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 부풀려 비자금 조성한 전 남원산림조합장 '재판행'

허위 견적서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전 남원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해당 조합 직원 B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원시와 남원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대금을 부풀린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2022년 6월 퇴임식에서 꽃다발과 기념패, 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쌓였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22 15:58

너무 단단한 화강암 볼라드⋯보행자·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말뚝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라드라고도 불리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차량의 인도 침범과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차량의 인도 침범 사례가 잦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볼라드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1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새로 설치된 볼라드들은 대부분 우레탄 재질의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남아있는 화강암 재질 볼라드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점자블록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화강암 볼라드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지나치게 단단한 화강암 볼라드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29)는 “화강암 볼라드에 정강이를 부딪쳐 피가 날 정도로 다친 적이 있다”며 “기존 화강암 볼라드도 요즘 설치되는 우레탄 재질의 볼라드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화강암 볼라드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토로했다. 노창옥 전주시각장애인협회장은 “전북대나 신시가지 인근을 지나다가 화강암 볼라드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규정에는 볼라드 설치 시 점자 블록을 통해 알려주게 되어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화강암 볼라드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에 볼라드로 인해 다쳤다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아 화강암 볼라드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기존 화강암 볼라드 전면 교체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볼라드 설치 시 사람이 부딪혔을 때 상처를 입지 않는 정도의 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화강암 볼라드는 이 규정을 지키기도 어렵고 야간 보행자와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어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추가 볼라드 설치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호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볼라드를 새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많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기존에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를 전면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통행 불편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화강암 볼라드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2 15:57

군사정찰위성 3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팰컨9' 발사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가 한국시간 21일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21일 오전 3시 34분)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연합

사회일반
연합
2024.12.21 20:47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아파트 상가·전봇대에 게시…재판부 "명예훼손 충분히 증명 안 돼"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24.12.21 17:25

국회 소통관서 불…기자·하객 등 수백명 대피(종합)

기자실·예식장 있는 건물…6명 연기 흡입 21일 오전 11시 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로,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 약 480명이 대피해야 했다. 이 중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처치를 받았다. 현장에는 소방차 16대와 인력 55명이 출동해 오후 1시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24.12.21 14:33

무주·진안·장수 대설특보⋯ 덕유산 10.7㎝ '눈 펑펑'

무주와 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전북자치도는 주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10.7㎝, 진안 4.8㎝, 장수 4.7㎝, 완주 구이 0.4㎝, 임실 0.3㎝ 등이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21일 오후까지 3~8㎝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또한 일요일인 22일에는 일부지역에서 한파가 닥칠것으로 보인다. 현재 눈으로 인한 인명 및 농축산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도로 구간은 통제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무주 덕자~삼거, 남원 정령치 등 총 4개 노선 24.2㎞ 구간이 통제 중이다. 또 도내 1개 공원 15개소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여객선 전체 항로(군산~개야 등 5개)도 통제된 상태다. 전북도는 대설 초기대응 단계를 유지하며 138명(도 27명, 시군 111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기상지청도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육경근
2024.12.21 11:48

전북경찰청, 21일 오전 10시부터 충경로 4가 ~ 다가교 구간 양방향 교통 통제 예정

전북경찰청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전북도민대회’와 관련해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일부 구간 교통을 통제한다. 해당 집회는 21일 오후 4시부터 충경로 4가에서 다가교 구간 양방향 모든 차로를 이용해 개최된다. 특히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 설치될 무대가 양방향 모든 차로를 이용해 설치되는 관계로 21일 오전 10시부터 집회 종료 시까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을 방문 예정인 시민들은 사전에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을 통제하지만 일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운행 전 경로를 살피는 등 교통혼잡을 피해 안전 운전해줄 것을 도민 여러분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0 22:40

김제 공장서 추락한 근로자 48일 만에 숨져⋯고용노동부 조사 중

김제의 한 공장에서 천장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가 48일 만에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순동의 한 공장에서 천장 타공 작업을 한 뒤 사다리로 내려오던 근로자 A씨(59)가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후두부에 열상을 입고 의식이 없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20 18:14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천사'

