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주 제야축제⋯31일 노송광장 일대 통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4 전주 제야축제'가 오는 31일 오후 8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제야축제는 새해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꾸려진다.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인 전주기접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전주시립국악단, 이상밴드, 타악연희원 아퀴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축하 공연으로는 가수 린의 무대가 예정돼 있다. 부대 행사로는 1년 후 소중한 사람에게 배송되는 느린우체통 엽서 적기, 올해의 마지막 밤을 남기는 포토부스 등이 마련된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당일 오후 1시부터는 노송광장 일대 도로가 통제된다. 행사 참여 시민들은 홈플러스 완산점(5∼6층)과 전주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제야축제가 시민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26 11:07

군산 신시도항 어선에서 화재…2명 부상

25일 오후 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 정박 중이던 3.8톤 어선에서 불이 나 선장 A씨(60대)가 연기를 흡입하고 작업자 B씨(30대, 인도네시아 국적)는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불로 3.8톤 어선이 전소되고 근처에 계류 중이던 1.86톤 어선과 8.55톤 어선의 일부가 불에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8톤 어선을 수리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25 19:05

한전 2031년까지 계통관리⋯전북 송전선로 ‘딜레마’

정부가 2031년까지 전북지역의 풍력, 태양광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면서 도내 시군이 '송전선로 딜레마'에 빠졌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선 수도권만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일부 지역에선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계통연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송전선로 딜레마는 최근 있었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도 드러났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87차 월례회를 열고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군산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내년 1월 9일 익산시의회에서 예정된 제288차 월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시에서는 송전선로 설치가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월례회 때 의견을 내려고 보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군산시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 송전선로 계통연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송전선로 설치가 전북 대부분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전체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사업이다. 경과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계획돼 있다. 한전은 176㎞ 구간에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공급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파악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도내 곳곳에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로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의회를 비롯해 고창·완주·진안·임실·장수·무주군의회 등은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군산시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 입장에선 송전선로 설치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나 한전의 전북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계통연계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한전은 전북 변전소 61곳, 광주·전남 변전소 103곳, 강원·경북 등 동해안 변전소 25곳, 제주 변전소 16곳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9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조치는 203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실상 신규발전 허가가 중단되는 셈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전북은 한전의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송전선로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은 전북 전체를 대표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월례회 때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 입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문구 수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25 17:49

행사·시상식 줄 취소에 고물가까지…울상짓는 화훼업계

연말 성수기를 맞이한 화훼업계가 계엄령으로 인한 혼란과 고물가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4일 만난 꽃 도매상은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꽃 도매상 관계자 A씨는 “생화는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 일주일 정도 안팔리면 버려야 하는데 계속 손해가 쌓이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말려서 판매할 수 있는 생화들은 말려서라도 팔지만, 그 이외 생화들은 그냥 오래 두면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하니까 생화 재고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꽃집들도 난방비와 전기세 부담이 커져 꽃 주문과 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다”며 “원래 같으면 지금이 가장 잘 팔려야 하는 성수기인데, 계엄령 이후 행사와 시상식도 많이 취소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원예농협의 12월 절화 유통량은 전년 대비 6.75% 감소했으나, 경매 금액은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셋째주 기준 평소 거래량이 많은 품종인 국화는 3000속, 장미는 4000속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7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꽃집. 성탄절을 맞아 매장 안은 트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추위에 식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히터와 습도 장치도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탄전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부 손님은 몇 없는 상황이었다. 화환 등을 제작하거나 배송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덕진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 등 최근 몇 년 업계 상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다”며 “그래도 원래 이 시기는 행사가 많은 편이라 정신없이 꽃 주문이 들어와 바빴는데 올해는 계엄령 이후 행사도 많이 사라져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기세와 난방비가 오르고 물가도 크게 높아지면서 꽃값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부담을 느끼는 손님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완산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C씨는 ”우리 매장은 오래 운영한 편이라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주변 꽃집들은 요즘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오른 꽃 가격에 당황하는 손님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만난 김모씨(27)는 “제가 기억하는 것 보다 꽃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꽃을 구매하기는 했으나 마음 편히 구매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탄핵 정국이 자영업자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연말 지역 축제와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5 16:08

