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탄 20대 남성, 1.7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PM(개인형이동장치)을 타던 20대 남성이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주차장 내부에서 남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쓰러져있던 A씨(25)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추락한 뒤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채혈 검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6 10:15

잘린 전주한옥마을 나무들···상시 관리 필요

한옥마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상시 및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내 경기전, 도로변 등에 심어진 나무와 보호수 등이 전주시청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져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많은 나무가 질병 및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잘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경기전 앞. 경기전 담벼락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속칭 ‘닭발나무’로 가지 끝이 모두 잘려 나가 있었다. 성인 남성이 감쌀 수도 없게 자라난 한 은행나무는 줄기 대부분이 잘려 있었다. 경기전 안에서도 가지와 함께 줄기까지 잘려나간 나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관광객 김모(50대) 씨는 “이렇게 큰 나무가 줄기 채로 잘려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바로 옆 보호수도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한옥마을이 은행나무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나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한옥마을에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는 전주시내 부서는 총 3개로 확인됐다. 먼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수 등은 완산구청에서 관리한다. 경기전 안에 설치된 나무는 국가유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또 관리 부서가 바뀐다. 담벼락을 하나 두고 바로 인근에 심어진 나무가 각각 관리자가 다른 상황이다. 또한 현재 한옥마을에 심어진 나무들은 상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관리부서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만 용역을 통해 가지치기 등의 관리에 나선다. 도로변 가로수의 경우 완산구에 설치된 수천개의 가로수와 함께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옥마을 은행나무 등 나무들은 역사,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띄고 있다. 수백 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향교 은행나무를 시작해 가을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장관으로 꼽힌다. 경기전 또한 설치된 소나무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 이유로 거론된다.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 박병모 교수는 “나무는 보호수나 가로수나 모두 똑같은 나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 나무한테는 오히려 많은 인간이 찾아올수록 악영향을 끼친다. 나무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둘레를 치거나 식물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나무를 식재만 해놓았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집중관리를 통해 녹음수로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올해 용역을 통해 나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5 18:36

검찰 '피의자 성추행 의혹'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지난 14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경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경위는 지난해 구속된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사건 피의자 B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전북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구속된 A경위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했으나 지난 11일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5 18:36

잦아진 교통 시설물 파손⋯파손자 외면에 지자체 부담만 늘어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부담은 대부분 지자체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찾은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의 한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세워져 있어야 했을 시선 유도봉 대부분이 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랫부분만 남아있는 유도봉이 대다수였으며 일부 유도봉은 완전히 뽑힌 채 도로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는 맨 윗부분이 파손돼 차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에코시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 씨(30대)는 “다리에 설치되어 있던 유도봉이 파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예 치워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며 “저렇게 파손된 상태로 오래 지나니 다리 위에서 차량을 돌리려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의 도로들 역시 많은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었다. 시선 유도봉들은 본래 설치됐던 자리에서 이탈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며, 파손된 중앙 분리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김모 씨(30대)는 “부서진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다면 그래도 빠르게 복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파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부순 사람 돈으로 고치게 해야 그나마 파손이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선 유도봉, 중앙선 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작업 건수는 2022년 312건, 2023년 609건, 지난해 7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진 신고와 적발된 일부 건수를 제외하고 모두 지자체 예산을 통해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년 유지 보수 작업에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발생 시 경찰서 협조와 CCTV 확인 등을 통해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파손의 경우 일일이 파손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신문고 등 민원이 접수되면 교통 안전을 위해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했다면, 2차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해 빠르게 처리‧보수할 수 있도록 꼭 신고와 민원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5 17:27

[尹 체포] 체포 소식에 시민들 “법에 차별 있어서는 안 돼"

“법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역에서 만난 김민희(41·여) 씨는 혀를 끌끌 차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체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집중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텔레비전 앞에서 삿대질하며 “이제야 잡혀갔네”라고 말했다.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박원진(44) 씨는 "살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나도 부끄럽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고 그로 인해 날아간 장성들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순태(74) 씨도 “대통령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법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누구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 10시 50분께 찾은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시민들의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체포 관련 뉴스가 나오는 내내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했다. 텔레비전 앞에서 통화하던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큰 소리로 웃으며 “드디어 갔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 뉴스를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버스에 탑승하러 일어서는 어르신도 있었다. 이성호(30) 씨는 “영장 집행이 참 쉽지 않았는데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오래 끌릴 일이었나 싶다”며 “경찰과 경호하시는 분들 모두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앞으로 혼란이 잘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모 씨(50대)는 “대통령이 체포된 건 이번이 최초라고 들었다”며 “상황이 어떻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2분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5.01.15 17:26

