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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연일 몸살’ 익산역, 전면 개선 추진

열차 이용객 차량과 택시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역 앞이 전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익산시는 익산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상생하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역 환승장에 택시 전용 대기 구간 지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익산역 환승장과 인근 도로는 열차 이용객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뒤섞이며 연일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오가는 차량이 많아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 정체나 꼬리물기 등의 발생이 빈번하다. 시가 그동안 고정형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열차 출발·도착 시간대에는 이 같은 혼잡이 꾸준히 반복돼 왔다. 이에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정헌율 시장은 익산역 환승장을 직접 찾아 택시업계 관계자 및 이용객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택시업계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요청과 이용객의 단속 강화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 흐름과 승객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2.26 15:34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제297차 월례회를 열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돼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뒤따른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6.02.26 14:29

“1인당 월 15만원”…장수군, ‘전 군민 기본소득 시대’ 닻 올렸다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공식화하며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의 막을 올렸다.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겨냥한 정책 실험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장수가 농어촌 정책의 시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군은 26일 군청 군민회관과 잔디광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달식’과 ‘상생소비 한마당’을 개최하고 첫 지급의 의미를 군민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훈식 군수,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한주 군의장 및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그간의 추진 경과보고와 청년활력센터 조성, 이동마켓 운영 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공유됐다. 특히 장수군 기본소득 1호 수령자로 다둥이 가정과 청년 귀농 농업인이 무대에 올라 장수사랑상품권을 전달받으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출발을 알렸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비판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를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험으로 보고 섬세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 불편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완을 거쳐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지역 내 소비 순환의 파급력에 주목해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로 이어지면 창업과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청년 유입과 정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장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국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과 함께 열린 ‘상생소비 한마당’도 눈길을 끌었다. 군청 잔디광장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14개 판매·체험 부스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군민들은 이날 지급된 기본소득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정책 취지를 체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군민은 “생활에 작은 여유가 생긴 느낌”이라며 “우리 동네에서 쓰는 돈이 다시 이웃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득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년 정착,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역 소비 기반 강화로 연결되는 장수형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살고 싶은 장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장수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농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6.02.26 14:25

국주영은 “전북 금융중심지는 국가 전략 문제”…부산서 1인 시위

6·3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중심지 논의는 특정 지역의 몫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주 의원은 지난 25일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주 의원은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전북은 기금·자산운용이라는 역할 분담은 경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지역 간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시장을 향해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가의 금융 경쟁력을 키우자는 시도마저 반대해야 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하며 “부산 역시 해양·파생금융이라는 특화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듯 전북의 특화 전략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라며 “각 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때 국가 금융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6.02.26 14:20

‘경선이 곧 본선’…전북, 합종연횡·단일화 꿈틀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지형 속에서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기 위한 후보들 간 합종연횡과 단일화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지사 선거판은 ‘정책 연대’를 고리로 한 단일화 국면에 진입했다. 안호영 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실상 단일화 수순에 돌입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누가 기득권을 내려놓을지 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가 경선 판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은 전주시장 선거다. 완주군과의 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리며 ‘통합시 첫 시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후보군이 10명을 훌쩍 넘겼다. 전주에서는 우범기 현 시장과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완주에서는 유희태 현 군수와 국영석 전 전북도의원, 서남용 전 완주군의회 의장, 이돈승 전 이재명 당대표 특보,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후보가 난립할수록 표 분산이 불가피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전주와 완주 후보군이 각각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빅텐트’형 통합 단일화를 모색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와 임실군에서도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익산에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손을 잡으며 세 결집에 나섰다. 최 전 부지사의 조직력이 흡수될 경우 경선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임실군수 선거는 단일화 효과가 분산되는 ‘복병’을 만났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완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한득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기존 캠프 내 일부 세력이 성준후 예비후보 측으로 이탈하면서 표심이 갈리는 양상이다. 단일화가 곧 표 결집으로 직결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역시 단일화 바람에서 예외는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천호성 후보가 ‘1강’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이남호·황호진·유성동 예비후보 간 3자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최근 출판기념회 등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조우하며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등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기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단일화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북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선이 곧 본선인 지역 정치 구조에서 단일화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성사 여부뿐 아니라 탈락 후보 지지층이 얼마나 온전히 결집하느냐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2.26 14:07