전주시보건소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전주시보건소가 직원들의 휴가 증빙 서류 확인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감사관실이 전주시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심사 부적정,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업무 소홀 등 모두 16건을 적발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52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보건소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총 119건의 직원 휴가를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이 연가 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보건소는 그 사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고, 만약 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연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소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총 19건의 직원 휴가를 승인해 연가보상비 99만 590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소는 부적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심사도 지적받았다. 보건소를 응시 원서 방문 접수만 허용해 구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심사에 있어서도 면접시험 평가 기준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10∼20점에 달하는 배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불합리한 제한에 해당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위원 제척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보건소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 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25 16:08

[2024 되돌아 본 전북 사건·사고] (상) ‘총체적 난국’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2024년 전북은 각종 사건·사고로 물들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숨졌다. 임신한 상태였던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강력 사건들도 잇따랏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발생한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총체적 난국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지난 6월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을 술을 마신 채 시속 159㎞의 속도로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이다. 이 사고로 A양(19)이 숨졌으며, 동승 중이던 B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사고를 낸 이후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처리에 나섰던 경찰들은 C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당시 C씨의 음주 수치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동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추후 치료 중 확보된 채혈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등을 예상하고 병원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C씨는 곧바로 태세를 바꿨다. 의료진의 봉합 치료 등 치료를 거부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불러 술을 사오게 한 뒤, 곧바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C씨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들은 곧바로 C씨를 수소문해 그의 거주지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발생 후 2~3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라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C씨를 기소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조치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전원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감에게 감봉 1개월,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 등은 경찰들의 “징계 수준이 낮다”며 국민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지난 10월 2일 회부됐으나, 아직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C씨는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C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2.25 15:58

“죽이겠다” 방검복 교사 사건···법원 “협박 아냐, 재량권 남용”

교사를 협박했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방검복 교사’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학교 측이 내렸던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 21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13일 A군이 지난 2년간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고, 최근에는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13일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치 7일 조치,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A군 측은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같은해 12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씨에 대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방을 가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군이 수업 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에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형법상 모욕죄에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발언은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이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전달될 것까지 의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업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25 15:33

전북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정읍 동물사료 공장 대표 검찰 송치

전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 동물사료 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원·하청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고장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수리 중인 A씨를 보지 못한 채 분쇄기 가동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장의 근무자 수는 23명이다.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송치된 첫 사례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2.25 15:31

"마음의 평화 찾고 사회 안녕 기도"… 성탄절 미사 시민들 '북적'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성당에 왔습니다.”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은 미사를 위해 찾아온 신도들로 붐볐다. 좌석이 모자라 성당에서 간이 의자를 준비할 정도였다. 미사에 참석하러 왔다는 이모씨(50대)는 “평소에 오는 성당은 아니지만 성탄절이기도 하고 근처에 들릴 일도 있어 전동성당 미사에 참석했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김성봉 프레드릭 주임신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미사는 3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신부는 미사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분노하고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독재를, 험담을, 질투를, 이간질을, 거짓말을, 사기를, 속임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기도했다. 또 김선태 사도 요한 전주교구장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날이 갈수록 갈등과 대립, 불신, 혐오 등이 팽배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졌는데,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극도로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정자가 사익을 멀리하고 국민을 우선해 국정에 임할 때 우리나라는 한층 밝아질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겸손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5 15:23

전주시, 현대해상 건물 매입⋯41년 만에 별관 확충

전주시 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이 전주시청 별관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현대해상 측과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매입비는 235억원이다. 이 밖에 시는 공사비 52억원, 용역비 3억원을 추가로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1983년 지어진 전주시청(본관) 외에도 현대해상, 대우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현대해상 건물에 13개 과, 대우빌딩 건물에 22개 과 등 총 32개 과가 들어서 있다. 전주시청 옆에 위치한 현대해상 건물은 연면적 1만 4616㎡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주차장 122면을 갖췄다. 향후 별관 1층은 접견실과 로비, 2층은 회의실과 대기실로 구성된다. 3층에는 정보화정책과와 전산·통신실이 본청에서 현대해상으로 이전 배치될 예정이다. 4∼13층에는 5국 29과가 통합 배치된다. 또 14층에는 여성휴게실과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조성된다. 15층에는 240석 규모의 강당과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청 별관 확충은 단순히 행정 공간을 늘리는 사업이 아닌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향후 단계별 별관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25 15:17