35사단 최상윤 중령,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주민 생명 구해

심정지로 쓰러진 주민을 신속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한 군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육군 제35보병사단에 따르면 사단 소속 최상윤 중령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충남 부여군의 한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고 있던 주민이 의식을 잃고 몸이 경직되어 가자 지인들과 함께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119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최 중령은 이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지인들에게는 환자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환자의 호흡은 돌아오기 시작했고, 119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져 환자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완쾌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군인의 사명 중 하나로,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5 17:03

[尹 체포]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조배숙 의원도 현행범 체포해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체포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경찰을 앞세워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내란 발생 43일, 1차 체포영장 발부 15일 만이다. 이 기간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겁박과 버티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 세력이 활개 치고 준동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 모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막아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연행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5 16:24

군산서 승용차끼리 충돌⋯2명 부상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모닝 차량과 좌회전하던 K7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A씨(20대)가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K7 운전자 B씨(20대)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5 16:23

조직적으로 지자체 '협박' 광고비 요구한 일당 '덜미'

조직을 결성해 지자체를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전북본부 언론사조직’ 소속 A씨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 일대에서 활동하며, 지자체 등에 함께 찾아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당시 협박을 당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명이 함께 사업 부서 등을 돌아다니며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광고를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큰일이 날 수 있다 등으로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1.15 16:22

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검찰
연합
2025.01.15 10:50

공사 대금 부풀려 113억 불법 대출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공모한 발전사업자 B씨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사 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113억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대출은 그 대출금이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전력산업기금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4 17:50

금연거리 지정에도 여전히 '뻐끔뻐끔'

전주시가 주민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금연거리에서의 흡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흡연부스 설치 등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객사5길 한성호텔 뒤편. 골목 곳곳에 금연거리를 뜻하는 바닥 페인팅과 현수막 표지판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골목 화단에는 ‘이곳은 금연거리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그러나 골목 구석에는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 인근 상인 A씨는 “그나마 지금은 나아진 것이다”며 “예전에는 정말 수만 개의 담배꽁초가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골목은 당초 ‘너구리골’이라고 불렸다.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해당 골목을 찾아 흡연을 하면서 상습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전주시는 해당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뒤, 단속 행위 등을 벌였지만, 미흡한 모습인 것이다. 앞서 찾은 전주시 한옥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옥마을 일대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옥마을 골목은 물론 대로변에서도 담배꽁초가 곳곳에 보였다. 한 인테리어 업자는 상가 공사를 진행하며, 담배를 문 채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상가 앞을 지나가던 여성들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자 반대편 인도로 도망쳤다. 환경미화원 B씨(80대)는 “오늘도 청소를 하면서 담배꽁초를 많이 주웠다”며 “골목은 물론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이 같은 금연거리 운영을 위해 7명의 단속요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인원이 전주시 일대의 총 2만 3949개소를 담당한다. 올해 전주시 보건소에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49건이다. 이런 가운데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흡연자 C씨(30대)는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담배를 피우기 마련이다”며 “차라리 담배를 어디서 펴야 하는지 정해주고 부스를 만들어준다면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부스를 찾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성동구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흡연 관련 민원 저하와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관리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지양하고 있는 편”이라며 “그나마 최근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 금연거리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크게 줄었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4 17:27

독감 유행에도 사용 어려운 '가족돌봄휴가'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호흡기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이 질병이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본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사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4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평일 오전이지만 진료를 보러 온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이른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1~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만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이비인후과 역시 5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아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끔 연차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는데 사용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다만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연차를 썼는데도 아이가 진료를 못 볼까 봐 걱정스럽긴 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59%)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20%를 넘지 못했으며, 평균 사용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재도 가족지원삼법 개정 등 다른 정책들과 함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미라 연구위원은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접근해 가족돌봄휴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복지 제도를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에게도 관련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독감 등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처럼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고지를 하는 등 지자체와 회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김문경
2025.01.14 16:46

전북지역 의대 또 사라지나… 원광대 의과대학 ‘불인증 1년 유예' 판정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어 전북지역 의과대학이 존폐 위기에 빠졌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진행한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의평원은 14일 의학교육평가 인증 및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평가다. 원광대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간평가 대상 15곳 중 원광대만이 ‘불인증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평가된 것이다. 인증이 바뀌지 않을 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당초 원광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에서는 4년 인증평가를 받았다. 의평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인증 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1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이 확정되면 이후 입학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원광대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원광대 측은 지난해 해당 사실을 의평원으로부터 통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불인증 학교가 되면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조만간 2025년 평가단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통보됐고, 어느 부분으로 인해 불인증 판정이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광대 측은 최근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의 생명 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1.14 16:05