해마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에 성금을 전달해 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달궜다. 올해로 25년째, 총 26차례에 걸친 선행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25분께 노송동주민센터로 중년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기자촌 한식뷔페 맞은편 탑차 아래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들은 남성이 전달한 장소로 달려가 성금이 든 A4 복사용지 박스를 발견했다. 이 안에는 금색 돼지 저금통과 5만 원권,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8003만 8850원. 편지에는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9억 6479만 7670원이었던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총액은 총 10억 4483만 6520원으로 늘어 총 10억을 넘게 됐다. 이 같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 시작됐다. 58만 4000원이 든 돼지 저금통과 함께 전달된 첫 메시지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얼굴 없는 천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 성탄절 전후로 성금과 편지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갔고, 이 덕분에 전주는 ‘천사의 도시’로 불리게 됐다.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한 영향력은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노송동 주민들은 그의 뜻을 기리고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천사축제를 개최해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송동 특화사업으로 매월 4일을 얼굴 없는 천사의 날로 정하고 어르신을 초청해 중식 제공, 미용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지원사업 대상 지역과 총액, 지원 대상 인원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 9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본받고 그 뜻을 확산․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던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 명예 도로명이 2030년 1월 5일까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노동식 노송동주민센터 자치위원장은 “매년 얼굴 없는 천사께서 선행과 나눔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매년 보내주신 돈은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관내 청소년들 장학금, 그리고 독거 어르신 등 차상위 계층 지원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20 11:44

남원 양계장서 화재⋯6억 9000여만 원 피해

남원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와 닭 4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1명이 다쳤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5분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농장주 A씨(50대)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양계장 5개 동 2012㎡와 태양광 설비 등이 불에 타고 닭과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토치램프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20 09:41

"전북자치도 미래 밝히는 등불이자 도민의 자랑"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대자인병원이 후원하는 ‘제40회 전북대상’ 시상식이 1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본관 3층 아이리스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최무현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성병주 대자인병원 행정원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전병곤 ㈜덕산레미콘 회장(경제 부문), 장인숙 한국예문화원장(문화예술부문), 주창훈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체육 부문), 강동오 ㈜강동오케익 풍년제과 대표(사회봉사부문)가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상패와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은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자 도민의 자랑”이라며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도민들과 나아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겨내리라고 믿는다. 전북일보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도민의 행복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헌신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 지역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이번 시상식이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수상자 여러분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이루어내셨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전북자치도를 더욱 특별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은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의 목표와 가치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전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병주 대자인병원 행정원장은 “전북대상은 지난 40년 동안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는 소중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수상자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수상자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상은 경제·문화예술·체육·사회봉사 등 4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전북인을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9 18:27

"군대 안가"… 전북지역 병역기피자 41명

전북 지역에서 41명이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역병입영 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202명 등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3명, 익산 9명, 군산 7명, 김제 4명, 완주 2명, 무주 2명, 순창 1명, 고창 1명, 정읍 1명, 남원 1명 등이다. 기피일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다. 기피요지별로는 △허가기간내미귀국 27명 △현역입영기피 10명 △재병역판정검사기피 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1명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 1명 △재신체검사기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는 추후 입영 등 병역이 이행될 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9 16:48

군산해경, 인원수 초과해 승객 태운 선장 적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19 16:44

[정읍 염산 유출 현장가보니] 역한 냄새 진동⋯공장·인근 하천 방제작업 한창

19일 정읍 제3산업단지의 한 혼합글리세린 생산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순도 35% 염산 10톤(추정치)이 유출됐다. 정읍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중 4톤에 가까운 염산이 인근 하천인 장학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염산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의 신고를 접수한 정읍시는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동시에 소방,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찾은 염산 유출 공장. 멀리서부터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현장에는 방호복을 입은 환경청과 소방 관계자들이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었으며 정읍시 관계자들도 업체 관계자를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직 공장에 유출된 염산도 방제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환경청 관계자는 “정확히 언제부터 염산이 유출됐는지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염산을 보관하던 탱크 밸브와 빗물 등을 배출하는 저수조 밸브 두 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또 다른 환경청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탱크 부속 설비에 무언가 이상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났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오염 농도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장의 방제 작업은 마무리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초기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 사업장 밖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인명 피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우수·배수로를 통해 염산이 흘러 들어간 장학천도 빠르게 조치 중이다”고 강조했다. 염산이 유출된 공장에서 1.7㎞ 정도 떨어져 있는 장학천 역시 방제 작업이 한창이었다. 시와 업체는 4톤의 염산이 섞인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흡착포를 까는 한편, 포크레인을 동원해 흙으로 임시 제방을 쌓고 있었다. 설치된 세 곳의 제방 사이에 고여있는 물에서 심한 악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화제 사용 논의도 이뤄지고 있었다. 리트머스 종이를 던져 강의 산성도를 확인하던 폐수 처리 업체 관계자는 “하천에 정화제를 투입하는 동시에 현재 가둬진 물을 최대한 빨아들여 걷어내고, 이후에 깨끗한 물을 한 번에 내려보내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후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뒤집어 2차 오염을 막으면 이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장학천은 동진강의 지류로, 유출된 구간은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되는 구간이다“며 ”익산과 군산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라도 오늘 밤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방제 작업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염산 제거 작업과 오염 방지가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처분과 벌금 등은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장학천 방제 현장에서 향후 대응을 논의하던 염산 유출 업체 관계자는 당시 인원이 없어 파악이 늦은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환경
김문경
2024.12.19 16:37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징역 6년 8개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뒤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보행자 B씨(40대)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장소에서 약 1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로 실선 안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어 실선을 물고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 주의력, 조절능력이 저하돼 야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19 16:22