전주서 시내버스가 전봇대 들이받아…1명 부상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24 18:54

'안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군산 무속인 찾아 계엄관련자 사주 물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군산의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 계엄 관련자의 사주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군산의 한 점집을 20차례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집의 무속인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군인들의 사주가 적힌 메모나 사진을 가지고 찾아와 점괘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처를 ‘사주군인’으로 저장했다는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겠는지를 많이 물어봤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노 전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다시 생긴 것 같다”며 “거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말하자 노 전 사령관은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며, 24일 오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4 13:48

음주운전하다 전신주 들이받은 30대 덜미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을 거부해 경찰에 인계됐다. ㅜ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24 09:15

질병관리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 하세요"

전국에 인플루엔자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50주차(12월 8~14일) 기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8.6명을 초과했다. 특히 이번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주차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가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으로,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해 보다 빠른 초기 대처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중에서 아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2.23 19:11

헌혈 참여자 ‘뚝’⋯청소년 감소폭 ‘심각’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혈을 함으로써 인정되는 봉사활동 점수의 대학입시 반영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이유며, 코로나19 시절 개인위생이 강조된 것도 헌혈 감소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헌혈 독려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9년 교육부는 교내에 방문한 헌혈차를 통한 헌혈만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하고, 헌혈의 집 등을 방문해서 한 헌혈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통계청과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헌혈참여자는 10만 114명으로 입시 반영 정책이 사라지기 이전인 2018년 10만 8582명에 대비해 8468명이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만 16~만 19세 청소년의 헌혈 참여자는 총 4만 31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만 6198명으로 1만 4112명(35%)이 줄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헌혈 참여자는 지난 22일 기준 10만 2297명이다. 만 16~만 19세 청소년은 2만 6885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전체 헌혈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8년 37.1%, 2019년 38.3%, 2020년 31%, 2021년 33.9%로 30%대를 보였으나, 2022년 28%, 지난해 26.2%, 올해 12월 22일 기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 헌혈독려를 위한 상품권 구입 및 각종 복지 정책들이 예산 및 정책 논의 등을 이유로 터덕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19년 공모전 등을 통해 추진됐던 전자헌혈증 전환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 논의 자체가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헌혈증은 분실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종이 헌혈증을 전자식으로 교체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혈의 필요성을 높이고, 헌혈증 매도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자헌혈증의 도입은 헌혈증 매도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혈증 재발급은 2022년 9월 24일 전에 발급받은 헌혈증에 한 해 단 한 번 만이 가능하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도민께서 헌혈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23 19:11

