17

지난 8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53.1% 미접종자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2세 이상 확진자 20만 9566명 중 미접종자는 6만 2387명(29.8%)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같은 기간 중 위중증 환자는 3598명이 기록됐는데 이 중 1910명인 53.1%가 미접종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사망자 1818명 중 53.2%에 달하는 967명이 미접종자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의 약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 사망 발생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피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중중의료체계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인프라 등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 여력 마비로 인한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으로 국민적 피해 및 국가적 위기 상황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 시 고령층과 함께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야만 중증환자와 사망자 피해를 줄이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 확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확대 이후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지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방역패스 확대 이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865명으로 증가했다가 12월 26일부터 2022년 1월 1일 4645명, 1월 2일부터 8일 3508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 후 오미크론 유행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개최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사적모임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10 19:17

죽음까지 외로웠던 사람들⋯줄지 않는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 A씨(50대∙여성)가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그의 지인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일시는 발견일자 이전으로 추정할 뿐 알 수 없다. 사망원인도 모른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쓸쓸히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전북지역의 고독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50명 정도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도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명이었던 전북지역 고독사 수가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됐던 고독사망자 수는 24명이었다. 고독사는 보통 홀로 사는 노령층에서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도 위협하고 있다. 2017년에는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 수는 없었지만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2명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추세다. 40대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고독사망자는 2017년 16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 2020년 21명으로 전체 고독사망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에 방문해서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문 안전지원 등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 차원의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독사는 노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고독사는 지자체 차원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누군가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유품정리사로 활동하는 강모 씨(34)는 전북에서는 청년층의 고독사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북도 노인 중심의 예방사업이 아닌 모든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9:17

전북 작년 화재 1984건⋯전년대비 10.8% 감소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소방본부의 2021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984건(사망 10명, 부상 80명)의 화재가 발생, 2020년(2223건)보다 10.8%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192억 원으로 전년보다 5억 원(2.8%)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전년(사망 17명, 부상 52명)보다 30.4% 급증했다.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과 4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506건(25.5%), 기타(쓰레기 화재 등) 496건(25%), 차량 262건(13.2%)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039건(52.4%), 전기적 요인 420건(21.2%), 기계적 요인 11.8%(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피해경감액은 전년 1717억 원에서 14.4% 증가한 1965억 원으로, 화재 1건 당 9900여만 원 상당을 경감한 셈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8:11

전주서 음주운전 차량 전봇대 들이받고 전복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 A씨(50대)가 면허 정지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10 18:09

전북도, 공공하수처리장 스마트화 본격 추진

전북도는 10일 도내 3개 시군(정읍, 남원, 무주)에서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밀계측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진단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그간 운영자 경험에 의존하던 하수처리 운영방식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와 에너지를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 정읍 하수처리장(5만 8600㎥/일, 44억 원), 남원 하수처리장(5만㎥/일 41억 원), 무주 구천동 하수처리장(8500㎥/일, 31억 원) 등 3개(전국 13개 중 3개, 23%) 시설에 대해 스마트 하수처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설계 완료한 무주 구천동 하수처리장에 대해 착공할 계획이며 정읍과 남원 하수처리장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스마트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효율적인 시설제어로 에너지 절감까지 기대된다며 도내 전체 하수처리장까지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
엄승현
2022.01.10 18:01

전북 2022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10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다. 사진=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넘어서며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모금액을 달성했다. 1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모금액은 77억 2600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 전북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 5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41일 만에 수은주가 100도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르게 100도를 돌파했고,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을 시작한 이래 단 한번의 실패 없이 24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시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던 정기 기부자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등 기부문화가 위축됐고, 지난해보다 목표모금액이 10억 원이 늘어 목표금액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전북도민들의 마음이 모여 캠페인 종료 3주를 남겨 놓고 나눔온도 100도를 돌파했다. 김동수 전북공동모금회장은 도내 곳곳에서 전달해준 마음과 희망이 모여 24년 연속 나눔온도가 100도를 넘어섰다며 기부해준 성금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모금되는 성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도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전액 기부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7:39

성인용품점서 가짜비아그라 판매한 업주 적발

전북의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업주가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붙잡혔다. 전북도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성인용품점 7곳의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한 개당 약 5000원 정도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특사경은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 추적해왔다. 그 결과 전주 3곳, 김제완주군산익산 각각 1곳의 성인용품점을 압수수색해 약 5000여개의 중국산 비아그라를 압수했다. 도특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성인용품점 업주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10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