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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했던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은 범인으로 지목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이들 3명은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3명과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21 18:16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무주·임실군 소방서 개청 사업 빈틈없는 추진을”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2023년까지 무주군임실군에 소방서를 열기 위해 부지매입 등 청사 건축과 관련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매입을 마치면 올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은 지난 19일 무주군과 임실군을 연이어 방문, 무주소방서와 임실소방서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2023년까지 계획된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김승룡 소방본부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해외이송지원단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심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김 소방본부장은 14개 시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주임실군에 하루 빨리 소방서가 개청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무주군임실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모든 도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군의 소방서 개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는 전북 출신 소방본부장께서 전라북도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니 든든하다며 임실소방서 개청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2만4000여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주소방서 개청을 위해 소방본부와 끈끈하게 협력하고 더 안전한 무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무주군임실군과의 따뜻한 연대로 소방서 개청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 180만 도민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1 18:01

전북지방노동위, 환경미화원·시설관리직 개별교섭 불가 결정

전북도청사 내에서 몸 싸움까지 벌어진 사태를 불러온 민주노총의 복수 교섭권 요구가 불발됐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신청을 기각해서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에 대한 각각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심판을 기각했다. 전북 지노위는 대상자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지 않고,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의 근로환경이 다르지 않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 소속만 따로 개별교섭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24일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3주가량 전북도와 대치하면서 시작했다. 전북도 측이 임금 보전 수당 지급 등과는 달리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도청 공무원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북지노위에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북 지노위가 개별 교섭권은 불가능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북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회의를 통해 재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도가 근무 명령 거부, 피케팅 등을 철거하고,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결과가 나온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2.21 17:3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사퇴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라면서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며 이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전주시의회는 이제라도 송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시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송 의원이 시민과 유권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윤리적 논란에 대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18 18:35

환경부, 익산 왕궁 축사 2022년까지 100% 매입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 축사를 100%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환경부가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익산금오신촌)의 현업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을 위한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존 80% 축사매입을 100% 전량 축사 매입으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국비 138억 원을 투자해 왕궁 현업축사 7만 5000㎡를 전북지방환경청, 익산시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업축사 59만 9000㎡중 42만 8000㎡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왕궁정착농원 인근 익산천의 수질오염 총인(TP)이 2010년 4.593mg/L에서 2020년 0.108mg/L로 98%가 개선됐다. 도는 올해 확보한 국비 138억 원을 투입해 잔여축사 17만 1000㎡에 대한 전체 매도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범위 내인 7만 5000㎡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 이후 계약 예정인 잔여물량 9만 6000㎡에 대해서도 매입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및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모든 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
  • 엄승현
  • 2021.02.17 18:21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누적 1101명

전북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01명으로 늘었다. 17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남원 2명과 전주, 군산 각 1명씩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남원에 거주하는 전북 1098번과 전북 1099번은 부부 사이이며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부부 사이인 전북 1068번과 전북 1069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0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전북 1068번과 전북 1069번은 자녀들과 전남 여수 배낚시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1100번 확진자는 서울 금천구 440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지난 12일 전주에서 접촉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금천구 확진자와 관련해 현재 도민 2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명(전북 1100번)이 양성을 받고 9명이 음성판정, 나머지 17명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북 1100번에 대한 GPS 및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군산에 거주하는 1101번은 지난 3일 네팔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17 18:21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실시… 5월 24일까지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17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올해 대상자 978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아야 한다. 2002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 해당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 일자와 장소는 대상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된다. 또한, 문신굴절이상(근시원시)체질량지수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에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 전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17 17:40

전북대병원, 2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지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로 지정됐다. 1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북대병원 등 전국 11개 권역의 2기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설정했다. 전북대병원은 1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로 지정돼 2019년부터 2월부터 2년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2기 거점센터 지정으로 2023년까지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는 전북대병원 본관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진단관리를 위한 희귀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희귀질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2기 사업에서는 지난 1기 때 진행된 사업을 바탕으로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 발굴하고,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 병원 내 여러 진료과와 협진시스템을 통해 희귀성 질환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문상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 강정원
  • 2021.02.17 17:38

전북 코로나19 9명 확진, 순천향병원 관련 n차 감염 발생… 누적 1097명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다시 가족들을 감염시키는 등 전북 내 n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등에서 모두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97명으로 늘었다. 전북 1090번 확진자는 전북 1065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1094번은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지역으로 배낚시를 갔다가 확진된 전북 1075번의 접촉자로 분류됐다가 감염됐다. 현재까지 도내 여수 배낚시 관련해서는 3차 감염까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순천향병원 확진자 감염 역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전북도는 서울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던 전북도민 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성판정을 받은 전북 1089번은 지난 10일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퇴원해 정읍에서 거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인 전북 1091번과 자녀 전북 1092번을 감염시켰다. 전북 1092번은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을 추가 감염시켰다. 도는 순천향병원과 관련해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한편 이들과 동선이 겹친 29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접촉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4~6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명절 이후 일상으로 복귀 과정에서 접촉 증가로 추가 전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16 19:51

해외입국 격리면제 관리 촘촘해진다… 전북도 제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도 개선

전북도의 제안으로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전북도는 16일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도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질병관리청에 제안하고 그 결과 개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김제 한 육가공업체에서 2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일본인 기술자로 특정했다. 당시 그는 기술지원 입국에 따른 자가격리면제 대상자로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만 받은 상태였다. 이후 이 기술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채 김제와 충주 등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모두 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전북도는 격리면제 대상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중앙 방역당국에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자의 세부적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한 심사 진행과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도착 전 통보, 활동기간 동안 주기적인(3~4일 간격) 검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그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고 전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관리에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16 19:51

전북도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선정… 17개 광역시도 1위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대상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부문은 공공 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상이다. 전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 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과 2년 만에 전국 평가에서 최상위 행정으로 인정받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9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도내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CPTED)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 구성확대 등으로 공공 디자인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사업, 공원상징물 시범 사업, 표준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공공 디자인 사업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전북도는 공공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하는 공공건축가 1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관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탁월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 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월 5일 옛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2.16 19:13

전북도민 3만명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품질검사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26일부터 전북 도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 시설 등 입원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70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신 유효성 논란이 일던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부는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 접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에서 우선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집단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만 4120명으로 이들은 요양병원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하거나 방문 접종을 통해 백신을 맞게 된다. 다음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만 1852명이며 이들 역시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된다. 또 119구급대원과 역학조사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3099명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33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2월 말에서 3월 초,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수급에 맞춰 진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관할구역 내 대상기관 및 대상자 수 확인, 지역 예방접종 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 지자체별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훈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15 18:11
사회섹션