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 전직 경찰관 2명에 각 징역 12년·10년 구형

검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또다른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사실은 피해자들끼리 공모해 자신의 사건이 담당 수사관이었던 A씨를 곤경에 빠지게 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수차례 거절했고, 한 두 번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뇌물 약속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고소인 등이 개입된 현직 경찰 죽이기 표적수사로 사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설계돼 이뤄진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여 미안할 뿐이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 역할과 한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22 19:26

"기본요금에는 안 와요" 코로나19가 만든 대리운전 전쟁

기본요금으로는 호출 안돼요. 추가금을 줘야 올까 말까입니다. 지난 21일 밤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음식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영업시간제한 시간인 오후 9시가 다가오자 하나둘씩 음식점에서 빠져나왔다. 직장인 김모 씨(38)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집에 가려고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다. 어플은 대리운전기사를 찾고 있다는 문구를 나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그리고는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될 확률을 높이려면 3000원의 추가금을 내라고 권했다. 추가금을 내겠다는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됐다. 김 씨는 영업시간제한이 생기고 나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려워졌다며 예전에는 신시가지에서 1만 5000원 정도면 서서학동 집까지 갔는데 요즘은 2만 50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오후 9시께 기자가 직접 어플을 사용해 서부신시가지에서 전주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일보사로 가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봤다. 오후 8시께에는 요금이 1만 5000원이었는데, 오후 9시가 지나자 요금은 2만 2000원으로 올랐다. 오른 가격으로도 대리운전기사는 배치되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금을 2만 5000원으로 올렸다. 그제서야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됐다. 1시간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이 1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시민 A씨(32)는 평일이라서 2만 원정도에 대리기사가 잡히는 거지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3~4만 원까지 요금이 오를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대리운전기사 최형민 씨(41)는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5~6건의 호출을 받았는데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하루에 2건 잡기도 힘들다며 수입이 반 토막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깝고 높은 요금의 호출을 받는 편이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50)는 손님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비싼 요금으로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낮은 요금의 호출을 받겠냐면서 대리운전기사만 욕하지 말고 코로나19가 만든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2 19:2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2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24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유치원 관련 확진 8명, 초등학교 관련 확진 2명 등 총 3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가 총 124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216번(전북8410번)은 백신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0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17번(전북8411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08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18번(전북8412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9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19번(전북841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7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20번(전북8414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08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21번(전북8415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20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22번(전북8416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202번의 가족이다. 익산1223번(전북8417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인 익산1119번의 가족이다. 익산1224번(전북841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7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25번(전북8419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7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26번(전북842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21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27번(전북8421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인 익산1175번의 가족이다. 익산1228번(전북842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9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29번(전북8423번)은 미접종 1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인 익산1153번의 접촉자다. 익산1230번(전북8424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의 간호사다. 익산1231번(전북842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32번(전북8426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33번(전북842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08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34번(전북8428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35번(전북8429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175번의 접촉자다. 익산1236번(전북8430번)은 미접종 10대로,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237번의 접촉자다. 익산1237번(전북843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완주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익산123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238번(전북8432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15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39번(전북843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40번(전북8434번)은 미접종 아동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41번(전북8435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2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42번(전북8436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202번의 가족이다. 익산1243번(전북843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44번(전북8438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이며 익산1182번의 접촉자다. 익산1245번(전북8439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46번(전북8470번)은 1차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247번(전북8471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24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2 07:52

‘엄마는 자가격리, 아빠는 출근’ 익산 교육현장 연이은 확진에 ‘우왕좌왕’

