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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방통위, 피해 신고·삭제요청 방법 신설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따른 피해 신고방법이 새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이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1.03 18:26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수그러들었지만… 전북지역 연휴 20명 넘는 확진자 발생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추세는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연휴 기간 동안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연휴 기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일 5명, 3일에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익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익산 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도내 집단 감염 확산세는 줄었지만, 이는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효과로 보고 있다. 도내 환자 1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2일 0.75로, 12월 29일 1.0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1을 넘지 않는 양상이다. 지난 한 주 동안 0.8~0.9 사이를 오가는 상황이다. 다만, 보건당국에서는 최근 전북과 인접한 광주에서 요양병원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도내에서도 언제든 다시 집단 감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시도 경계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인접 시도 상황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모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한다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이지만, 현재 상황은 업무 형태가 다른 2명의 모임에서도 확산할 수 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방역수칙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01.03 17:56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

향후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원칙적 금지된다. 당초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비수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 동안 연장했다. 최근 1주간(12.26.~ 1.1.) 전북 지역 내 확진자가 일평균 11명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 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에 동일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을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보완된 추가 대책으로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겨울스포츠시설(21시~5시) 운영 중단,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 이뤄진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21시~5시) 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은 지속해서 진행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 10일간(12.24.~21.1.2.)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차장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11월 초 대비 34.3%),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 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1.01.03 17:56

(속보) 익산지역 새해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 5명 추가 발생

1월 1일부터 3일까지 새해 연휴기간 동안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기준 자가격리 중 4명과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연휴기간 동안 5명이 추가 확진됐다. 1일 오후 8시 추가 확진된 전북853854855번(익산176177178번)은 50대 2명과 10대 1명으로 일가족이다. 전북640번(익산143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지난 12월 18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다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 2일 오후 8시 30분에는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은 30대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860번(익산179번)은 전북801번(익산163번)의 접촉자다. 지난해 12월 28일 접촉자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격리 중 감기 증상과 근육통 등이 있어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 3일 오전 9시에도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추가 확진된 전북867번(익산180번)은 익산 거주 30대로 서울은평구79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주요 동선은 타 지역 식당과 익산지역 식장, 자택, 공원 등이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검사, 이동 동선 파악, 방문지 소독 등을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1.03 12:51

(속보)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발생…군산의료원 확진자 관리병동 간호사 3명 확진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오전까지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군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이며, 의료원은 31일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30일 오후 양성판정을 받은 군산 119번(전북831)은 29일부터, 군산 120번(전북837)은 27일부터 각각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31일 확진판정을 받은 군산121번(전북838)과 군산122번(전북839)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며,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양성판정을 받은 119번과 함께 군산의료원 7층 확진자 관리병동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의료원은 이날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군산 123번(전북840)은 가족관계인 군산 120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23일부터 몸살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강임준 시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을 넘나들고, 인근 지역에서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인 간의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건·의료
  • 문정곤
  • 2020.12.31 09:49

‘자치경찰부 신설’ 전북경찰 3부 체제로 조직개편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전북경찰청 신규 편제 조직도 전북경찰이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관련 체제 변경에 발맞춰 조직을 개편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내년 1일부터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됨 에 따라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전북지방경찰청 명칭이 전북경찰청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을 명칭에서 빼, 자치성을 강화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법 개정안의 핵심인 직제도 전면 개편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그동안 2부장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경찰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경무관급 부장 직위가 추가돼 3부장 체제로 변경된다.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로 분리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사무와 여성청소년 사무를 보게 되고, 또 기존 경비교통과에서 경비과와 교통과가 분리돼 교통과가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간다. 특히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에 따른 수사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도 충원된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책임수사체제 시행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인사에서부터 모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무관 1명과 경감 6명, 경위 11명 등 인력 충원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게 전북경찰의 계획이다. 다만 당초 서울청 등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과에 대한 개편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상반기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의 경우 아직 전북청과 충북청에는 신설되지 않았지만 추후 이에 따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 든든한 이웃 경찰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도민들께서도 내년 전북경찰의 새로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2.30 19:35

전북지역 코로나19 산발적 감염 지속

전북에서 30일 코로나19 추가확진 환자 3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북 829번, 830번, 전북831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실제로 코로나19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 더욱 전파력이 강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829번 부안환자는 전날(29일) 미국에서 들어온 해외입국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오전 양성판정을 받았다. 830번 전주환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호소하다 이날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831번 환자는 군산 거주자로 전날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다. 접촉자와 발병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전북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그만큼 직장이나 공공시설보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모여 있는 밀집생활시설의 방역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 전주교도소와 도내 소년원 등 교정시설과 보육원과 양로원 등의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보건·의료
  • 김윤정
  • 2020.12.30 18: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