[집회 문화가 달라졌다] 촛불 대신 응원봉⋯'K-민주주의' 상징이 되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전주에 사는 이지영(25) 씨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주말을 반납하고 일찍이 국회로 향했다. 원래 전주 탄핵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로 가야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 서울행을 결심했다. 이 씨와 친구 3명은 가방에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인 NCT와 더보이즈의 응원봉을 먼저 챙겼다. 전날 탄핵을 염원하며 직접 '탄핵'이라는 글자를 오려 응원봉에 붙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들을 비롯해 응원봉을 챙겨 온 팬들은 각자 응원봉에 의미를 담고 응꾸(응원봉 꾸미기)에 나섰다. 원래 네모난 NCT 응원봉에는 반사 스티커를 활용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붙이지만 집회 때만큼은 다 떼고 '탄핵'을 붙였다. 확성기 모양의 더보이즈 응원봉은 탄핵을 염원하는 본인들의 뜻을 널리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여겼다. 이 씨는 "1030 여성이라고 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 여성들이 주로 관심 갖는 덕질 문화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일단 그런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면서 "탄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날부터 준비해서 서울로 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같은 마음으로 국회에 모인 이 씨와 친구들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손으로는 응원봉을 흔들고 입으로는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로제·브루노마스의 'APT' 등 케이팝을 부르면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응원봉 민심'을 보여 줬다.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촛불'이 민주주의를 밝혔다면 이번에는 '응원봉'이 밝힌 것이다. 그동안 정치 집회 하면 엄숙한 분위기가 먼저 떠올랐지만 요즘 집회 분위기는 콘서트장에 가깝게 변화했다. 과거와 비교해 1030 젊은 세대가 몰리면서 집회도 점점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외신도 이러한 집회 문화 변화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케이팝 응원봉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시위를 장악했다"면서 "전통적으로 콘서트에서 사용하던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와 탄핵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집회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시위 아이템인 촛불을 대체하면서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이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응원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염원하는 집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시위 현장에 흘러나오는 케이팝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보도했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대학 총학생회도 탈 운동권이 되고 집회 문화나 참가자의 연령대가 바뀌면서 전통적인 민중 가요나 투쟁가가 케이팝으로 대체된 것 같다"면서 "집회 참가자 가운데 20∼30대 여성 비율이 높은데 이들을 공감시키는 데 케이팝만 한 것이 없다. 자극적인 빠른 템포와 비트, 귀를 사로잡는 후렴구가 집회 열기를 끌어올려 현장의 동력을 공급해 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응원봉 민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집회에 모인 국민들의 1차 목표인 탄핵은 달성된 만큼 2차 목표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위한 집회에서도 응원봉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원봉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한적이었을 뿐 과거에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때 김진태 의원(현 강원도지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당시 '촛불'로 광장을 메운 국민들은 김 의원의 말에 분노해 꺼지지 않는 LED 촛불, 응원봉 등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4.12.19 14:03