초등학교 아이는 등교시키지 말라고 문자가 왔는데, 형제자매나 학부모들도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요. 학교에 물어보면 보건소로 떠넘기고 보건소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익산 모현동에 사는 A씨(42)는 20일 오전 초등생 자녀의 학교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3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통지였다. 하지만 가족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 달라는 말 외에 다른 안내는 없었다. 학교 측에 문의했지만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답이 되돌아왔고, 보건소는 1시간여 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른 시민 B씨(42)도 부정확한 안내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학교에서 초등생 자녀 등교 중지 및 원격수업 전환 안내 문자를 받았고 아내는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국 출근을 했다가 조퇴하고 초등생 자녀 학교에서 전수검사를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부모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이 검사 후 다시 보건소를 다녀와야 했다. 이처럼 익산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권한이 일선 학교나 익산교육지원청이 아닌 전북도교육청에 있어 즉각적인 결정이 제한적이고, 학부모 대상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안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 중 일부는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수업을 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은 자가격리하고 한 명은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는 자녀 등교와 자가격리, 부모 출근 여부 등을 둘러싸고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되면서 갑론을박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소는 연일 밀려드는 진단검사 수요 탓에 여력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심권 큰 규모의 학교가 있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도 있어 시의 행정명령을 교육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와 지원청, 도교육청이 즉각 협의해 해당 학년이나 학교 전체 원격수업 전환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바로 하고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결정사항이 각 학교별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유치원 관련 확진자는 21일 오전 11시 기준 64명이고,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23명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1 19:47

이번에는 오미크론 확산... 전북서 신규 20명 확정 지역 확산 ‘일파만파’

전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또다시 대규모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은 전파 가능성과 재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전북 오미크론 확정 사례는 지역 사회 전파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방역당국은 21일 전북에서 신규 오미크론 확정 사례가 20건 발생해 전북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가 50명이 됐다고 밝혔다. 50명의 오미크론 확진자 중 30명은 완주 소재 어린이집 관련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격리 상태에서 확정을 받은 것으로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번 신규 오미크론 확정을 받은 20명은 아직까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례는 익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 64명 중 20명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돼 나머지 44명 역시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자가격리자는 528명, 검사자 수는 1220명에 이른다. 특히 익산 어린이집 확진자들이 한 곳의 어린이집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역학적 연관성으로 추가 교육기관과 다중이용시설까지 발견돼 계속해서 관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확진 사례의 역학적 연관성으로 부안 소재 어린이집까지 노출돼 지역 사회 전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안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9명이며 질병청에서는 확진자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분석 중이다. 관련 확정 결과는 이르면 22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익산 소재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들 사례 역시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이 감염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백신 접종자와 감염 후 회복한 사람들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일관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에 회복된 사람들도 감염 또는 재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코로나 이전의)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대유행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국가의 인구 70%가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조기 방학과 온라인 수업 전환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21 19:47

코로나19에 캠핑장 인기⋯ 난방기기 화재∙중독 사고 주의보

지난 17일 오전 1시 25분께 순창군 복흥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캠핑용품 등이 불에 타 7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후면에 연결된 차박용 텐트 안 등유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유행으로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 캠핑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5건이다. 2018년 13건, 2019년 17건, 지난해 25건으로 해마다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캠핑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 도로변, 공터 등에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크다. 특히 겨울철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 또한 등유 난로를 밀폐된 텐트에서 켤 경우 산소 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질 경우 두통과 매스꺼움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안전사고 위험을 벗어나려면 환기와 난방기기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려면 환기 시설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큰 가스전기기름 난로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차박을 하는 시민들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1 19:47

전북 22~24일 영하권 추위

전북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온다. 2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로 춥겠다. 23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24일은 영하 4도에서 0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3일간(22~24일)아침 최저기온과는 다르게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에서 12도를 기록해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침과 저녁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지만 낮에는 최대 1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1.12.21 19:47

전북도·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실종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스스로 내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마련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지자체로 확산되자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는 부동산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마련 발표 5개월이 지났음에도 도는 여전히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 신설, 7월에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한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도 당시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제정의 어려움을 토로, 내부 지침을 통한 방지대책 마련을 수정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부서 의견조율만을 마친 상태로 파악됐다. 도가 부동산 근절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마련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인사혁신처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인사혁신처 지침에 맞춰 예규를 통한 대책마련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도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지난 4월 송지용 도의장 등은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례안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의원실에서 해당 조례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일 뿐이다. 송지용 도의장은 최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지 않다면서 내년 2월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의 소극적인 모습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이 뜨거웠을 때는 마치 모든 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표현했음에도 아직도 이부분을 제도화하지 않는 행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조례와 예규 등을 정비해서 공직자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21 19:47

