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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부상 입힌 50대 '징역 5년'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9시 59분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도 40분여간 도주했으며, 따라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막다른 길에 몰려 정차한 뒤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총 4차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등을 무시한 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며 “실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09 17:29

검찰 '뇌물 혐의 등'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새만금 해상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도모하던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09 17:29

진보당 도당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9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국민의 힘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계엄 사태나 남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권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12월 3일 밤에 발생했던 끔찍한 시간으로부터 6일의 시간이 흘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행위였고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수괴를 놔두고서는 정국 수습도 질서 있는 퇴진도 불가능하다”며 “경찰 수사본부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 구속 수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했던 강성희 전 의원은 “입틀막 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것 같다”며 “그 일을 벌일 때부터 이미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힘이 내란 부역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호남에 있는 유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조배숙 의원마저도 도민의 뜻을 어기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해체와 더불어서 조배숙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진보당은 끝까지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2.09 16:24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 "조배숙 의원은 尹 탄핵에 동참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연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해 "마지막 경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동참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 관계자 100여명은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와 좌절을 안겨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와 반성의 말도 없이 내란의 공범이 돼 윤석열을 비호하며 탄핵을 좌절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력이양, 대통령 직 정지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력 이양을 말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위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계엄결정을 함께 결정했던자와 내란범을 보호하는 자들도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켜야할 범죄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한국 현대사에서 무도한 권력에 의한 불법 계엄이 자행됐던 호남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국민의 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행각은 그 자체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일당의 탄핵과 체포, 구속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은 굳게 닫혀있었다. 사무실 안에 불은 모두 꺼져있었으며, 당사 입구의 셔터도 닫혀 있었다. 이날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조배숙 도당위원장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전달하려 이동했다. 그러나 건물이 굳게 닫혀있자, 성명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촛불대행진을 다시 재개한다. 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오후 6∼8시)과 14일(오후 4시~7시) 진행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09 16:24

"함께하지 못해 준비했어요"⋯尹 탄핵 집회서 선결제 릴레이 뭉클

지난 7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시민을 중심으로 '선결제' 릴레이가 시작됐다. 같은 날 전주에서도 집회가 열린 충경로 사거리 인근 카페·음식점 '선결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눈길을 끌었다. 사정상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선결제를 통해 마음을 모아 추운 날씨 속 장시간 바깥에 앉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인근 카페·음식점 등에 미리 결제를 한 것이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등에는 '선결제'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북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등이 집회를 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객사) 인근 카페·음식점을 미리 결제했으니 편히 먹으라는 내용이다. 한 이용자 A씨는 "오늘(7일) 전주 객사에서 4시부터 집회가 있다고 해서 김밥 50줄을 선결제해 뒀다. 든든하게 김밥 드시고 집회 하길 바란다. 'A(이름)'이라고 하시고 받아 가시면 된다"고 게시했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병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아메리카노 30잔을 선결제했다. 시위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적었다. C씨도 "전주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와 유자차를 선결제해 놨다. 시위에 참여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각 한 잔씩 가져 가시면 된다"고 올렸다. 전주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부산 등 집회가 열린 다른 지역에서도 선결제했다는 게시글이 공유됐다. SNS에서는 더 많은 집회 참가자가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서로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4.12.08 15:15

"정치인 무책임에 분노"…尹 탄핵 표결 무산에 전북도민 분노∙실망 이어져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도민들이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오전 전주역 대기실 안 시민들은 텔레비전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탄핵소추안 관련 뉴스가 나오자 몇몇 시민은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텔레비전 소리가 작다며 역무원에게 소리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 시국에 대해 논의하다 언성이 높아지는 도민들도 있었다. 전주역에서 만난 박성현(35) 씨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이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나라의 혼란이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김재현(20대) 씨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도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김인석(60대) 씨는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의원들 각자가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선자 (60대·여)씨는 “우리나라 국회의 어제 같은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며 “계엄령도 그렇고 어제 일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용철(45) 씨는 “이제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한다”며 “관련 집회에 앞으로 꾸준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이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거부하고 국회 본희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시작 이후 3시간 정도 퇴장한 의원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추가 투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2.08 10:34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로(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2.08 09:02

전북서도 '탄핵 투표 패싱' 웬말... "국민의힘은 회의장으로 돌아가라"

"탄핵안 패싱이 웬 말이냐", "국민의힘은 회의장으로 돌아가라" 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의 탄핵안 ‘패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도민들은 탄핵안 통과까지 각종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7일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에서 모인 전북도민들은 “패싱이 웬말이냐, 국민의힘은 당장 본회의장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문호(48) 씨는 “이번만큼은 그래도 여당도 동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령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솔(32·여) 씨는 "서울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꼭 탄핵이 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했다는 소식을 듣자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들고 있던 촛대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도당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호에 동참하며 뜻을 모았다. 시위 참가자 박영진(67) 씨는“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군대의 총칼을 겨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매일 밤을 불안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에서의 집회는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싱으로 탄핵안 투표 결과 등의 집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주최 측인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측은 8일 낮부터 각종 집회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경찰 추산 13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다. 한편 현재 오후 8시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07 20:13

"답답해서 왔습니다"⋯전북서도 '윤석열 탄핵' 대규모 집회

“정치가 답답해서 왔습니다. 답답해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앞에서 만난 김영호(64) 씨는 혀를 내두르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전북지회 등에서 주최한 주말 집회에서는 1000여명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집회 장소를 찾은 도민들은 탄핵안 표결 결과까지 장기화될 시위에 대비해 담요, 방석 등을 찾고 있었다. 이미 시민들은 차선 두 개를 막아설만큼 모여있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넘나든 시민들이 집회에 동참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양초와 팻말 등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명정아(27·여) 씨는 “저는 원래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주말이면 집에만 있는 편인데 정말 답답해서 나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줘 다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령 상황을 직접 겪었는데, 탄핵안을 반대시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보였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이호만(35) 씨는 “주변에서 윤석열을 뽑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모두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한다”며 “군대는 엄연한 시민들의 군대고 만약 전쟁이 터지면 시민들을 먼저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끼리 총을 겨눠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에서 부부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장용훈(43) 씨도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에 분노해 나왔다”며 “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국민으로써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사거리 일대에는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1000여명,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07 17:37

"관측 50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올 여름 무더위 이어져 평년보다 2.9℃ 높아

전북 지역이 올해 역대 가장 더운 가을을 보냈다. 6일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2024년 가을 평균기온은 17.0℃로 평년(14.1℃)보다 2.9℃ 높았다. 이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가을이다. 매우 높은 기온으로 시작된 이번 가을은 우리나라 주변 및 북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다. 또한, 가을철 전반적으로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됐으며, 강한 햇볕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듯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11월 유명산의 단풍과 전주의 첫서리가 평년보다 늦게 관측되기도 했다. 아울러 9월과 11월에는 많은 비가, 11월 하순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9월은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으며, 10월에는 전반적으로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자주 지나가 평년보다 5.9일 많은 12.4일의 강수일수를 보였다. 또 11월 초에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에서 변질된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11월 25일부터는 매우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많은 눈이 내렸다. 올해 전북 지역의 가을 강수량은 평년(252.0㎜)보다 104.7㎜ 많은 356.7㎜로 나타났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번 겨울철에도 전주기상지청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상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예측정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날씨
  • 김문경
  • 2024.12.06 15:13

전국 자영업자 울렸던 '장염맨'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05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