검찰, 군산시청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4일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도시계획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USB, PC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군산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 A씨가 신시도 개발 및 새만금 수상 태양광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오전 공공기관인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4 09:47

우리 병원 원장은 ‘전공의'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조정만으로는 전공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보다 2~3배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상황에 수련병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복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정 갈등과 함께 전국의 전공의 약 1만 3000명 중 1만 1000명 가량이 병원을 떠났다. 또 도내(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에서도 전공의 약 300명이 수련 과정을 포기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7가지 요구 조건을 발표했다. 조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 겁박 부당명령 철회 및 정식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의·정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요양·한방병원 등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병원 등에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받는 월 급여는 수당 등을 제외할 시 35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공의들을 채용한 병원들은 최소 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가량까지 월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시간은 수련의 시절보다 절반가량 수준이다. 실제 전주시의 한 한방병원에는 도내 수련병원에서 유일하던 한 필수의료과목의 2년차 전공의가 양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그만두면서 도내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해당 과목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분들 중에서도 의전원을 통해 의사가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나이에 비해 적은 급여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의사들이 현재 받는 급여에 안주해 전문의를 따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의료진들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에 일조가 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급여나 워라벨에 만족하는 전공의들은 수련생활을 포기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협회 정경호 회장은 “현재 의사들은 현 정부의 진정성 자체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현재까지도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이제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현재로서는 회의감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그동안은 수련을 받다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 특히 필수의료들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것이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1.13 18:59

남편 음식에 살충제 넣은 60대 부인 '집행유예'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입히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병에 희석한 살충제 액체를 넣었으며, 또 B씨의 환약 용기에도 소량의 살충제 가루를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살충제가 들어간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곧장 음식을 뱉어 화를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평소 A씨는 B씨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살인의 범의를 조사한 바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3 18:59

전북 사랑의 온도 70도 달성

올해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가 70도를 넘겼다. 13일 전북 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이날 기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전북 모금회 모금액은 총 82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액(약 116억 원)의 71.4%다. 현재 전북은 불경기와 함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82억 9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모여 의미가 더욱 깊다. 모금액은 전주시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간 8003만 원가량 등 개인 기부자와 기업 등의 성원으로 모였다. 기부금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세대,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도 쓰인다. 전북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나눔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 큰 변화를 만든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희망을 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두가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3 18:59

전북 버스업계,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 인상 촉구

전북 버스 운송업계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운임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내버스·농어촌 버스 사업자 일동은 13일 “전북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영에 처해진 버스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연대서명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운님은 지난 2012년 2월 16일 인상이 결정돼 같은 해 7월 1일 인상됐다. 하지만 갑작스레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불거졌다. 이에 전북버스조합은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 인상을 위해 운송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2023년 12월 22일 운임 인상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운임 인상은 늦어졌고, 전북버스조합은 다시 2024년 10월 23일 운임 인상 촉구서를 제출했다. 전북버스조합은 “전북도는 2024년 4월19일 뒤늦게 (운임 인상을 위한 운송원가) 검증용역에 착수했고 이마저도 장기산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2024년 9월 19일 검증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용역의 중간 평가에 대한 회신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버스사업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운임 인상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가 대중교통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원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속한 인상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연대서명은 전북버스운송조합을 포함해 전북 내 18개 버스회사 대표들이 참여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5.01.13 18:55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여전

소화전 인근 구역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5m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8만 원, 대형 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덕진구의 한 골목길. 골목 곳곳이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했다. 소화전 인근 도로에는 레드코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화전은 주차 차량에 가려져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완산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드코트가 제대로 설치된 구역도 있었지만, 일부 레드코트는 색이 벗겨져 상태가 좋지 못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레드코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화전 앞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인근 주정차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22년 163건에서 2023년 399건, 지난해 5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는 A씨는 “수풀이나 펜스에 가려 소화전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근처에 소화전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식 못 한 적도 있다”며 “관련 표지판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레드코트 설치 확대와 동시에 과태료와 사유를 게시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에서 주차 공간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또 선진국은 모든 소화전 반경 5m에 붉은색 표시인 레드코트를 설치하고, 인근에 정확한 과태료 액수와 사유까지 표시해 시민들이 소화전 인근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화전 주변 도로에 레드코트, 과태료 관련 표지 설치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화전 근처 주정차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포상금과 상품권 등 혜택으로 시민들의 신고와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소화전 인근 레드코트 설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인 레드코트는 전주 시내 450곳 정도에 설치되어 있다”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올해 소방서와 협조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업체를 선정해 설치와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