상습 절도행각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옷 가게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과 남원, 익산의 옷 가게 등을 돌며 총 10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가게 등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경계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차례 절도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2.21 19:47

군산경찰, 빈집 턴 50대 입건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군산시 서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주민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민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추적을 통해 익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2.21 19:47

방역패스에 갈 곳 잃은 백신 미접종 임신부들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놓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임신부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뱃속에 있는 아이 걱정에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보호자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주에 거주하는 임신 5개월차 예비 엄마 이모 씨(32)는 임신 사실을 알기 6개월 전인 지난 6월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이후 백신 2차 접종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태아 걱정에 백신 접종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유산을 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치의가 백신 접종을 만류해 미루고 있지만, 확대된 방역패스 때문에 남편과도 음식점을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심각하게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씨는 임신 중에는 아이 걱정에 먹는 것도 가리게 되고 진통제를 먹을 때도 성분을 따지게 되는데 아무리 안전정이 입증 됐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는 것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를 제외하고는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내 85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임신부 수는 13만 6000여명(지난 9월 기준)이다. 이 중 백신접종을 완료한 임신부는 1200명(지난 7일 기준)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1%도 안되는 셈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태아에게 미칠 혹시 모를 약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임신부의 백신접종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이 꺼려진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들은 임부와 태아의 상태를 보고 백신 접종을 결정해야 하고, 이외 임신부들은 일반인과 다름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며 백신에 임신부와 태아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백신을 맞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2.21 19:47

‘빚에서 빛으로’ 전주 시민 빚 18억 탕감 ‘새 삶 기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21일 시민들이 지고 있는 18억 2400만 원의 빚을 탕감해줬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이날 제6차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열어 전북은행이 보유한 신용채권 중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202건의 장기 부실채권을 4대 종단의 후원을 통해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열어줬다. 소각행사 후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4대 종단 대표자, 설은주 주빌리은행 대표,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전주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 및 부채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금융복지상담 1만 99건 △취약계층 채무 탕감(1088억 원) △부실채권 소각(82억 54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액채무지원 제도 및 채무조정을 운영해 현재까지 61억 1600만 원의 빚 탕감을 도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악성 채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일 것이라면서 종교단체와 지역 금융권이 함께 힘을 합쳐 금융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도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가계부채 확대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 및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2.21 19:4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5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21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5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5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가 총 121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161번(전북8245번)은 백신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11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62번(전북8246번,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163번(전북8247번, 미접종 10대 미만)은 모두 익산111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64번(전북8277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65번(전북8278번)은 미접종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166번(전북827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13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67번(전북8280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01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68번(전북8281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2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69번(전북8282번)은 미접종 60대로, 익산112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70번(전북8283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5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71번(전북8284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17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72번(전북8285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173번(전북8286번)은 미접종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174번(전북8287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175번(전북8288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13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76번(전북8289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177번(전북829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5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78번(전북8291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학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79번(전북8292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180번(전북829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10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81번(전북8294번)은 미접종 40대로, 일식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182번(전북8295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183번(전북8296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13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84번(전북8297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08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85번(전북829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천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86번(전북8299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학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87번(전북8300번, 접종 완료 40대)와 익산1188번(전북8301번, 미접종 10대)는 모두 익산1104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89번(전북8302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190번(전북8303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191번(전북8304번, 미접종 10대 미만)은 모두 익산113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92번(전북8305번)은 미접종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193번(전북8306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13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94번(전북8307번)은 미접종 30대로, 익산119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95번(전북8308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13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196번(전북8309번)은 접종 완료 8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197번(전북8310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17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98번(전북8311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03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익산1199번(전북8312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00번(전북8313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01번(전북8314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유치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02번(전북8315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13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03번(전북8316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13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04번(전북8317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13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05번(전북8318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07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06번(전북8319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07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207번(전북832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08번(전북8321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09번(전북8322번)은 미접종 7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10번(전북8324번)은 미접종 5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11번(전북832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병원 간호사다. 익산1212번(전북8326번)은 1차 접종 완료 6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의 보호자다. 익산1213번(전북8327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다. 익산1214번(전북8328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병원 관련 확진자의 보호자다. 익산1215번(전북8341번)은 접종 완료 50대 외국인으로, 익산117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2.21 08:25

