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제조세론’
급변하는 세계정세속 세무관련 종사자, 글로벌 기업등에게 국제 조세 동향과 관련 지식을 총망라한 책이 나왔다.
전북출신으로 국제조세통인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신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조세 관련 사례와 분석 등을 담은 국제조세론(삼일인포마인)을 냈다.
책에는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조사집행 및 불복대응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조세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겨있다.
특히 OECD/G20 주도의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최신 OECD/UN 모델조세협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개정사항이 국내 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자신의 OECD한국대표부 세무주재관 경험 등을 토대로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면서 세무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책은 5편 39장으로 구성됐다.
1편은 국제조세 일반론으로서 국제거래와 국제조세, 국제조세행정,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 국제조세 관련 개념 및 이론적 토대를 다룬다. 2편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슈들을, 3편은 소득유형별 국내원천소득과세와 관련한 이슈, 4편은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 설정및 검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5편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제가 26년 간의 공직에서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새로운 26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공직생활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5년 여 동안 틈틈이 짬을 내 연구했던 결과물이 바로 이번 국제조세론 이다고 말했다.
그는 책머리에 제목에서 알수 있듯, 이 책은 국제조세법의 적용 및 해석, 즉 집행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조세법적 관점만이 아니라 조세행정적 관점에서 관련 국제조세 이슈와 사례들을 분석해 소개하고자 했다며 그동안 조세법 또는 세무와 회계학 관점에서 국제조세 이론과 조세조약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예규와 심사, 심판례, 판례등을 소개하는 책들은 많았지만, 국제거래 과세 또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조세 이슈와 쟁점들을 조세행정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하고 국내외 판례들을 중심으로 쟁점사안을 분석, 평가한 책은 드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책이 국제조세 제도및 행정, 그리고 주요과세이슈에 관심을 가진 공무원, 기업관계자, 세무대리업계,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부안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를 취득했다.
제37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사무관(국제거래조사 담당), 국세청 총무과 인사1계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사무관, 조사기획과 서기관, 북전주세무서장,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등 요직을 지낸 뒤 지난해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온 고문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