고창 웰파크시티 ‘석정풍류’ 2월 기획공연 성황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펼쳐진 2026 웰파크시티 판소리향연 <석정풍류> 2월 기획공연 ‘판소리 골든벨’이 25일 오후 3시 고창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최초로 연간 52주,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상설 판소리 무대답게 이날 공연장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배우고, 즐기며, 알아간다’는 기치 아래 마련된 이번 공연은 전통 감상 중심 무대를 넘어 관객 참여형 예능 프로그램 형식으로 꾸며져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날 사회는 국가무형유산 발탈 전승교육사이자 마당놀이 스타로 활동 중인 정준태 명창이 맡았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진행으로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끈 정 명창은 판소리를 어렵게 느끼는 관객들의 문턱을 낮추며 공연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판소리 골든벨은 2월 <석정풍류>에서 진행된 해설과 공연 내용을 바탕으로 OX, 4지선다, 실습형, 주관식 문제 등을 출제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안나 예이츠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의 판소리 이론 해설과 전통 판소리의 맥을 잇는 임현빈 명창의 무대는 자연스러운 복습의 장으로 이어졌다. 관객들은 객석에서 손을 들고 문제를 풀며 판소리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최 측은 지난달 관람객 의견을 반영해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고 흥미 요소를 강화했다. 그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현장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달의 장원에게는 상징적 의미의 ‘마패’와 고창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와인이 수여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차하상 수상자 중에는 미국에서 온 젊은 청년도 포함돼 눈길을 끌며 국제적 문화교류의 가능성도 엿보게 했다. 석정풍류 공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온 이종균 이사장은 “고창이 판소리의 성지이자 산실임을 증명하는 공연임과 동시에 K-팝의 본류가 판소리임을 알리겠다는 목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석정풍류>는 매달 ‘이달의 명창’을 선정해 주 2회 공연을 선보이고, 해설과 실습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판소리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자연·휴양·예술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창 웰파크시티 상설무대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고창을 판소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6.02.26 13:54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웅포 은퇴자마을 조성 공약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웅포 은퇴자마을 조성을 공약했다. 26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익산시가 소유한 웅포골프장 인근 약 10만 평 규모의 웅포관광단지 부지를 활용해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은퇴자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웅포는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로는 함라산이 감싸고 있는 익산이 가진 보석 같은 공간”이라며 “이미 36홀 골프장이 조성돼 있고 인근에는 국립 익산 치유의 숲과 최북단 녹차밭이 위치해 있어 힐링·웰니스·노후 정주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형태를 고급형 실버타운과 분양 아파트,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 등 3개로 해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은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개방형 은퇴자 주거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는 익산의 미래를 바꾸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정주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은 민간투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단지 내에는 파크골프장 18홀을 비롯해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웅포관광단지 내 기존 36홀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단지에서 약 15㎞ 이내에 위치한 원광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 대상 정기 건강검진과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2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의료·관광·돌봄·서비스산업을 키우는 익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주거 개발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한 해답이며, 수도권 인구를 익산으로 불러오는 전략이고, 익산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2.26 12:57

3·1절 107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 포상…전북 출신 이강진·박원충 선생 선정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전북 출신 독립운동가 이강진 선생과 박원충 선생이 각각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국훈장은 21명(애국장 9명·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은 89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만 8776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이번 포상을 통해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강진(李康鎭) 선생과 박원충(朴元忠) 선생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이 결정됐다. 1917년 임실군에서 태어난 이강진 선생은 1929년 전주농업학교 재학 중 신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 조직을 계획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강진 선생은 복학 이후에도 전북혁명전위동맹 학생부 책임으로 독서회 재건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194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조선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1912년 전주군 삼기면(현재 완주군)에서 태어난 박원충 선생은 1929년 5월 전주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상된 건국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은 제107주년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빼앗긴 시련과 백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6 12:57

1894년 그날의 함성, ‘고부봉기 재현 행사’ 개최

1894년 권력의 폭정에 맞서며 평등 세상을 외쳤던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새기는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26일 정읍시 이평면, 고부면 일원에서 개최됐다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사업회 주최·주관, 정읍시 후원으로 열린 행사는 ‘농민군 진군 행렬’을 시작으로 기념식, 창극, 마당극 등이 진행됐다. 농민군 진군행렬은 이평면 예동마을~말목장터까지 1894년 당시의 긴장감과 결기를 실감나게 재현하고 말목장터에서 격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함성을 드높였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창극과 첨단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융복합 공연이 펼쳐졌다. 옛 고부 관아 터(현 고부초등학교)에서 펼쳐진 ‘마당극’은 조병갑의 폭정에 분노한 농민들이 “제폭구민(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함)”,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목청껏 외치며 관아를 장악했던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생생히 그려냈다. 이학수 시장은 “1894년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봉기한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다" 며 “이번 재현행사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그날 농민들이 꿈꿨던 평등과 자주, 숭고한 대동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다"고 말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6.02.26 11:21