[집회 문화가 달라졌다] 尹 탄핵 집회에 모인 2030 왜?⋯"2000년대 초반부터 두드러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탄핵 집회 현장의 주축은 단연 '젊은 세대'였다.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모습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하나의 집회 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인근에서 진행된 탄핵 집회. 집회의 맨 앞자리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곽승용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조직국장은 "그동안 집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유독 젊은 세대가 많았다. 탄핵 집회를 처음 겪을 아이들을 위해 집회 때마다 앞자리 500석을 청소년을 위해 비워 뒀었는데 매번 자리가 꽉 차더라"면서 이번 집회 현장을 떠올렸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탄핵 집회 현장도 비슷했다. 전주처럼 청소년이 많지는 않았지만 2030 여성들이 다수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이날 탄핵 집회가 열린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공원의 행정구역인 여의동에 16만 명이 몰렸다. 이 시간대 인원을 성별·연령으로 나눠 본 결과 20대의 여성 비율은 11.1%에 달했다. 30대 여성(12%)까지 합하면 23.1%다. 집회에 참가한 5명 중 1명은 2030 여성이었던 것이다. 손에는 촛불 대신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나지연(24) 씨는 "평화를 추구하는 집회 문화 덕분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집회에 참여할 용기가 났다. 응원봉 문화는 단순히 '즐겁다'는 기분을 표현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꺼지지 않는 의지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연(25) 씨도 "'응원봉 문화'를 중심으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다른 때보다 참가 문턱이 낮았던 것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온 행보에 분노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영향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2030 여성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집회 문화의 중심은 '여성'이라고 말한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0년대 초반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에 촛불 집회 문화가 태동했다. 해당 사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이르기까지 중심은 여성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 여성 또한 남성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역할이 크다"며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해방·평등주의적인 욕구가 억압의 틀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집회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여성들의 집회 참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두드러졌다. 이번 집회에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그동안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가 주도됐다. 유독 이번 탄핵 집회에서 주목받은 것은 케이팝과 결합한 응원봉 문화 등 특색 있는 집회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4.12.19 14:02

정읍 한 화학공장서 염산 10톤 유출… 관계당국 조치 중

정읍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이 유출돼 관계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정읍시 북면 3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 10톤이 유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소방 36명, 경찰 4명, 행정공무원 4명 등의 인력을 투입했다. 현재 유출된 염산 중 6톤 가량을 회수하고 있으며, 4톤 가량이 하수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2.19 11:10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뒤,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에서 자신의 동창생 B씨(20·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었다. 당시 A씨가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탁자에 경추 등을 부딪혓다. 이로 인해 큰 상해를 입고 속칭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상해’에서 ‘상습특수중상해’로 변경한 뒤,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혔기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와 그를 간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달리는 부모가 겪고 있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움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여러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차례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18 19:29

전라감영 주변 돌화분 '삐뚤빼뚤'···시민들 "제역할 못하고 미관 저해"

“무겁기만 하고 메말랐습니다. 도대체 왜 가져다 놓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라감영 인근에 설치된 돌화분이 난립하고 있다. 당초 주·정차 방지 등을 이유로 설치됐으나,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심어졌던 화분 등도 대부분 메말랐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전라감영 인근에 주·정차 방지 등을 이유로 돌로 된 화분 약 40개를 설치했다. 당시 화분들은 인근 상가 앞 도로에 설치됐다. 꽃과 식물 등이 식재돼 미관 개선 등의 효과도 추구했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화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7일 오전 찾은 전라감영 인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차량들은 화분 사이사이로 주차를 했다. 화분들은 2개가량이 붙어있거나, 가로수에 붙어 있었으며, 꽃은커녕 풀조차 다 메말라 있었다. 화분 안에는 담배꽁초만이 가득하기도 했다. 화분을 밀어봤다. 성인 남성인 기자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분은 200m가량의 거리에 '삐뚤빼뚤'하게 배치돼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화분을 이동했음을 예상하게 했다. 특히 이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오히려 화분으로 자신의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기까지 했다. 화분은 방치된 상태였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는 “설치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다”며 “양방통행 도로에서 효율성조차 떨어진다. 원래는 가게 앞에 있었는데 누군가 전라감영 쪽으로 옮겨놨다. 무겁기만 하고 이제 식물들은 시들어서 이쁘지도 않고 왜 가져다 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좋지 않았다. 인근에 거주한다는 박유진 씨(25·여)는 “화분의 식물들이 시들어서 예쁘지도 않고, 설치된 위치도 전혀 균일하지 않다"며 "관광지라면 조금 더 미관적인 부분을 살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등에 대해 화분 식재를 관리하는 부서와 논의를 해봤지만, 일괄적인 처분 또는 설치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겨울철은 그나마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화분의 위치에 대해서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차량사고로 인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8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