전북 등록 차량 100만 대⋯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올해 전북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00만 대를 넘는 등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차장 보급률은 전주시 131%, 익산시 142.8%, 군산시 175%다. 전문가들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이상적인 주차장 보급률을 300%로 제시하고 있지만, 도내 도심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의 주차장 보급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은 주차장마다 차량들로 빼곡하다. 23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공영 주차장과 건물 주차장 가릴 것 없이 차량이 빼곡히 들어찬 상황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차도에 주차되는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인도 위에 차량을 비스듬하게 올려 주차하는 차량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도 사정도 비슷했다. 지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상 주차장까지 모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후 주차를 위해 들어온 차량 몇 대는 지하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아보더니 지상 주차장까지 차가 없자 이중주차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이중주차 차량은 소방차 구역을 침범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파트 내 차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떠나는 주민도 있었다. 이렇듯 도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30)는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은 주차장이 있을지 걱정부터 하게 된다”며 “애써서 자리를 찾아 주차했는데, 다음 날 출근할 때 앞에 세워진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출근이 늦어지는 상황을 겪으면 정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에 사는 황모 씨(48)는 ”아파트 단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변 골목이나 길가에도 차들이 빼곡하다“며 ”어디 갈 때마다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신축 건물 주차 면적 확대 지도와 공영 주차장 추가 배치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 차량이 별로 없을 때 만들어진 건물이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아파트나 건물들은 주차장을 과거보다 훨씬 넓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지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축 아파트 등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공영 주차장 건립이나 사유지 주차장 개방 유도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 세대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의은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로 건설할 때 주차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 데 있어 서울은 1억 원 가까이, 지방도 수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받는 주차비가 너무 적고, 이로 인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재투자 비용이 적어지니 지자체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건설사에서 한 가구당 1.3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모자란 수치다”며 “한 가구당 두 대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에 가깝게 판단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보급해야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3 19:10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본격 가동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복지여성보건국, 도내 모든 응급의료기관과 타 시도 화상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시행된다.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기존 119구급대가 각 병원에 전화로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구급대원이 환자 정보가 등록된 단말기를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에 동시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한다. 병원들은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응답한다. 이번 사업은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신속히 선정해 이송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진행된 시범운영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결과 1시간 이상 대기 사례가 29%가량 감소했다. 또 병원 이송 시간은 평균 42초(3.5%) 단축됐다. 병원 응답률도 초기 18%에서 6주 차에 44%로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도는 특히 병원 응답률을 꾸준히 향상 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 도입을 위해 먼저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소방119상황실 내부에 신설한다. 4명 팀장(소방령)을 비롯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16명의 소방관을 배치해 관련 상황에 대처한다. 또한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병원선정 전문 코디네이터 4명을 배치해 병상 현황과 의료진 가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요청에 즉각 응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북 지역은 평소 간담회 및 소통의 기회가 많아 논의할 기회가 많았고, 이에 유대 관계 및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신속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단위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도입은 전북이 최초다. 광역도시의 경우는 대구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은 도내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은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2.23 17:50

남원서 등산객 50m 아래로 추락

22일 오전 11시 45분께 남원시 보절면 만행산 상사바위에서 등산객이 5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등산객 A씨(60대)가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22 21:09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2024년 전북 최우수 법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법관에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지난 20일 심병연 법관평가위원장과 함께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202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는 전라북도변호사회 소속 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제출된 평가서는 총 2296건이다. 이번 법관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호사회는 이 중 10건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57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박상곤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한지숙 판사 등 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평균 점수는 90.02점이었다. 반면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들도 있다. 하위 법관들은 ‘반말’, ‘무리한 조정 시도’, ‘선입견’, ‘일방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 ‘감정표현’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위 5명의 평균 점수는 75.95점이다. 변호사회는 하위 법관은 법적인 문제 등의 문제로 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위 법관 당사자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취합된 법관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전달된다. 김학수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세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제도의 궁국적인 목표이다.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22 16:29

12월 넷째 주 전북, 큰 일교차에 추운 날씨 이어져

크리스마스가 낀 12월 넷째 주 전북지역은 큰 일교차와 함께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3일~25일 최대 17도~13도 가량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으며, 구름이 많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영상 8도로 예상됐으며,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낮 최고 기오은 영상 4도~영상 6도로 나타났다. 또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영상 8도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면서 "지역에 따라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예측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무주·진안·장수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10.7㎝, 진안 4.8㎝, 장수 4.7㎝, 완주 구이 0.4㎝, 임실 0.3㎝ 등이다. 이로 인해 무주 덕자~삼거, 남원 정령치 등 총 4개 노선 24.2㎞ 구간과 도내 1개 공원 15개소 탐방로가 통제됐으며, 여객선 전체 항로(군산~개야 등 5개)도 통제됐었다. 또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1일 오후 1시 22분께 완주군 소양면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소양1터널 입구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9분께에는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대전-통영 고속도로 하행선 138㎞ 지점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날씨
김경수
2024.12.2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