전북애향본부 “제3금융중심지 흔들기 중단하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싸고 부산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26일 성명을 통해 “부산의 반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500만 전북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이 지난달 29일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이후 국회 정무위원장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국가 금융정책을 갉아먹는 역행정책’, ‘기능 중복’ 등의 논리를 내세워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전북의 정당한 도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특화 정책은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 전북의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 등 기능별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부산이 주장하는 기능 중복이나 나눠먹기식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산 금융중심지를 흔들려는 시도’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표몰이 전략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정책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애향본부는 부산시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적 반대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애향본부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선택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과제”라며 “이 같은 방해가 계속될 경우 180만 도민과 500만 전북인과 함께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규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2.26 11:18

새만금산단, 환경 준비 없이 산업만 확장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 인프라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산업 확장에 앞서 폐수처리시설 부지 확보와 환경안전 전담 조직 신설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투자와 입주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폐수처리시설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MP)에 시설 신설용지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산단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기업 투자와 입주가 급증했고,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5년간 10조원 투자계획 발표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산업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업종 특성상 폐수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도 이를 처리할 공공시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용지 확보부터 예산 편성, 설계, 공사까지 통상 5~7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처리용량 부족과 위탁처리 한계, 지역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수년간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들어, “산업 확대에 상응하는 환경·안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새만금개발청 내에는 이를 총괄할 부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 반영, 중장기 산업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확충 로드맵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용지 및 재원대책 제시, 환경안전 전담부서 신설, 산업생태계에 부합하는 환경인프라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환경 인프라 없이 산업만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6.02.26 09:51

군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난립 속 공약 봇물···차별성 없는 ‘복붙 경쟁’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전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제시된 공약들이 대동소이한 키워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수의 후보가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세부 방안보다는 선언적 구호에 치중하거나 이른바 ‘베끼기식’ 경쟁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후보들이 발표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위기 진단과 대응방향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을 지역성장의 핵심축으로 삼아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대다수 후보의 공통된 청사진이다.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겠다는 전략 역시 수년간 반복되어온 지역담론의 연장선에 있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제시됐으나, 유권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전략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공언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나 추진 일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 제시가 제한적이어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선거용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청년인구 유출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보다는 단기적인 지원책이나 사업 나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후보들의 정책이 변별력 없이 유사한 키워드가 반복되면서 정책대결이라는 본질은 퇴색되고 결국 인지도나 조직력에 의존하는 인물 중심의 선거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사회와 정가에서는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공약의 현실성이 최대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산의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력구조를 고려할 때, 책임있는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언적인 구호보다는 당장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상징적 사업 나열은 유권자의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승부는 누가 더 많은 공약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재원 대책과 행정적 이행 계획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6.02.26 09:42

[건축신문고] 건축 발주 문화 이대로 좋은가?

거주 목적의 개인 주택을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의 민간사업인 경우 건축을 상품이나 경제적 수단으로만 보는 일이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공공성 및 가치를 우선하기보다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 급하게 발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다. 첫째, 최저가 가격 중심의 발주 시스템 문제! 공공 또는 민간 발주 모두 더 적은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자 설계용역 발주 단계부터 실질적인 변별력 없이 낮은 설계비를 책정하고 설계자의 아이디어 및 진행 과정에 대한 대가를 비용 절감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 및 도시 맥락을 생각하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면적을 만들어내는지가 능력이 되는 수익성 위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발주자 역량에 대한 제도적 요구가 없다. 조사, 분석, 기획 등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건축에 대한 발주자의 전문적 지식 부재, 즉흥적인 판단, 주관적인 감정 등으로 인해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는 단순 업무자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건축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발주자와 설계자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건축물과 사업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설계 변경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의 부재! 발주자의 변심 또는 사업 범위의 확대 등에 따른 설계 변경 진행시 추가 대가 지급 없이 설계 도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건축사의 전문적인 가치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업무는 누적되고 이는 설계 품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넷째, 건축사의 애매한 지위 문제! 법적으로 건축사는 설계, 감리의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발주자에게 설계안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책임은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전문성은 계약으로 무력화되어 발주자와 건축사가 상호 협력의 동등한 입장이 아닌 지시하는 상급자와 지시를 이행하는 하급자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잘못된 요구나 개입은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설계 건축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교육 기능 상실의 문제다. 공공으로 진행되는 건축사업조차 저가 발주 위주의 전형적인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 일반 시민과 민간 사업자 등이 올바른 건축 발주 사례를 접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건축 발주 문화는 한순간에 바뀔 수 없다.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아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 제도, 권한 없이 책임만 강요하는 법과 규정,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 인식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건축물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동철 건축사(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경제일반
  • 기고
  • 2026.02.25 19:50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동화작가- 윤일호‘거의 다 왔어!