군산의료원 파업 4일째…지역사회 “의료 공백” 우려

군산의료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의료원 노조와 사측은 불합리한 직제임금 체계 개선 등을 두고 올해 협상을 벌여 왔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됐고, 이후 전북지방노동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도내 코로나19 병상 중 25%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파업되면서 기존 의료 체계 및 코로나19 병상 운영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파업 4일째인 현재까지도 파업과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없었으며,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농후한 상태다. 파업에는 조합원 260여 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뺀 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는 응급업무 및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속에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인들의 피로 누적 및 부담은 물론 외래 진료마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군산의료원 파업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김모 씨(42)는 코로나19 시국에 파업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가 잘못됐으면 개선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군산산단 근무자 박모 씨(45)는 군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소식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사 간에 빠른 해결과 함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의료원 노조는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숙 병원장의 직제전환 약속 이행과 전북도지사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산의료원 노조는타 지방의료원과 같은 임금 및 직제로의 개편, 공무직 정규직화를 통한 처우개선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화답 및 전향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현장에 바로 복귀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처럼 불통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8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12.20 19:24

성관계 영상 촬영해 거액 요구한 20대 남녀 항소심도 '징역 3년'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B씨가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나흘 뒤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면서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접근, 남성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20 19:24

전북소방본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체계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고층건축물, 대형 영화관,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364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전북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2건으로 전체 화재(1만 198건)의 0.6%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명피해는 4.3%를 차지하는 등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은 화재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정해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방∙대비∙대응의 3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화재위험요소 제거 합동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실시 △소방관서장 현장방문행정 △화재예방순찰 △합동소방훈련 등이다. 특히, 소방관서와 민간 사업장의 유기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민·관 협업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정보공유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내 주요 취약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2022년 대형재난 총력대응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0 19:24

퇴근 중에도, 휴일에도 빛난 전주 소방관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발휘한 직업의식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이효동 대원.(사진제공=전주완산소방서) 지난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날 근무를 하고 비번이던 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이효동(27) 대원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빌딩 1층 식당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밤늦은 시간이고 주변에는 식당가, 모텔 등이 있어 이 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이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 대원은 나 뿐만 아니라 소방관 누구라도 즉시 대처했을 것이라며 인명재산 피해없이 화재가 초기에 진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던 시각 퇴근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박진주 대원과 전미119안전센터 이진 대원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사고를 목격했다. 박 대원은 신호가 바뀌고 곧바로 현장으로 다가가 환자 앞에 차량을 세워 차량 통행을 막고 안전을 확보한 뒤 119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이 대원도 역시 사고 장소로 다가와 환자 상태 파악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차량과 시민들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펼쳤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 됐다. 이진 대원은 항상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위급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0 19:24

'119구급차 사적이용 혐의' 전 덕진소방서장 직권남용 적용될까?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캐물었다. 특히 윤 전 서장이 구급차 사용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와 수사 자료를 종합해 조만간 윤 전 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리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19구급차 사용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텐데, 권역 내에서만 이동해야하는 119구급차를 권역밖으로 이송을 지시한 점, 지시당시 소방서장이란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전 서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결정, 29일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20 19:24

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소환조사 초읽기

유진섭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시장이 소환될 경우 검찰의 정읍시청 압수수색 이후 1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B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2.20 19:24

우회전 때 일단 멈춰야⋯보행자 우선 운전 문화 시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이 시급하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마전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 해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깐 멈춰섰지만, 곧바로 울리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보행자를 살짝 피해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씨(41)는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했던 적이 많다면서 요즘에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신호를 무시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를 보고 잠깐 정차하더라도 뒷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 김은주 씨(34)는 가끔씩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거나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차가 신경쓰여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난해에만 2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다쳤다. 보행자 안전을 뒤로 한 운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0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