“아직 멀었어?” “거의 다 왔어!” 산에 오르면 으레 묻는 말과 이 물음에 답하는 말이다. 다 왔다고? 그러나 말과 다르게 정상은 요원하고 숨은 더 거칠어진다. 몸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 화가 치밀고 당장 포기하고 싶지만, “거의 다 왔어”라는 반복에 천근만근 발을 들어 올린다. 그렇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 그토록 갈망했던 정상. 산꼭대기에 오르는 기적을 경험한다. 윤일호 작가의 동화 『거의 다 왔어』에도 하얀 거짓말에 속으며 지리산을 종주하는 용감무쌍한 아이들이 나온다. 행복초등학교 학생들이다. 주인공 지호는 엄마의 막무가내 결정으로 수원에서 진안 행복초로 전학을 온다. 이 학교는 매년 고학년을 지리산 종주에 참여시키는 곳. 산악 학교도 아니고, 힘들게 지리산에 왜 오르나 싶어 지호는 불만이 가득하다. 게다가 “편하게 자라서 등산을 시킨다.”라는 말에 뾰족한 마음이 솟는다. 왜 편하게 자라면 안 되고 고생을 해 봐야 하느냐, 하면서 말이다. 정말 고생해 봐야 성장하는 걸까? 고생을 모르고 자라야 나중에도 고생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고 해서 인내심과 도전정신이 부족할까? 이런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행복초 ‘킹콩샘’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고생은 자기 내면을 정면으로 바라볼 기회다. 자기 한계를 알고 그것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태도와 생각을 바라보며, 나란 사람을 더 잘 아는 계기가 된다. 더불어 고생은 남과 다른 경험의 누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타인과 어울리는 법, 조율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알아 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 고생은 단순히 힘듦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성장 포인트라고 말이다. 결국, 지호는 지리산 등반을 위한 준비 운동에 돌입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틈날 때마다 엄마와 걷기 연습을 하고, 킹콩샘에게 밥 짓는 법을 배운다. 연습 등반으로 운장산에 오르다가 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드디어 지리산에 가는 날. 지호의 걱정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작품의 시작부터 긴장이 느껴졌다. 동시에 지호가 무사히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이 지호를 가로막을까? 산에서 사고가 나면 어쩌지?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다. 지호를 쫓았고, 지호와 함께 산에 올랐다. 힘에 벅찬 지호가 걸음을 멈출 때면 호흡도 함께 멈췄다. 친구들과 초콜릿바를 먹으며 쉴 때는 같이 배가 고프고 입에 침이 고였다.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욕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는 토닥이고 싶어졌다. 등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호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동화는 진안 장승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작품 속 킹콩샘은 윤일호 작가 본인이다. 작가는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고생의 참 의미를 경험케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진짜 교육은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는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며 나를 둘러싼 사회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 문학·출판
  • 기고
  • 2026.02.25 19:50

[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격차, 해법은 ‘광역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 2747명 중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108명으로, 전체의 약 3%에 그쳤다. 전북 인구가 비수도권의 6.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실제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진 기관이 3곳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일정 규모를 유지했지만, 연구·관리 중심 기관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채용 총량 자체가 작다. 법정 비율을 채웠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712명을 채용해 전국의 25.9%를 차지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약 1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할 경우 300명 이상이 해당 권역에서 채용된다. 이는 전북 1년 전체 채용 규모를 훌쩍 넘는 수치다. 동일한 의무비율을 적용해도 기관의 기능과 채용 규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한계를 돌파할 현실적 대안이 ‘채용 광역화’다. 전북은 전남·광주와의 권역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전이 안되는 상황이다. 충청권은 2020년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어 51개 기관에 교차 지원을 허용했고, 대구·경북도 권역 통합을 통해 채용 접근성을 넓혔다. 광역화는 권역 단위로 인재 풀을 공유해 채용 변동성을 줄이고, 직무 미스매치를 완화하며,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기관에게도 필요한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장벽에 막혀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광역화를 강제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 구역이라는 낡은 칸막이에 갇혀 인구 대비 절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작금의 불합리한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시작이다.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2.25 19:45

[사설] 전북 ‘금융중심지’, 이제 속도가 관건이다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 지형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 산업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어갈 전략적 프로젝트다. 기반도 속속 확충되고 있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지역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꾸준히 금융중심지 지정에 공들여 오면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금융기관을 집중 유치했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가 들어섰고, 국내 첫 핀테크 육성지구도 지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 들어서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 금융허브 구축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신한금융그룹은 24일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또 지난 23일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전북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방향은 정해졌고 명분도 충분하다. 이제는 속도로 말해야 할 때다. 정책의 진정성은 속도에서 드러난다. 금융은 신뢰와 타이밍의 산업이다. 계획이 반복되고 실행이 지연되면 기업과 인재는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가속화다.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금융생태계는 몇몇 기관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조직이 함께 모이는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사 및 관련 기관 이전과 안착을 뒷받침할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규제 특례 정비,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가 급하다. 또 금융인력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모델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서둘러 국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2.25 19:44

[오목대] 새만금 웅비의 상징 ‘현대차그룹’

중국 로봇 선두주자인 유니트리(=위수커지)는 최근 고성능 네발 로봇을 공개하며 산업·재난 대응 분야 공략에 나섰다. 강아지처럼 민첩하게 뛰는 네발 로봇은 최대 15㎏ 짐을 싣고도 13㎞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재난 구조, 산악 수색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발 앞선 우리나라는 소방관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대형 화재 현장에 먼저 진입하는 ‘무인 소방로봇’이 활동 중이다.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했는데 소방청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동 개발했다고 한다. 새로 개발된 ‘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무인 차량인 ‘HR-셰르파(Sherpa)’에 화재 진압 기능을 더한 형태다. 가장 큰 특징은 소방관이 접근하기 힘든 고열과 짙은 연기 속에서도 투입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온, 유독가스,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하 터널 화재나 대형 공장, 물류 창고에서 진가를 발휘할 전망이다. 기증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자동차 회사로서, 제조업 기계를 만드는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전북 출신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일단 3년 동안 50여 대를 투입하되 최종 100대까지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봇 한 대당 가격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무인로봇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정의선 회장의 뚝심과 재난에 대한 관심 덕분이라고 한다. 실제로 정의선 회장은 “무인소방로봇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때마침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10조원대 투자 방침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끈다. 대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는 첫 케이스다. 현대차가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사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도민들은 “현대차가 새만금 웅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장밋빛 희망을 갖는다. 오는 27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경영진이 총출동하며, 정부측 주요 인사와 도내 자치단체장 등도 대거 참석한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25조2,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에 일단 10조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사업으로 낙점한 AI, 수소, 로봇 등이 새만금의 유력한 투자 분야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산업 등에 50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새만금 투자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미래 핵심사업으로 로보틱스를 제시한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하는 것도 꿈만은 아닌듯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6.02.25 19:43

[의정단상] 윤석열 내란 판결, 사법 단죄의 시작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의 단죄이다. 아직 1심 선고이긴 하나, 계엄 선포와 국회 점거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고 그 주동자가 윤석열임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었다. 국회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며 형법 91조 제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체포하여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은 분명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영국 국왕인 찰스 1세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찰스 1세는 의회의 결의문에 분노해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켰고, 결국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됐다.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과 윤석열 측 모두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확정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유죄 판결한 자체는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최고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를 민주적 사법질서 내에서 즉각 판결한 첫 사례이자 그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국민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명확한 이정표를 남겼다. 다만, 재판부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다고는 하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다. 기계적으로 덧붙이는 양형 사유인 ‘초범, 공직 경력, 고령’을 내란 우두머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준비 기간이 3일에 불과하다거나 물리력을 자제하려 했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나, 폭력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군경의 소극적 임무”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지난 1월, 한덕수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물리적 피해가 최소화된 것을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 재판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가 어떠한 원칙과 질서 위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과정이다. 최후의 보루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내란을 청산하는 역사적 마침표가 되길 바란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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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5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